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온다고 해서, 윤석열이 온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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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1987년 제6공화국으로 바뀐 이래 거의 항상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조립가공형 무역체제가 이런저런 유지보수를 거치면서도 근본적 변화없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공회전하는 정치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아도 지금 막 무언가를 할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움직임을 쭉 보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건 한국이 딱히 무언가를 플레이어로서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미국측의 반응도 한국이 친중 포지션만 취하지 않고 어느정도 동의한다는 성의표시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중국도 비판의 수위를 볼 때 이런 한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양해해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비난 수위와 판연히 다르다.

 즉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미중대립 속에서 어느쪽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어중간한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공회전 하면서 기존의 경제체제를 그럭저럭 유지보수하며 가고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이재명이 온다고 해서, 윤석열이 온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글쎄. 나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보수를 악마화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반대파들이 문재인을 악마화하는 바람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정치를 하기 어렵게 해놨거든.. 계속 공회전 할거다. 그만 좀 상대를 악마화해라. 그것 자체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무언가를 못하게 막는거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보수가 장악한 8년동안에도 한국 정치는 민주당 반대파들의 대중동원에 가로막혀 공회전을 거듭했다. 무언가를 독재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누가 집권해도 한동안은 기존 상황이 유지될텐데 문제는 정말 세계정세의 판이 바뀔 때.. 그때 한국이 대응할 여력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내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쓸모가 없으니 팝콘이나 먹읍시다. 미일이 끌고 갈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