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Gwi Dong Cho - #미국이_이탈리아가_됐다_ #포퓰리즘정치의

2024-11-06

Gwi Dong Cho - #미국이_이탈리아가_됐다_ #포퓰리즘정치의_주류화

(7) Gwi Dong Cho - #미국이_이탈리아가_됐다_ #포퓰리즘정치의_주류화_ 오늘 저녁 같이 먹은 분이 아래와 같이... | Facebook

Gwi D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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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_이탈리아가_됐다_ #포퓰리즘정치의_주류화_

오늘 저녁 같이 먹은 분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은 미국이 이탈리아가 됐다는 거 아녜요"
반쯤은 덕담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나 합니다. 졸저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보여주는 1994년 총선에서의 '이탈리아 우파의 재발명'과 베를루스코니의 집권은 트럼프와 그가 이끄는 세력의 '주류화'와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죠.
트럼프가 집권한건 미국의 경제적 변화가에 조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전에 양 대 전통 정당이 갖고 있는 '지지 연합'이 무너진 결과 아니겠어요. 그게 트럼프가 신당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화당을 장악해 주류 정당을 포퓰리즘 정당으로 바꾸는 형태였을 뿐이고요. 민주당이 구조적 열세로 접어든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서 기존의 기민당-공산당의 양당 체제, 사회당까지 포함된 3당 체제가 무너지고 기민당이 베를루스코니의 <전진 이탈리아>, 북부 제일 주의 세력인 <복부 동맹>,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국민동맹>의 우파 3당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공산당도 무너지면서 결국 민주당이라는 형태로 이합집산해 바뀌는 거고요.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야 말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서유럽의 선진국 정치가 가는 유력한 궤적, 적과 나의 대립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주류화된 정치를 갖게되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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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너졌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적·제도적 영역에서의 개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마니 풀리테’라고 불리는 검찰의 대규모 정치권 수사는 기존 이탈리아의 정치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사회당, 공산당, 기민당이 몰락했다. 역사가 50년이 넘는 정당들이 단지 검찰수사로 일순간에 몰락한 게 아니다.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낡은 정치구조를 유지해온 탓에 지지층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정당들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공산당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기민당의 가톨릭 윤리나 코포라티즘(조합주의)은 새로운 시대에 통하지 않았다. 무너진 정치질서의 공백을 메운 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를 비롯해 ‘북부동맹’, ‘이탈리아사회운동’ 등 극우 또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었다.”
“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이탈리아로 가는 길>서 포퓰리즘 정치 등 지적한 조귀동 작가
경향신문. 2023년 10월 30일 (전문은 댓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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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이탈리아로 가는 길>의 이탈리아 정당 질서의 와해를 설명한 대목

Gwi Dong Cho

“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article/2023103008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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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Gwi D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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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i D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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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oung Kim

역시 조 선구자님 !!

Gwi Dong Cho

YunYoung Kim 현재를 분석해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사회과학 아니겠습니까!

권병덕

마침 제가 오늘 답답한 마음에 이태리 가는 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그동안 사놓고 읽지 않고 있어서..)

Gwi Dong Cho

권병덕 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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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입력 : 2023.10.30 08:30 수정 : 2023.10.30 08:31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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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로 가는 길>서 포퓰리즘 정치 등 지적한 조귀동 작가

지난 10월 20일 <이탈리아로 가는 길>의 조귀동 작가가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은 미국 또는 스웨덴이었다.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의 모델은 독일 정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 조귀동 작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생각의힘)에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이탈리아의 지금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 거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낡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정치는 포퓰리즘의 굴레에 빠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조귀동 작가를 만났다.

-미래 한국의 모습을 이탈리아로 예견했더라.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미국·영국의 시장중심 자유주의, 프랑스·독일 등 사회보험 중심 보수주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민주의다. 여기에 마우리치오 페레라는 남유럽형 가족주의를 더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남유럽형, 즉 이탈리아에 가장 가깝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가 강하다. 연금 등 사회복지가 일자리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 복지구조도 비슷하다. 높은 자가보유율을 바탕으로 한 자산기반 복지도 한국과 닮았다.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가족중심주의, 성차별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단순히 관광대국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다. 1970년대 임금 급등, 오일쇼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다. 1인당 GDP는 1974년 영국, 1980년 프랑스를 각각 제쳤다. 1982년 세계 5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 이후 무너졌다.”

