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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제186회 국회 청원의 요지
신건번호 1707년제목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요지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에는 많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군대나 경찰, 민중에 의해 학살되었다. 또 조선인과 잘못 된 일본인 학살 사건이나 군대에 의한 노동운동가·무정부주의자들의 학살 사건도 일어났다. 그러나 특히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인원수 등 그 실태는 거의 알 수 없다. 사건 후 의원이 제국의회에서 내무성과 지방 행정이 유언비어의 확대에 관여한 것을 추궁했지만 당시 총리는 조사 중이라고 대답한 채 90년이 걸렸다. 지금까지 학살의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은 각지의 시민이나 연구자이며, 유언의 유포로부터 학살, 그리고 사건의 은폐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정부의 관여가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학살·사건 은폐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적은 없다. 2003년 8월에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상을 조사하도록 권고했지만, 이것도 정부는 무시해 왔다. 다시 이러한 제노사이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해명이 필요하다. 구분, 배외주의적인 언동이 재일 외국인에 대해 공공연히 반복되는 지금, 한때 일본이 실시한 학살 사건을 진지하게 생략해야 한다. 지진 재해 90주년을 맞이한 오늘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주체적이고 진지하게 사건을 마주하고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1. 일본 정부는 군대와 경찰이 관련된 사건도 포함하여 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이를 공표하는 것.
② 일본정부는 조선인·중국인·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
셋째, 이상의 조사를 포함한 관계자료에 대해서, 공개와 영구적인 보존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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