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대립에서_대화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대립에서_대화로
와다 하루키 (지은이),임경택 (옮긴이)사계절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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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자평(0)리뷰(2)300쪽
152*223mm (A5신)
370g
ISBN : 9788958286639
책소개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국내에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문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립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사와 북한 현대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는 뛰어난 역사학자답게 외교 문서와 고문서, 일본 외무성 발간 자료 등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영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저자는 1945년 패전 이후 65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들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준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한국 병합의 전조로 1905년 독도 병합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영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도의(道義)가 없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영토문제에도 정신혁명을
2012년 여름의 영토 위기 /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 이웃 나라와 함께 살아가다 /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위험한 ‘고유영토’론
‘고유영토’란 무엇인가 / 용어의 내력 / 번역 불가능한 용어 / 다케시마(독도)도 ‘고유영토’인가 / ‘고유영토’론의 위험성
제2장 우리는 패전으로 영토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영토를 잃어버렸는가 / 일본과 소련의 ‘기묘한 평화’ / 양 진영의 전쟁 목적 / 미국의 요청과 얄타 회담 / 소련에 걸었던 일본의 환상 / 포츠담 선언 / 히로시마 원폭 투하 / 8월 8일, 소련 참전 / 일본 정부, 항복하다 / 종전을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 트루먼과 스탈린 / 소련군의 지시마 점령 / 스탈린의 승리 선언 / 얄타 협정의 발표와 지시마 병합
제3장 포기한 지시마에 에토로후 섬ㆍ구나시리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궤변
최대의 궤변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강화회의 시점의 지시마 열도관 / 평화조약의 비준 국회에서 / 2도 반환의 국회 의결 / 1955년의 영문 팸플릿 / 1956년의 수정 / 궤변의 완성
제4장 두 조약 중 문제가 있는 번역문을 이용하다
잊히지 않는 것 / 1855년 조약 / 1875년 조약 / 찬성과 반대 / 설득력 없는 일본의 논리 / 미국이 외교 문서에 싣지 않는 이유 / 변화의 징조
제5장 일본과 소련 교섭의 역사는 냉전의 드라마였다
일본과 소련 교섭 시작과 미국의 정책 / ‘2도 반환’을 지시한 <훈령 제16호> / 런던 교섭 시작되다 / 2도 인도를 4도 반환 요구로 대치하다 / 시게미쓰 전권대사의 모스크바 교섭 / 미국의 결정적 개입 / 하토야마의 소련 방문과 일소 공동선언 / 소련의 영유를 인정한 ‘인도’ / 북방영토 반환론의 완성과 미국
제6장 놓쳐 버린 최대의 기회
페레스트로이카의 도래 / 소련 붕괴 후에 찾아온 기회 / 일본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 이르쿠츠크 성명과 대파국
제7장 북방 4도 문제의 해결
혼란스러운 시대 / 심각한 위기, 최후의 기회 / 영토문제 해결의 3원칙 / 조약문서의 존중 / 2도 인도, 2도 공동경영-현상 유지와 이해의 조화
제8장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매우 유사한 두 가지 영토문제 / 역사적 근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결정 / 일본의 우오쓰리 섬과 구바 섬 영유선언 /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유선언 / 일본의 패전 이후 / 일본 외무성의 『일본 본토에 인접한 제 소도』 조사서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처리 /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논쟁 / 한일국교 정상화와 영토문제의 유보 / 중일국교 정상화와 영토문제의 유보 /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폭발 이후
제9장 영토문제 해결의 길
북방 4도 문제 해결의 3원칙 / 북방 4도 문제의 해결안 /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 / 군사적 해결을 부정하고 평화적 교섭으로 / 최대의 영토문제는 무엇인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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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26 세 나라와의 영토문제는 모두 8ㆍ15 패전에서 비롯된다. 3ㆍ11 사태로 8ㆍ15의 상황이 과거의 것이 된다면, 서둘러 8ㆍ15에서 비롯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어떡하든 영토문제의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영토문제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엄격하게 다시 돌아보고, 거짓이나 궤변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은 일본의 전후(戰後) 정치와 전후 체제 모두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그 주요 대상은 바로 영토문제이다. 영토문제의 논의에서도 정신 혁명이 필요하다. 접기
P. 44~45 ‘고유영토’는 교섭의 용어가 아니라 싸움의 용어이다. ‘고유영토’라고 말하면 ‘불법 점거’, ‘불법 점령’을 소리 높여 주장할 수밖에 없다. 듣는 측은 ‘침략자는 물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P. 114 나는 이 선언을 ‘이케다 수상의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부른다.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이 지시마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이 섬들이 남 지시마라고 불린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해야 한다. 4도의 옛 도민이라면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이 남 지시마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남 지시마는 지금까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접기
P. 195 1986년에 시작된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대변환의 역사 속에서, 냉전이 끝나고 영토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다. 북방 4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위해 해결을 방해하는 ‘대결의 논리’를 버리고,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의 논리’를 이끌어내고 개발해야 했다. 이는 또한 낡은 논리, 낡은 사고방식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새롭게 피어난 사고와 논리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지만, 끝내 낡은 힘에 패배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최대 기회를 이렇게 하여 잃어버리고 말았다 접기
