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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Favourites · 15 Octo6b2eimr ap1ot n105:3o08h ·
한국이 경선이며 대장동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 동안,
중국은 TPP가입을 신청했고,
역시 TPP가입을 신청한 대만을 통일하겠다며 위협했다.
일본은 대만의 가입신청을 쌍수들어 환영했지만
중국에 대해선 복잡미묘한 태도.
경제안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무역이 곧 신뢰관계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목도중이다.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
한국은 그동안 TPP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중국이 가입하면 뒤늦게 따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정부가 제일 못한 건 역시 외교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대만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을테니)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넣어봐도, 주변국 중엔 재임 4년 반 동안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없다.
얼마전 한글날에도 이 정부는 모처럼 세계화되는 중인 ‘한글’을 사용하는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발상 대신, 그저 많은 나라에서 시험과목이 되었다며 좋아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과 소통하지 못하는 걸 애석해 했다. 이 정부의 눈이 오로지 ‘안’만을 향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 것.
글이 통한다고 말이 통하는 건 아닌데 이 정부는 그 단순한 논리조차 깨닫지 못한다.
물론 ‘안’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관심은 있어도 시야도 시각도 좁다 보니 북한도 일본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일본의 새수상이 한국대통령에게 전화하는 순서에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우선순위가 될 리 없고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정부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상황은 더 심각해 질 거라는 것.
일본을 추월하는 건 좋지만 오로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가는 추월이 아름다운 추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추월은 가능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고립중이다.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직접교섭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 증거.
국회 외통위가 미중일 친한파를 양성하겠다고 나선것도 그 증거다.
현정부가 그 고립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친한파’에게 기대는 외교가 영향력 있는 외교가 될 리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진심 묻고 싶다.
눈이 ‘안’쪽만을 향하고 이웃에는 적대적인 리더가 과연 21세기 한국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어떤 한국을 바라는 건지.
39 comments
Park Yuha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004600071
미 국무부 "북에 구체적 제안했다…직접 외교가 가장 효과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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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009800071
국회, 미중일 외교지원시스템 재검토…"현지 親韓 전문가 육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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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https://m.yna.co.kr/view/AKR20211014151400089
TSMC, 미국 이어 일본에 반도체공장…대만·미·일 '반도체동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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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대만이 일본에 공장을 만드는 건 만일의 사태(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옮겨두는 거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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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파트너 국가의 예로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대만을 들었다. 한국은 없었다.”…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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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e Lee
200% 공감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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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영민한 이재명이 만일 외교적 국면에 직접 관여한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대일관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과도 국수적인 태도로만 임할 순 없을 테니까요
모르긴 해도 문재인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세삼스럽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 시스템이 대장동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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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윤서이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도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군요.
이재명씨의 머리 쓰는 법을 ‘영민’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에게 ‘타자’나 ‘외부’가 없다는 건 그간의 행적이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애인에게 하는 태도와 외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사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니 이재명 건에선 이선생님과 생각이 일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Reply · 5 d
이서윤
박유하 한국 정치인들 대다수가 큰 차이 없다고 봐요. 불행하게도 제가 체험한 한국인들, 특히 기득권층은 엇비슷합니다.
이재명처럼 쌍욕만 안 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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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내치와 외교 모두 낙제 수준인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여전히 40%인 이 나라에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건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준이니까요.
· Reply · 5 d
Park Yuha
권영국 체념은 그 비율을 오히려 높이지 않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 Reply · 5 d
권영국
박유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체념할 일도 없겠죠. 문재인 정부 들어 저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많은 지인과 결별했습니다.
· Reply · 5 d
宋性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새로 생긴 거 보면 일본도 중국의 움직임에 더 민감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외교가 작동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뭔가 무풍상태인 듯하여 아쉽습니다.
안으로 향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Reply · 5 d
이종석
어떻게 보면 이게 동이족 수준이겠죠..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고 하니까요.
