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이준석/사상 및 견해 - 나무위키

이준석/사상 및 견해 - 나무위키

이준석/사상 및 견해

최근 수정 시각: 

분류

 
상위 문서 아이콘  상위 문서: 이준석
[ 펼치기 · 접기 ]
1. 개요2. 공정한 경쟁
2.1능력주의엘리트주의2.2. 할당제 비판
3. 적극적 자유민주주의4극단주의 및 음모론 비판5. 대북관 및 안보관6. 경제관

1. 개요[편집]

초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이다.

홍익표강민정, 박진영[1] 등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 # # # 반대로 민경욱 등 친박 진영에서는 이준석을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 이준석의 발언과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좌파도 극우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유주의 우파이다. 오히려 친박 성향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준석의 경제관, 안보관, 교육관을 보면 좌파가 아니라고 옹호했다.[2] 페이스북 아이콘

2. 공정한 경쟁[편집]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공정한 경쟁’으로 요약한다. 청년정치의 핵심을 경험과 연륜에 두지 않고 ‘실력과 실력주의’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의 영광과 민주화 세대가 이끈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뛰어넘을 새로운 거대한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것을 ‘공정 사회’로 보고 ‘공정한 경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경쟁 소개문 中
1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말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0만 원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 中

이준석은 본인의 에세이 제목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준석이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의 특징은 경쟁의 시작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 입문 이전에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교육 봉사를 했던 경험에 기인한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경쟁에서 낙오되기 쉬운데,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줘야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문재인 정부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폐지를 비판하고 한국형 낙오방지법 같은 정책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입시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처럼 국립대는 수능으로 줄세워서 입시를 하고 사립대는 학생 선발을 자기들의 철학에 맞게 자유롭게 뽑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립대에 지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국립대의 역량을 끌어올려 학생들이 국립대에 갈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능력주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쟁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진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애초에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도 많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준석은 누구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참가하지 못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도 학생 시절부터 충분한 교육을 해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바람직한 경쟁을 만들고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초 학력이 미달인 학생을 찾아내 그들에게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아동 낙오 방지법처럼 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이준석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당 차원에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언행들로 어떠한 결의 정책일지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준석은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공교육 교사들에게도 적용시키고, 대신 그만큼 큰 인센티브와 투자를 해주고, 또한 성과 부족시 패널티를 부여할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복지 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을 들여도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 점과, 스스로 인용한 조지 부시의 낙오 방지법을 설명할때 학교 선생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설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준석은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더 큰 투자와 지원, 즉 인센티브를 주고, 교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동시에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서, 낙오자가 발생하면 교사들에게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것 성과 평가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교사들에게도 능력주의적 접근법을 쓰면 공교육이 살아나서 사회 전반에 기회의 평등을 구축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방식에 있어서 진보진영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지상주의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나,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유지상주의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제고사, 성취도평가의 부활을 주장하는 부분은 명백히 진보 진영과 대척점에 있다. 이준석이 자주 예시로 드는 미국의 아동 낙오 방지법도 미국 공화당의 조지 부시 시절의 정책이다.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 교사, 학생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국내 진보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다. 다만, 그가 언급했던 미국의 교육정책의 배경이 한국현실과 다르고 또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은 그가 넘어야할 숙제다.[3]

당내 공천이나 경선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도 앞으로 시작될 대선후보 선출에서 특정 후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특정 후보와의 친분이나 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극혐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과의 관계를 내세우려 하는 경쟁 후보들하고는 대조적인 모습.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대선후보들에 대해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상한 짓 시키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며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천 등의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2.1. 능력주의엘리트주의[편집]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죠. 또한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죠.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죠. …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해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 이준석

이준석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엘리트주의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 등으로 비판한다. 이는 주로 진보진영 측에서 많이 하는 비판이다. 물론 당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서도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비판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능력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없으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4]

또한 "지금까지처럼 정치권에 만연하는 보신주의가 계속 판치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온전한 능력주의가 낫다" 라는 발언도 하며 현재의 정치인재 선발 메카니즘에 강한 비판을 했다. 적합한 능력주의가 그 대안이자 보완재라고 판단한 이준석의 시각을 알 수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은 최근의 능력주의 비판론은 ① 능력주의가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 무기라는 점, ② 능력주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 ③ 능력주의는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만이라도 공정히 해달라'는 대중의 요구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 3가지를 간과했다며, 섣불리 능력주의를 비판하면 진보를 무덤으로 재촉할 뿐이라고 이준석을 옹호했다. #

자세한 사항은 능력주의 참조.