P. 251~252 1945년 일본의 관할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도 주목받은 적이 없던 센카쿠=댜오위 제도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 오키나와ㆍ타이완ㆍ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으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회수하면서 이제부터는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사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관리권을 일본 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일본의 실효지배가 시작되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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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중일관계를 뒤흔드는 영토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러시아사와 한국전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하루키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 논리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러시아(구舊 소련)와 일본 사이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궤변을 날카롭게 논파한다. 이 책은 영토문제 해결을 향한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강상중 (도쿄대학 교수,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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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와다 하루키 (和展春樹)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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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러시아사ㆍ소련사ㆍ조선사를 전공했으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ㆍ운영심의회위원ㆍ이사ㆍ전무이사ㆍ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16년 현재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 이사ㆍ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ニコライ·ラッセル-國境を越えるナロ-ドニキ(上·下)』, 『朝鮮戰爭全史』, 『日露戰爭 起源と開戰』, 『ある戰後精神の形成 1938-1965』, 『日韓歷史問題をどう解くか』, 『東アジア近現代通史』(共編)... 더보기
최근작 :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관계>,<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총 54종 (모두보기)
임경택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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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를 거쳐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문화인류학 연구실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현재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주로 메이지유신과 패전을 계기로 변화해온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추적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본질을 다방면에서 규명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유구·오키나와학회 학회장 및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조직위원으로 활 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일본의 발명과 근대』(공저) 『유지와 명망가: 한일 지역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비교』(공저) 등이 ... 더보기
최근작 : <아시아의 압축근대, 성장 그리고 사회변화>,<유지와 명망가>,<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 평화 공존을 위협하다
2012년 8월 15일 중국인 시위대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에 상륙하자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의 섬을 민간인으로부터 사들여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하여 중국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심지어 중국 소재 일본 공장을 습격해 불태우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뿌리 깊다.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독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분노를 표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계속되던 와중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세력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압박했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민의 대립을 촉발시켜 일본에서는 한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 또한 대규모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3년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북방 4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분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의 본질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각 국가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지식인들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일본 최고 석학,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국내에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문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립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사와 북한 현대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는 뛰어난 역사학자답게 외교 문서와 고문서, 일본 외무성 발간 자료 등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영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저자는 1945년 패전 이후 65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들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준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한국 병합의 전조로 1905년 독도 병합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영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도의(道義)가 없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있다.
□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을 역사적ㆍ통합적으로 살피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 4도 문제로,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세 국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함은 물론, 각 섬을 둘러싼 분쟁의 진행 과정을 서로 연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대가로 남 사할린을 할양받은 사실부터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독도를 병합한 사실 등을 통해 영토 분쟁이 일본의 팽창정책에서 기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포츠담 선언에 의해 쿠릴 열도에 위치한 네 개의 섬(에토로후 섬, 구나시리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을 소련에게 양도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방 4도 반환 협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일본과 러시아(소련)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진행해온 협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다. 일단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북방 4도 문제와 달리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대립만 있을 뿐 협상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평생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 와다 교수는 이렇게 대립만 계속된다면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 걱정하면서, 먼저 협상을 시작한 북방 4도를 참고삼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이 책에서 제안한다.
