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민주주의와 부족주의의 야합
오랜 민주화운동 끝에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것 같다. 빈부격차와 당파·진영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 사실을 왜곡할 자유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 유튜브의 정치논객들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그 거짓말에 열광하며 결집하는 사람들이 떼를 이루고 있다. 정치인들, 언론과 사회의 소위 유명인사들이 하는 평론과 주장은 공통점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대립하고 충돌할 뿐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내용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갇혀 있는 것 같다.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추상적이지만 보편성, 합리성을 전제하고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들, 당파, 언론, 종교, 검사, 의사, 이 집단들은 모두 부족주의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집단들은 자기 이익과 권리를 주장할 때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자기 집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대해서는 부족주의의 좁은 성벽에 갇혀 있다. 자기반성과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합리적 객관성과 보편성을 잃고 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국가와 민족 전체의 자리에서 자기와 자기 집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
' xlink:href='%23b'/%3e%3cuse fill='black' filter='url(%23c)' xlink:href='%23b'/%3e%3cpath fill='white' d='M12.162 7.338c.176.123.338.245.338.674 0 .43-.229.604-.474.725a.73.73 0 01.089.546c-.077.344-.392.611-.672.69.121.194.159.385.015.62-.185.295-.346.407-1.058.407H7.5c-.988 0-1.5-.546-1.5-1V7.665c0-1.23 1.467-2.275 1.467-3.13L7.361 3.47c-.005-.065.008-.224.058-.27.08-.079.301-.2.635-.2.218 0 .363.041.534.123.581.277.732.978.732 1.542 0 .271-.414 1.083-.47 1.364 0 0 .867-.192 1.879-.199 1.061-.006 1.749.19 1.749.842 0 .261-.219.523-.316.666zM3.6 7h.8a.6.6 0 01.6.6v3.8a.6.6 0 01-.6.6h-.8a.6.6 0 01-.6-.6V7.6a.6.6 0 01.6-.6z'/%3e%3c/g%3e%3c/svg%3e){kind=small}
' xlink:href='%23b'/%3e%3cuse fill='black' filter='url(%23c)' xlink:href='%23b'/%3e%3cpath fill='white' d='M10.473 4C8.275 4 8 5.824 8 5.824S7.726 4 5.528 4c-2.114 0-2.73 2.222-2.472 3.41C3.736 10.55 8 12.75 8 12.75s4.265-2.2 4.945-5.34c.257-1.188-.36-3.41-2.472-3.41'/%3e%3c/g%3e%3c/svg%3e){kind=smal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