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내내 北 인권조사 문항·설문 대상 줄였다

文정부 3년 내내 北 인권조사 문항·설문 대상 줄였다

서울경제
文정부 3년 내내 北 인권조사 문항·설문 대상 줄였다
입력2020.09.22. 오전 8:23

김인엽 기자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3
댓글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조사인원 18명 → 7명으로, 조사항목 35개 → 6개로 축소
김기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 압력, 통일부 해명해야”
원본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통일부가 북한 인권실태조사를 전면 중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축소 요구가 문재인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와 NKDB 간 하나원 조사 용역 관련 합의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16년 35개에서 ‘17년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이후 ‘18년 8개, ‘19년 6개로 3년 만에 1/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설문 문항의 내용에서도, ‘18년에는 ‘종교, 마약, 해외파견 노동자, 군대, 구금시설, 납치·억류, 사형,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등 8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19년 설문 문항에서는 북한에 민감한 주제인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문 대상자의 규모 또한, ‘16년 18명에서 ‘17년 10명으로 줄었고, 올해 초에도 30%를 감축한 7명으로 추가 감축 요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기존 주관식 문항이었던 유형을 객관식으로 대폭 변경하였는가 하면, 탈북자의 인적 정보 문항도 일부 항목을 크게 축소해 작성토록 하는 등 통일부의 북한 인권조사 축소 요구는 3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14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충실히 조사해왔고, 가장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조사에서 배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인권조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만큼,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는 물론 통일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