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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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법시험 43기,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 활동[편집]
[1]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2] '조국 백서'를 겨냥했다.[3]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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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중앙일보] 입력 2021.07.05
기자
강광우 기자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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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없애는 등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 행태
민주주의 붕괴 알리고 싶었다”
권경애(5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증하는 갈등에 잠시 잊혔던 그때 서초동의 기억을 다시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선봉장을 자처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5일 출간될 예정인 『무법의 시간』에서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법조계의 진중권'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검찰개혁의 '응원군'이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 지난해 민변을 탈퇴하고,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나서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꼭 공론화해달라"며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들어진 적(검찰·언론 등)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다음은 권 변호사와 일문일답.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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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을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축출해서 친정부 인사를 채웠다. '심판매수' 행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을 파괴하려는 행태에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다. 처음부터『조국의 시간』을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조국흑서'에서 담지 못한 검찰개혁 파트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책 준비를 하던 중『조국의 시간』이 나와 빨리 마무리한 측면은 있다.
책의 가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다는데.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전체주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책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라고 썼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2월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거짓말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체포 구금해서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그해 4월에는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 경찰)를 창설했다.
왜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하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두 책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 대통령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동가들이 결합했다. 문 대통령은 나치 돌격대와 같은 이른바 '대깨문'들을 양념이라고 칭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타살자들과의 전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쿠데타나 의회 해산 같은 독재나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책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윤중천이 아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최근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형벌권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그와 민변에서의 인연도 있는데.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기관들은 심판 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축출했다. 충직한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파시스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봤다. 히틀러 시대의 헤르만 괴링(독일 나치 정권의 돌격대장)이 떠오른다.
과거 보수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이 갖는 기본적 권능을 강탈하고, 그 권능을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형태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조직의 와해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스스로 한때 검찰개혁의 '응원군'이라고 했다.
이 정권의 실체를 잘 몰랐다.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와 검찰개혁의 본질을 깨달았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에게 표창 수여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선에 나온 윤석열은 대안이 될 수 있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은 이 정권의 무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윤석열로 집결되고 있다. 국민이 부른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서 검찰총장 출신이기에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진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진보는 몰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면접관 번복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됐다. 지금은 진보의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파시스트들로부터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사·법무 서비스는 국가 기능의 가장 기본적 질서 유지 기능이다. 그 시스템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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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무법의 시간 -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권경애 (지은이)천년의상상2021-07-06
책소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목차들어가며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개혁의 돛이 오르다내부의 반대자들뜻밖의 응원군검찰과 경찰‘롤로 토마시’는 누구?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윤석열 검찰총장뉴스타파의 육성녹음 공개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7대 허위 스펙코링크PE갈라지는 땅가시면류관을 쓴 조국검찰의 압수수색역모와 충정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기자간담회동양대 표창장인사청문회수상한 답변이광철의 전화
제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김남국의 선택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회유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가짜뉴스들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그날, 평검사와의 대화결집된 열정의 변이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문재인의 양념군단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적대적 매체효과
제3부 법치의 붕괴
7장. 하늘의 신호법치를 강탈하라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검찰과거사?김학의 무혐의 처분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김학의, 윤지오, 경찰‘총’장과 경찰청장도주범을 잡아라이규원 유학 보내기
9장. 오보와 은폐한겨레, 희대의 오보청와대와 언론취재원은 누구인가이광철과 윤규근조국과 윤규근사퇴와 재판
나가며
