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광우병 왜곡보도" 우희종 교수 일부승소판결 2012022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시위 2주년 기사는 일부 허위부분이 있으므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우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우병 시위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 교수가 설립한 서울대학내 벤처법인인 자리타 바이오텍이 종양 예측 키트 개발을하는 회사인데 조선일보 기사는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라고 명시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견해를 왜곡해 보도했다는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는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우 교수가 자신의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고 명시해 보도하지도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후 2년…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획기사는 전문가들과 촛불 유모차 부대 등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견해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시리즈 기사였다.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기사가 자신이 광우병 괴담 확산을 방조하고 이후 견해를 바꿨으며 자신이 설립한 자리타 바이오텍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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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짜깁기' 창작물"
"<조선일보>는 항의할 가치도 없어…기자도 난감하다고 하더라"
채은하 기자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5.11. 11:02:00
<조선일보>가 연일 2년 전 촛불 집회를 일부의 선전, 왜곡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문가 인터뷰를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수의대)는 11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는 내가 말한 의도나 맥락과는 정반대로 부분 발췌, 짜깁기한 결과"라며 "의학 전문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 성실하게 대답했더니 멋진 창작물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조선>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
<조선일보>는 10일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으로 우희종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냈다. 이 신문은 "우희종 교수는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 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쓴 이 기사는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우 교수가 변명한 것처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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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조선일보>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성실하게 답해줬더니 발췌· 짜깁기…기자도 난감하다고 하더라"
우 교수는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 의견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촛불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정부 측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말 바꾸는 신문이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항의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기자에게 발췌해서 쓴 것을 항의하니까 '본인도 난감하다'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항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철중 기자는 '촛불 시위 2년이 지나며 일반인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심하는 것 같은 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 촛불 시위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며 "그래서 지금의 안정된 상황은 우리 모두 2년 전 촛불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촛불의 저항이 있어서 졸속 협상이 재논의 됐고 지금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되지 않는다"며 "현 시점은 촛불의 공로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촛불로 재논의가 됐다는 점을 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입 조건 언제든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수 있어"
그는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바뀌면 언제고 정부가 초기에 맺었던 수입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나 분위기, 조건을 감시하고 추이를 봐야한다"며 "초기의 졸속 협상 조건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이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괴담'에 대해 "당시 일반인 괴담은 근거는 있지만 과장된 것이었고 정부의 괴담은 근거가 없는 날조 수준의 괴담이었다"며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라면스프 등에는 SRM이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든지, 조만간 사라질 병이라고 한다든지 근거가 없는 괴담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타이완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양보했다 한국에서처럼 항의 데모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대만 여당이 참패를 했고, 결국 대만 정부는 미국과 맺은 수입 조건을 전격 취소하고 수입 조건을 강화했다"면서 "2년 전 한국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수입 조건으로 협상하면 한국도 미국과 재협상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명박 산성'을 기억한다면 한국에서도 대만에서처럼 앞으로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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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우병/ 칼럼] 국가의 조폭인사 (우희종 | 서울대 교수)
[시론]국가의 조폭인사
우희종 | 서울대 교수·수의면역학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8 21:44:09ㅣ수정 : 2010-10-28 21:44: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144095&code=990303
2008년도 촛불시위를 유발시킨 미국과의 졸속 협상 주역인 민동석씨가 차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그가 타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미국의 이웃나라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가 최근 맺은 협상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타결한 수입조건을 ‘미국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했고, 문제를 지적한 국민들을 모두 일개 방송의 선동에 휩쓸린 생각 없는 이들로 치부했다. 심지어 잘못된 협상을 보도한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마저 탄핵 소추하겠다며 비난했던 이다.
그는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지금 와서 봐라.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국 광우병 파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이야말로 그가 협상 대표로서 자신이 다루었던 쇠고기 문제에 얼마나 문외한이었으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준다.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은 사람에게 그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도 된다. 그런데 만 3년도 안되어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무지함엔 놀라게 된다. 더욱이 방역이나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병숫자라는 사실적 위험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라면 국가의 많은 예방차원의 보건 정책은 모두 허위에 찬 것이 된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발생이 없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한다.
그의 차관 임명을 보면서 2년 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어디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되묻게 된다. 회원국 간의 통상 중 생길 수 있는 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OIE가 다양한 회원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마치 질병 확산 방지에 충분한 기준처럼 국민을 속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조건을 유지하며 OIE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은 어느 한 나라도 WTO에 피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선물이라면서 과학마저 왜곡하며 미국에 수입 확대를 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했다.
민동석씨가 체결한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이 없었다면 WTO 피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촛불시위 덕분에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져야할 당사자이며, 국민에게 새삼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이 정부 주장의 잘못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 당시 국민의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고 졸속 협상의 주역을 소신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차관에 임명했다.
국가에 피해를 준 이의 잘못된 소신을 단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배려해서 기용한다면 현 정권의 행정부 인사는 의리를 주장하는 조폭 수준의 인사에 불과하다.
