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노동개혁특위 출범…공정성·노사법치 등 대안 마련
입력2023.05.02.
위원장에 환노위 간사 임이자 임명…자문위원 포함 13인 구성
윤재옥 "근로자 보호 위해 노동개혁 시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한다. 특위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학계 등에서 참석한다.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활동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이 활동한다.
정부는 주 69시간제 근로개편 논란으로 2030세대 민심 이탈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정부·여당 사이의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주의 △안정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고용 세습이나 부정 채용 등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법치주의, 고용 세습, 유연화 등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고용세습의 경우 향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해서 4대 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균진 기자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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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이 됐다. 위촉장 수여식및 1차 회의 차 국회본청 245호실(제3회의장)에 갔다. 그런데 기사에는 내 소속이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아닌 "한국디자인연구소"로 되어있다. 30분 공개회의 후 기자들 내 보내고 1시간 가량은 7명의 특위원(임이자 특위장 외에 의원 6명) 이 임석한 상태에서, 고용부 공무원(차관, 정책실장 등)이 공정채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민간자문위원 5명 등이 5~10분 가량 발언하였다. 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것이 많다.
공정을 얘기하려면, 먼저 불공정을 얘기해야 한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주도한 불공정 채용의 실상부터 까발려야 한다. 임기 1년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단적으로 2016년과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무려 47만 4천개가 늘었다. 중앙정부에서 11만 9천개, 지방정부에서 27만 5천개, 공기업에서 5만 8천개가 늘었다. 이 시기에 OECD주요국 중에서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서구와 달리 현대판 양반이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권리이익을 누린다. 이거 문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다. 여기에 얼마나 꼼수와 불공정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문정부와 민주당의 불공정 채용 관련 입김은 공공부문(47만 4천개)에만 미치지 않는다.
내일(3일) 오후 3시 5.18 관련 토론회에서 내가 밝힐테지만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법적 특혜 채용도 기가 막힐 일이다. 감옥 2번, 무기정학 1년, 제적을 겪은 이른바 민주유공자로서 피꺼솟할 일이다. 사실상 특권 계급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나 노조의 불법, 불공정 채용 요구는 단죄의 대상이지만, 문정부와 민주당이 법으로 제공한 특혜와 법으로 강제한 불공정한 채용은 단죄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청년과 국민들에게는 엄연한 불공정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것이 시비 대상이 아니겠지만, 국민의힘과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그 실체를 밝히고 시정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문정부와 민주당은 삼태기, 삽, 중장비로 불공정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조사하고 폭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숟가락과 젖가락으로 불공정(불공정 채용 등)을 집어내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나 할까??(이건 내가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그리고 공정채용법은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갈라파고스법이다. 관문만 통과하면 정년까지 철밥통을 보장하기 때문에 채용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 써 보고 판단하고, 근로자는 다녀보고 판단하여, 서로 큰 충격없이 해고-퇴사를 주고 받는다면, 그리고 회사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래서 회사든 근로자든 정보를 의도적으로 심하게 속인 놈은 사기죄로 엄벌하면, 블라인드 채용이든 뭐든 공정채용관련 법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은 병의 구조나 원인 치료를 고민할 래야 할 수가 없다. 대체로 국부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통제 처방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공정채용법에 대한 내 소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의 티끌을 찾아서 연타석 안타(정부 노동개혁법안 좌초)를 치려 할 것이다. 2020년 4월 6일과 7일 나를 연타석 막말 후보로 몰려고, 불법 영상유출-영상 편집 조작-자막 조작을 통해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던 실력을 보면, 이번에도 티끌만한 흠결(근로자를 불안하게 할만한 조항)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침소봉대할 것이다. 그러면 윤정부는 반노동 혹은 무능 무심 정부로 규정될 것이다.
노동개혁특위는 당 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채용법 보다 노동개혁 전략토론이 필요하다. 단기목표(총선 전)와 중장기 목표(총선 후)를 나눠서, 각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개혁의 문제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노동정무(프레임, 내러티브, 레토릭 등)의 문제다.
회의 거의 끝 무렵에 특위원을 맡기로 된 한 의원이, 특위 회의에 참석해 보니, 왜 근로시간 개편 정부 입법안이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좌초했는지 알겠다면서, 내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총노선(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없는 머리 빈 혁명가, 노동/환경/여성 운동가, 민주건달, 생계형/출세지향형 인간, 사기꾼과 생양아치(이재명 등)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시 살면서 총노선에 대해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공무원, 교수 하다가 퇴직후 연금 받으면서 2모작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총노선에 대한 고민, 혁명적 기상, 운동가적 근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은 3년 만에 와 봤다. 2020년 4월 이전에는 꽤 많이 들락거렸다. 그런데 2020년 4월 8일 오전 8시 국회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에서 나를 제명한다는 통보를 받고(김종인의 지시), 진실을 알면 윤리위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직접 소명 할 기회를 달라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지 당한 이후 처음이다. 물론 법원은 이런 정치를 법치 위에 두니, 정당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라면서 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탄핵-황교안-김종인-이준석을 거치면서 잘라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대통령에 의해 잘라버린 것들이 꽤 많이 붙었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총노선에 대한 고민, 혁명적 기상, 운동가적 근성이 국힘에 살짝 붙은 날이 될 지모른다. 물론 국힘의 뿌리깊은 비겁, 혼미, 무개념이 발동하면 또 한번 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이 됐다. 위촉장 수여식및 1차 회의 차 국회본청 245호실(제3회의장)에 갔다. 그런데 기사에는 내 소속이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아닌 "한국디자인연구소"로 되어있다. 30분 공개회의 후 기자들 내 보내고 1시간 가량은 7명의 특위원(임이자 특위장 외에 의원 6명) 이 임석한 상태에서, 고용부 공무원(차관, 정책실장 등)이 공정채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민간자문위원 5명 등이 5~10분 가량 발언하였다. 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것이 많다.