2.2. 할당제 비판[편집]

성별, 연령, 지역 등의 할당제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100m 육상처럼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면 남녀를 구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제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당대표 토론과정에서 할당제 전면폐지를 선언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오로지 능력 만능주의인 엘리트주의를 추구한다고 타 후보에게서 비판을 받았다.

이준석은 여성 의무 공천제는 생겨도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공천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할당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논리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표공략이기 때문이라는 것. 문재인 정부의 여성장관 할당제도 할당제의 실패 사례라 본다. 2021년 5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장관에 여성들을 더 많이 임명한다고 해서 실제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나? 그건 고위직에 오르고 싶어 하는 일부 여성 정치인들의 선동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 체제가 구축되면 할당제를 없애는 편이 더 여성 등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천 기준은 사실상 지역 조직을 모으도록 하는 건데 지역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걸리 조직’이므로 여성들이 불리해 여성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시험과 토론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천으로 개혁하면 여성이 할당제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1년 6월 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여성이 더 많이 뽑히면서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

2019년 2월 13일, 100분 토론 813회차 패널로 나와 성평등, 여성 할당제를 주제로 정영진 평론가, 김지예 변호사, 최태섭 작가와 토론을 벌였다.

2021년 5월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의 조상호가 "지금 이준석도 청년 할당으로 입당한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청년 할당을 없앤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2의 이준석이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자 "그럼 과거시험을 처음 만든사람은 과거시험을 보고 들어 왔겠냐?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탄생했냐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또 나는 입당하고 청년몫의 모든 걸 거부했다. 최고위원도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적 없고 비례대표도 거절했다."라고 맞받아쳤다.

사실 당시 박근혜의 깜짝 발탁은 할당제가 아니었다. 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의 개혁, 혁신 이미지를 노린 정치쇼였다. 그리고 사실상 나가면 되는 비례대표도 거절했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공천도 거절했으며 험지에 3번 출마했다. 종편 정치 평론 패널로써 10년 동안 꾸준히 출연하고 있는데 본인의 10년 동안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며 실력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적극적 자유민주주의[편집]

3.1. 한국 민주화 운동 존중 및 민주주의 수호[편집]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교육을 받고 자란 MZ세대[5]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큰 영향을 줬고, 5.18의 정신으로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6]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당원 중 극단주의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민주주의 또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준석은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 달리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서 항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7]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과 관점을 달리하는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이런 정치적 신념이 대표적으로 북한인권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태국이나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MZ세대는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서구의 민주주의 선진국에 사는 민주시민들과 비슷하게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공산당이든 군부든지간에 독재자의 압제에 탄압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지하고,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반대하고, 태국, 미얀마에서 군부세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미국의 네오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는지를 질의해서 대답을 요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3.2.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편집]

2019년 홍콩에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터지자 이준석은 홍콩 시위대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였다.[8][9]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콩 의견을 개진하여 한국 주류 정치권 최초로 홍콩 시위대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2019년 8월 30일, 직접 홍콩을 방문하여 민주파 인사들을 만난 이후 다음 날인 8월 31일 한국 정치인 중 최초로 직접 홍콩 시위에 참가했다. 홍콩 시간으로 15시부터 참가하여 약 5시간 정도 홍콩 시위대와 같이 행진에 참가했다. 특히 홍콩 시간 19시 이후에는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직접 맞닿은 최전선에서 참가하였다. 페이스북 생중계 링크 홍콩 시위 최전선 촬영 영상 그렇게 시위에 3일간 참가한 뒤, 9월 2일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한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이에 대한 인터뷰도 했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이준석을 고깝게 보는 우파 유튜버와 미정갤에서는 이준석이 친중이라는 헛소리를 사실인 마냥 유포하는데, 진짜로 친중이었으면 홍콩 시위를 지지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악의적인 선동임을 알수 있다.

