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저출산 문제로 난리이다. 정부가 불을 지펴서 그렇겠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달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0명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독특하기는 하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나름 절실하다. '유교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로 인해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지만 학술적 분석으로는 거의 의미없는 주장이다. 일본까지 유교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교는 전근대 일본 사회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이래 거의 통설적인 이해에 가깝다. 유교문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건 한마디로 인상비평에 가깝다. 유교는 죄가 없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조차도 전근대 유교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교국가를 자임한 조선왕조조차도 '유교화'의 정도에 있어 학자들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등의 고전적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유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17세기 이후의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14세기 후반에 건국된 조선왕조가 3세기에 걸쳐 유교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교의 영향력을 개인의 레벨에서 측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계열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철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인구학의 차원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미 몇차례 논쟁이 있었다.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등의 많은 논점들이 제기되었으며 현금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뤄졌다. 분명 중요한 학술적 연구들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다지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유교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시니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것이다. 유배우 출산율이 높게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면 사람들은 한국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 시니컬해지는 지점은 이 부분이다. 둘이 엄밀하게 구별되는가?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 보며 이런저런 조건을 따진다. 결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낳으라고 지원 안 할 건가? 이걸 놓고 엄정한 학술적 논쟁이 막 이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피곤하다. 현금지원의 효과가 어떻다, 저떻다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지원을 안 할건가?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줄일 때인가? 이 모든 게 다 쓸데없는 논의로 보였고 실제로 관련 논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몇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약간 머쓱해 하시기는 했다. 학자라는 게 본디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그 작은 사실 한 조각에 인생을 거는 족속들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실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어차피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두고도 무수히 많은 학술적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들을 일일이 다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앞서와 같은 이유로 사실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관련 논의들을 읽고 있자면 엄밀한 인과관계의 설정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학술적 논의들의 현실적 빈곤함에 시니컬해질 때가 있다.
어찌됐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저출산의 원인,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역사인구학까지 소급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관련된 논의에 전문가적인 견해를 지닌 것도 아니기에 할 수 있는 말은 많지가 않다. 아마 이미 내가 말한 것들에 관한 엄밀한 통계적 분석이 이뤄졌을 것이지만, 그런 논의들을 참고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러한 것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출산의 원인은 다른 것보다도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의 평범한 20대 남성의 삶을 예시로 보자. 19세까지는 입시준비에 매진하다가 20살이 되면 이제 20~23살까지 대학 4년을 다닌다. 군대 2년을 다녀오면 대략 25~26살이 된다. 취업준비 최대 2년이라 치면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균적인 출발점은 27~28살 무렵이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군대 2년을 빼면 된다. 즉, 대체로 한국인은 20대 중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01530001#c2b20대 후반에 취업하여 2~3년을 돈을 모아서 혼인 준비를 한다고 쳐도 대략적으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된다. 30~32살 즈음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애를 낳아도 1명 이상 낳기가 어렵다. 실제로 통계들이 보여주듯이 초혼 평균 연령이 여자는 31.1세, 남자는 33.4세이다. 이미 나이가 그렇게 젊지가 않다. 첫 아이가 2~3살 정도 되면 벌써 30대 중후반이다. 그 나이에 둘째를 갖는다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 키우기도 버겁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경력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은 출산과 육아를 택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딱히 연구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통계분석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지만, 가만히 앉아서 개인의 삶의 궤적을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는 결혼을 너무 늦게 한다. 이 초혼연령의 상승은 1990년대 이래로 일관된 흐름이었다.
