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이헌모 지음 / 효형출판 / 2018년 10월
평점 :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서평
효형출판의 신간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읽었다. 근래 아베 정권에 대한 입문서로 유명한 언론인 길윤형씨가 번역한 <아베삼대>, 저술한 <아베는 누구인가>에 이어, 일본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아베 정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저서가 출간되었기에 관심을 두고 읽었다. 결론을 말하면 고이즈미 정권 이후 21세기 초반 일본 정치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구조 위에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끌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입문서라고 평가하고 싶다.
20세기 중후반 이래 현대 일본 정치 구조의 틀을 마련한 55년 자민당 체제에 종언을 가져온 인물은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전 총리이다. 강력한 사회 개혁의 기치 아래 이전 파벌 정치를 사실상 형해화했으며, 총리실을 통해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정치의 통제가 시작된 것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재임기간. 그리고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현 총리 아베 신타로이다. 포퓰리즘과 정치의 지배가 두드러지는 21세기 일본 정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부터 안내하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전반부에선 저자가 일본에 거주히면서 목격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대두, 내각해산과 각료 인사권 개정을 통한 수상의 정치/정부 장악 과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국회해산권을 통해 기존 여야의 파벌을 배제하고, 총리와 노선을 같이 하는 신진 정치인들을 내각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정치를 장악해 총리 주도의 개혁을 관철했던 고이즈미 정권 이래 일본 정치의 절대화는, 그동안 자민당 체제 내부의 관례였던 파벌의 조화와 균형을 뒤엎고 일인 독재화가 되어가는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 2차 아베 정권에 들어 내각 인사국과 관방장을 통한 관료의 통제를 통해 총리가 행정부를 치밀하게 장악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정치화의 매커니즘도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있었던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이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책 중반부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최장기간 재임을 눈앞에 둔 현 총리 아베에 대한 개인사에 대해 짧게 소개한다. 평화주의 성향이었던 아베일가의 전통과는 달리 우익의 거두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하에서 아베 신타로가 어떻게 현재 우익의 거두가 되어갔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길윤형 씨가 번역한 <아베 삼대>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파벌의 시대에서 포퓰리즘과 총리의 독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변환점에서 우익의 기반 ‘일본회의’가 어떻게 일본 정치에 우익적 가치관을 주입했는가, 또 포스트-아베로 평가받는 측근 정치인들이 어떤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한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우익의 오랜 꿈 헌법개정은 쉽게 저지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21세기로 이후 최근 일본사회의 동향은 과거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받기엔 아직 현재진행형이기에, 일반인이 통사적인 시각에서 그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간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는 2018년까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치와 행정 시스템 관점에서 입문자들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개설서라고 볼 수 있다.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를 소개한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삼대>와 함께 오늘날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며칠 전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일본사회가 또 다시 뒤집어졌다. 한일간의 미래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선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서평단 리뷰
말머리[정치 사회]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아베, 일본정치)
Historia서평단
1:1 채팅2018.10.30. 07:29조회 51
댓글 0URL 복사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이헌모
효형출판 2018.10.20
조선시대에 일본에 의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대에는 40여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란 쉽지 않네요. 특히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사죄를 해온 것과는 달리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고 피해 보상에도 소극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일본 사람들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더 밀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인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는 일본에서 30여년 이상 살아온 저자가 일본의 정치 현실을 현 총리인 아베 신조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도 많은데 정치 제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로 총리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은 총리 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 내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게 중요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파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50여년 이상 자민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누가 자민당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총리가 결정이 되네요.
아베는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총리가 되었었지만 당시 미숙한 국정 운영 능력으로 인해 1년여 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재집권한 이후에는 역대 최장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끊임없이 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극우 세력들도 자극해 지지도도 높은 편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베는 한번 더 연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네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향후 누가 일본의 정권을 차지하게 될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30여년 넘게 일본에 살면서 대학에서 정치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이 많네요. 일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을 읽어보고 리뷰를 썼습니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이현모
some more
2019. 1. 22. 21: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제-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2018년 출간
1991년부터 와세다대학 석사과정 시작, 2000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4월부터 치바현 소재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준교수를 거쳐 2010년 교수로 승진해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고 저자의 글로 우경화와 기괴한 Nationalism의 일본, 그 내막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자민당의 아베 정권인가, 아베정권의 자민당인가? 세습직 국회의원인 나라. 일본은 집단 전체가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로 제어장치가 없는 과속차량과 같은 나라를 이웃으로 둔 한국은 그래서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으로 구성되며 참의원은 해산없는 임기가 6년이고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선거로 선출하는 데 이제까지 참의원에서 수상이 나온 바가 없다. 중의원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정원 465명 중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로 구성된다. 1955년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보수 정당 자민당은 2018년1월 현재 중의원 283석, 참의원 125석으로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창당 후 처음으로 1993년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정당들에 의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 넘겨주지만, 1년 후 연립정권을 구성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하며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일본대지진 수습 문제로 20102년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으로 재집권하게 된다.
