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추적] 성폭행 피해 증언 전수미 변호사 주장 검증해보니… : 월간조선

[추적] 성폭행 피해 증언 전수미 변호사 주장 검증해보니… : 월간조선



성폭행 피해 증언 전수미 변호사 주장 검증해보니…
북한인권단체 회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전수미 증언 대부분 거짓”(당시 함께 일한 동료)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 민주당, 전수미 변호사 내세워 탈북단체 이미지 훼손
⊙ 전 변호사 대학 시절 북한민주화운동본부서 인턴으로 일해
⊙ 전 변호사 외통위서 “북한인권단체 룸살롱 회식서 성폭행당해” 증언
⊙ 당시 함께 일한 캐나다인 산드라 “룸살롱 간 적이 없다”
⊙ 전 변호사 “후원금 받아 유흥비로 썼다”
⊙ 당시 담당자 “NED 후원금 영수증까지 모두 제출”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소속 전수미 변호사가 지난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정부 들어 북한인권 관련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박 대표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가세해 좌파 성향의 여러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불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하나같이 박 대표의 전단 살포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인권단체들의 후원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중엔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한 참고인도 있었다.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소속 전수미 변호사의 경우가 그 한 예다. 전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05~2006년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할 때 탈북민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단체들이 후원금을 받아 룸살롱, 찜질방 등 유흥비에 사용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회 외통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전 변호사가 한 말이다.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인권단체에서 일하면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후원금을 유흥비로 지출한다고 미국 후원단체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은 조금 다르다.

전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A씨는 “(전 변호사가 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직원이나 회원이 아니었다”며 “그 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라 한 탈북민 남성이 술에 취해 신체 일부를 만지려고 했던 성추행 사건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룸살롱에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당장 후원을 중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미국 단체는 지금도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당시 北 인권단체 대외협력실장 아닌 인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전 변호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을 여러 곳 발견했다.

먼저 전 변호사가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맡았다는 직책부터 사실과 다르다. 전수미 변호사는 8월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한 다음 날인 8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자신이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국제팀장과 대외협력실장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당시 인턴이었다. 그때 해당 단체에서 일했던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전 변호사는 대학생이었다. 아무리 영어가 뛰어나고 일을 잘한다고 해도 어느 단체가 대학 저학년 학생을 국제팀장이나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하겠느냐”며 “당시 운동본부에는 전 변호사 말고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캐나다 국적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국제팀장을 하면 그 직원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이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전 변호사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일만 하다가 퇴근하곤 했다”며 “특히 전 변호사는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다.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출근을 했다. 그는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의》라는 잡지를 만드는 일과 영어를 번역하는 일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또 전 변호사는 해당 단체에서 6~7년 정도 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턴으로 일하던 전 변호사는 당시 채 1년도 일하지 않았다고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증언했다.

전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의 ‘얼마 동안 일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6~7년 동안 해왔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앵커가 재차 “6~7년 동안 그 단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변호사세요?”라고 말하자 전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당시 임원으로 일한 A씨는 “전 변호사는 우리 단체에서 1년도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제 기억이 잘못된 줄 알고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로 확인했고, 그들 모두 전 변호사가 1년도 되기 전에 그만뒀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황장엽 선생이 창립한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도 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부위원장이었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전 변호사를 기억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당시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일하는 남한 출신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도 다 기억한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우리와 함께 일했던 바가 없다”고 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도 전 변호사가 위원회에서 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우리 단체에서 일했다고 해서 과거 황장엽 선생의 비서를 하던 박춘하씨에게 물어봤다”며 “그런데 당시 전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그런 제도도 없었다. 당시 직원은 사무국장과 비서인 본인뿐이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 후원금 받아 유흥비로 사용?

전 변호사는 또한 국회와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미국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자신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유흥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시민단체에서 미국이나 정부의 후원을 받게 되면 해당 단체 직원이 담당자로 선정되어 해당 후원금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당시 인턴이었고, NED 후원금 관리자는 따로 있었다. 또한 NED는 한국에 직원을 상주시켜 북한인권단체나 일반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가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일하던 때 NED 담당자로 일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는 “제가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일하면서 NED 후원금을 처음 받았지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NED 후원금이 잘못 사용되어 수정하는 일이 있긴 했다. 하지만 유흥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에게 강의료가 잘못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정 작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ED가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처음 얼마간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없이 지원한 바도 있긴 하지만,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민 대표는 “NED가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얼마간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지원해줬다”며 “당시 여러 곳이 NED 후원금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해당 사업들을 했다. 나중에 NED가 영수증과 증빙서류들을 요구했지만 그 이전엔 아무 조건 없이 후원을 해줬다”고 말했다.

