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tS30et snJupoolnen umtat soerda01cf:l2aehd1 · 이 양반 입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 해만 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망가뜨렸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조국의 질문 간에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걸 반박하고 싶으면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야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를 하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면 잘될수록 일본이 이익을 본다. 1, 2년만에 그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망상이다. 2004년 이후 한국은 매년 200~300억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 작년 2020년에도 209억 달러 적자 봤고 올해도 5월달까지 벌써 적자액이 100억 달러 규모이다. 2019년 죽창가 때가 역대 최저치였는데 그것도 192억달러 적자였다. 여전히 첨단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은 안된다. 한 10년 더 투자해야 효과를 보겠지.. 그래도 2003년 28%에서 2019년 15%까지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세상에 2019년 이전과 동일하게 대일적자 200~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나라가 이겼다고 한다면.. 그 말을 대체 누가 듣겠나..
66정승국 and 65 others
10 comments
3 shares
Like
Comment
Share
10 comments
View 4 more comments
YoungKwon Kim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의 꿈을 아주 잘근 잘근 밟아주고 있네요.
Like
·
Reply
· 5 d
손민석 replied
·
1 reply
Active
Write a comment…
손민석
Favourites · tS30et snJupoolnen umtat soerda00cf:l3aehd0 · ...^^ 미국인들 다 반역자행.. 이런 수준으로 비판하면 논쟁 못한다.
정 승일
tS29et snJupoolnen umtat soerda23cf:l0aehd0 ·
# 오늘 윤석열 후보는 "공권력의 집행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출마 선언에서 발언하였다. '자유/개인'이 민주주의/공화국(다수결 공권력)에 앞선다’는 원칙 즉 '자유주의의 사상 원칙‘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인데, 저런 발언을 함부로 입에 담는 자가 주권자/대통령으로 나선다는 것은, 게다가 ‘법치’( = 다수결 민주주의/공화국)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신/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18~19세기 내내 (서구)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혐오/거부했다. 다수가 지배/결정하는 국가/공화국에서는 숫자가 많은 다수인 서민/민중/인민이 지배/결정하게 될 것이니, 소수인 부르주아/귀족들이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였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재산/소득이 많은 이들에게만 선거권/피선거권을 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19세기 말까지 대다수 유럽국에서는 재산/소득이 별로 없는 이들(프롤레타리아/무산자/노동자/서민/여성)들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유럽에서 '보통선거권' ( = 보편적 선거권/피선거권 = 재산/소득과 무관한 선거권)은 '혁명적 슬로건'이었다. 즉 '보통선거권 공화국 = 민주공화국 = 다수결 공화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와 결합된 '불온한 사상/슬로건'이었다.
# 민주주의= 다수결 공화국을 자유주의가 (어쩔 도리 없이) 수용한 것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반부터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차티스트 운동의 성과로서) 재산/소득이 적은 자들 (무산자/노동자/여성/유색인종)에게도 차츰 차츰 선거권/피선거권이 허용되고, 그리하여 이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등등 각종 좌파 정당들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이들이 의회/국회(공화국 민주주의)에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세계역사의 흐름 앞에 (어쩔 도리 없이) 굴복-타협해야 했고, 그리하여 ‘민주주의/다수결을 수용한 자유주의’ 즉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20세기의 산물, ‘수정 자본주의’(좌파와 타협한 우파)의 산물이다.
#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재탄생한 자유주의(‘신’ 자유주의라 자칭타칭 불리는)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였다. 예컨대 자유기업원/전경련 등에서 발간한 온갖 자유주의/신자유주의 담론 서적들(밀턴 프리드먼, 하이예크 등등의 저작을 포함)을 읽어보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공화국/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와 거부가 공공연하게 (재)등장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윤석열은 평소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등 (신)자유주의 = 시장주의 서작들을 열심히 탐독하고 감명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돕고 있는 이들 역시 대동소이해 보인다. 즉 이들의 ‘집단적 신념/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신자유주의가 이번의 출마선언 내용으로 그대로 표현되었다.
# 다수결/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란 곧 공화국/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 즉 쿠데타를 의미하며, 동시에 '소수에 의한 지배 = 독재' 즉 소득/재산 많은 자들/소수자들에 의한 공공연한 '독재'를 의미한다.
1111
Like
Comment
Share
0 comments
Active
Write a comment…
손민석
Favourites · ltS2f9hl Jeunep aootnccnsrh s18soirged:5hm5 ·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의 출마선언문까지 보고 든 생각인데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슬슬 재생산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나가는 것 같다.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와 그 친위대였던 전두환, 노태우 집권 이후 한국 보수 계열은 밑바닥에서부터 재생산을 해내지 못했다. 이데올로기든 뭐든 조건이 안돼서 결국 김영삼이 이끌던 민주화 계열과 그 김영삼의 부름을 받은 386세대 중 전향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세력 재생산을 이뤄나갔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생적인 재생산 방식은 아닌지라 이명박, 박근혜 이후로 사실상 뭔가가 없었는데 그 지지부진함을 최근에 이준석이 뚫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자유주의 계열의 언어를 구사한다. 즉, 한국 보수정당이 슬슬 미국 공화당의 언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징표로 봐도 될까?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의 특질에 맞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 보수 정당이 슬슬 미국 공화당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한국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을 흉내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로서의 민족주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하면 좋으리오..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윤석열을 보면서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다.
6969
2 comments
1 share
Like
Comment
Share
2 comments
Juno Eum
반대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때문에 이상한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ㅜㅜ
Like
·
Reply
· 6 d
손민석 replied
·
1 reply
Active
Write a comment…
손민석
Favourites · ltS2f9hl Jeunep aootnccnsrh s18soirged:3hm3 · 으이구, 진짜 문재인 바보 같이.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윤석열 안된다고 했는데 왜 고집을 피우나 고집을.. 나같은 머저리가 봐도 저 양반 검찰총장감은 아니었는데 그걸 임명하더니 호랑이를 키웠구나. 이제는 자기 업적마저 홀라당 날려먹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나 대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빼앗으려던 문재인의 전략은 파국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마치 2015년 아베의 연설문에 대한 한국측의 화답과도 같은 윤석열의 출마선언문을 보니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바보라고 깍아내리기 바쁘다. 진짜 바보는 문재인이지.. 제 무덤을 파버렸으니.. 그런 바보 지지하면서 다른 이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바보보다도 못한 모지리들? 재밌는 세상이다. 상관도 없는 내가 다 걱정이 된다. 니들 좆될 것 같어..
4646
3 shares
Like
Comment
Shar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