접기책속에서첫문장2019년 4월 30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다.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접기P. 48 이광철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기관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ㄱ’자 기관들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등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다.P. 26~27 여론은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검찰을 비난했지만, 정착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주된 원인은 특수수사권 축소가 아니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었다. …나중에 내 사무실로 찾아온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행정관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오프 더 레코드’라며 주의를 덧붙였다. 접기P. 103 유시민의 이날 방송은 대중선동술의 모범사례 같았다. 기득권 음모론, 비극적 신화의 차용, 피해자 서사, 악에 대한 증오의 열정, 배신자에 대한 응징, 집단의 결속. 이 노련한 선동가는 노무현 트라우마를 소환하고 지지자들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해서 생길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실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성적 논증 영역인 언론 검증과 검찰 수사를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전장으로 바꾼 것이다 접기P. 138~139 이광철 행정관이 내게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부탁이었을지 모르나 내게는 무거운 압박이었다. 그날 밤 잠결에 가위눌린 듯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이 깼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 청와대는 꽤 꼼꼼한 인사검증을 통해 나를 대통령 위촉직인 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수석실에서 연락해 온 담당자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 내 경력을 관리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광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침묵한다면, 적어도 안위는 무탈할 것이고, 나아가 침묵의 대가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다. 접기더보기추천글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서울신문 - 서울신문 2021년 6월 23일자저자 및 역자소개권경애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33기) 졸업.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와 『2021 한국의 논점』(공저)이 있다. 접기최근작 : <무법의 시간>,<2021 한국의 논점>,<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총 5종 (모두보기)출판사 소개천년의상상 출판사 페이지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무법의 시간>,<책 읽는 아틀리에>,<모국어를 위한 불편한 미시사>등 총 70종대표분야 : 조선사 1위 (브랜드 지수 7,624점), 철학 일반 17위 (브랜드 지수 24,922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승자의 거짓 기록이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1. 법치의 붕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한 법률가의 고발과 성찰
― 이 책의 개요
‘조국 흑서’라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 한때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 자료로 그녀가 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사용할 만큼 검찰개혁의 든든한 응원군이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과 수시로 교류해 왔다. 이 책『무법의 시간』에는 검찰개혁 관련 내부자만이 알 수 있었던 이야기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검찰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가 어떤 식으로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지, 친노친문 지지자들과 어용 지식인, 언론인들이 정권과 결탁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세상,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었다. 그러나 조국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의구심과 배신감을 지나 공포와 분노 그리고 환멸에 이르게 됐다.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던 의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응축된 내 안의 해답을 응시하고, 길어 올려 펼쳐 보이는 일은 힘이 들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2. 합법을 가장해 독재의 길로 접어든현 정권에 대한 공적 분노와 비판
―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2019년 4월 30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진보진영의 20년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돛이 이제 막 올랐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요구하는 안팎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배신자’의 낙인과 함께 묻히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과 동맹군을 형성한다.
“나중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내 페이스북 글들을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회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말해주었다.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 글들을 공유해서 회람하고 있었다. 나는 의도치 않게 곧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의 정중앙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 19쪽.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의 연락과 만남,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에서의 활동, 그리고 진영의 수호자가 된 김남국 변호사와의 일화를 담았다. 2019년 8월 9일 결국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데….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 조국 지명자가 공개석상에서도 내뱉은 그 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흠결에 제기되는 질타를 방어하는 표준 문장이 되었다.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한 그 문장은, 그날 조국 수석의 빛나던 눈빛과 두 행정관의 따뜻한 환대의 기억들을 통증으로 바꿔 놓았다.“ ― 68쪽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사모펀드, 자녀의 7대 허위 스펙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가족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한 대깨문과 김어준, 유시민이 벌이는 진영사수 방어와 공격. 수사 개입이라는 금도를 깬 조국. 검찰개혁의 열혈 응원군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조범동과 정경심의 사모펀드가 수사에서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였다. …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기자간담회의 해명만으로는 조국의 불법에 관여한 정도를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나는 기자간담회 날 이후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기사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모펀드를 제대로 파악해야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113-114쪽
4장. 서초동의 십자가“조국수호, 검찰개혁”. 서초동에 촛불이 타오른다. 무수한 의혹에 싸인 법무부 장관은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가 되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검찰은 악의 무리가 되었다. 조국 일가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권경애 변호사에게는 침묵을 요구하는 회유가 들어오고….
“야, 너 볼 일 없다.”선배가 후배를 걱정해 조언과 위로를 하려고 서초동까지 오신 게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선배는 내게 침묵을 제안했고, 침묵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나는 선배의 제안을 행동으로 거절했다. 대가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 153-154쪽.
5장. 비극의 서막서초동 집회의 기괴함을 정당화하는 ‘검찰개혁’ 열정은 그날 배태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죽음이 가족과 측근 비리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 노무현을 타살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문재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었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 검찰, 보수언론과 특히 더 아팠던 진보언론이었다. 만들어진 적敵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다.“ ― 199쪽
6장. 진군하는 빠시즘문재인의 양념군단, ‘대깨문’은 친노친문에 반하는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이버 폭력과 실검 조작을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사로 여긴다. ‘다시는 우리 지도자를 지켜주지 못해 잃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결기로 뭉친 그들은 김어준과 유시민의 입을 통해 진짜라고 확인받지 않는 한 “우리 편”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믿지 않고 혐오하고 공격한다.
