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없다. 솔직히 대통령실이 걱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월 중순에 발표한 권고안은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위원장-실물을 알고 상식이 있는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산업 현장-일본, 미국, 유럽의 사례가 거의 다 동의하는 안이었다. 일종의 상식이다. 작년 12월 14일자 자유일보 사설을 내가 썼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84
핵심은 이거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총 19쪽인데 구체적인 안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부분뿐이다. 핵심은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현행 주 12시간 이내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근로자 건강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기준 69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극단적으로 주 52시간씩 4주 일하던 것을 주 69시간씩 3주 일하고 1주는 온전히 쉴 수 있게 했다. 임금체계 관련 권고안은 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안이다.
이 개혁안은 노동개혁의 오랜 상식이자 국제기준이다.....권고문에는 ‘쉬운 해고’로 싸잡을 수 있는 제안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시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알려주면 근로자 다수는 반길 것이다. 노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제안이 ‘추가 주요과제 제안’에 있긴 한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 검토’를 권고했을 뿐이다. 권고문은 ‘우리 노동시장은 낡은 제도의 철창(iron cage)에 갇혀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은 더 근원적으로 낡은 사상이념의 철창에 갇혀 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제도의 철창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당·정·대통령실의 몫이다."
노동개혁이 어려운 것은 유권자 3,000만명의 일, 휴식, 임금, 고용, 복지, 노후(연금) 등에 대한 규범을 다루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어려운 것은 의원및 정당의 기득권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정치의 주인인 유권자의 기득권과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반발, 규범 변경에 따른 집단적 공포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대통령실-부처-당-전문가-산업계가 웬만한(충분히 예상되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
외교안보 대북 노선의 변화는 반발할 데가 북한과 중국인데, 반발해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윤정부에 대한 지지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공공개혁, 보건의료 개혁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은 그 동네 문제로 여긴다.
국민이 그 의미, 효과를 비교적 알아먹기 쉬운 개혁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노동개혁이다. 폭발력도 강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정책공약도, 인수위 백서(120대 국정과제)도 노조가 반발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고용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정말 조심 아니 소심한 개혁안(이건 산업계와 전문가의 오랜 컨센서스였다)을 냈는데, 이런 정책 급변경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반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면 노동개혁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폭 노조 때려잡는 것 이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개혁? 글쎄다. 교육개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고용부-전문가-산업계-글로벌스탠더드를 연결하는 사람, 아무래도 비서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싶다. 이 오래된 권고안이 가지는 의미, 효과, 태클(폭발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대통령에게 누누히 인식시켜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줬다.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 예민한 사안인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다 사회수석실 소관이고, 사회수석이 밑 바닥 정서나 실물현장을 잘 모르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찍부터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통이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대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 하기 어렵다.(그런데 대외 변수가 너무 나쁘다), 수출과 과학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 수출은 대외변수가 크고,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배분은 김정은, 시진핑, 일본, 독일, 미국, 대만이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다. 돈과 대통령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의료, 부동산 등을 손봐야 하는데, 거기에는 노동시간 규제 보다 백배 복잡미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노동시간) 규제 하나 가지고 이런 난맥상을 보여주는 수준으로 무슨 개혁을!! 경제 대통령은 수출과 과학기술과 해외 비즈니스 순방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집단이 결사 옹위하는 철지난 규제개혁을 하면 자동으로 된다. 사실 노동개혁도, 금융개혁도 규제개혁이다. 장탄식을 참기 어렵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종합)
정아란 기자별 스토리 • 어제 오후 12:31
사회수석 브리핑…"尹대통령, 근로시간 적절 '상한 캡' 없는 점에 유감" 사흘 연속 브리핑으로 비판여론 '진화' 부심…"급하게 하기 보다는 제대로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비판 여론 진화에 애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을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에 대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노동부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여러 목소리가 나온 것을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봐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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