[주요 내용]
□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허구와 모순
일본은 북방 4도, 독도,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위험성과 모순점을 강하게 반박한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고유영토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토’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한 역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경이 변동해온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고유영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아이누들의 땅이었던 홋카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모순점을 보인다. 이 책은 일본이 ‘고유영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대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게 만드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 일본의 억지 논리와 궤변에 표류하는 북방 4도
북방 4도 반환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소련) 사이에 진행된 회담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비록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양국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북방 4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945년 패전의 대가로 북방 4도를 연합국이었던 소련에 넘겨준 일본은 1950년대부터 반환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이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60년을 끌어왔다. 일본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에 가까운 주장만을 내세워 협상을 무위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북방 4도가 위치한 쿠릴 열도의 정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ㆍ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견해까지 부정하려 해 이를 두고 러시아(소련)와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였으며, 심지어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며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간 협상을 깨기도 했다. 2001년 러시아와 함께 ‘2도 반환, 2도 교섭’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으나, 이 공동선언도 무조건 ‘4도 반환’이라는 일본 내부의 비난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와다 교수는 북방 4도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협상 과정에서 맺은 조약ㆍ협정ㆍ선언ㆍ공동성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북방 4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북방 4도 주변의 바다와 해저 자원을 일본과 러시아가 함께 이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3원칙을 제시한다.
□ 독도,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 책은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1905년 1월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사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던 사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의 안쪽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1954년부터 경비대를 보내 지금까지 58년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후 강압적인 한국 병합의 전조로 행해졌고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독도가 1905년 조선 병합을 위해 먼저 병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이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독도를 둘러싼 논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북방 4도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진행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려면 우선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시마네 현 어민들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말 것을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영토 문제가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유보론’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이나 궤변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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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지대가 되어야 할 동북아시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 ‘독도는 우리 땅’은 이미 명제다. 한국인들에게는 고유 문장이 되었다. 당연히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와 정권 차원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하기도 했다. 무한도전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진리를 빼앗기기 전에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대로 해결되지도, 뭔가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한국인들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때가 되면 독도를 찾아가 독도 경비대원들을 위로하거나 대형 태극기를 펼쳐 놓고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나 홀로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TV를 통해 동해바다 멀리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애국가나 홀로아리랑을 들으면서 잠잠코 있던 애국심을 조금 꺼내 보기도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번씩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강제점유를 규탄하기도 한다. 이명박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해 사진을 찍고 그것이 9시 뉴스는 물론 다음날 조간신문의 1면을 장식한 후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다. 강하게 규탄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독도는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다.
와다 하루키는 일본 내 진보적 역사학자 중 한명이다. 그의 이전 작 「한국전쟁」과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지금은 두 권다 절판된 상태다)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다. 구 소련사 전문가이면서 동북아시아 전문가이기도 한 그의 시각은 그 전에 읽었던 어떤 한국 역사학자의 의견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진보적이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의 잔재와 그 부활을 염려하는 그의 학자적 태도는 그저 동북아시아의 축적된 긴장 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는 정치인들과 각국의 정권의 욕심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 책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러한 저자의 태도의 연장선에 있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영토문제가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영토문제는 한국과의 독도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문제, 러시아와의 쿠릴열도문제, 세 가지 영토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주로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아마 한국과 중국보다 러시아의 근·현대사에 정통한 저자의 학문적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고유영토’란 ‘아직껏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일본 외무성의 용어법에 빗대어, 한반도는 당신들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웃 나라 한국 국민은 안색을 바꿔 화를 낼 것이다. 외무성의 이 용어는 이웃 나라에조차 적용할 수 없다.” (p.41)