“서초동 집회는 사이버상에서만 활동하던 돌격대들이 검찰청 앞에 집결해서 치른 화려한 오프라인 전투였다. … 그들은 검찰과 맞서 ‘촛불혁명정부’를 지키고 촛불혁명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명감에 심취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등치시키는 기괴한 혁명적 열정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다른 촛불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 218쪽
7장. 하늘의 신호1933년 나치 치하 독일은 독일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행정권에 입법 전권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수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늘의 신호다’고 환호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 6년 전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이 미처 놓쳤던 하늘의 신호를 다시 불러온 것은 아닐까?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봄. 그리고 2020년, 그 시공간은 흡사 1933년 독일 베를린의 살아 움직이는 미니어처 같았다. … 집권여당에게 윤중천-김학의 사건은 검찰을 “철권으로 때려”잡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신호로 보인 듯했다.“ ― 228쪽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이 범벅된 범죄였던 김학의 불법출금 조치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추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는지를 이 장에서 실감하게 될 것이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의 대원칙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탄받는 인물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 없다. … 검찰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과거사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 237쪽
9장. 오보와 은폐조작된 문서였던 ‘윤중천 면담보고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접대 받았다’라는 한겨레 희대의 오보 사건. 무엇을 덮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연막을 쳤을까? 금방 들통날 허위사실임에도 이를 유포한 이들의 뒤편에는 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윤석열을 향해 날아가는 듯했던 미사일이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탄두에 실렸던 매캐하고 자욱한 연막 가스가 하늘을 검게 뒤덮었다. 윤석열이 윤중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삐라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이 윤석열을 몰아낼 삐라를 잡느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쳤다. 그 틈에 윤규근과 정상훈과 조국 사모펀드, 그리고 이광철과 이규원이 대검 진상조사단 시기에 저지른 불법들이 홀연 자취를 감췄다.” ― 287쪽 접기북플 bookple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친구가 남긴 글내가 남긴 글친구가 남긴 글이 아직 없습니다.마니아 읽고 싶어요 (3) 읽고 있어요 (0) 읽었어요 (19) 이 책 어때요?구매자분포0% 10대 0%3.5% 20대 2.2%4.8% 30대 7.5%11.8% 40대 15.4%9.2% 50대 23.7%0.9% 60대 21.1%여성 남성평점분포 7.1 64.3% 0% 0% 0% 35.7%100자평 등록카테고리스포일러 포함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6)전체 (13)공감순 이 시국에 불법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조국에 시간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였는데...어려운 상황에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khj721206 2021-06-24 공감 (14) 댓글 (0)Thanks to 공감 신문기사를 읽고 바로 예약주문 했습니다. 권경애 님을 응원합니다. 구매나마스테~♡ 2021-06-24 공감 (13) 댓글 (0)Thanks to 공감 권변을 믿기에 그 시기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기사보고 바로 예약합니다 구매send2u2 2021-06-24 공감 (10) 댓글 (0)Thanks to 공감 이중인격자 조국때문에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었는데.. 권경애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편ㆍ니편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김서현 2021-06-27 공감 (9) 댓글 (2)Thanks to 공감 검찰과 언론의 횡포를 이렇게 커버치다니.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논객들도 막상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실행할때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좌와 우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통제를 못받겠다고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피아노 2021-07-04 공감 (6) 댓글 (0)Thanks to 공감더보기마이리뷰구매자 (0)전체 (1)리뷰쓰기공감순 그 곳에서 일어난 일 새창으로 보기2019년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 책.
민주당에 대한 이전의 비판서들과 달리 이 책은 권력자들이 함께 하려 했던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변호사의 고발이자 논증서이다. '논증서'라 함은, 로버트 O. 팩스턴 등이 정리한 파시즘 이론을 가져와 권력자와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정교하게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유시민, 조기숙과 같은 선동가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권력을 거머쥔 후에도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기존세력을 공격한다. 지지자들은 높은 충성심으로 열정적으로, 기꺼이 거기에 동참한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대한 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공수처가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는 게슈타포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작가는 독일에서 완성된 파시즘이 우리나라에서 구현되어 가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후세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평가가 되었든 그의 토대가 될 만한 책이다. 재미있기도 하니 일독을 권한다.