2. 비용을 증대시키는 한국 정치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9153500017전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건 똑같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이고 선진지역은 대체로 1.7명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지역이 선진지역에 비해 높지만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하여 도시화가 진전되고 2007년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의미는 아래의 글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보편적인 추세는 자본주의의 질적인 전환, 즉 '임금노예제'의 "임금농노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노동력이 예전처럼 무제한적으로 풍부하게 공급되며 자본축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 노동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금농노제로의 질적인 전환이 가져오는 의미를 보다 심도깊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금농노제로의 전환이라는 보편적 의미에 한국적 특질을 더해야 유례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이 설명되리라 본다.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본다면 2015년은 마지막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해로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13~2014년에 비해 약간 늘었지만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현재까지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왜 2015년이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지만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되며 결혼문화 등이 바뀐 것도 있지 않은가 한다. 전반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앞서 논의하였던 삶의 주기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드는 시간이나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아래의 링크는 2004년 이래 청년 관련 통계를 모아놓은 것으로 대학졸업까지의 가긴이나 첫 취업까지의 기간 등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에 참고하면 좋다. 대체로 한국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5년정도 소요되며, 졸업 후 첫 취업까지는 10~11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비용'이 증가하였거나 비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임금농노제'와 연결시키자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근대정치란 결국 임금농노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삶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성공이 달려 있다. 한국의 정치는 이 부분에서 특히나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한다. 인간의 생활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요소들인 '의식주'(衣食住)의 문제를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줄여주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의식주의 문제란 곧 계급발생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며 계급이 발생한다는 게 유물론적 역사인식의 기초이다. 하지만 대체로 지난 몇년 간의 한국정치는 비용을 줄여주기보다 반대로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전세의 소멸을 통한 양극분해의 심화"였다. 장기적으로 전세가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굳이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투기세력의 암약이 집값을 올린다는 이상한 사고와 함께 전세제도가 높은 집값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월세 내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남의 집에서 사는 서러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월세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계급적 힘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으로 그 관계를 규제하려 하니 이상한 정책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해버리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를 몇십만원씩 올려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회 곳곳에서 바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격하게 대립하였고 그것은 분명 "계급투쟁"이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에는 "번번이 사회 전체의 혁명적 개조"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동의 몰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였다.(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역, 박종철출판사, 1998, p.3) 계급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공멸의 길이 열리게 된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대립을 양당제 안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멸하지는 않겠으나 점점 더 위태로워 보인다. 이처럼 전세값이 높은 집값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의 소멸을 통한 집값의 하락을 꾀했던 문재인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집값은 더 뛰어올랐고, 월세 또한 집값의 상승과 함께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월세, 전세, 집값이 모두 상호작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렸고 결국 정권마저 무너졌다. 지금 와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일종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발언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자체에 집중되느라 정작 중요한 개인의 생활의 재생산에 있어 비용의 축소를 놓쳐버렸다는 점이다.
3. 비용축소의 정치를 위하여
대체로 한국은 다른 선진사회에 비해 사람값과 토지값이 싼 편에 속한다. 대신 의식주 중에 '식'(食)에 해당되는 식재료값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 유통구조의 문제인지, 농업생산력의 문제인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연구자가 아니기에 확언하기 어렵지만 식료품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유럽, 미국 등의 다른 사회가 식재료값이 낮은 대신 노동력값이 높다면 한국은 식재료값이 높고 노동력값이 낮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왜들 그렇게 배달앱을 사용해 시켜먹냐고들 묻는데 한국의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켜먹는 게 합리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식재료값 자체는 낮기 때문에 노동력만 본인이 제공한다면 집에서 해먹는 게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반면에 한국은 식재료값 자체가 비싸서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면 외식에 비해 돈이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적게 나오지는 않는다. 사람값이 싸서 외식과 가격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면 시켜먹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 외식업의 경쟁력이란 낮은 임금에서 나온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연평균 7%대의 상승을 기록해왔기에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자영업은 음식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알바 등의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고용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후자의 방법은 결국 자영업자 본인의 자가착취를 증대시키거나 가족노동력과 같은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값을 후려쳐서 장시간 노동으로 버티는 게 자영업이다. 일종의 근대판 소농 체제라 할 수 있다. 경제사에서는 근면혁명론이라 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의 경제운용은 장기적으로 존속이 불가능하다. 기술혁신이 들어갈 여지도 없거니와 장기적으로 공업 등의 다른 분야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되려 사회적으로 임금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치적 반동의 기반이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는 장기적으로 유럽, 미국 등에 비해 식재료값도, 사람값도 모두 비싼 사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식재료값은 싸지만 사람값은 비싼 사회와, 식재료값도 사람값도 모두 비싼 사회 둘 중에 어느 사회가 살기 더 좋을까. 