공정을 얘기하려면, 먼저 불공정을 얘기해야 한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주도한 불공정 채용의 실상부터 까발려야 한다. 임기 1년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단적으로 2016년과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무려 47만 4천개가 늘었다. 중앙정부에서 11만 9천개, 지방정부에서 27만 5천개, 공기업에서 5만 8천개가 늘었다. 이 시기에 OECD주요국 중에서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서구와 달리 현대판 양반이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권리이익을 누린다. 이거 문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다. 여기에 얼마나 꼼수와 불공정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문정부와 민주당의 불공정 채용 관련 입김은 공공부문(47만 4천개)에만 미치지 않는다.
내일(3일) 오후 3시 5.18 관련 토론회에서 내가 밝힐테지만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법적 특혜 채용도 기가 막힐 일이다. 감옥 2번, 무기정학 1년, 제적을 겪은 이른바 민주유공자로서 피꺼솟할 일이다. 사실상 특권 계급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나 노조의 불법, 불공정 채용 요구는 단죄의 대상이지만, 문정부와 민주당이 법으로 제공한 특혜와 법으로 강제한 불공정한 채용은 단죄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청년과 국민들에게는 엄연한 불공정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것이 시비 대상이 아니겠지만, 국민의힘과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그 실체를 밝히고 시정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문정부와 민주당은 삼태기, 삽, 중장비로 불공정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조사하고 폭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숟가락과 젖가락으로 불공정(불공정 채용 등)을 집어내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나 할까??(이건 내가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그리고 공정채용법은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갈라파고스법이다. 관문만 통과하면 정년까지 철밥통을 보장하기 때문에 채용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 써 보고 판단하고, 근로자는 다녀보고 판단하여, 서로 큰 충격없이 해고-퇴사를 주고 받는다면, 그리고 회사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래서 회사든 근로자든 정보를 의도적으로 심하게 속인 놈은 사기죄로 엄벌하면, 블라인드 채용이든 뭐든 공정채용관련 법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은 병의 구조나 원인 치료를 고민할 래야 할 수가 없다. 대체로 국부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통제 처방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공정채용법에 대한 내 소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의 티끌을 찾아서 연타석 안타(정부 노동개혁법안 좌초)를 치려 할 것이다. 2020년 4월 6일과 7일 나를 연타석 막말 후보로 몰려고, 불법 영상유출-영상 편집 조작-자막 조작을 통해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던 실력을 보면, 이번에도 티끌만한 흠결(근로자를 불안하게 할만한 조항)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침소봉대할 것이다. 그러면 윤정부는 반노동 혹은 무능 무심 정부로 규정될 것이다.
노동개혁특위는 당 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채용법 보다 노동개혁 전략토론이 필요하다. 단기목표(총선 전)와 중장기 목표(총선 후)를 나눠서, 각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개혁의 문제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노동정무(프레임, 내러티브, 레토릭 등)의 문제다.
회의 거의 끝 무렵에 특위원을 맡기로 된 한 의원이, 특위 회의에 참석해 보니, 왜 근로시간 개편 정부 입법안이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좌초했는지 알겠다면서, 내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총노선(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없는 머리 빈 혁명가, 노동/환경/여성 운동가, 민주건달, 생계형/출세지향형 인간, 사기꾼과 생양아치(이재명 등)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시 살면서 총노선에 대해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공무원, 교수 하다가 퇴직후 연금 받으면서 2모작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총노선에 대한 고민, 혁명적 기상, 운동가적 근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은 3년 만에 와 봤다. 2020년 4월 이전에는 꽤 많이 들락거렸다. 그런데 2020년 4월 8일 오전 8시 국회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에서 나를 제명한다는 통보를 받고(김종인의 지시), 진실을 알면 윤리위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직접 소명 할 기회를 달라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지 당한 이후 처음이다. 물론 법원은 이런 정치를 법치 위에 두니, 정당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라면서 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탄핵-황교안-김종인-이준석을 거치면서 잘라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대통령에 의해 잘라버린 것들이 꽤 많이 붙었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총노선에 대한 고민, 혁명적 기상, 운동가적 근성이 국힘에 살짝 붙은 날이 될 지모른다. 물론 국힘의 뿌리깊은 비겁, 혼미, 무개념이 발동하면 또 한번 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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