잘못된 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위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어찌 이리 위아래가 똑같은지 유유상종 아닌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촛불시위 2년이 훨씬 지났다. 많은 정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지식인,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2010년 10월 29일 | 3781명이 읽음
광우병, 식품 · 의약품 | 30개월 이상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민동석, 우희종 칼럼, 조폭인사,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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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짜깁기' 창작물"
"<조선일보>는 항의할 가치도 없어…기자도 난감하다고 하더라"
채은하 기자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5.11. 11:02:00
<조선일보>가 연일 2년 전 촛불 집회를 일부의 선전, 왜곡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문가 인터뷰를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수의대)는 11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는 내가 말한 의도나 맥락과는 정반대로 부분 발췌, 짜깁기한 결과"라며 "의학 전문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 성실하게 대답했더니 멋진 창작물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조선>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
<조선일보>는 10일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으로 우희종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냈다. 이 신문은 "우희종 교수는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 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쓴 이 기사는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우 교수가 변명한 것처럼 보도했다.
▲ 10일자 <조선일보>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성실하게 답해줬더니 발췌· 짜깁기…기자도 난감하다고 하더라"
우 교수는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 의견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촛불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정부 측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말 바꾸는 신문이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항의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기자에게 발췌해서 쓴 것을 항의하니까 '본인도 난감하다'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항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철중 기자는 '촛불 시위 2년이 지나며 일반인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심하는 것 같은 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 촛불 시위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며 "그래서 지금의 안정된 상황은 우리 모두 2년 전 촛불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촛불의 저항이 있어서 졸속 협상이 재논의 됐고 지금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되지 않는다"며 "현 시점은 촛불의 공로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촛불로 재논의가 됐다는 점을 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입 조건 언제든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수 있어"
그는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바뀌면 언제고 정부가 초기에 맺었던 수입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나 분위기, 조건을 감시하고 추이를 봐야한다"며 "초기의 졸속 협상 조건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이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괴담'에 대해 "당시 일반인 괴담은 근거는 있지만 과장된 것이었고 정부의 괴담은 근거가 없는 날조 수준의 괴담이었다"며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라면스프 등에는 SRM이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든지, 조만간 사라질 병이라고 한다든지 근거가 없는 괴담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타이완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양보했다 한국에서처럼 항의 데모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대만 여당이 참패를 했고, 결국 대만 정부는 미국과 맺은 수입 조건을 전격 취소하고 수입 조건을 강화했다"면서 "2년 전 한국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수입 조건으로 협상하면 한국도 미국과 재협상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명박 산성'을 기억한다면 한국에서도 대만에서처럼 앞으로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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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우병/ 칼럼] 국가의 조폭인사 (우희종 | 서울대 교수)
[시론]국가의 조폭인사
우희종 | 서울대 교수·수의면역학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8 21:44:09ㅣ수정 : 2010-10-28 21:44: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144095&code=990303
2008년도 촛불시위를 유발시킨 미국과의 졸속 협상 주역인 민동석씨가 차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그가 타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미국의 이웃나라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가 최근 맺은 협상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타결한 수입조건을 ‘미국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했고, 문제를 지적한 국민들을 모두 일개 방송의 선동에 휩쓸린 생각 없는 이들로 치부했다. 심지어 잘못된 협상을 보도한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마저 탄핵 소추하겠다며 비난했던 이다.그는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지금 와서 봐라.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국 광우병 파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이야말로 그가 협상 대표로서 자신이 다루었던 쇠고기 문제에 얼마나 문외한이었으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준다.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은 사람에게 그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도 된다. 그런데 만 3년도 안되어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무지함엔 놀라게 된다. 더욱이 방역이나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병숫자라는 사실적 위험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라면 국가의 많은 예방차원의 보건 정책은 모두 허위에 찬 것이 된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발생이 없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한다.
그의 차관 임명을 보면서 2년 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어디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되묻게 된다. 회원국 간의 통상 중 생길 수 있는 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OIE가 다양한 회원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마치 질병 확산 방지에 충분한 기준처럼 국민을 속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조건을 유지하며 OIE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은 어느 한 나라도 WTO에 피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선물이라면서 과학마저 왜곡하며 미국에 수입 확대를 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했다.
민동석씨가 체결한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이 없었다면 WTO 피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촛불시위 덕분에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져야할 당사자이며, 국민에게 새삼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이 정부 주장의 잘못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 당시 국민의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고 졸속 협상의 주역을 소신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차관에 임명했다.
국가에 피해를 준 이의 잘못된 소신을 단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배려해서 기용한다면 현 정권의 행정부 인사는 의리를 주장하는 조폭 수준의 인사에 불과하다.
잘못된 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위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어찌 이리 위아래가 똑같은지 유유상종 아닌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촛불시위 2년이 훨씬 지났다. 많은 정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지식인,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2010년 10월 29일 | 3781명이 읽음
광우병, 식품 · 의약품 | 30개월 이상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민동석, 우희종 칼럼, 조폭인사,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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