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훤 - 미국은 하드파워만 가지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미국 국력으로는 하드파워로만 세계패권 유지하는 게...

한청훤 - 미국은 하드파워만 가지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미국 국력으로는 하드파워로만 세계패권 유지하는 게...




한청훤
9 September ·



미국은 하드파워만 가지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미국 국력으로는 하드파워로만 세계패권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물리적 강요와 위협으로 자신의 룰을 관철 시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미국 국력으로 물리적 힘의 강요와 협박, 간헐적 물리력의 실행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 했다면 이미 예전이 미국은 무너졌을 것이다. 미국이 현재 고작(?) 전 세계 GDP의 25% 정도의 경제력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적 요인은 소트프파워다. 미국이 전 세계와 타국에 내세우는 룰 자체의 설득력이다.

시장경제, 자유무역,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는 단지 그걸 내세우는 미국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국에도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보편적 설득력과 매력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은 타국에 내세우는 룰을 자신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 해왔다. 미국이 내세우는 룰과 가치 자체의 보편성과 미국 자신의 모범적 노력이 어우러져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별다른 큰 비용 없이 유지 관철 시켜 왔다. 힘에 의한 강요와 상대의 자발적 협조는 비용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저비용으로 자신의 가치와 룰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관철 시켰기 때문에 현재 국력으로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매불망 패권국가를 꿈꿔오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이런 원리를 이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 천년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현재의 미국 패권의 원리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전근대 중국 시스템은 그 자체의 문명적 문화적 보편성과 매력으로 주변국의 자발적 추종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모습을 보면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미국패권의 핵심 요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게 든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들에게 오로지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에만 의지해 자신들의 의지와 룰을 말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 매우 거칠게 경제보복도 불사하고 전쟁 위협까지 해가며 상대방은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관점과 이익만 반영된 일방적 논리를 주변국들에게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이런 중국의 험악하고 거친 패권 추구에 경악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그 도가 지나치자 이제 중국에 대한 큰 실망과 분노를 뼈 속까지 느끼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위협에 공포를 느껴 중국의 패권 대상인 주변국들이 일시적으로 일방적 양보와 굴욕을 선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가슴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때를 기다리는 주변국들이 속 마음을 정말 읽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하드파워에만 의지한 중국의 패권 추구가 과연 과거 전근대 중국이나 현재의 미국 패권처럼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중국의 경제력은 하드파워에만 의지해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과연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후진타오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은 자신들의 준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실용주의가 우세했었다.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인 패권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하는 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했었다. 하지만 시진핑 시절의 중국은 근육과 체력도 다 안 만든 체 덩치만 커진 몸으로 거친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거칠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국민국가는 경제적 피해와 군사적 위협 보다 자주권 침해를 더 못 견뎌 한다는 걸 20세기 내내 수 많은 사례가 보여주었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협과 보복의 힘으로 강제된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국민국가는 자주권의 심각한 침해를 느낀다. 자주권이 침해 받는 다고 느낄 때 반발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소프트파워가 없는 패권국은 더 큰 파드파워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이는 더 큰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체제적 안정성과 경제력 같은 국력은 그런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중국이 좀더 많은 풍파를 겪은 후 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좀더 과거로 시절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중국이 그걸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기 전까지 주변국들과 중국 자신들 모두가 겪어야 할 불필요한 피해와 비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나마도 깨닫지 못하면 슬프지만 중국 포함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패자敗者가 되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