‘고유영토’라는 단어는 익숙한 듯 낯설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 단어가 영토문제의 당사자인 두 국가 사이에 놓이면 저자의 포현대로 “교섭의 용어가 아니라 싸움의 용어”가 되고 만다. ‘고유영토’라고 말하면 ‘불법 점거’, ‘불법 점령’이 당연하게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저자의 표현대로 이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듣는 측은 ‘침략자는 물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고유영토’라는 개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독도야말로 우리의 ‘고유영토’이고 이것은 역사적 사료로도 증명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와다 하루키 교수의 문제제기를 접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측은 일본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이곳에 대한 영토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고유영토’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는 무인도다. 독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 가정이 1가정이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형식적 서류절차에 불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는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집합일 뿐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문제는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 ‘고유영토’ 논리를 들이미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고유영토’ 논리를 들이미는 한국 정부를 향해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사이에 영토싸움이 몇 십 년 동안 계속되는데, 실효지배하고 있는 측이 상대의 주장을 듣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p.217)
이런 모순되는 일본 정부 및 일본과 영토 문제를 겪는 중국, 한국, 러시아 정부를 향해 저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일제의 패망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실효지배하고 있는 측의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아예 독도가 국제적인 분쟁이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인이 아닌 경찰을 경비대로 주둔시키고 있고 일본의 거듭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무시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담론을 거듭 제시하는 역사학자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더군다나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과의 갈등은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말미암아 조금씩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도 지적하듯이 쿠릴 열도와 독도문제를 등치시킬 수는 없다. 역사적·정치적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과 소련의 교섭 역사는 냉전의 드라마였다.” (p.143)
“1986년 시작된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대변환의 역사 속에서, 냉전이 끝나고 영토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다.” (p.195)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는 전적으로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한 러시아의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대변환 속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을 것이다. 이런 명백해 보이는 요인을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다. 하지만 쿠릴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향적인 태도에 비해 일본의 어이없는 대응과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웠다. 아무리 러시아사 전문가라고 하지만 일본 학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이 정도로 비판적인 논조를 펼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만약 한국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이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의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토로후 섬과 구나시리 섬은 남 지시마가 아니며, 지시마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외무성이 만들어낸 궤변은, 이케다 수상의 ‘지리상의 대발견’으로 마침내 국가의 진리가 되었다. 지금은 전 국민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p.118)
사실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예전 일본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 시절부터 4번이나 전쟁을 치른 상대이기도 하다.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철저하게 양국 국민들이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는 것이 일견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와다 하루키 교수는 문제의 기원과 역사적 과정 현재의 상황에 까지 자세하게 사료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일본 외무성이 지금껏 견지하고 있는 궤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다. 1855년 맺어진 러·일 통상조약과 1875년 맺어진 가라후토·지시마 교환교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이 오역을 하거나 정본의 기록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약의 정본은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다.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 볼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외무성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다.
“정본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는, 정본에서 ‘쿠릴이라는 섬들의 집단’이라는 표현을 ‘쿠릴 군도’로 바꿔 마치 쿠릴 열도와 동의어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게 양도받은 쿠릴 열도의 부분이 일본제국에 속한다는 정본의 정확한 문장을 ‘쿠릴의 모든 섬은 일본제국에 속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p.131)
아주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만 하면 일본 외무성이 수십 년간 견지하던 논리가 궤변이고 왜곡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쿠릴 열도의 부분이 일본제국에 속한다는 정본의 문장을 ‘쿠릴의 모든 섬’으로 오역한 일본 정부의 용감함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아마 소련이 완전히 무너져 대국의 기운을 상실하면 그때 오역한 사본을 가지고 쿠릴 열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정본을 간단하게 오역해 이제껏 영토문제의 주요 논리로 사용했던 일본 정부에 대한 저자의 날선 비판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지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한국 학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일본과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사료와 자료를 왜곡한 일이 있다면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독도문제에 대한 분쟁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막연하게 애국심에 호소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와 국경도 상대화가 되는 것이 역사의 추세이다. 그 안에 존재하는 국가의 벽을 여러 가지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권은 양보하면서 그 활용에 참가하겠다는 생각은 이 인류사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며, 세계라는 틀에서 살아가는 일본에 적합한 방식이다.” (p.183)
와다 하루키 교수는 좀 더 심도 깊은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와 국경이 상대화 되어 가는 역사적 추세에 따라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한 각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대부분 자본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자국의 어민들이 더 큰 수역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인근의 지하·해저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한다면 결코 영토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어느 국가가 나서서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나. 저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흐리게 해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가 되는 섬의 현재 상태, 즉 현상(現狀)과 섬 주민들의 생활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p.259)
쿠릴 열도의 북쪽 일부는 러시아 국민들이 살고 있고 남쪽 일부는 일본 국민들이 살고 있다. 2세기 전 분명한 조약으로 쿠릴 열도의 실제적 소유권이 정해졌지만 일본 정부의 궤변으로 갈등이 조장되었고 냉전 이후 다소 갈등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많은 러시아와 일본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쿠릴 열도 문제는 쉽게 어느 한쪽의 양보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자는 공동소유를 제시한다. 단,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2개의 섬에 살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민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이다. 이제는 일본 땅이 되었으니 모두 러시아로 내쫓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전향적인 방안이다. 공동 어로수역은 물론 자치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갈등의 원천이 되었던 2개의 섬은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영토가 되는 것이다.
