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객원칼럼
▲ 조선대학교 내 걸려있는 김부자 사진
일본의 민주당 연립 정권이 발의한 ‘고교무상화 법안’이 3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과 공명·공산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자민당과 우리당은 반대)됐고, 참의원의 심사를 거친 후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고교무상화 법안’은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무료로 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세대의 소득에 따라 연 11만 8800~23만 7600엔의 취학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찬반 논의가 비등했다.
논의 결과 ‘조선학교’의 포함 여부는 법안 성립 후에 ‘제3자위원회'(지식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됐다.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 2월 20일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게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이에 대해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발언했다.
29일 기자회견에서는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선학교는) 분류로 따지면 (무상화) 대상이지만, 장관 지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라고 말하며, 3월 말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측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민족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총련 세력의 악화와 재정난으로 인해 학생수가 6천5백 명 내외로 격감하는 등 위기에 빠져있는 조선학교로서는 이번의 ‘고교무상화’ 적용 여부가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일부 일본 정당이나 언론, 변호사 등도 조선학교 측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1. 조선학교 교육의 문제점
조선학교 측은 2월 25일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산케이 신문’을 배제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학교 교육에 대한 ‘도쿄 조선학원(조선학교 운영 법인)’ 김순언 이사장의 이야기는 고교 무상화 적용을 받기 위한 설명치고는 불분명한 요소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목표다.
김 이사장은 조선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 “조선학교는 민족적 자각과 현대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자질을 기르고,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한 기만적 설명일 뿐이다.
조선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해 조총련 허종만 책임 부의장은 2000년 12월 조선대학교평의회(조선대학교 최고 결정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1994년 5월 6일 조선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정치·사상적으로 확실히 준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학 기간 동안 주체의 세계관, 수령관(김일성·김정일을 숭배하는 것), 민족관 등의 신념을 가진 혁명가로, 이러한 청년들을 조직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조선대학의 본질은 재일 조선인 운동과 애국심을 이어 가는 주체형 핵심청년을 육성하는 원천지다.”(조선대학교평의회에 간 허종만 책임부의장 동지의 지도 중)
허 책임부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조선학교의 진정한 교육 목표다. 김 이사장의 설명은 대외에 발표하기 적합한 교육 목표일 뿐이다. 물론 초급·중급학교에서는 조선대학교와 같은 노골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급(고등)학교까지의 교원은 모두 조선대학교 출신들이다.
‘주체형의 핵심청년을 기르는 원천지’로부터 배출 된 교원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는 여전히 교육 ‘커리큘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선 민족’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과 내용에 있다.
김 이사장은 “조선 고급학교가 일본 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없는 과목이 있다. 그것은 매주 2시간씩 김일성, 김정일 숭배를 가르치는 ‘현대 조선 혁명사'(대외적으로는 ‘조선 현대사’로 알려져 있다)와 ‘사회’ 과목 수업이다.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의 세계관을 가르치며 김 부자와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조선사’는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이지만 이 과목도 근대 부분은 북한의 사상 교육과 연관돼 있다.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주 30시간 교육 중 7시간(23%)이 사상 교육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모든 교과서는 북한 정부가 검열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애매하게 밝힌 채,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의 교육이 정상적인 ‘민족교육’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전 과목의 교과서를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치적 과외 활동이다.
조선학교가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건 교과 내용보다도 과외에서의 정치 교육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 과외 활동에 대해 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조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학생(열성반)을 잘 기르고, 그들에게 의거해서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핵심을 확실히 길러 그들에게 의거한 교양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도했다.(조선대학교평의회에 간 허종만 책임부의장 동지의 지도 중)
조선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조총련 산하 정치단체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에 가입한다. 그 안에서 조총련 간부 자제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선발 해 비공식조직인 ‘학습조(현재는 학습반)’의 예비조직인 ‘열성반’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포함된 학생들은 ‘조청’의 간부에게 배치돼 전 학생을 통솔한다.
이 조직의 지도는 조총련으로부터 임명된 책임지도원이 맡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가 일본의 고등학교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청’에 의한 김일성주의 정치교육 체계는 신경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추측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이 바깥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장래를 고민하는 일반 일본인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학생들(아사히 신문 2월 24일 사설)’과 같이 비치는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북한(조총련)이 조선학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조총련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조총련의 기둥이 되는 조직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조총련 바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학교는 북한 대의원(국회의원에 해당. 허종만 등)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학장도 북한의 대의원이다. 그것 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노력 영웅’이란 칭호를 주는 등(1월에 니시도쿄(西東京) 제2초급학교 교장에게 수여) 북한 체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조선학교 교원들의 학위·학직·칭호도 모두 북한이 수여한다. 북한의 지배는 교과서에게까지 미쳐서 모든 교과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검열되고 있다. 조선학교의 인사권도 조총련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이 정도까지 깊게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끄러움도 없이 ‘교육에 정치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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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이제 ‘김정일 정권’과 관계 끊어라 ②
By DailyNK
-2010.03.26
2. 조총련이 만들어 낸 조선학교 ‘민족교육’이라는 허상
조총련에 속한 재일 조선인들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살고 있는 ‘특별 영주자’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북한 권력과 결부된 ‘북한 공민’이라는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얽혀 있지만 현재로써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공민’이라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언제나 전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민족교육’이라는 호소를 통해 지지나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북한의 대일(對日), 대남(對南)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은 재일 조선인의 ‘특별영주자’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학교 교육을 마이너리티(minority) 민족교육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마이너리티의 ‘자주적 민족학교’가 아니고 재일 조선인을 북한 국민(김일성 민족)으로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다.
