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워싱턴=이정은특파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1-02-10 16:56수정 2021-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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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News1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수십 년래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평가 속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삐거덕댈 경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아닌 ‘쿼드(Quad)’ 등 한국이 제외된 다자협력체에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2일 업데이트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악화해온 한일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plummet)’고 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erode)’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공언해온 사실을 환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효과적인 3자 협력 증진을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 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RS 보고서는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과 보좌관, 전문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다. 분석 내용은 의회의 입법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

보고서는 미일 관계를 두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중국부터 북한까지 역내 다양한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국방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평가했다.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도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본보에 “우리는 ‘쿼드’ 협의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써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뿐”이라며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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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정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이 시급한 현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설 상황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 도발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되지 않을 상황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한국의 대북정책, 일미와 보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일본 미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북한 비핵화 등에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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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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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狐假虎威라고나 할까요? 한국의 주된 (상위) 지역 파트너로 일본을 생각하는 국내 극우 세력들의 전략은, 미국의 '권위'를 빌려 문 정권의 '반일주의'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바이든 천자마마께서 크게 노하시기 전에 일본 측 요구를 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들은 정말이지 일관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는) 미-일-한 삼각 동맹의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은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삼권 분립이죠. 그렇다면 문 정권은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성노예 등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 이외에는 과연 무슨 도리라도 있겠어요? 대의명분 차원은 그렇고 정치 차원에서는...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민생은 총체적으로 말이 아닌데, 문 정권의 두 가지 그나마 확실한 성취란 그나마 대북 관계에서 사고나 사건이 없는 것 하나 하고 또 그나마 대일 관계에서 '원칙'을 지켜온 건 또 하나입니다. 천조국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한다면...그렇다면 담 대선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동아...> 주문대로 될 일은 없을 거에요.

https://www.donga.com/.../art.../all/20210210/105376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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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수십 년래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평가 속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삐거덕댈 경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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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eok Won

저는 이나라가 지나친 대미종속적인 외교 위치. 한국인들의 국제정세관도 자신들의 눈에서 바라보지않고 '미국의 눈'에서 맹목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언젠가 한국을 국가적 재난 수준급으로 만들어놓을거라 보고있습니다. 이미 그 시작단계 들어왔죠. 한미일vs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는 판도말이죠.

이 신냉전 구도는 한국에게있어 중장기적으로 감당하지못할거라 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 신냉전 구도가 왜 위험하고 심각한것인지 알아처먹지도 않을겁니다

 · Reply · 2 h

Byung Seo

전쟁 후 70여년이나 지난 지금도 미국을 자극해 전쟁상황이라고 세뇌시키려는 무기장사꾼 미국이나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경우 태평양 오리알이 되는 상황이 두려운 사양길 일본과 동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진정 한국과 세계평화의 주적이죠. 북한을 악마화하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핵무기를 만들 일도 없었겠죠. 외세와 적폐들의 훼방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낭비되고 손실된 수십년의 시간을 더 늘려서는 안됩니다. 끼리끼리 갈라치기하는 한미일 공조보다 세계평화를 바라보고 평화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이 가야할 길이고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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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 Kyung

뭐... 자산가치나 실업률, 민생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석적으로 일처리하려고 해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직접적인 압박받는 모양새 보이다가 포기해야합니다. 서로 차기 정권이 더럽게 꼬여서...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해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한낱 관료 따위가 입터는 거에 굴복하면 모양새 안 살죠. … See more

 · Reply · 52 m

Kim Joon Woo

삼권분립을 지지하는 대통령은 대중의 부적절한 헤이트 스피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만이 일본에 친밀감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을 제국시대의 일제와 100% 동일시하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첨언하면, 북중러 역시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 Reply · 2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