아베 정권은 각종 비리로 위기였으나 2017년10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모험적으로 실시해 자민당은 284석을 차지함으로 2016년 선거로 도쿄지사가 된, 변절정치가 주특기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화장떡 중년'이라 했던 고이케 유리코誤子誤小池百合子의 반짝 인기가 독선적인 운영과 판단 미스로 무너지며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이념이나 노선이 다른 세력은 '배제'한다는 무라하치부村八分와 같이 '화和'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일본인의 금기 언어를 고이케가 사용한 것이 화근이다.
북한의 존재와 김정은의 도발은 아베와 자민당에게 고마운 '지원군'이 된다. 긴장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한반도 정세야 말로 이들에게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인 셈. 일본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없거나 있더라도 권한 행사가 제한적인 '중의원해산권'과 당 총재로서의 정당 장악이 가능한 '공천권', '인사권', '정치자금 활용' 권한 외에도 '내각(정부) 법률 제출권', '예산 편성권'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자기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모든 수상의 권략 행사와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법안의 경우 의원입법이 20%, 내각(정부) 제출 법안으로 내각의 각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80%를 차지한다. 수상을 배출한 집권 정당과 정부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지적 관계로 국회의원의 예상질문이 사전에 정부 담당 부서에 전달되고 관료들이 밤새워 모범 답안을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소위 '학예회' 국회가 열린다. 2016년5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중 아베 수상이 자신을 가리켜 '입법부의 장'이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킬 정도.
아베는 2017년 총재의 임기가 3년씩 2기 6년까지였던 당규를 연속3기 9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성공한다. 일본의 중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왜냐하면 중의원은 총 25번의 중의원 선거 중 1976년12월 단 한 번만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 실시했을 뿐,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세 가지는 연고인 지반地番, 지명도인 간판看板, 자금인 가방鞄이다. 국회의원은 금요일 오후 지역구 활동을 떠나, 화요일 아침에 복귀하는 데 이로 인해 생긴 말이 금귀화래金歸火來다. 파벌정치는 정치자금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야붕親分-꼬붕子分의 관계로 보스가 선거 자금과 유세 지원 들을 통해 도와주고 후보자는 당선 후 보스의 총재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부상조의 공생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① 호소카와 정권이 추진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제로 총재와 간사장의 권한이 발휘되는 공천힘 때문에 파벌정치가 쇠퇴하고, ② 정치자금규정법과 정당조성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되었고(정당교부금은 국민1인당 커피 한 잔 기준의 250엔을 적용하고, 여름에는 얼음값인 고오리다이氷代, 겨울에는 떡값인 모찌다이モチ代를 파벌의 우두머리가 회원들에게 은행계좌로 떳떳이 송금한다.) ③ 당내 비주류 출신인 고이즈미 총리 가 5년간 장기집권하며 파벌정치에 대한 반감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 등 인사관행을 타파한 이 세가지 배경으로 자민당내의 파벌 정치가 급격히 쇠퇴하게 되고, 이러한 쇠퇴의 최대 수혜자는 아베가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해산권은 수상의 전가의 보도가 된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자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첨예한 정책이나 쟁점을 돌파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명분까지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고이즈미의 우정사업 민영화도 이를 통해 관철된다. 해산과 공천권을 통한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아베를 후계자로 택하지만 원전 문제로 서로 적이 된다.
자민당 집행부 4역중 간사장은 구성원 간의 연락과 일정 조정, 장소 예약과 출결 확인, 회합의 순서 결정 및 진행, 회계 등 그 모임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며 공천을 비롯한 모든 선거 과정을 총괄하며, 이 역할을 통해 정치적으로 크게 발돋움한다. 그 외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이 있다. 자민당의 최고 기관은 당대회로 의사결정은 당대회-->양원 의원총회-->총무회 순으로 진행되며 총무회의 의사결정은 전원 일치가 원칙이다. 총무회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정리를 위한 경험이 풍부한 조정형의 선임 의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무조사회는 국회의원과 총재가 임명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의 정책 조사 연구와 입안을 심의 결정한다.
