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유죄 판결은 획일적 역사 해석 강제하는 것"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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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1: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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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소송 지원 모임 발족…국내외 학자·예술인 98명 동참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부탁드립니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기자회견에서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7.12.7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했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의 유죄 선고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박 교수가 저서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로 인해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고 획일적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한국 내의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해 '젊고 가녀린 피해자'의 모습으로 박제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민족의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어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가 된다고 본 표현 35곳 가운데 11곳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뒤 이 표현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 지원 모임은 "2심 재판부는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려 한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 권력에 맞서는 시민 의지의 표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부탁드립니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기자회견에서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7.12.7


모임에 참가한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는 "학문의 해석은 학자들의 토론에 맡겨 달라"며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도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신표 인제대 명예교수는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학문적·문화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통속적인 관점과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극단적 민족주의와 광기 어린 반일이라는 폐기돼야 할 여론에 휩쓸렸다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 겪어야 할 진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에는 국내외 학자와 예술인 9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모금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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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6****
왜? ~~~"그냥 덴노 반자이! 니폰 반자이"를 외쳐주지~~
2017-12-07 12:34:44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3비공감7
ace9****
또 일베충,박사충들이 나섯구나
2017-12-07 12:31:50접기요청
답글1공감/비공감공감34비공감9
hink****댓글모음
잘들한다 저것들이 학자인가.. 그러면 니들부모 쌍욕해도 표현의 자유겠내... 앞뒤가 않맞지 않나.??? 그러고 니들보고 정신병자라도 아님 강간범이라고 해도 가만있겠내.ㅎㅎㅎㅎㅎㅎ 말이면 다 말인줄 아는가...
2017-12-07 14:12:37접기요청
답글2공감/비공감공감28비공감3
oilk****
이병도색히땜에 한국사학계가 쟁 썩었어
2017-12-07 12:42:56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1비공감7
sorr****댓글모음
독일가서 유대인 학살이 정당하다고 논리함펴봐~ 어케대나~친일파 똥들~
2017-12-07 13:23:19접기요청
답글2공감/비공감공감29비공감5
oilk****
획일적...ㅋㅋㅋ 그려 쪽바리의 왜곡해석을 수용하는게 폭넓은 역사인식인겨..ㅋㅋㅋㅋ
2017-12-07 12:41:56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1비공감8
spad****
모임에 참가한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는 "학문의 해석은 학자들의 토론에 맡겨 달라"며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도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웃기고 있네. 역사를 당신들의 손에 맡기느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소.
2017-12-07 12:50:04접기요청
답글2공감/비공감공감24비공감4
shin****댓글모음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터 위안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 할머님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할머님들을 생각한다면, 박유하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할머님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스스로 박유하를 불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것이 아니고, 피해자 할머님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직접 검찰에 고소를 한겁니다. 마치 국가권력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것처럼 포장하면 안됩니다.
2017-12-07 12:41:12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3비공감4
hink****댓글모음
나도 학문적인견해로 댓글썻는대 반대자 있내요..ㅎㅎㅎㅎ 그도 표현의 자유다..ㅎㅎㅎ 그래서 표현의 자유 학문일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성립되는거지요.ㅎㅎㅎㅎㅎ..내표현에 화답주신분 감사합니다..ㅎㅎㅎㅎ
2017-12-07 14:41:33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0비공감2
medi****
그 나라의 사법정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동일하다. 정치야 말할 것도 없고. (현재는 국가주의 시대이고, 그것도 국민 국가의 최극성 시대이니 만치 그에 반하는 생각과 주장은 탄압을 받게 되어있다.)
2017-12-07 12:51:02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7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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