당시 NED 후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북한인권단체 B 대표는 “우리도 NED 후원 사업에 공모해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후원금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전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캐나다 국적의 산드라 파이(Sandra Fahy) 일본 소피아대학(Sophia University) 인류학 부교수는 “나와 전수미씨는 이곳(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여러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함께 했다”며 “나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일하면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후원금을 횡령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없다. 전수미씨가 얘기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날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 변호사 “나는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국회 증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2005년 당시 탈북민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북한인권단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2차로 직원들과 유흥주점에 갔다. 당시 다들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 이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 전 변호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가자 술에 취한 탈북민 남성이 뒤를 따라 화장실로 왔다.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전 변호사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기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 했다.〉

산드라 부교수는 현재까지 해당 사건이 벌어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기자는 지인을 통해 현재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인권 프로그램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산드라 부교수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산드라 부교수는 “그날 우리는 많은 사람과 저녁을 먹고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름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50대 탈북 남성이 전 변호사를 만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산드라 부교수의 말이다.

“나는 당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만약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날 전수미씨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그 남성이 자신을 만지려고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남성이 취해 벌인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 변호사는 저에게 성폭행(Sexual assault)을 당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영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만약 전수미씨가 나에게 말을 했더라면 똑똑히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노래방을 떠났고, 전씨와 저는 함께 택시를 탔는데 그 남성도 우리와 함께 탔습니다. 당시 그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남성은 함께 내렸고, 우리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손하지 않은 한국어 투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술에 취한 나이 많은 남자의 무례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고, 더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취했을 때 이상해지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가 무서웠거나, 우리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수미씨가 말하는 그가 화장실에서 수미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 했던 그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녀가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서 그 일에 대한 불쾌함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 후 계속 같이 NGO에서 일했고, 그녀는 그 일을 두번 다시 제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남성은 50대 이모씨다. 이 남성은 과거 북한 정찰총국에서 일하다 넘어왔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소속도 회원도 아니다. 이 남성이 저지른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이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 이는 모두 범죄이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전 변호사의 북한인권단체 문제에 대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인 것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이를 당시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사건으로 단체가 없어지고 후원도 끊긴다는 이유로 묵살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로 있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를 공론화하려고 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 단체 직원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문을 닫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다. 더욱이 우리 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그냥 술에 취한 남성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건이 정말 전 변호사가 말하는 성폭행이었다면 당시 함께 일했던 산드라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불합리한 일에 대해 확실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그때 감추려고 했으면 산드라 씨가 이를 공론화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그때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부조리에 대해 진술하면서 북한인권단체들을 속속들이 아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의 지인 등 그를 아는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2006년 이후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한 바가 별로 없다고 한다.

평소 전 변호사와 친분이 두터운 C씨는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과거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일하고 나서 다른 데서 별로 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K 대표는 “얼마 전까지 연락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저분이 저렇게 북한인권단체를 잘 알고 있나 싶더라”며 “그래서 이후에 물어보고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단체 이미지 훼손시켜 후원금 막으려”



지난 6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사진=뉴시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단체 관련자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후원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전수미 변호사도 국회에 출석해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모두 끊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광일 대표는 “후원금을 받아 유흥주점에 드나들고 횡령해 개인이 착복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당연히 지원금을 끊어 이를 막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더 많다”며 “전 변호사는 마치 모든 북한인권단체들이 후원금으로 유흥업소에 다니고 돈을 횡령하는 듯한 발언으로 북한인권단체들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아마 북한인권단체들이 눈엣가시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당, 공권력까지 동원해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단체 탄압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좋아할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고 강조했다.

위 관련 내용에 대해 전수미 변호사에게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전수미 변호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동료인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만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왔다. 기자는 양 변호사를 통해 서면 인터뷰라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질문지를 보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전 변호사에게 보낸 질문 중 몇 가지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이 일하던 당시 동료들은 변호사님이 인턴이었고 1년도 일을 하지 않은 거로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당시 성폭행을 당하셨다는 곳이 유흥주점이 맞습니까?

-NED 어떤 분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양 변호사는 “전 변호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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