아베가문은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북동방에서 대대로 간장 등의 양조업에 종사했으며 많은 논밭과 산림을 소유한 대지주 집안이다. 아베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阿部真太郎는 전범이었다가 해제되어 5대에 걸쳐 7년8개월의 기간동안 최장수 수상을 역임한 기시노부스케岸信介를 장인으로 둔다.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로 노벨평화상 수상 및 총리를 역임한다. 아베의 조부인 아베간阿部寛은 동경대 법학부 정치학과 출신이나 도쿄에서 벌인 사업이 실패해 낙향하여 읍장 활동을 하며 주민의 두툼한 신망을 확보한 인물로 현縣 의회 의원과 중의원을 역임하는데 전전戰前 제국주의로 치닫는 군국주의의 발호에 맞서 반전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정치가다. 아베는 모리나가 사장 출신의 딸 아키에昭恵과 결혼하고, 자녀는 없다. 그는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사고나 인식의 틀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포스트 아베는 정치가라기 보다 관료형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 세규합과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을 받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장남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형적인 양갓집 도련님이요 '매파'이미지로 자민당을 박차고 나갔던 전력이 있어 '뚝심'부족한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지만 가장 근접한 사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정도이다. 중국인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인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될 때까지 믿는다고 한다. 그 외에 고이즈미 전 수상의 차남이며 1981년생으로 경험이 부족한 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 9선 의원으로 비둘기파의 온화한 이미지이지만 배짱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있다.
일본에서 국가공무원 일반직으로서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직위가 사무차관이다. 일본 중앙 관청 공무권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인 커리어와 일반직 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논커리어로 대별되는데 논커리어는 과장급까지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장급이상 배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아베는 수상관저 기능을 강화시켜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도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 이러다보니 윗선의 생각을 미리 헤아려 일을 처리하는 촌탁忖度이 이루어져 사학 스캔들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인사권 장악에 이어 아베의 장기집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일본 언론이다. 일본의 보통 대학은 '대학', 특수 목적의 대학은 '대학교'라 칭해진다. 일본의 기본적인 접근은 원래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변제를 마무리하는 것에서 유래한 나시쿠즈시なし崩し로 일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다. 일본 최대의 우익 조직인 일본회의는 제3차 아베 내각의 각료중 70%가 속해 있고, 95%가 신도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이다. 대법원 장관을 지낸 법조계의 거두 미요시가 현 명예회장이다.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것이 일본회의가 추구하는 국가상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모든 분야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자민당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자정능력은 전무한 상태다.
======================================================================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수반인 수석재상을 줄여 수상이라 한다.
무라하치부村八分:촌락에서 규칙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 행위, 공동체의 집단 행위 중 "장례"와 "화재 소화 활동" 두 개를 제외한 8개 행위는 배제한다는 의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의 지역구 교통 패스 3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특권이 있는 데, 신간선 JR패스, JR패스와 1개월간 비행기 3회 왕복, 1개월간 도쿄와 선거구 4회 왕복 항공권 이 그것이다.
족族의원:특정 분야의 정책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정치가.
---
[서평]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이헌모
사막을 건너는 고래
2019. 7. 30. 12: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저자이헌모출판효형출판발매2018.10.20.
며칠 전 조국 수석이 살짝 노출해서 화제가 되었던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찾으러 도서관을 갔다가
워낙 핫한 탓인지 벌써 대여된 상태라 '일본정치'로 검색해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목차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수록 된 것 같아서 대여해 읽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좋은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나름 일본 전문가인척 하시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 국중호 교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네마와시(사전 이해 조정)은 최근 아베 정권에서는 이것이 없어지고, 주요 사안에서는 탑다운으로 특명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칭 일본전문가 국중호 교수님. 공부하세요!
아베의 성장
아베신조는 아소 다로가 그렇듯이 대단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베는 3대 세습 의원입니다. 부친은 자민당 간사장과 외무대신을 역인하고 차기 수상까지 유력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신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한 기시 노부스케가 외할아버지입니다. 기시는 7년이상 일본 수상으로 재임했습니다.
아베는 1991년 부친의 사망으로 1993년 총선거에서 첫 당선을 이룹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지반이란 연고입니다. 후원회가 조직되고 세습이 되면 신인이라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됩니다.
간반이란 간판, 즉 지명도를 이야기 합니다.
