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역사인식⑥ 문재인의 '건국 백년' 전쟁
경천애인300 김형석의 역사산책 …
역대 대통령의 역사인식⑥ 문재인의 '건국 백년' 전쟁
경천애인300
기획 시리즈 2022. 3. 27.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은 그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의 시대’를 선언하고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8년 8 월 15일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주장하였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국
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
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 문재인,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중에서
여기서 주목되는 발언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
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하나같이 천명해 온 ‘1948년 건국’을 부정하면서 2019년에 대한민국 건국100주년을 기념하겠
다는 선언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건국 20주년’(1968.8.15, 박정희) ‘건국 30주년’ (1978.8.15, 박정희) ‘건국 40주년’(1988.8.15, 노태우) ‘건국 50주년’(1998.8.15, 김대중) ‘건국 60주년’ (2008.8.15, 이명박) 등
10년을 주기로 광복절 경축사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건국을 기산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
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 문제나 정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보도한 언론 기사(1998.8.15)
이승만 대통령 역시 195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 제13주년 정부수립 제10주년 기념일"로 연설하면서
이어진 내용 중에 "우리가 독립된 공화정부를 건설한 지 2년도 다 못되어서 공산 침략자들이 병력을 가지고…"라는 표
현을 통해서 정부 수립이 곧 건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
통령도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5년 해방과 1948년의 건국을 선언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한결같은 1948 년 건국 시점 기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유독 1919년 임정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3.1운동으로 인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도보다리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2019년에 3.1운동100주년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갖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100주년기념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
의해 나가기로 문서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마도 문재인과 청와대의 참모들이 근· 현대사를 바라보는 남북 간의 역사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건국 100주년을 언급했다가 북한 측의 거부감을 인지하면서부터 건국이라는 용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뿐아니라 1948년 9월9일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국일로 지키고 있는 북한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도 생략하고 3.1운동100주년남북공동사업만 거론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이 7월 3일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4월 27 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운동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고 말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와 달리 남북공동사업에는 임시정부가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완상)의 남북공동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으며,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반인민적인 부르주아 사대주의자로 규정하고, 3.1운동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투쟁에 입각해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평양에서 주도한 인민봉기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남한 정부와 함께 3.1운동100주년을 기념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에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과 같은 특정한 역사적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다.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한편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성사되지 못하고 남한 단독으로 거행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임시정부'라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성사되지 못하고 남한 단독으로 거행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의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임시정부'라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나타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
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
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제1조
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 문재인, <제100 주년 3.1절 기념사> 중에서
이후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
었다”고 언급하면서 ‘건국’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애써 회피했다. '선포'와 '건국'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문재인 정부의 '건국 100년'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마친 다음 날 역
사문제연구소와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학술회의 취지문」에는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어쩌면 국가주의의 승리의 역사이기도 했다. …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역사 만들기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화를 강행했던 과거 정권에 국한된 문제인지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건국 백년’이
운위되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는 학계를 포함해 공론장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인 것
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 내용 역시 ‘건국 백년’이라는 구도에 맞춰져 있다면 더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 학술회의 취지문 」
(2019.4.12)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 100년'이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역사학계의 뼈아픈 지적이자, 그러한 의도를 인지하고도
휩쓸린데 대한 역사학자들의 자기 성찰이었다. (계속)
#문재인대통령의역사인식 #정치적으로이용된건국100년 #국가주의와역사교육
경천애인300
경천애인300 ・ 2022. 3. 28.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전쟁은 '건국 100년'에 국한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활속의 적폐 청산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5월 1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1 년에 대해서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 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과제를 추진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고하면서, 방향성을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민생 영역의 '생활 적폐' 청산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생활적폐 청산은 교육 현장에서 친일 잔재 청산으로 나타났다.
2019년이 시작되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교육계가 일제 잔재 청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과서에서 친일파 작곡가 9인(김동진 김성태 김재훈 안익태 이종태 이흥렬 조두남 현제명 홍난파)의 노래를 빼고, 이들이 작곡한 학교 교가도 바꾸도록 독려하였는데,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 214개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가는 물론이고 교과서 속 친일 작품, 행정 용어 등 무형의 친일 문화까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정원에 있는 일본 가이스카향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고유종인 소나무를 심었다. 이런 일이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났다.ㄷ
경남도교육청이 정문 현관에 있던 일본 가이스카 향나무를 뽑고 있다(222019.2.16) @연합뉴스
21세기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가이스카 향나무를 찾아 뽑아내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 향나무도 원산지가 일본일 뿐 조상 때부터 한반도에서 태어나 자랐을텐테. 이 논쟁의 정점에는 안익태의 애국가가 자리한다. 2019년 1월 15일 안익태를 가리켜 '친일을 넘은 친나치'로 비난한 이혜영의 『안익태 케이스』가 출판되자 주요 언론이 일제히 그 내용을 보도하였고, EBS TV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기획된 보도였다. 그 다음 순서는 애국가 바꾸기였다.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40여개의 신문 논설과 방송 해설에서 애국가 바꾸기를 주장하였다.