- 접기芽月 2021-07-11 공감(1) 댓글(0)Thanks to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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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중앙일보] 입력 2021.07.05
기자
강광우 기자박현주 기자--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없애는 등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 행태
민주주의 붕괴 알리고 싶었다”
권경애(5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증하는 갈등에 잠시 잊혔던 그때 서초동의 기억을 다시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선봉장을 자처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5일 출간될 예정인 『무법의 시간』에서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법조계의 진중권'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검찰개혁의 '응원군'이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 지난해 민변을 탈퇴하고,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나서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꼭 공론화해달라"며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들어진 적(검찰·언론 등)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다음은 권 변호사와 일문일답.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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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을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축출해서 친정부 인사를 채웠다. '심판매수' 행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을 파괴하려는 행태에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다. 처음부터『조국의 시간』을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조국흑서'에서 담지 못한 검찰개혁 파트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책 준비를 하던 중『조국의 시간』이 나와 빨리 마무리한 측면은 있다.
책의 가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다는데.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전체주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책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라고 썼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2월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거짓말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체포 구금해서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그해 4월에는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 경찰)를 창설했다.
왜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하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두 책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 대통령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동가들이 결합했다. 문 대통령은 나치 돌격대와 같은 이른바 '대깨문'들을 양념이라고 칭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타살자들과의 전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쿠데타나 의회 해산 같은 독재나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책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윤중천이 아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최근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형벌권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그와 민변에서의 인연도 있는데.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기관들은 심판 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축출했다. 충직한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파시스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봤다. 히틀러 시대의 헤르만 괴링(독일 나치 정권의 돌격대장)이 떠오른다.
과거 보수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이 갖는 기본적 권능을 강탈하고, 그 권능을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형태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조직의 와해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스스로 한때 검찰개혁의 '응원군'이라고 했다.
이 정권의 실체를 잘 몰랐다.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와 검찰개혁의 본질을 깨달았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에게 표창 수여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다.
『무법의 시간』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선에 나온 윤석열은 대안이 될 수 있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은 이 정권의 무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윤석열로 집결되고 있다. 국민이 부른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서 검찰총장 출신이기에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진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진보는 몰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면접관 번복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됐다. 지금은 진보의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파시스트들로부터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사·법무 서비스는 국가 기능의 가장 기본적 질서 유지 기능이다. 그 시스템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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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무법의 시간 -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권경애 (지은이)천년의상상2021-07-06
책소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목차들어가며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개혁의 돛이 오르다내부의 반대자들뜻밖의 응원군검찰과 경찰‘롤로 토마시’는 누구?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윤석열 검찰총장뉴스타파의 육성녹음 공개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7대 허위 스펙코링크PE갈라지는 땅가시면류관을 쓴 조국검찰의 압수수색역모와 충정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기자간담회동양대 표창장인사청문회수상한 답변이광철의 전화
제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김남국의 선택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회유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가짜뉴스들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그날, 평검사와의 대화결집된 열정의 변이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문재인의 양념군단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적대적 매체효과
제3부 법치의 붕괴
7장. 하늘의 신호법치를 강탈하라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검찰과거사?김학의 무혐의 처분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김학의, 윤지오, 경찰‘총’장과 경찰청장도주범을 잡아라이규원 유학 보내기
9장. 오보와 은폐한겨레, 희대의 오보청와대와 언론취재원은 누구인가이광철과 윤규근조국과 윤규근사퇴와 재판
나가며