가방이란 자금입니다. 돈이 든 가방을 의미하며 자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벌정치와 금권 선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고이즈미와 아베
고이즈미는 일본의 단명하는 다른 수상들에 비해 인기가 좋아서 5년이상 재임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 의회에 만연했던 각종 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행한 사람이 고이즈미이고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아베입니다.
2001년 아베는 1차 고이즈미 내각에서 관방 부장관으로 등용됩니다. 2003년에는 겨우 3선 의원으로 넘버 투의 자리인 간사장에 발탁됩니다. 이전까지는 당선 7회가 일반적이었으니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후 아베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략으로 장기 독주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상과 대통령의 권한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우선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냐가 직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수상이 갖는 '중의원 해산권'과 당총재로서의 정당 장악이 가능한 '공천권','인사권','정치자금 활용','법률 제출권','예산 편성권' 등 다양한 권한은 대통령에겐 없거나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자민당 내의 권력구조와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매우 무서운 권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베의 부활
2006년 1차 아베 내각이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탄이 난 후, 아베는 절치부심 정권 복귀 찬스를 엿보다가 2012년 3.11 대지진의 수습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민주당에 승리하여 수상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1차 내각에서 실패한 아베는 2차 내각에서 측근들과 함께 '수상관저의 기능 강화' 및 '인사권의 활용'이라는 카드로 관료 조직을 장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2012년부터 5번의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며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내각과 관료조직의 장악
일본 고도 성장기를 통해 만연되어 온 관료지배의 적폐를 개선한 것은 고이즈미와 아베입니다.
기존 대신(장관급)밑에 차관이 두 명 있는데,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입니다. 사무차관은 조직에서 올라온 실무자인데 이전에는 정무차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무차관이 실제적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대신 밑에 부대신을 두고, 다시 정무관을 두면서 사무차관은 조직내에서 2명의 정치상사와 1명의 정치파트너를 갖게 되면서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의 관료사회를 만듭니다.
또한 2014년 인사국을 신설하여 관료들 스스로 만들어 오던 인사안 대신에 내각 인사국장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상과 관방장관이 참여한 협의 회의를 거쳐 모든 부처의 4급이상 심의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탑다운 방식의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이전의 네마와시(사전 이해 조정) 대신 주요 사안마다 특명팀이 조직되고, 내각의 방침은 특명팀에 의해 각 부처로 하달됩니다.
내각의 방침은 각의가 아니라 관방장관과 관방부장관, 비서관이 회합하는 '정부 관방 장관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사학 스캔들의 포인트도 아베에게 알아서 기는 관료 사회 분위기가 원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아베의 목표
아베는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헌법 해석 변경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어로 '나시쿠즈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시쿠즈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고, 다음은 개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UN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대의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 하고 있으나, 헌번 9조로 인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2014년 7월1일 아베 정권은 임시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침공이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함께 반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베는 개헌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우선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첨예한 사안을 먼저 해결한 것입니다.
나시쿠즈시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분출되고 논쟁이 가열되며 사회적 에너지는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개헌은 가시화 되고 국민적 인식도 변화게 됩니다. 거부감도 차즘 엷어지고, 저항의 열기도 사그라집니다. 아베의 집권기 혹은 포스트 아베는 이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베와 일본회의
일본회의(일본어: 日本会議 닛폰카이기[*])는 1997년에 창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 단체이다.[1] 1997년 5월 30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해 발족한 임의 단체이며 본부는 도쿄도 메구로구 아오바다이(青葉台)에 있고, 현재 회장은 다쿠보 다다에(일본어판)(2015년 ~ )이다.
일본의회 국회의원 간담회(일본어판), 일본의회 지방의원 연맹, 일본 여성 모임은 일본회의의 관련 단체이다. (나무위키)
제3차 아베 내각의 각료 70%가 일본 회의, 신도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회원입니다.
일본 회의가 내세운 목표는
1. 아름다운 전통 국체를 내일의 일본으로
2.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
3.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치
4. 일본의 감성을 기르는 교육 창조
5. 국가의 안전을 제고하여 세계에의 평화 공헌
6. 공생,공영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세계와의 우호
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회의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6년 '교육 기본법'이 개정되고, 자민당과 밀접한 관계가 포착되면서 입니다.
2차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들이 일본회의가 지향하는 사항들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띄게 됩니다.
교육 기본법 개정, 국기 국가법 제정, 부부별성제 도입반대, 외국인 참정권 도입 저지 등이 주요 활동입니다.