다소 이상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런 방안이 채택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쿠릴 열도 문제에 대한 저자의 대안이 독도문제에 등치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역사적·정치적 상황이 쿠릴 열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한국이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도 지배의 부당성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모양새가 되어 오히려 대립이 격화되는 효과밖에 없다.” (p.262)
독도문제에 대한 저자의 지적에 대해 반감이 드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제와 진리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거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국제분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력이 더 강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독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이다.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국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것이 더 시급한 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말이다.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작성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갈등의 불씨를 유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자의 지적대로 싸움의 논리가 아니라 교섭의 논리로 태도를 전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이다. ‘독도는 우리 땅’을 자자손손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기억하고 외치는 것이 맞다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하던가 연구를 하던가 해야 할 텐데 딱히 그런 것도 없어 보인다.
혹시나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 사이의 군사적 행동이 가시화 된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다. 적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진리의 반열에 놓기 위해서 그간 제시했던 한국의 각종 역사적 자료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으니 역사학자 내지는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한다. 혹시나 벌어질 지모를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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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작살 2014-05-31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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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대립에서 대화로
나라와 나라 간의 영토분쟁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독도 문제 외에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문제, 중국과 센카쿠 열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대립구도는 전부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이 인접한 국가들과 모두 영토분쟁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혹은 냉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 와다 하루키는 이런 상황에서 4개국이 관련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의 해결을 대립에서 대화로 변화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 문제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축국의 일원이던 일본과 연합국의 일원인 소련은 대립구도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관계였지만, 일본은 중국과 미국, 영국전에 신경써야 했고 소련은 독일전에 신경써야 했기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 않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소련측에 일본전에 참전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고, 소련은 얄타 회담을 계기로 대 일본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참전 조건으로 쿠릴 열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게 된 계기가 원자폭탄인지 소련의 참전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결국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는 영토문제에 대해서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로 일본의 주권이 한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밖의 작은 섬들에 대해선 연합국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2001년 유엔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여 곳에서 해양경계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해양경계선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이웃국가 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심해 전쟁》p.9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에서 러시아가 받게 될 쿠릴열도가 논의되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정된 지리학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소련은 쿠릴 열도는 북태평양의 22개 섬의 고리로 인식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약이 비준된 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의 정의에 에토로후 섬과 구나시리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펼칩니다. 이러한 일본의 궤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이라는 현실 아래 미일관계에서 비롯된 산물이였습니다. 미 국무성은 1952년 쿠릴 열도의 하나인 하보마이 군도의 한 섬에서 격추된 미군기 사건에 대해 항의문을 보내고 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소련의 교섭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 항의문에서 평화조약과 얄타회담에서 말한 쿠릴열도에 하보마이 군도의 일부인 유리 섬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를 놓고 일본의 주권 행사와 미국의 원조에 따른 방위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지 하에 일본은 2도 반환설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됬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과 소련은 국교 정상화를 하고자 교섭을 하게 됬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소련의 흐루시초프는 일본이 원하는 쿠릴열도의 2도를 넘겨주는 인도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미국은 일본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를 견제하고자 했고, 교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하여금 4도 반환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일본은 북방 4도는 쿠릴열도가 아니라 일본의 고유영토였으며, 이런 일본령이 된 4도를 제외한 18개 섬이 쿠릴 열도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소련으로서는 4도 반환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2도 인도안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흐루시초프에 이어서 러시아의 실권을 장악한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까지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2도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4도 반환을 요구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2도 인도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반역자로 낙인찍으며 감옥에 가두는 등, 러시아 측에서 