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위성락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측의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수위와 강도에 대해선 원모심려하며 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관련 정보를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설익은 대증적 조치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긴장 조성을 불사하려는 듯한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살상무기 지원검토, 듣도보도 못한 참관단이라는 이름의 정보·군사 인력 파견, 심문조와 심리전 요원 파견 등 온갖 아이디어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지만 전쟁에 직접 연루될 가능성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려깊은 대응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은밀히 다루고, 이를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하는 소위 참관단을 갖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보내면서 참관단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일입니다. 언론에 떠벌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우리 군인이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참관단이 가더라도 군인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정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escalation 이 되어 우리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과도하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오마이뉴스 인터뷰 링크를 댓글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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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입니다. 규탄의 대상입니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북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 혈맹이 된 것을 의미하고, 북한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은으로선 강력한 체제 버팀목이 생겨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 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 수위와 강도는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지원 문제는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고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장과 전후 맥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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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