-왜 무너졌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적·제도적 영역에서의 개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마니 풀리테’라고 불리는 검찰의 대규모 정치권 수사는 기존 이탈리아의 정치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사회당, 공산당, 기민당이 몰락했다. 역사가 50년이 넘는 정당들이 단지 검찰수사로 일순간에 몰락한 게 아니다.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낡은 정치구조를 유지해온 탓에 지지층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정당들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공산당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기민당의 가톨릭 윤리나 코포라티즘(조합주의)은 새로운 시대에 통하지 않았다. 무너진 정치질서의 공백을 메운 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를 비롯해 ‘북부동맹’, ‘이탈리아사회운동’ 등 극우 또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탈리아와 닮았다고 보나.

“기존의 정치세력이 대중 소구력을 잃어가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던 이탈리아의 상황이 한국의 미래처럼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자당이나 민주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민주당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들이 과거의 보수 정당 정치인들과 같을까. 일례로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을 보자. 이 회장은 2018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재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정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북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 집단을 제외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임정을 중심으로 포용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보수는 어떤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체성 논쟁을 벌이면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싸우고 있다. 마치 미국에서 대표적인 보수정치인 존 매케인이 밀려나고 트럼프가 등장했듯이 말이다.”

-한국 정치도 포퓰리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정당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 같은 포퓰리즘적 요소뿐이다. 지금 보수가 정체성 논쟁을 벌이는 까닭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재정, 사회, 복지, 노동시장, 이민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 대신 팟캐스트, 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에 기반한 포퓰리즘형 정치가 급격히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 ‘토착왜구’ 등 역사 논쟁을 앞세웠던 것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내세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질서의 기원을 ‘노무현 질서’로 명명했다. ‘노무현 질서’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정치질서, 정당·정치인들의 경쟁방식, 지지자 구성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정당이 플랫폼 또는 장터 역할을 하고 유력 정치인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을 끌어모으는 형태의 민주주의다. 결국은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붙였다. 노무현 질서의 또 다른 한 축은 수출지향 경제의 질적 고도화다. 2000년대 들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질적 성장전략을 쓰면서 이들의 독주가 시작됐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성공에 기반한 상위 중산층 그룹이 형성됐고, 이들에게 맞는 생활양식도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다. 황지수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대졸자 부모와 고졸자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1980~1990년생 자녀를 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상위 중산층들에게 나타났던 ‘집약적 양육’이 한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노무현 질서’가 무너졌다고 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노무현 질서’가 안고 있는 모순은 첨예해진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지지의 변화 등이 기존 정당들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민주당을 예로 들면, 민주당은 대도시 상위 중산층과 호남 출신 저소득층이 핵심 지지층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두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벌어지면서 이 결합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분배·재분배 기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치의 비전이 있었다. 복지 정치의 수혜층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회복지의 주된 수혜층은 중산층이다. ‘복지 정치’라는 기제를 바탕으로 지지연합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과거에는 중산층들이 수혜를 볼 만한 복지의 영역이 꽤 있었다면, 지금은 이 또한 점점 포화상태가 됐고, 중산층이 증세를 꺼리면서 복지 정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지지연합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지연합이 점점 와해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5~10년 단위로 지지정당을 바꾸는 ‘구조적 스윙보터’가 됐다고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경기도 시·군·구 기초의회의 민주당 의석 점유율은 2006년 28.3%에서 2018년 64.6%로 꾸준히 늘었으나 2022년 선거에선 51.2%로 줄었다. 호남 출신 이주민과 서울에 거주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화이트칼라가 이탈했다. 경기도 선거 결과는 노무현 정부 시기 형성된 정치질서가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산과 노동시장에서 확대된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즉 선진국 진입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의 핵심인 상위 중산층이 이전과 달리 다른 사회계층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진 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조귀동 작가의 책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생각의 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계약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구해근 교수는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한국사회에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중산층’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폭넓게 쓰였다. 본인이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중산층’에 집약돼 있다. 이 사회계약이 무너졌다. 대표적 사례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판교 신혼부부’다. 강남이 아니라 판교라는 것은 이제 부의 원천이 ‘IT 분야’라는 것을 의미하고, 부부 모두 전문직을 상정한다. 15억~20억의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있고, 생활에 여유도 있어서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신체적·문화적 자본이 풍부하다.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 이게 바로 상위 중산층의 표준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되면서 결국 아무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중산층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물적인 토대를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표류하면서 ‘체제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출생이 대표적이다. 1960~1970년대 산업화한 국가들은 한 번씩 출산율 급락을 경험했다. 저출생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선진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 스웨덴같이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서 노동시장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미국같이 자유시장에 맡기면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 또 프랑스처럼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동거, 한부모, 재혼 등 비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실용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바꾸긴 바꿨다. 가장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개념화한 ‘정책 표류’ 현상이 있다. 정책이 만들어진 여건이 변화하면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지지만,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 보니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와해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정 문제다.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에 대부분의 세수입을 의존한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팔리면 재정 흑자가 나고 안 팔리면 적자가 나는 구조다. 이를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은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 그냥 안 쓴다는 것이다. 어디에 안 쓰나? 결국 정치적 저항이 적은 데 안 써야 하니 R&D 예산을 줄였다. 의도적으로 R&D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저항이 가장 적은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작위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들이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전조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한데 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걸까.

