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책 중국공산당을 개혁하라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 중국 청년학자들의 격정 토론 | 동아시아 자료총서 13
바이강,어우슈쥔,옌이룽,허젠위,장용러 (지은이),성균중국연구소 (옮긴이)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5-08-31원제 : 大道之行:中國共産黨與中國社會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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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 공산당과 중국사회주의'라는 주제로 중국의 청년 학자 여섯 명이 칭화대학 국정연구원에서 7일 반 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듭한 단체 지식의 결정체. 각각 문명, 정치, 기층, 사회, 경제적 시각에서 집필한 글을 모아 엮었다. 저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학자로서의 예리한 비판과 완벽한 혁신을 주저하지 않는다.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세계문명의 시야에서 중국사회주의의 모습을 재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국가를 포섭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인민사회의 활성화를 주문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사회주의가 자본의 머리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한다. 자본의 힘없이는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의 구속을 없이는 자본 또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공익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목차


· 출판 서문
· 한국어판 서문
· 역자 서문
· 서문

제1장 세계문명사 시야에서의 중국사회주의

1. 문명
2. 중국
3. 사회주의
4. 중국 공산당

제2장 제도적 자신감과 중국의 정치개혁

1. ‘글로벌화-정보화’와 ‘단기적 행위의 전제정치’
2. 중국은 무엇을 잘했는가?
3. ‘자율성’에서 ‘선진성’과 ‘대표성’까지
4. 수권(授權) 메커니즘과 문책(問責) 메커니즘의 구축
5. 이데올로기와 간부의 정치적 기준
6. 결론 더보기




저자 및 역자소개
바이강 (白鋼)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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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출생,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역사비교언어학 박사, 현재 푸단대학교 중문과 부교수, 푸단대학교 사상사 연구센터 비서장,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며 동서양 문명사 연구자


최근작 :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후진타오시대 중국의 정책 결정> … 총 2종 (모두보기)

어우슈쥔 (歐樹軍)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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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출생, 홍콩중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정치학과 부교수


최근작 :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 총 3종 (모두보기)

옌이룽 (?一龍)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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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출생,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 박사, 현재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원 조교수, 칭화대학교 국정연구원 조리(助理) 연구원


최근작 :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 총 12종 (모두보기)

허젠위 (何建宇)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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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출생, 홍콩중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칭화대학교 마르크스주의학원 부교수, 국가사회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인 <중국 사회단체 발전의 경제학(中國社團發展的政治經濟學)> 프로젝트 주관


최근작 :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 총 3종 (모두보기)

장용러 (章永樂)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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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출생, 베이징대학교 법학과 학사, 캘리포니아대학교 LA 캠퍼스(UCLA) 정치학 박사, 현재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최근작 :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 총 3종 (모두보기)

성균중국연구소 (옮긴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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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주요 중국 이슈마다 국내 및 중화권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방안’,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모델’,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했고, 이를 정책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중문 계간지인 『성균차이나브리프』와 『成均中國觀察』에 소개되어 아시아권 중국 연구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이후... 더보기


최근작 : <차이나 핸드북>,<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세트 - 전3권 (오디오북 포함)>,<[큰글씨책]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 … 총 4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학자들의 격정토론

‘지위는 낮지만 나라 걱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각기 다른 학교, 다른 연구 분야에 있지만 뜻을 같이하는 중국의 청년 학자들이 중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2014년 1월, 옌이룽(?一龍,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바이강(白鋼, 푸단대학 중문과), 장용러(章永樂, 베이징대학 법학원), 어우슈쥔(歐樹軍, 중국런민대학국제관계학원), 허젠위(何建宇, 칭화대학 마르크스주의학원), 왕하이룽(王海龍, 중국인민대학 출판사) 여섯 명은 칭화대학 국정연구원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사회주의’라는 주제로 7일 반 동안 연구와 토론 끝에 이를 각각 원고로 작성하였고,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 책은 단체 지식의 결정체로서 모든 관점은 토론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얻은 결과물로 저자마다 각각 문명, 정치, 기층, 사회, 경제적 시각에서 집필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감이 없으면 근본을 세울 수 없고, 비판이 없으면 현재를 알 수 없고, 혁신 없이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학자로서의 예리한 비판과 완벽한 혁신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사회주의는 어떻게 자기혁신을 통해 대안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은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세계문명의 시야에서 중국사회주의의 모습을 재평가한다. 특히 오늘날 중국을 설명하는 키워드인 문명, 중국,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의 개념을 재구성한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핵심이 ‘자본’을 통제하는 데 있으며, 그 역할을 공산당이 담당하되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국가를 포섭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즉 국가가 자율성을 확보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은 지식인과 시민사회를 당내에 배치하여 손에 잡히는 개혁조치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속되는 개혁개방 속에서 대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기층사회. 기층을 정치, 경제, 문화의 맥락에서 재건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4장에서는 ‘인민사회’의 활성화를 주문한다. 중국식 사회가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중국 ‘결사’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민사회가 반드시 시민사회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국가에 사회 보호 의무를 강화와 함께 국가-시장-개인의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사회주의가 자본의 머리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고전 마르크스의 예언과 같이 몰락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본의 힘을 빌려 부강해진 중국사회주의가 그 영혼도 잃게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자본의 힘없이는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의 구속을 없이는 자본 또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공익’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접기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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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치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준 책이다. 찾아보니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참 좋은 책이다. 중국공산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엮은 것인데 중국공산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두고두고 참고할만하다.
나는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중국공산당이 내세우는 '특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며 고작해봐야 헤겔이 논한 <법철학>의 틀 내부에서 중국형 근대국가의 완성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무되기도 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며 '현능주의 체제'라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만 상하원 양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국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라는 표현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관료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정도일 뿐이다.
크게 보자면 중국공산당의 지배는 세 가지의 층위를 지닌다. 직접선거의 영역인 촌민위원회 등의 차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실험이 이뤄지는 간접선거의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공산당 차원에서 판단을 내릴 지도자를 뽑는 차원이 있다. 당 관료는 기층사회라 불리는 가장 밑바닥의 차원에서부터 중간차원을 거쳐 공산당 주석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현능주의에 입각해 끊임없이 검증받고 수련받는다. 중국 전통의 과거제는 시험제, 능력주의 등으로 변형되어 관료의 충원과 훈육, 그리고 구체적인 능력의 실현까지의 과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자기혁신 속에서 현능주의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장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자율성이 마르크스의 신랄한 비판처럼 사회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기층민주의 이해를 충족시키게 할 것인가? 기층민주와의 동일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민주성을 확대해나갈 것인가,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고민이 이 책에 잘 녹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껏해봐야 중국공산당이 선택할 수 있는 개혁이란 국가관료제와 상원에 해당하는 국가기구를 공산당이 장악하는 상황에서 촌민위원회 등의 하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양원제적 민주주의를 택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중국공산당은 약간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그것을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 통제'라 합리화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을 전체주의로 보고 미국형 민주적 공화정과 대비시키는 행위는 이런 맥락에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중국형 민주적 공화정의 건설 방향은 그저 공산당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뿐, 미국형 민주적 공화정과 질적으로 다르다 보기는 어렵다는 게 내 생각인데 문제는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기층사회의 민주성이 많은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3가지 차원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신좌파, 관변학자 등이 기층사회의 민주성의 확대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전체주의화로의 길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어 좀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요즘에는 약간 헷갈리고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중국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형 민주적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그 도정을 살펴보는데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형 민주적 공화정의 대외수출을 기도하는데 있어 회통할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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