접기책속에서첫문장2019년 4월 30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다.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접기P. 48 이광철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기관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ㄱ’자 기관들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등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다.P. 26~27 여론은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검찰을 비난했지만, 정착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주된 원인은 특수수사권 축소가 아니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었다. …나중에 내 사무실로 찾아온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행정관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오프 더 레코드’라며 주의를 덧붙였다. 접기P. 103 유시민의 이날 방송은 대중선동술의 모범사례 같았다. 기득권 음모론, 비극적 신화의 차용, 피해자 서사, 악에 대한 증오의 열정, 배신자에 대한 응징, 집단의 결속. 이 노련한 선동가는 노무현 트라우마를 소환하고 지지자들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해서 생길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실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성적 논증 영역인 언론 검증과 검찰 수사를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전장으로 바꾼 것이다 접기P. 138~139 이광철 행정관이 내게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부탁이었을지 모르나 내게는 무거운 압박이었다. 그날 밤 잠결에 가위눌린 듯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이 깼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 청와대는 꽤 꼼꼼한 인사검증을 통해 나를 대통령 위촉직인 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수석실에서 연락해 온 담당자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 내 경력을 관리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광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침묵한다면, 적어도 안위는 무탈할 것이고, 나아가 침묵의 대가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다. 접기더보기추천글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서울신문 - 서울신문 2021년 6월 23일자저자 및 역자소개권경애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33기) 졸업.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와 『2021 한국의 논점』(공저)이 있다. 접기최근작 : <무법의 시간>,<2021 한국의 논점>,<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총 5종 (모두보기)출판사 소개천년의상상 출판사 페이지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무법의 시간>,<책 읽는 아틀리에>,<모국어를 위한 불편한 미시사>등 총 70종대표분야 : 조선사 1위 (브랜드 지수 7,624점), 철학 일반 17위 (브랜드 지수 24,922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승자의 거짓 기록이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1. 법치의 붕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한 법률가의 고발과 성찰
― 이 책의 개요
‘조국 흑서’라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 한때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 자료로 그녀가 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사용할 만큼 검찰개혁의 든든한 응원군이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과 수시로 교류해 왔다. 이 책『무법의 시간』에는 검찰개혁 관련 내부자만이 알 수 있었던 이야기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검찰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가 어떤 식으로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지, 친노친문 지지자들과 어용 지식인, 언론인들이 정권과 결탁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세상,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었다. 그러나 조국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의구심과 배신감을 지나 공포와 분노 그리고 환멸에 이르게 됐다.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던 의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응축된 내 안의 해답을 응시하고, 길어 올려 펼쳐 보이는 일은 힘이 들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2. 합법을 가장해 독재의 길로 접어든현 정권에 대한 공적 분노와 비판
―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2019년 4월 30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진보진영의 20년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돛이 이제 막 올랐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요구하는 안팎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배신자’의 낙인과 함께 묻히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과 동맹군을 형성한다.
“나중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내 페이스북 글들을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회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말해주었다.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 글들을 공유해서 회람하고 있었다. 나는 의도치 않게 곧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의 정중앙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 19쪽.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의 연락과 만남,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에서의 활동, 그리고 진영의 수호자가 된 김남국 변호사와의 일화를 담았다. 2019년 8월 9일 결국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데….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 조국 지명자가 공개석상에서도 내뱉은 그 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흠결에 제기되는 질타를 방어하는 표준 문장이 되었다.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한 그 문장은, 그날 조국 수석의 빛나던 눈빛과 두 행정관의 따뜻한 환대의 기억들을 통증으로 바꿔 놓았다.“ ― 68쪽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사모펀드, 자녀의 7대 허위 스펙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가족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한 대깨문과 김어준, 유시민이 벌이는 진영사수 방어와 공격. 수사 개입이라는 금도를 깬 조국. 검찰개혁의 열혈 응원군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조범동과 정경심의 사모펀드가 수사에서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였다. …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기자간담회의 해명만으로는 조국의 불법에 관여한 정도를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나는 기자간담회 날 이후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기사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모펀드를 제대로 파악해야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113-114쪽
4장. 서초동의 십자가“조국수호, 검찰개혁”. 서초동에 촛불이 타오른다. 무수한 의혹에 싸인 법무부 장관은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가 되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검찰은 악의 무리가 되었다. 조국 일가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권경애 변호사에게는 침묵을 요구하는 회유가 들어오고….
“야, 너 볼 일 없다.”선배가 후배를 걱정해 조언과 위로를 하려고 서초동까지 오신 게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선배는 내게 침묵을 제안했고, 침묵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나는 선배의 제안을 행동으로 거절했다. 대가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 153-154쪽.
5장. 비극의 서막서초동 집회의 기괴함을 정당화하는 ‘검찰개혁’ 열정은 그날 배태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죽음이 가족과 측근 비리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 노무현을 타살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문재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었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 검찰, 보수언론과 특히 더 아팠던 진보언론이었다. 만들어진 적敵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다.“ ― 199쪽
6장. 진군하는 빠시즘문재인의 양념군단, ‘대깨문’은 친노친문에 반하는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이버 폭력과 실검 조작을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사로 여긴다. ‘다시는 우리 지도자를 지켜주지 못해 잃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결기로 뭉친 그들은 김어준과 유시민의 입을 통해 진짜라고 확인받지 않는 한 “우리 편”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믿지 않고 혐오하고 공격한다.
