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통일은 적절한가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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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통일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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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4:55:26 작성자 : naver - ***
안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나쁜 국가는 '압도적인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지켜준다는 초보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
그래서 저는 안보 만큼은 원칙에 입각해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서민적이고 공정하고 후보 개인의 청렴성도 과거 대통령에 비해 좋았다고 생각했으나
결정적으로 TV토론을 통해 드러난 안보관에서 지지를 철회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이야 평화통일로 가는 수단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취지에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해왔습니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한 통일 방안입니다. (1민족, 1국가, 2정부)
반면 대한민국은 남북 연합제 (1민족, 2국가, 2정부) 를 주장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남북 연합제 가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통일정책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이라면
기어이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면 (그러라고 40% 넘는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거겠죠 ^^;)
저의 궁금증은
연방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게될 한반도 평화 위협요소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예컨데

1)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때
통일을 했기 때문에 내전으로 간주되어 UN이나 미군의 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서 지켜낼거라는 확신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과거 평화협정을 맺고 주월미군이 철수한 직후 월남이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막강한 공군전력을 인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맹으로부터 적화통일된 사례에 비추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
2정부를 1국가로 묶어야 하는 연방제 특성상
실질적으로 1당 독제체제인 북한과 다당제 체제인 남한의 사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체제 특성상 지지율이 분산되는 남한과 김정은 의 북한 (지지율 99%가 넘겠죠) 과 비교해봤을때
절대 남한에서 통일한국의 대표자가 나올수 없는 구조인데
이것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대안이 없다면 미치광이 김정은이 통일한국의 대표가 되어 남한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 참담하네요 ㅋㅋㅋ)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정권의 안보관이 궁금하고 걱정도 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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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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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34:43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찍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우리 국민들이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깨어나야합니다.. 대통령님 꼭 답변해주세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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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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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0:59:11
동의 합니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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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0:39:48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찍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우리 국민들이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깨어나야합니다.. 대통령님 꼭 답변해주세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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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40:57
연방제 실시하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 밑에서 살고 싶을까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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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8:57:16
연방제 통일에 대해 알고 문재인을 뽑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들은 그런게 중요하지 않거든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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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6:31:56
AquaAngelia입니다. 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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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6:20:25
그 어떤 국민도 그런 퇴보한 국가 정치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과학과 경제발전이 앞선 이 글로벌 시대에 지금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모든것이 조선시대로 퇴보하는 과거로 역행하는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소 뒷걸음치는 그런 모양을 하고있는것일까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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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5:56:20
연방제통일은 어떤단계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통일방식을 논하는자체가 불순한겁니다.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는거죠.대한민군은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그러나 현제 .거의 공산화가 되어있죠.삼권분립은 말일뿐,친문세력으로 잘도 장악해놓고,언론은 좌익인민노총이 장악하고 교육은 전교조등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문정권의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나와도 제제할 인물이 있습니까? 더민주당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사회주의자들로 가득찬 당인데 나라살림이 되겠습니까? 역대 이런정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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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4:32:50
맞습니다. 이런 통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다들 자세한 내용을 모를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절대 연방제통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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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8:23:10
연방제 절대 반대합니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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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02:17:20
연방제 통일은--세계적으로 120,000,000 이상의 인간을--공산당원/마귀쟁이 들이 "반 공산주의/반동/반 혁명자" 라는 이름 하에--공개 총살/공개 죽창 살해 됬다! 문제인 과 림종석 등등이 이런 학살 체제를 자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므로--무자비한 학살을 막으려면--이런 살인마들을 지금 기회 있을때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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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22:04:57
연방통일은 북한에서 우리를 중국에서 홍콩을 그리했든이 단물만 빨아먹고 무렵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인걸 정부나 대통령이 모르는건 아니죠ㅜ ㅜ 베트남처럼 되면 안됩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를 지켜봐야만 하나요?댓글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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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8:40:10
인공지능의 시대 기초가 컴퓨터 컴퓨터를 쓰려면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야 됩니다. 2 파티션체제에 다른 운영체제를 깔아도 결국은 어느 한쪽의 운영체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북한이란 나라는 외부적 명령어에 의한 Low Lever Fortting(롤폿맷)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전기 수도물, 위생시설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구축 특히 얼마나 가난하고 땔깜이 없으면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국토의 2/3 정도가 피폐한 나라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업적가운데 나무심기 사업의 덕택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승만건국대통령의 이미 계획된 원자력발전소나 월남참전계획안도 이승만정부의 기획안을 실천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고려연방제 환상이고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 논리적 사고입니다. 북한이 죽어주던지 남한이 죽던지 하지 않으면 통일 안되고, 남북분단의 책임자인 미국이나 중국의 제1차적인 책임자 제2책임자 러시아 인데, 러시아는 한국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상호국간에 국익에 러시아에 유리한 나라인 대한민국 손을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아주 설득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압력으로 설득이 될 가능성이 희망적이죠! 김돼지가 전국토의 노란자리 명당자리는 특각이란 곳만도 20군데가 넘고 38000개 금 도금한 김부자 동상과 금수산공원에 쳐자빠져서 돈만 잡아먹는 방부사체처리 시신을 김정은이가 순순히 화장하겠습니까? 이래서 북한괴뢰정부는 까부수는 길 밖엔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반전된다면 오히려 통일의 적기도 되는 기회도 되는데 문재인정부가 북한 이리 저리 빌빌거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상적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패기 결연한 의지가 없습니다.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죠!댓글입력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