당연히 전자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할 일이란 이런 예측가능한 '비용의 증가'를 미리미리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생산력 발전이 역사발전의 동력이 되는 이유는 이런 비용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생산력발전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는 그런 생산력 발전이 어떻게 사회 전반의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반대로 임기 5년 내에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로 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며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던 출산율의 문제도 결국 본질은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비용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서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모든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대신 사회와 국가는 그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대 자본제 사회로 온 이상 근간에는 개인의 자발성이 있을지라도 개인이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차원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개인의 자발성과 자립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생활비에서 의식주의 비용이 차지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간을 보다 줄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회진출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줄여줄 수 있는 정치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보통교육의 보다 섬세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려 하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로 느끼는 부분을 교육받기 더 쉽게 바뀌어야 한다. 생산과 교육의 통합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이상(理想)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양당제적인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담론지형은 상대가 A를 하기에 자신은 ~A를 하겠다는 안티테제적인 성격으로 변모해버렸다. 이런 유치한 발상을 20살 넘은 성인들이 하고 산다는 것도 개탄스럽지만, 더 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이 가져오는 위험이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개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정치, 개인이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비용의 문제를 줄여주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출산율 논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여 별다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는 아니지만 말을 얹어본다. 우리에게는 비용 축소의 정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위기’ 세계 10위 중 6개국 몰려 깨지지 않는 ‘유교문화’ 작동이 공통점 지난 7일 홍콩의 지하철 풍경. 통근자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 정기국회의 첫 문을 여는 중의원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출산율 저하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에 빠진 일본 사회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육아 지원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육아에 참여하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미국 <시엔엔>(CNN)은 이런 현실을 전하며, 저출산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주요 걱정거리라고 짚었다. 1961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일시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뒤 6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등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유엔 경제사회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를 보면, 동아시아의 저출산 위기가 유독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15~49살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은 2.3명이지만 동아시아 주요국은 1명을 넘기기 쉽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국가 존속의 위기를 우려한 일본은 이들 나라보다 그나마 나은 1.3명(19위)이었다. 상위 20위권 안의 국가는 동아시아 7개국, 유럽 3개국(우크라이나·이탈리아·스페인)을 빼면 대부분 군소 도서 국가들이다. 전세계가 산업화되며 공통적인 저출산 현상을 겪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독 더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대만 영자 신문 <타이베이 타임스>는 지난 16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높은 양육비와 집값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이 지역의 깨지지 않는 ‘유교 문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 문화권에선 육아와 가사를 특정 성별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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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구 저널들도 저출산 위기를 겪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Confucianism)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지역에서 유교는 종교이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2천년 이상 사회 전체에 윤리 원칙을 제공해왔다. 학자들은 그에 따라 이 지역에 △성에 관한 도덕적 엄숙주의 △엄격한 성 역할 구분으로 한쪽 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입신양명 문화 △과거제 전통으로 인한 학력주의 △삶의 만족도보다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등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앨리스 옌신 정 대만 국립 연구소 ‘시니카 아카데미’의 인구통계학자(박사)는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현상: 유교와 그 불만’(2020)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독특한 가족 형성 패턴과 저출산의 연관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유교의 가족제도를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동아시아엔 혼외 출산 개념이 없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없다”며 “미혼·비혼 출산을 금기시하는 이 국가들의 유교적 이념은 매우 강력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고 전 세대에 걸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전역에선 경제 발전으로 인해 최근 수십년간 남녀 모두 평균 결혼연령이 상승했다. 결국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결혼이 늦다 보니 저출산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학력주의(credentialism)를 저출산을 불러온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짚었다. 과거제도의 전통으로 인해 유교 문화권에선 많은 이들이 시험 준비와 자격증 확보를 위해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학문적 성취와 입신양명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가르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선호도가 높은 소수의 일자리와 직위를 얻기 위해 젊은 시절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된다.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란 생애주기 과업은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다는 게 정 박사의 견해다.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밀집한 홍콩의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서 지난 7일 길을 건너는 사람들. AP 연합뉴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5월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문제를 짚었다. 동아시아에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높은 교육비를 내며 생활비를 줄이는 게 흔한 일이다 보니 아이를 낳기 망설인다는 것이다. 영국의 독립 연구자 루시 크레한은 이 매체에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위해 사교육을 받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된다”며 “이는 가족들의 생계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같은 아시아라도 유교 문화권이 아닌 국가들은 저출산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출산율은 2.75명이고, 불교 국가인 베트남은 1.94명이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1.80명), 인도네시아(2.18명)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힌두 문화권인 남아시아의 인도(2.03명)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3.47명),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3.08명), 우즈베키스탄(2.86명) 등도 2~3명대에 이른다. 대륙별로 보면, 북아메리카(1.64명)와 라틴아메리카(1.86명) 역시 상황이 양호한 편이고, 개발이 더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4.6명)과 북아프리카·서아시아(2.8명)는 세계 평균치보다 높다. 서아시아는 이란(1.69명), 이라크(3.5명), 사우디(2.43명) 등 세계 평균치 안팎으로 두터운 청년층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경험한 유럽에선