· Reply · 5 d · Edited
허중혁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운동권 출신들은 국제감각이나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교에서는 전혀 역량이 안 됩니다.
· Reply · 5 d
Park Yuha
허중혁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그들도 역사적 역할을 했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 좋을텐데요.
· Reply · 5 d
허중혁
박유하 네, 차라리 군사정권은 잘 모르니 외교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지금 정권은 외교인맥이 부재하니 계속 강 장관에만 의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매우 많은데, 일단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언론 자체가 국제 부분에 너무 취약해서 뭘 건드려야 할 지 모를 수준입니다.
· Reply · 5 d
Park Yuha
허중혁 현재는 정의용 장관이죠. 이 경우도 북한만 바라봤던 인사였죠. 강장관은 전에 쓴 것처럼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 인사로 봅니다.이 역시도 일본에 이기는 것 말고 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줬고요.
· Reply · 5 d
박민균
허중혁 하도 답답해서 실례를무릅쓰고 한말씀드리자면
문정부 초기보다 외교 국방 에너지
요 3분야만해도 최소 30%이상의
국력쇠퇴현상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적하고 제 자리돌리는것만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꺼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Reply · 5 d
허중혁
박민균 고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 Reply · 4 d
박민균
문정부가 주택문제등
여러실정이 있지만 외교와경제부분은
특히나 더하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이보다는
나을꺼에요
· Reply · 5 d
In-seok Lee
역시,,, 늘 놀랄뿐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 Reply · 4 d
Park Yuha
In-seok Lee 북한전문가께서 별말씀을요.^^
· Reply · 4 d
Dojae Ko
공감합니다
어디가나 대장동
· Reply · 4 d
SuYoun Lee
무슨말을 해도 "일본=왜구"인분들이시라.. ㅠ
· Reply · 4 d
홍승기
ㅎ, 그레잇!
· Reply · 4 d
Park Yuha
홍승기 고맙습니다.^^
· Reply · 4 d
Kibum Sung
대일외교 뿐아니라 모든 외교가 모두 국내 여론 호도용이라 그런 것인데;;; 검찰개혁이야 그렇게 해도 된다 치지만 외교는 죽고사느냐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 Reply · 4 d · Edited
Park Yuha
Kibum Sung 그러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관계가 좋으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좋지요. 그런 파생 효과에 대한 자각이 이 정부엔 없었던 거지요.
· Reply · 3 d
김승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모지리 정권을 만들어낸 것이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편협하고 잘못된 신(이)념에 매몰된 자들에게 언제까지 우리 운명을 맡기게 될 지, 내년 3월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 Reply · 4 d
Park Yuha
김승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Reply ·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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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선이며 대장동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 동안,
중국은 TPP가입을 신청했고,
역시 TPP가입을 신청한 대만을 통일하겠다며 위협했다.
일본은 대만의 가입신청을 쌍수들어 환영했지만
중국에 대해선 복잡미묘한 태도.
경제안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무역이 곧 신뢰관계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목도중이다.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
한국은 그동안 TPP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중국이 가입하면 뒤늦게 따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정부가 제일 못한 건 역시 외교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대만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을테니)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넣어봐도, 주변국 중엔 재임 4년 반 동안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없다.
얼마전 한글날에도 이 정부는 모처럼 세계화되는 중인 ‘한글’을 사용하는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발상 대신, 그저 많은 나라에서 시험과목이 되었다며 좋아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과 소통하지 못하는 걸 애석해 했다. 이 정부의 눈이 오로지 ‘안’만을 향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 것.
글이 통한다고 말이 통하는 건 아닌데 이 정부는 그 단순한 논리조차 깨닫지 못한다.
물론 ‘안’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관심은 있어도 시야도 시각도 좁다 보니 북한도 일본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일본의 새수상이 한국대통령에게 전화하는 순서에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우선순위가 될 리 없고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정부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상황은 더 심각해 질 거라는 것.
