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in Jung
세상엔 왜 이렇게 유혹적인 제목의 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논문은 Beeson, 2020, "The Decline of the West": What is it, and Why Might it Matter?, Asia Global papers, n1입니다.
도대체 왜 서방(west)이 근대를 열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라는 오래 된 질문은, 제목처럼 "서방의 쇠퇴"를 맞은 지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예컨대 "정화의 대군단이면 서방을 정복하고 남았을텐데 왜 명은 수군을 갑자기 없앴을까?"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계몽"(이건 또 뭘까요?^^)에서 찾는데 이 계몽이 확실히 꽃핀 곳은 미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어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에 대한 설명,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세계질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겁니다. 비슨(베손?)은 저명한 중국, 아시아 연구자(영국학파?)인데 조금 더 균형잡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혐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사교육 중지, 임대료 규제, 그리고 3차 분배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이윤을 몰수하고 있습니다(아직 그 내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전통적" 방법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도 학력과 자산(특히 부동산)을 통해 부가 세습되고 따라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케티 베타 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중국도, 미국도 모두 비슷한 수준의 베타값을 보이고 있습니다(아마 한국이 1등일 겁니다).
저보고 당장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만 아무 제약없이 사용하라고 한다면 사교육 중지(국민투표가 필요할까요?)와 종부세 대폭 인상을 택할텐데, 중국 공산당이 완력으로 그걸 단행한 겁니다.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알려진 바로는 자의적인 보증금 설정을 한달치로 제한했다고 합니다)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정책이 된 건지 모르죠(중국의 부동산 소유, 그리고 거품에 관해서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쇼같아 보이긴 하지만 재벌에 대한 직접 규제에 도 들어갔죠. 중국의 일반 대중은 아마 한편 두려워 하면서도 또 한편 환호할 겁니다.
여기에 인권 탄압까지, 한국으로 치면 딱 전두환시대입니다(과연 중국에도 87년이 올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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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방(한국)의 눈으로 보면 무도한 약탈이죠. 소로스는 국제금융의 제재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는 것을 넘어, 미국 의회와 정부에 직접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글을 썼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미국 단극 헤게모니 시대의 사적 소유는 법적 보호를 넘어 국제금융의 힘으로(국제제재와 자본철수) 한없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사적소유에 손을 대면 첫째, 그 나라 헌법에 위배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둘째, 국제협정과 금융시장이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당독재는 그걸 한 거죠. 제한된 금융개방으로 인해 한 나라 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됐기 때문이고 경제기적을 이룬 공산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의 굴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민족주의는 공산당을 더욱 강화하고 있죠.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1980년대 소련 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멸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이 "민주주의냐, 권위주의(일당독재)냐"며 뻔한 질문으로 "민주주의 동맹"을 재구축하려는 건 사실 절박한 시도입니다.
저한테 앞날은 그리 불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체제는 당면한 위기인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두 나라의 대처와 성과가 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술 구글은 팬데믹을 이런 질문에 연결시키는 논문으로 가득합니다
(제 시각은 "전시경제"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쪽?"이라는 질문으로 환원됩니다).
이 쪽에서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희망일텐데, 한국은 절망적입니다.
미국보다도 뒤쳐졌고 여전히 눈 앞의 이전투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식인들로 가득차 있으니... 기적적으로 두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한국은 힘은 10위권이라더라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따라서 당연히 중국이나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텐데,
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많이 모자란 거대 양당 때문에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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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Beeso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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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Beeson (born 1952)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in Perth.[1]
He previously worked at Murdoch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and the University of York and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in the United Kingdom.[1]
Publications
Beeson is a prolific author and edit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ian Politics. He has published more than 150 articles and book chapters, and written or edited more than a dozen books.
His work often adopts a critical perspective, for example,
challenging rosy assessments of progress in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such as the 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n Nations.
He also has written widely and influentially on environmental threats and governance. Overall, his work has been cited by other academics more than 1,500 times.
Some of his main publications include:[1]
- Competing Capitalisms: Australia, Japan and Economic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Macmillan, 1999)
- Contemporary Southeast Asia: Regional Dynamics, National Differences (edited, Palgrave, 2004)
- Bush and Asia: America's Evolving Relations with East Asia (edited, Routledge, 2006)
- Regionalism, Globalization and East Asia: Politics,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2007)
- Securing Southeast Asia: The Politics of Security Sector Reform (with Alex Bellamy, Routledge, 2008).
- Rethinking Global Governance Palgrave Macmillan, 2019).
- Environmental Populism: The Politics of Survival in the Anthropocene (Palgrave Macmill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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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ine of the West”: What Is It, and Why Might It Matter?
Mark Beeson
Abstract
The international order created under the auspices of “American hegemony” appears to be unraveling during the erratic and nationalistic leadership of Donald Trump, and the growing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ny commentators fear that such tensions will lead to the demise of the so-cal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particular, and to the declining influence of values, principles and norms associated with “the West” in general.
This paper analyses these developments by putting them in historical context, considering what was distinctive about the “rise of the West”, and explaining why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n influence may prove so consequential.
The key questions that animate the discussion are: what is at stake in the possible decline of the West?
Does the rise of China presage the emergence of a very different sort of international order than the one currently dominant?
PublisherAsia Global Institute
Number of pages40
Publication statusPublished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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