4. 극단주의 및 음모론 비판[편집]

EBS 다큐멘터리 "용서"에서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라고 한 적이 있다. 이후 그 문구를 트위터 프로필로 썼다. 2012년 대선 유세 당시에는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성을 싸잡아서 비하하지 말라는 일침을 날린 적 있다. 일베 회원들의 세월호 폭식 투쟁이 논란이 되자 폭식 투쟁은 보수의 가치와 전혀 관련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6월 제주도 당원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5.18에 대한 부정적 언급,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처럼 4.3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도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과는 교류를 끊겠다고 말하기도.


보수 유튜버들하고도 충돌이 있다. 아직 보수 유튜버의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에는 친목질도 하였으나 21대 총선 이후로는 보수 유튜버들의 각종 문제점들을 철저히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유투버들도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준석을 적대시하고 있는 분위기. 보수 유튜버들도 그들의 논리를 펴는 건 그들의 자유이지만 정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그러한 그들의 논리에 과도하게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 보수정당은 보수정당 그 자체의 존재로서 그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중심을 제대로 잡으면서 보수 유튜버들을 포함한 수많은 보수의 가치의 맥락과 환경에서 수많은 존재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4.1.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편집]

이준석은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의도적으로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성혐오나 여성혐오와 같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묵살 내지 무관심했던 첨예한 젠더갈등에 대해 야인의 위치에서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한 논쟁을 이어온 활동이 이준석 돌풍의 시초가 되고 현재 국민의힘의 강한 기반이 된 2~30대 남성들에게 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사안들에 대해 서슴없이 대치하고 토론하는 정치인은 현재에도 이준석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시작한 계기는 2018년 11월의 이수역 폭행 사건이다. 이준석은 이수역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남녀 문제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수역 사건은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며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성 갈등, 성 대립 구조가 만들었다고 본다.###

공정한 경쟁 미니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는 질문에는 "래디컬 페미니즘[10]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대답했다.# 젠더 갈등이라는 위험한 장작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이수역 사건 등에서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보여준 집단적이고 악의적이며 적반하장인 혐오조장이라고 본다.#

이준석은 정치권이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과 거리를 둘 것, 비합리적인 여성 우대 정책을 없애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것, 젊은 남성들에게 과거 중장년층의 과오를 뒤집어 씌우지 말 것,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해 왔다.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했으며,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성을 싸잡아서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 등 여성혐오도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은 이준석이 성별 갈등을 조장시켜 인기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준석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방송이나 매체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왔다. 젊은 남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도 이 성별 갈등으로 인해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11]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성평등주의자'라고 정의했는데, 2021년 6월 9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자기에게 여성혐오자 낙인을 찍는 사람이 많았으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면 '딱히 여성혐오 발언을 한 건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여성혐오자 논란을 일축했다. 오히려 진보 언론과 진보 진영 인사들은 '남녀갈등은 없으며 따라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다'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고로 이준석은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래디컬 페미니즘뿐만 아닌 '일반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할당제와 마찬가지로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12]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청활넷)'의 성평등 정책 질의서는 래디컬 페미니즘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준석은 이에 대해 “이름은 "성평등"이라고 달아놓고 통계와도 맞지 않는 답변들을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페이스북 국민일보 기사 이와 관련하여, 질의서가 남성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남녀구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준석의 비판 이전에 청활넷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형식의 답변 취지 요약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에 오세훈 캠프 측이 답변거부를 했다는 표시를 남기기도 했다.[13]

한편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등 성별로 인해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이준석은 여성이라서 손해보거나,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이와 관련해 전 녹색당 소속의 정치인 신지예와 여러 프로그램에서 수년간 맞서온 역사가 있어 두 인물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되짚어본다면 이준석 젠더 이념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다.

