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북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북미관계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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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북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북미관계

정세분석팀
승인 2018.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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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맞이 특별기획으로, 북한(조선)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전망해 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 사회주의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북의 신년사 발표 이후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 완화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상호 조응하며 맞물려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북한(조선)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북미관계는 완화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격렬한 대결양상을 보일 것인가?

▲북한(조선)은 지난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1. 신년사 열쇠말,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2017년 북미관계는 유례없이 격렬했는데, 한마디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북한(조선)과 이를 저지하고 압박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싸움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는 9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있었고,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미 정부가 사상최고의 UN 대북제재와 사상최대의 한미합동군사군련을 전개해 북미관계는 최고로 긴장된 국면을 지속했다.

2018년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과 기조는 지난해 이룩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성과와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런 “역사적 승리”에 기초해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도약, 그리고 대미, 남북 관계를 전환적으로 전진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여 나가야 합니다.”

2. 국가 핵무력 완성의 의미, 전략적 구도 변화

그러면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 북이 공개하지 않은 국가 핵무력 개발과 완성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랜 시원을 갖고 있어 보인다. 무려 본격 개발기간만 4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주석이 고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본격 개발에 착수, 김정은 시대에 비로소 집약적으로 완성된 결과이다. 크게 보면 ‘소총과 핵무기’의 대결이라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포를 느끼며, 북도 반드시 핵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열망과 결심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1955년부터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했고, 1965년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북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을 선언하였다. 그 뒤로 12년 동안을 북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고 보겠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무려 반세기 이상의 숙원을 푼 셈이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미국이 70여 년간 북한(조선)을 적대하며 핵전쟁으로 협박하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우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3. 핵무력 완성과 북 로동당의 당면 목적

그렇다면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북의 국내, 국제적 행보는 이전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를 판단하려면, 국가 핵무력 완성의 목적과 북 로동당의 ‘당면 목적’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은 북 로동당의 궁극적,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며 중요 구성부분이다.

▲북한(조선)은 지난 12월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군수공업대회를 열었다.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조선로동당 규약을 확인해보자.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북의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의 병진노선’이다. 중국의 통일노선과 비교하면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먼 미래 과제로 보는 반면, 북 로동당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일관되게 당면한 절박한 과제로 조국통일 병행노선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 노선은 북한(조선) 내부 건설과정에서도 지속된 논쟁거리였다. 즉 ‘선(先) 통일, 후(後)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화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한 뒤 통일을 시도할 것인가? 북의 결론은 병행노선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조국통일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이 매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절박한 당면과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북 체제 안정과 안정적 사회주의 건설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미 핵공방을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조국통일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만약 북이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이었다면, 한숨 돌리면서 추가적인 핵무기 시험과 개발을 늦추고 지금의 중국처럼 대미 대결을 자제하면서 건설에 모든 역량을 투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북은 사회주의 건설과 동시에 절박한 조국통일 문제 해결 관점에서 대미 관계 해결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이 북 로동당의 ‘큰 병진노선’이라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북의 ‘작은 병진노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통일까지 핵무력 개발, 증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의 핵무력 증강과 대미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핵무력 계속증강 실전배치, 새로운 정지궤도 인공위성 발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등은 이미 북이 공표하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이다.

4. ‘작용과 반작용’의 대상과 주체의 역전

2017년 북미 대결은 한반도의 이슈만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한 최대 국제문제 중 하나였다. 대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대결을 피하는데, 작은 사회주의 나라 북한(조선)이 미국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장을 뜨고, 되레 미국을 구석으로 모는 희한한 장면은 세계의 뉴스거리였다.

2017년 북의 핵무력 완성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래 북미관계의 공식으로 작용하던 “작용과 반작용의 대상과 주체”가 바뀐 것이다. 즉 그동안 미국이 핵으로 협박하고 북이 여기에 반발했다면, 이제는 북이 핵 위협을 가하고 미국이 이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미관계의 전략적 구도 변화이다.

문제는 앞으로 북미관계가 이런 양상의 기본구도에서 지속, 반복,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이것이 미국이 함부로 북을 위협하거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으로 될 게 분명해 보인다. 즉 미국의 대북 위협은 반드시 미국 본토의 안보위기와 미국 정치권의 위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 ‘쌍방향 위기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5.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의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관된 통일전략의 한 구성부분이다. 북의 역대 신년사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과 시도가 있었다. 문제는 북미관계의 조건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태에 따라 이를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가였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환적으로 열려는 북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긴장된 북미관계이다. 북미관계의 전략적 구도 변화 속에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변화 조짐은 아직 없다.

미국이 올해 북미관계도 2017년처럼 극한 대결로 몰아가려 한다면 오는 2월 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등 평창 동계올림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면 미국이 내심 일시적 긴장완화와 휴지기를 필요로 한다면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한미간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그런 흐름으로 읽힌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선 지금까지 이전 정권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 관건적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의지이다. 6.15공동선언 계승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전향적 정책 변화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군사적 대치관계를 풀어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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