일본을 추월하는 건 좋지만 오로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가는 추월이 아름다운 추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추월은 가능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고립중이다.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직접교섭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 증거. 국회 외통위가 미중일 친한파를 양성하겠다고 나선것도 그 증거다.
현정부가 그 고립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친한파’에게 기대는 외교가 영향력 있는 외교가 될 리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진심 묻고 싶다. 눈이 ‘안’쪽만을 향하고 이웃에는 적대적인 리더가 과연 21세기 한국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어떤 한국을 바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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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미 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에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제안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정지상태나 현상유지를 뜻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활발한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한 뒤 "이는 우리가 세계의 파트너, 동맹들과 논의하는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0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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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중일 외교지원시스템 재검토…"현지 親韓 전문가 육성"
송고시간2021-10-15
이상헌 기자기자 페이지
방미 외통위원장 "주요인사 네트워킹도 구축…'코리아센터' 추진"
특파원 간담회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방미 중인 국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박진, 이광재, 김홍걸 의원. 2021.10.14. honeybe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요 국가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 주요 3개국에서 한국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네크워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차 방미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일 3개국에 대해선 국력에 맞는 근본적인 외교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으로 ▲ 미국내 친한(親韓) 전문가 발굴·육성 및 이를 위한 여건 조성 ▲ 친한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 ▲ 한국계 정치인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내 주요 정치인과 교수 등의 한반도 관련 발언이 있을 때 이를 검색하고 분석해 국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의 입장 또는 메시지를 발언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외교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설득하는 구조를 짜야겠다는 것"이라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만은 총통의 방미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리콘밸리나 뉴욕 등에 있는 한국 기관들이 따로 있다. 이래선 역량 결집이 어렵다"면서 이른바 '코리아센터'를 구축해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국을 더 널리, 더 정확하게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시스템을 기획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 역량 강화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국인 가운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인이어서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 이미 국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법 개정을 해 동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이슈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도록 실태를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 손에 길러졌음에도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2009년 이래 미 의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고, 올해 3월 일부 의원이 또다시 이런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협력은 좋지만, 과도한 정보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진 의원이 낸 개념처럼 트럼프 때가 무역분쟁 시대였다면 지금은 한미기술동맹시대"라며 "기술과 백신 등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미 중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여야가 함께 장시간 얘기한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 재미있다'고 하더라"며 "내치 문제는 지지고 볶더라도 외교 문제는 함께 하고 초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07:16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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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 이어 일본에 반도체공장…대만·미·일 '반도체동맹'
2021-10-14 17:21
2024년부터 22∼28나노 제품 양산…소니·日자동차사 주요 고객될 듯
신냉전 속 중국 대신 안보 의존 미·일과 '전략 동맹' 강화
TSM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중 신냉전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미국 및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1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일본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이 총재는 2022년 일본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4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닛케이 아시아는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장 건설이 실제 이뤄지면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들이 소니와 일본 자동자 회사들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22∼28나노미터 공정은 최첨단 미세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반도체인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경제·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눈에 띄게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재건할 결정적 카드로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가 이바라키(茨城)현 쓰쿠바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 370억엔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TSMC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
일본보다 앞서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짓기로 하고 현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지난해 5월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TSMC가 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반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동참해 화웨이(華爲)에 반도체 공급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워졌다.