안익태의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 제정된 데는 전적으로 김구 선생의 역할 덕분이었다. 1940년 12월 20일 임정 국무회의는 ‘올드랭 사인 곡조의 애국가’를 ‘안익태 곡의 애국가’로 바꾸기로 의결하고, 1941년 2월 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제69호’로 고시하여 임시의정원과 광복군에 보급하였다. 이어 환국을 열흘 앞둔 1945년 11월 12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 애국가>를 소 책자로 발행하였다. 귀국한 후에 애국가 보급운동을 펼치기 위한 사전준비였다.
1945년 11월 23일 마침내 꿈에 그리던 환국길에 오른 김구 일행은 비행기에서 한반도 해안이 내려다보이자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불렀다. 당시 김구의 비서로 비행기에 동승한 장준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누군가 조선 해안이 보인다고 소리쳤다. 누구의 지휘도 없이 애국가가 울려 나와 합창으로 엄숙하게 흘러나왔다. 애국가는 우리들의 심장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조국을 주먹에 움켜잡은 듯이 떨게 했다. 애국가는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울음으로 끝을 흐렸다. 울음섞인 합
창, 그것이 그때의 나의 가슴 속에 새겨진 애국가다. 기체 안의 노 투사(김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달래지도 못했다. 어느 누가 이 애국가를 울지 않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의(김구의) 두꺼운 안경알도 뽀얀 김이 서리고 그 밑으로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번져 흘
렀다.” - 장준하, 『돌베개』중에서
이때부터 해방 공간에는 몽양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의 「해방의 노래」 와 백범 김구가 주도한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맞서 싸우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임시정부는 귀국 직후 ‘조선’을 내세워 법통성을 부인하는 ‘인공’을 우선 견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국호로, ‘태극기’를 국기로,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비해 '인공'은 국호를 조선인민공화국, 국기를 인공기, 국가를 「해방의 노래」로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이때 조선
음악가동맹 회원들은 안익태의 애국가를 봉건적·종교적 잔재(적폐)로 주장하면서 폐기시키려다가 실패한 후에 월북하였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2019년 서울에서는 그때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7월 19일 몽양 여운형의 후예들이 모여 몽양72 주기추모제에서 안익태의 애국가를 거부한데 이어, 친일 청산을 명분 삼아 '애국가를 바꾸자'는 공청회가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익태가 ‘친나치’라는 왜곡에 대한 엄중한 지적과 "1942년 9월 18일 만주축전국 공연도 친일이 아니라 극일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마당에 안민석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주최의 공청회는 찬반 의견 청취를 기본으로 하는 취지와는 달리 반대 측은 아예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 애국가를 바꾸자는 선전만 반복하고 검증과 토론이 없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였다.
'애국가 바꾸기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최자 안민석 의원(2019.8.8)
이 무렵 세간에 화제가 된 것은 단연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의 죽창가 사건이었다. 7월 14일 조국은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소개했다. 이것은 이틀 전 조국이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 '실질적 극일'을 언급한 언론 칼럼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연관지어 동학운동 당시의 반일 항쟁을 현재 양국 갈등 상황에 빗댔다는 관측이 일면서 반일 투쟁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곧이어 2019년 8월 2일 일본이 각의에서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항일투쟁에, 여권과 시민사회는 친일잔재 청산에 올인하였다.
그러나 애국가 바꾸기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안보 위기까지 우려되는데, 친일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한 정치 행위에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느
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0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자 그를 둘러싼 친일 공방이 불붙으면서 역사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광복절마다 계속되는 광복회장 김원웅의 무차별적인 친일 정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전쟁은 '건국 100년'과 '친일 잔재 청산'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19일만에 '국정 교과서 폐기'지시를 내리자 곧장 국정교과서 폐기 작업에 들어갔으며, 5월 31일 관보 게시를 끝으로 공식 폐기됐다. 그리고 취임 초부터 각 부처, 기관별로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거사진상규명에 들어 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2기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켰다. 이어 제주4.3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현대사의 쟁점 사건에 대한 과거사진상규명작업에 돌입했다. 모두 현재 활동이 진행 중인 사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별위원회들의 활동이 종료되고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쓸릴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이 중구난방으로 정리되고 정당화 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면 지난 2007년 이후 국회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정부의역사적과제 #윤석열정부의시대정신 #문재인정부의역사왜곡 #조국의죽창가와친일잔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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