유럽도 199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에 맞서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르몽드>는 지난달 21일 특집 기사 ‘출생률: 왜 프랑스는 유럽의 모델이 되었는가’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프랑스(합계 출산율 1.79명)가 어느새 유럽의 출산율 챔피언이 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가족 및 육아 정책에 할애해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조기 보육 시스템 등을 완비하는 데 썼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프랑스는 1999년 소수자 보호와 출산율 증가책으로 시민계약제도인 팍스(PACs)를 제정해 혼인 외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신문은 나아가 출산율이 높은 편인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쉬운 국가들이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한번 떨어진 출생률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9일 프랑스·독일·스웨덴·덴마크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의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이 출생률 저하를 억제하긴 했지만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존 윌모스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국장은 <뉴욕 타임스>에 “출생률 감소와 인구 감소에 대한 암울한 평가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은 수십년간 인구 감소와 싸워왔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지 않다. (출산율 저하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재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고음을 울린 지 오래다. 핀란드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사교육비 부담이 한국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자, 호주 출신 연구자가 “너희 교육 과열 문제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 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어?”라고 반문했다. 유학생은 “기득권이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않아”라고 설명하며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슬펐다고 전했다.
최근 읽은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3>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동안 시행된 인구 정책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단편적 문제 해소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보육 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 급증하는 사교육비, 취업과 주거문제 등 과도한 경쟁에 몰린 청년들의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 대책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식과 해답이 담겨 있다. 살 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한다. 국가와 정치권 기성세대는 의제화해서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긴 지 꽤 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DVERTISING 저출산 근본 원인은 주거문제, 사교육비, 출산 육아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 청년 일자리 문제로 요약된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월급 받아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다. 사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부터 만만치 않다. 맞벌이 부부는 부모에 육아를 맡기거나, 육아 도우미를 쓴다.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여성이 많다. 청년 일자리는 정규직이 매우 적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태반이다. 지금 청년세대 본인이 살기도 힘겨운데, 자식에게 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주거안정 문제를 보자.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업자의 폭리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천문학적 초과이익 환수도 환수지만, 애당초 거품이 낀 아파트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초과이익 환수, 건설사의 이익 보장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할 일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주거안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 문제를 보자.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3~5살 영유아를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현재 초중고는 무상교육이다.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하면 모든 교육비가 무상이 된다. 교육비 무상이면 자녀를 낳을 만하다. 유아·대학교육 무상 재원은 감당할 만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여기에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서열 타파를 위해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나 대입공동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비판적 인재양성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보자.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다.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합법화해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어떤 고용체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책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다. 미래세대와 현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또 기존 입법·정책의 미래세대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은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정부 예산 편성 시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미래세대 인지 예산제'의 추진, 국가정책 의사결정 구조 내 미래세대 대리인인 청년 참여 비율 확보, 미래세대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절한 보상 구조 마련, 정부 정책이 미래세대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지 평가하는 독립적인 미래세대 기구 구성,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미래세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핀란드 유학생이 전하는 케냐 유학생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사람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는데, 사람은 국력인데 너넨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 거야?” 뭣이 중한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올해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초 추계보다 8년이나 빠른 수치이자, 통계 작성을 시작한 1899년 이래 ‘80만명 붕괴’는 처음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인구통계(속보치)에서 올 1~10월 출생아 수가 66만98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827명이 줄어든 사상 최소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81만162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8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일본 출생아 수는 2016년 100만명, 2019년 90만명대가 무너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출생아 수 80만명이 2030년이 돼야 깨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혼인 수도 감소하고 출산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더해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저출산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출산 비율이 높은 25~34살 여성 수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25~34살 여성은 올해 약 609만명에서 2040년엔 52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0명으로 6년 연속 하향 추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출산은 나라의 존속과 관련된다. 미래 세대가 줄면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청년들의 저소득·불안정 노동, 육아에 대한 부담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어린이 정책 등을 전담하는 ‘어린이가정청’을 내년 4월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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