2021/10/14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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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 日기시다, 공약집에 잇단 강경책… “변절” 목소리
도쿄=박형준 특파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미 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에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제안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정지상태나 현상유지를 뜻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활발한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한 뒤 "이는 우리가 세계의 파트너, 동맹들과 논의하는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0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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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중일 외교지원시스템 재검토…"현지 親韓 전문가 육성"
송고시간2021-10-15
이상헌 기자기자 페이지
방미 외통위원장 "주요인사 네트워킹도 구축…'코리아센터' 추진"
특파원 간담회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방미 중인 국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박진, 이광재, 김홍걸 의원. 2021.10.14. honeybe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요 국가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 주요 3개국에서 한국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네크워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차 방미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일 3개국에 대해선 국력에 맞는 근본적인 외교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으로 ▲ 미국내 친한(親韓) 전문가 발굴·육성 및 이를 위한 여건 조성 ▲ 친한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 ▲ 한국계 정치인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내 주요 정치인과 교수 등의 한반도 관련 발언이 있을 때 이를 검색하고 분석해 국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의 입장 또는 메시지를 발언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외교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설득하는 구조를 짜야겠다는 것"이라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만은 총통의 방미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리콘밸리나 뉴욕 등에 있는 한국 기관들이 따로 있다. 이래선 역량 결집이 어렵다"면서 이른바 '코리아센터'를 구축해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국을 더 널리, 더 정확하게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시스템을 기획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 역량 강화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국인 가운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인이어서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 이미 국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법 개정을 해 동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이슈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도록 실태를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 손에 길러졌음에도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2009년 이래 미 의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됐고, 올해 3월 일부 의원이 또다시 이런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협력은 좋지만, 과도한 정보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진 의원이 낸 개념처럼 트럼프 때가 무역분쟁 시대였다면 지금은 한미기술동맹시대"라며 "기술과 백신 등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미 중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여야가 함께 장시간 얘기한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 재미있다'고 하더라"며 "내치 문제는 지지고 볶더라도 외교 문제는 함께 하고 초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07:16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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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 이어 일본에 반도체공장…대만·미·일 '반도체동맹'
2021-10-14 17:21
2024년부터 22∼28나노 제품 양산…소니·日자동차사 주요 고객될 듯
신냉전 속 중국 대신 안보 의존 미·일과 '전략 동맹' 강화
TSMC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중 신냉전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미국 및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1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일본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이 총재는 2022년 일본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4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닛케이 아시아는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장 건설이 실제 이뤄지면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들이 소니와 일본 자동자 회사들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22∼28나노미터 공정은 최첨단 미세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반도체인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경제·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눈에 띄게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재건할 결정적 카드로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가 이바라키(茨城)현 쓰쿠바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 370억엔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TSMC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
일본보다 앞서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짓기로 하고 현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지난해 5월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TSMC가 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반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동참해 화웨이(華爲)에 반도체 공급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워졌다.
2021/10/14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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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 日기시다, 공약집에 잇단 강경책… “변절” 목소리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1-10-14
자민당 내 평화주의 내건 파벌 소속
중의원 선거 앞두고 매파 공약 강조
한국 파트너 제외-방위비 증액 명시
‘헌법 9조’도 수호 입장서 개정으로
일본 자민당의 7개 파벌 중 평화주의를 내건 ‘고치카이(宏池會)’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가 강경 매파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변절한 것 아닌가’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10월 31일)를 앞두고 공약집을 12일 발표했다. 2017년 공약집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파트너 국가의 예로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대만을 들었다. 한국은 없었다.
국민적 반발이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상대 영역 내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또 2022년부터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억눌렀던 방위비 예산에 대해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다.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2017년 6월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지만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선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9조가 포함된) 4개 항목에 대해 헌법 개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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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내 평화주의 내건 파벌 소속
중의원 선거 앞두고 매파 공약 강조
한국 파트너 제외-방위비 증액 명시
‘헌법 9조’도 수호 입장서 개정으로
일본 자민당의 7개 파벌 중 평화주의를 내건 ‘고치카이(宏池會)’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가 강경 매파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변절한 것 아닌가’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기시다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10월 31일)를 앞두고 공약집을 12일 발표했다. 2017년 공약집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파트너 국가의 예로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대만을 들었다. 한국은 없었다.
국민적 반발이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상대 영역 내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또 2022년부터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억눌렀던 방위비 예산에 대해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다.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2017년 6월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지만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선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9조가 포함된) 4개 항목에 대해 헌법 개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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