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통일정책< 통일부_국문
통일방안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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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82.1.22)
- 기본원칙 : 민주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
- 통일과정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남북한 대표들로 구성) → 자유 국민투표 실시
- → 헌법초안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구성
- 과도조치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 통일의 과도단계로 남북연합 설정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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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89. 9. 11)
-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과정 : 남북 정상회담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형성(민족공동체 회복)
-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구조 형성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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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94. 8. 15)
-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 바탕)
- →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민족통일·국가통일 동시달성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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