‘외국인 학교’인 이상 그 처우가 해당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국제적 조약을 감안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대국의 학교를 인정하고 원조하는 나라는 없다. 덧붙이자면 북한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을 ‘적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학교=민족학교라는 주장은 이런 현실적 국가관계 밖에 조선학교를 두고 민족교육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학교가 ‘외국인 학교’인 이상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국제 조약은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민족교육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 적용되는 조약이라면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권리이며 외국인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조총련은 어린이의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 옹호와 일체화 시켜 조선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배울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논리를 뒤바꿔 버렸다.
‘배울 권리’를 주장하는 조선학교이지만, 조선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면 조선학교에서 일본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조총련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인 학교의 자격조성 문제에 관한 인권 구제 주장 사건 조사보고서’(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1997년 12월) 등은 조선학교 측의 주장을 흘려 들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 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 그 때문인지 일본의 변호사 협회는 지금까지도 조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3. 조선학교가 일본의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본 것 같이 현재의 조선학교 교육은 조총련(북한)에 지배된 북한 국민 양성 교육이다. 이 교육이 유지되는 한 이번의 ‘고교 무상화’ 문제처럼 일본 사회와 마찰을 빚는 일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조선학교가 일본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위한 교육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주적 민족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탈바꿈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조선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학교가 북한 정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민족 교육학교로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인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변호사들도 조선학교 내부에 대한 상세한 상황 조사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의 내용도 정밀히 조사하지 않고, 조선학교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드는 것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인권 옹호’일 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조선학교 내부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조총련의 방침에 반발한 교원의 추방, 일본학교 진학 희망자에 대한 괴롭힘 등 조선학교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조사 없이 발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없이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당장 조선학교 지원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의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경우 고교무상화 자금이 ‘학교 법인 등 학교 설립자에게 지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울 권리’의 취지에서 본다면 학교가 아니고 학생이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선학교에 지원금 명목으로 돈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일 조선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조선학교가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약 7억 8천만엔)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 운영비로 전용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화’ 지원은 조선학교가 아니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선학교가 아무 문제 없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은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김정일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의 내용을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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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총련은 언제나 전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민족교육’이라는 호소를 통해 지지나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북한의 대일(對日), 대남(對南)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은 재일 조선인의 ‘특별영주자’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학교 교육을 마이너리티(minority) 민족교육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마이너리티의 ‘자주적 민족학교’가 아니고 재일 조선인을 북한 국민(김일성 민족)으로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다.
‘외국인 학교’인 이상 그 처우가 해당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국제적 조약을 감안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대국의 학교를 인정하고 원조하는 나라는 없다. 덧붙이자면 북한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을 ‘적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학교=민족학교라는 주장은 이런 현실적 국가관계 밖에 조선학교를 두고 민족교육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학교가 ‘외국인 학교’인 이상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국제 조약은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민족교육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 적용되는 조약이라면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권리이며 외국인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조총련은 어린이의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 옹호와 일체화 시켜 조선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배울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논리를 뒤바꿔 버렸다.
‘배울 권리’를 주장하는 조선학교이지만, 조선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면 조선학교에서 일본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조총련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인 학교의 자격조성 문제에 관한 인권 구제 주장 사건 조사보고서’(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1997년 12월) 등은 조선학교 측의 주장을 흘려 들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 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 그 때문인지 일본의 변호사 협회는 지금까지도 조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3. 조선학교가 일본의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본 것 같이 현재의 조선학교 교육은 조총련(북한)에 지배된 북한 국민 양성 교육이다. 이 교육이 유지되는 한 이번의 ‘고교 무상화’ 문제처럼 일본 사회와 마찰을 빚는 일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조선학교가 일본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위한 교육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주적 민족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탈바꿈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조선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학교가 북한 정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민족 교육학교로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인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변호사들도 조선학교 내부에 대한 상세한 상황 조사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의 내용도 정밀히 조사하지 않고, 조선학교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드는 것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인권 옹호’일 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조선학교 내부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조총련의 방침에 반발한 교원의 추방, 일본학교 진학 희망자에 대한 괴롭힘 등 조선학교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조사 없이 발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없이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당장 조선학교 지원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의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경우 고교무상화 자금이 ‘학교 법인 등 학교 설립자에게 지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울 권리’의 취지에서 본다면 학교가 아니고 학생이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선학교에 지원금 명목으로 돈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일 조선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조선학교가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약 7억 8천만엔)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 운영비로 전용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화’ 지원은 조선학교가 아니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선학교가 아무 문제 없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은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김정일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의 내용을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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