교육 기본법의 개정 당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근로와 책임을 중시하는 자주적 정신에 충만한...'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겸비하는 국민이라는 가치관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회의와 함께 아베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조직은 '신도 정치 연맹'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민사회의 진보적인 인식들과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양비론에 휩싸여 방관자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정치에 냉소적이 되더라도 이베 혹은 아베 포스트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갖는 대의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 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성장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그래서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 해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 져야 합니다.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프로필 사진
오얏엘프1:1 채팅
2018.11.08. 08:00조회 89
댓글 0URL 복사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일본과의 관계가 시끄럽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헌법을 계정에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모 등
매해 반복되는 이슈부터 새롭게 거론되는 이슈까지... 일본과의 잡음은 언제쯤 해소될까 싶다.
여러 이슈 중 헌법까지 바꿔가며 다시 권력을 잡은 아베의 횡보가 눈에 띈다.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써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서 구해내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부럽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일본의 침체 상황과 닮아가고 있는 요즘, 일본과의 악감정은 뒤로하고
'아베' 같은 경제 친화적인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길 고대한다.
이런 와중 책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만났다.
책의 저자인 이헌모 님은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일본의 중앙학원대학 법ㅂ학부 전임강사를 시작하여 교수를 엮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 총 일본 생활 30년, 그 기간 동안 겪고 연구한 일본 정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책 한 권에 담으셨다고 한다.
저자의 30년 연구결과와 경험을 단 몇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니... 책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런게 아닌가 싶다.
저자는 현재 아베가 소속되어 있는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서술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권력을 놓치 않았던 자민당, 거기에 3선 연임을 하고 있는 아베가 소속된 당이니
과거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향후 미래의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 당연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정치 관련 책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글에 알 수 없는 용어들로 난무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 좋았다. 마치 옆에서 설명해주는 것 처럼 구어체(?)느낌의 서술과 독자들과 호흡하듯 궁금증을 따라 구성된 책의 내용은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책의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니었다. 아베의 어린시절 생활,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 밖에 없었는지, 포스트 아베는 누구인지, 지금의 아베를 만드는 데 큰 공을 들인 사람은 누구인지 등, 일본의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알찬 내용에 감사할 수 밖에 없었다.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작가님의 말씀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러나 두꺼운 정치서를 읽기엔 부담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잡길 추천한다.
[출처]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독서 공간 리뷰어스 클럽) | 작성자 오얏엘프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프로필 사진
오얏엘프1:1 채팅
2018.11.08. 08:00조회 90
댓글 0URL 복사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일본과의 관계가 시끄럽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헌법을 계정에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모 등
매해 반복되는 이슈부터 새롭게 거론되는 이슈까지... 일본과의 잡음은 언제쯤 해소될까 싶다.
여러 이슈 중 헌법까지 바꿔가며 다시 권력을 잡은 아베의 횡보가 눈에 띈다.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써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서 구해내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부럽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일본의 침체 상황과 닮아가고 있는 요즘, 일본과의 악감정은 뒤로하고
'아베' 같은 경제 친화적인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길 고대한다.
이런 와중 책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만났다.
책의 저자인 이헌모 님은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일본의 중앙학원대학 법ㅂ학부 전임강사를 시작하여 교수를 엮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 총 일본 생활 30년, 그 기간 동안 겪고 연구한 일본 정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책 한 권에 담으셨다고 한다.
저자의 30년 연구결과와 경험을 단 몇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니... 책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런게 아닌가 싶다.
저자는 현재 아베가 소속되어 있는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서술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권력을 놓치 않았던 자민당, 거기에 3선 연임을 하고 있는 아베가 소속된 당이니
과거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향후 미래의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 당연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정치 관련 책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글에 알 수 없는 용어들로 난무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 좋았다. 마치 옆에서 설명해주는 것 처럼 구어체(?)느낌의 서술과 독자들과 호흡하듯 궁금증을 따라 구성된 책의 내용은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책의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니었다. 아베의 어린시절 생활,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 밖에 없었는지, 포스트 아베는 누구인지, 지금의 아베를 만드는 데 큰 공을 들인 사람은 누구인지 등, 일본의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알찬 내용에 감사할 수 밖에 없었다.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작가님의 말씀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러나 두꺼운 정치서를 읽기엔 부담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잡길 추천한다.
[출처] [서평]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독서 공간 리뷰어스 클럽) | 작성자 오얏엘프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