보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문제 역시 2차 세계대전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경 획정되었는데,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며 일본령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당시 독도는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해 러시아의 발트 해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러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5년 뒤엔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의 병합은 한반도 전역의 강제병합 전조이며 서곡임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담화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중략)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 노무현 독도 담화문 中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의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SCAPIN 제 677호를 발표해 일본이 정치, 행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했는데, 일본의 범위에 제외하는 지역으로 맨 처음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47년 대일 강화 준비를 위해 평화조약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독립의 승인에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분명히 언급했지만, 독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3도와 독도는 나란히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독도가 일본령이라고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이 회담에서 나타낸 미국의 애매한 입장태도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됬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독도는 일본이 1905년 이래로 40년간 이 섬을 영유했으며,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국군이 일본의 관리에서 제외했으며, 1954년부터 한국이 경비대를 보내 오늘날까지 실효지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며, 한국의 실효지배는 해방 직후부터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1905년 1월 일본의 독도 영유는, 조선의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후 강압적인 한국 병합의 전조로 행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른 독도 지배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절대 철회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독도에 이어 한민족의 소중한 국토,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여 자국의 영토로 삼아 버리고, 끝내 35년 뒤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룰 전망이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일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감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 pp.264~265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고유영토'론은 한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영토는 교섭의 용어가 아니라 싸움의 용어입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고유영토란 언어에는 불법 점거, 불법 점령이라는 프레임이 들어 있으며, 최후 통첩적인 요구, 군사 행동을 불러올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극우파와 일본사회가 우경화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저자는 이 논리가 허점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며,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전후 정치와 체제 모두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영토문제의 논의에서 정신혁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저자 와다 하루키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을 발판으로 북한과 중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영토문제를 대립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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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선 2013-12-1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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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동북아시아 패권
4월 25일 목요일
비바람, 쌀쌀
4월 하순인데 비바람이 세차다. 달리 할 일도 없어서 모처럼 책을 읽었다.
북방 4도와 러일간의 교섭, 센카쿠=댜오위의 분쟁, 독도=다케시마의 갈등을 다룬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미에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 드러난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무조건 한국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국측 주장에 이견을 붙이며 조언한다. 그 핵심이 '실효지배'다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 상대국의 지배를 '불법 점거', 나아가 '침략'이라고 부르게 되고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한국이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도 지배의 부당성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모양새가 되어 오히려 대립이 격화되는 효과밖에 없다."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이 1905년 1월 이래로 1945년 8월 15일까지 40년 동안 이 섬을 영유했다는 점.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일본의 관리에서 제외했던 점. 1952년에 이승만 라인의 안쪽에 독도를 포함한 뒤 몇 차례 분쟁이 있었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경비대를 보내 확보했으며, 이후로 오늘날까지 58년 동안 실효지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영유한 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한국이 실효지배를 해 왔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과거 문헌을 내 보이는 한국 입장은 당위성일 뿐,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건지 늘 궁금했다. 안 그래도 저자 역시 역사적 근거만으로는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과거 저기가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 땅은 우리 땅에요. 이런 주장은 '맹목적 당위성'이 현실에선 얼마나 무기력한지 입증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실정법과 실효지배를 두고 교섭을 논하자고 저자는 주장한다. 힘의 논리는 식민지배 논리이자 실효지배 역시 힘의 논리다. 어느 쪽이 더 오래 지배했는가를 따지는 문제이므로 결국 지배 논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도의(道義)에 호소하지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
연합군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당사국인 조선이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독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선반에서 굴러 떨어진 인절미'였다. 일본에서 더 좋아했던 박정희는 케네디 정부의 압력과(미국은 동북아시아 영토문제에 주도적 개입을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 강박증에 초조한 나머지 영토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역사관도 부재했다.
언제나 그렇듯 평화는 '궁극의 답'이다. 하지만 분쟁기류가 악화되는 걸 보면 지배자는 지배 명분을 만들어 줄 분쟁을 더 선호하고 엿 같지만 평화는 약자의 희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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