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이노구치 교수, 일본 정부의 통일 한국에 대한 입장

이노구치 교수, 일본 정부의 통일 한국에 대한 입장

이노구치 교수는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사이에 남북한이 연방 형태든 연합 형태든 통일이 될 경우를 전제하고, 통일 한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하게 될 입장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그는 먼저 일본은 통일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미군이 주둔하는 한 통일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노구치: 첫째로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 대단히 느린 속도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형태이던 간에 통일 한국을 환영할 겁니다. 주한 미군 주둔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워낙 변덕이 심하니 북한의 입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남한측이 주한 미군 주둔에 동의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합에 대해 환영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반기지 않더라도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노구치 교수는 두 번째로 일본은 통일 한반도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를 매우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노구치: 둘째로, 연방제든 어떤 형태든 통일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이를 환영해야 합니다. 시장이 클수록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훨씬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치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노구치 교수는 셋째로 반면 일본은 통일 한반도가 러시아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노구치: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현재 일본이나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지리적으로 대륙, 즉 러시아와 중국과 근접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매우 활발히 한일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한러 간 공동 코뮤니케에서 남한은 ABM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듯이, 한국이 점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우호적이 되어 가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 한국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는 만큼 일본은 한국이 일본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 무역 지역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노구치: 넷째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륙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거의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북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남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일본은 한일 자유 무역이 계속 되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폴간 자유 무역 협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싱가폴은 소비 국이고 일본은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자유 무역 협정도 오랫동안 협상중인데, 서서히 한국은 한일 자유 무역보다는 중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자유 무역 협정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일 자유 무역 협정은 일본이 한국 시장을 전제로 추진한 것인데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상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 동경 대학교의 이노구치 타카시 교수가 통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RFA 김문희입니다.

© 2004 Radio Free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