4.2.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편집]

21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으며 공개 토론을 통해 논박했다. 이러한 이준석의 입장에 민경욱 의원과 미국 IT회사 CEO인 사무엘 조 등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부정 개표 의혹 논쟁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것 때문에 극우 진영 안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준석도 대깨문, 민주당 X맨이다."라면서 이준석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불쌍하다" 등의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14][15]

5. 대북관 및 안보관[편집]

강경한 대북관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책 <공정한 경쟁>에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며 "통일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이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배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

5.1.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편집]

2018년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에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거부할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했다. 청원 게시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김영철과 같은 국제적 제재대상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해 파견된 인사의 입경을 막아주시길 청원한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가 채널A 뉴스 TOP 10에 출연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망언을 내뱉자 이준석은 사건 당일 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전화를 주고 받았다고 밝히며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들에 대한 패잔병수장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 6월 8일 국방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재단, 유가족회, 생존자 전우회원들을 만나 시위에 동참해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첫 일정으로 천안함 전사자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겠다고 재차 약속하였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며 눈물을 보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왜곡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만큼이나 희생장병을 대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조상호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것을 촉구했다.#

2021년 6월 9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 후보에게 천안함 46+1[16] 뱃지를 나눠줘 5명의 후보 모두 뱃지를 착용한 채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조경태 후보는 토론 중 "이준석 후보가 뱃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당대표 첫 일정으로도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였다.

6. 경제관[편집]

자신의 정치적 스승 중 한 명인 김종인과는 경제민주화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하며, 공공이 민간보다 비효율적이고 부패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LH 사태를 예시로 들었다. #

또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성장과 분배 중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해고는 쉽게 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

===
이준석/사상 및 견해 - 나무위키

이준석/사상 및 견해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편집]

초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이다.

홍익표강민정, 박진영[1] 등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 # # # 반대로 민경욱 등 친박 진영에서는 이준석을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 이준석의 발언과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좌파도 극우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유주의 우파이다. 오히려 친박 성향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준석의 경제관, 안보관, 교육관을 보면 좌파가 아니라고 옹호했다.[2] 페이스북 아이콘

2. 공정한 경쟁[편집]



이준석은 본인의 에세이 제목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준석이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의 특징은 경쟁의 시작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 입문 이전에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교육 봉사를 했던 경험에 기인한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경쟁에서 낙오되기 쉬운데,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줘야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문재인 정부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폐지를 비판하고 한국형 낙오방지법 같은 정책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능력주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쟁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진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애초에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도 많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준석은 누구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참가하지 못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도 학생 시절부터 충분한 교육을 해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방식에 있어서 진보진영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지상주의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나,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유지상주의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능력주의엘리트주의[편집]


이준석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엘리트주의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 등으로 비판한다. 이는 주로 진보진영 측에서 많이 하는 비판이다. 물론 당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서도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비판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능력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없으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4]

또한 "지금까지처럼 정치권에 만연하는 보신주의가 계속 판치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온전한 능력주의가 낫다" 라는 발언도 하며 현재의 정치인재 선발 메카니즘에 강한 비판을 했다. 적합한 능력주의가 그 대안이자 보완재라고 판단한 이준석의 시각을 알 수 있다.


3. 적극적 자유민주주의[편집]

3.1. 한국 민주화 운동 존중 및 민주주의 수호[편집]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교육을 받고 자란 MZ세대[5]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큰 영향을 줬고, 5.18의 정신으로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6]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당원 중 극단주의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민주주의 또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준석은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 달리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서 항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7] 이것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과 관점을 달리하는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이런 정치적 신념이 대표적으로 북한인권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태국이나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4. 극단주의 및 음모론 비판[편집]

EBS 다큐멘터리 "용서"에서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라고 한 적이 있다. 이후 그 문구를 트위터 프로필로 썼다. 2012년 대선 유세 당시에는 일베저장소 회원들에게 여성을 싸잡아서 비하하지 말라는 일침을 날린 적 있다. 일베 회원들의 세월호 폭식 투쟁이 논란이 되자 폭식 투쟁은 보수의 가치와 전혀 관련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6월 제주도 당원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5.18에 대한 부정적 언급,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처럼 4.3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도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과는 교류를 끊겠다고 말하기도.


4.1.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편집]

이준석은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의도적으로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성혐오나 여성혐오와 같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묵살 내지 무관심했던 첨예한 젠더갈등에 대해 야인의 위치에서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한 논쟁을 이어온 활동이 이준석 돌풍의 시초가 되고 현재 국민의힘의 강한 기반이 된 2~30대 남성들에게 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사안들에 대해 서슴없이 대치하고 토론하는 정치인은 현재에도 이준석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5. 대북관 및 안보관[편집]

강경한 대북관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책 <공정한 경쟁>에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며 "통일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이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배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