“서초동 집회는 사이버상에서만 활동하던 돌격대들이 검찰청 앞에 집결해서 치른 화려한 오프라인 전투였다. … 그들은 검찰과 맞서 ‘촛불혁명정부’를 지키고 촛불혁명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명감에 심취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등치시키는 기괴한 혁명적 열정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다른 촛불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 218쪽
7장. 하늘의 신호1933년 나치 치하 독일은 독일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행정권에 입법 전권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수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늘의 신호다’고 환호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 6년 전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이 미처 놓쳤던 하늘의 신호를 다시 불러온 것은 아닐까?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봄. 그리고 2020년, 그 시공간은 흡사 1933년 독일 베를린의 살아 움직이는 미니어처 같았다. … 집권여당에게 윤중천-김학의 사건은 검찰을 “철권으로 때려”잡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신호로 보인 듯했다.“ ― 228쪽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이 범벅된 범죄였던 김학의 불법출금 조치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추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는지를 이 장에서 실감하게 될 것이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의 대원칙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탄받는 인물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 없다. … 검찰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과거사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 237쪽
9장. 오보와 은폐조작된 문서였던 ‘윤중천 면담보고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접대 받았다’라는 한겨레 희대의 오보 사건. 무엇을 덮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연막을 쳤을까? 금방 들통날 허위사실임에도 이를 유포한 이들의 뒤편에는 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윤석열을 향해 날아가는 듯했던 미사일이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탄두에 실렸던 매캐하고 자욱한 연막 가스가 하늘을 검게 뒤덮었다. 윤석열이 윤중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삐라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이 윤석열을 몰아낼 삐라를 잡느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쳤다. 그 틈에 윤규근과 정상훈과 조국 사모펀드, 그리고 이광철과 이규원이 대검 진상조사단 시기에 저지른 불법들이 홀연 자취를 감췄다.” ― 287쪽 접기북플 bookple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친구가 남긴 글내가 남긴 글친구가 남긴 글이 아직 없습니다.마니아 읽고 싶어요 (3) 읽고 있어요 (0) 읽었어요 (19) 이 책 어때요?구매자분포0% 10대 0%3.5% 20대 2.2%4.8% 30대 7.5%11.8% 40대 15.4%9.2% 50대 23.7%0.9% 60대 21.1%여성 남성평점분포 7.1 64.3% 0% 0% 0% 35.7%100자평 등록카테고리스포일러 포함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6)전체 (13)공감순 이 시국에 불법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조국에 시간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였는데...어려운 상황에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khj721206 2021-06-24 공감 (14) 댓글 (0)Thanks to 공감 신문기사를 읽고 바로 예약주문 했습니다. 권경애 님을 응원합니다. 구매나마스테~♡ 2021-06-24 공감 (13) 댓글 (0)Thanks to 공감 권변을 믿기에 그 시기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기사보고 바로 예약합니다 구매send2u2 2021-06-24 공감 (10) 댓글 (0)Thanks to 공감 이중인격자 조국때문에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었는데.. 권경애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편ㆍ니편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김서현 2021-06-27 공감 (9) 댓글 (2)Thanks to 공감 검찰과 언론의 횡포를 이렇게 커버치다니.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논객들도 막상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실행할때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좌와 우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통제를 못받겠다고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피아노 2021-07-04 공감 (6) 댓글 (0)Thanks to 공감더보기마이리뷰구매자 (0)전체 (1)리뷰쓰기공감순 그 곳에서 일어난 일 새창으로 보기2019년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 책.
민주당에 대한 이전의 비판서들과 달리 이 책은 권력자들이 함께 하려 했던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변호사의 고발이자 논증서이다. '논증서'라 함은, 로버트 O. 팩스턴 등이 정리한 파시즘 이론을 가져와 권력자와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정교하게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유시민, 조기숙과 같은 선동가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권력을 거머쥔 후에도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기존세력을 공격한다. 지지자들은 높은 충성심으로 열정적으로, 기꺼이 거기에 동참한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대한 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공수처가 대표적인 조직으로 이는 게슈타포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작가는 독일에서 완성된 파시즘이 우리나라에서 구현되어 가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후세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평가가 되었든 그의 토대가 될 만한 책이다. 재미있기도 하니 일독을 권한다.
- 접기芽月 2021-07-11 공감(1) 댓글(0)Thanks to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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