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민웅 - “일제 강점기 조선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대답하면 뭐가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 내놓고 “일본국적...

2024-08-15

김민웅 - “일제 강점기 조선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대답하면 뭐가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 내놓고 “일본국적... | Facebook

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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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대답하면 뭐가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 내놓고 “일본국적 정권”으로 행세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

- 21세기 판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 총독정치의 종말을 고하자.

1.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은 사라졌고 모든 체제는 일본의 국가적 지배로 들어갔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국적은 졸지에 일본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제 강점기 조선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대답한 김형석 친일기념관장의 대답은 맞는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는 건가?

2. 이 대답은 조선사람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 된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선 그 문제가 출발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때에도, 이를 인정하고 승인한 바 없다. 침략으로 주어지는 국적은 국적이 아니라 노예증서일 뿐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록 나라를 잃었어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사람, 한국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강제화한 일본국적을 결코 인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한다.

3. 이 사안은 일본의 조선 지배와 통치의 합법, 불법성을 가르는 문제다.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역사적 규정에 대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타협, 정리했는데 이 해석은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1910년 그 당시 이미 무효라는 쪽이었으나 일본은 1945년 패전으로 식민지 총독부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때 무효가 되었다는 식이다. 김형석은 일본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4. 합법적 지배에 대한 보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다르다. 그 손실의 규모와 법적 책임은 시간의 범주로 따져볼 때 엄청나다. 당연히 우리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인, 범죄를 따져 묻는다면 일본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는 식이 된다.

5. 사도광산에서 조선사람들의 강제노역은 국가의 합법적 통치행위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행하다 입은 손해 정도가 된다. 위안부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총동원령에 따른 복무가 된다. 그 수준에서의 손실보상으로 해결하면 끝이다. 따로 무슨 외교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본국적을 가진 국민들이 겪은 손해일 뿐이다.

6. 한일협정 회담 당시 일본은 우리의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이 조선에 해준 혜택을 함께 계산하면 도리어 일본이 받아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논지로 이른바 “역청구권” 논쟁을 벌였다. 합법행위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나온 발상과 주장이었다. 우리 민족의 피를 쏟았던 과정의 불법성을 뭉개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선의와 합법에 의한 정책으로 둔갑시켜 역청구권을 가동시키겠다는 수작이었다.

7. 일본 국적문제로 관점을 세우면 우리의 독립투쟁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불법적 저항과 반발, 반란이 된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이 바로 그런 규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립투쟁 탄압과 토벌은 합법적 국가행위가 된다. 이에 맞서는 것은 불법적인 국가변란을 꾀하는 것이 되며 이들을 감옥에 넣고 처형하는 일체의 행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된다.

8. 1919년 이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망명정부가 있었고 이를 지원하고 지켜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가 망명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반역죄가 된다. 우리는 국적회복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 의미를 멸살시키는 쪽에 서면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되지 못한다. 이게 김형석이라는 자의 인식이 가져오는 일련의 문제들이다.

9. 더군다나 일본국적 답변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통치의 논리인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지지하는 논법이다. 이런 수준의 문제의식도 없는 자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총독부 관리를 임명해버린 셈이다.

10.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체제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자신들의 냉전체제 강화를 위해 우리의 민족적 이해를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 토대 위에 한일협정의 골격은 정해졌다. 여기서 또 다시 미국의 일본 옹호가 튀어나온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통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극 역할을 한 당사자이며, 친일세력 청산을 철저하게 가로막은 미군정의 본산이다.

11.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권 자체가 내놓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본 국적의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밀정의 소굴 수준을 넘어 신판 총독정치를 통해 21세기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자들의 본거지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마땅히 민족반역자들이고 매국세력들이다. 타도가 답이다.

12.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은 이제 이들의 비리와 부패, 국정농단을 넘어 민족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지난 80년에 걸친 친일매국 세력의 암약이 온통 드러나면서 이들을 모두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이다. 누구도 머뭇거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