“대중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치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든다. 두 가지 다 분명한 약속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뉴딜도 신자유주의도 통하지 않게 되면서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게 됐다. 결국 중요한 건 정치적인 구조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하게 슬로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 엘리트만으로도 안 된다. 정치 고관여층에만 통하는 일부 정당 조직만으로도 불가능하다. 폭넓은 대중동원이 가능해야 하고, 지식인과 전문가들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폭넓은 이데올로기적 복합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치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전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실천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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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트럼프’ 등장할 날 멀지 않았다

[조귀동의 정조준] 전통적 정당 지지 연합 균열 뚜렷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이탈리아로 가는 길’ 저자

입력2024-09-13 09:00:01

불평등은 눈부신 경제발전의 결과

25∼29세 중위 임금, 현대차 연봉 3분의 1

수출 대기업 성장, ‘뒤처진 사람들’ 양산하다

7월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뉴시스]

올해 들어 선진국 정치에서 극단적 우파 포퓰리즘 세력은 주류 진입에 성공했다. 미국 공화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주류가 됐음을 보여줬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은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조기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21.8%(126석·연합을 함께 결성한 공화당 17석은 제외)를 확보했다. 독일 대안당(독일을위한대안·AfD)은 베를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舊) 동독 지역을 석권, 15.9%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민당(SPD)을 제쳤다. 영국도 7월 총선에서 브렉시트(Brexit) 주도 세력이 만든 개혁당(Reform UK)이 5석을 얻으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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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 극우 포퓰리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정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주요 정당들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 기술로 중산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이데올로기, 정책, 지지자 등에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민 확대와 그에 따른 문화적 갈등 심화, EU 등 주권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거버넌스 권한 강화는 새로운 정치 전선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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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 같은 변화에 예외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몇 해 전부터 지지자 연합 구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성장한 글로벌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고임금 일자리와 나머지 변변치 않은 일자리의 격차는 확대일로다. 수도권과 지방(공간), 부유층·상위 중산층과 나머지(계급), 아파트와 주식(자산)을 통해 균열은 확대 재생산된다. 뒤처진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형 트럼프 또는 한국형 르펜이 머지않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현대차 성장 수혜 보는 사람들

불평등은 눈부신 경제발전의 결과다.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이 초봉으로 최대 9400만 원(성과급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현대차의 성공 덕이다. 현대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제품 고급화, 해외 생산,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신기술 개발의 세 방향에서 전사적 역량을 투입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만들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미국, 체코에 만들어진 공장은 증설을 거듭했다.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는 몇 년 전부터 현대차 약진의 원동력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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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국내에서 현대차 성장의 수혜를 보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 2003년 현대차 직원 5만8500명 가운데 88.3%인 5만1600명이 한국에서 일했다. 2013년 직원 수는 12만37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국내 직원은 7만3000명으로 1만14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일자리는 고학력·고기능 직종에 집중됐다. 국내 연구개발 부문 인력은 2003년 3800명, 2013년 8700명, 2021년(직군별 국내 직원이 마지막으로 공개된 해) 1만25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사무직은 같은 기간 1만600명에서 1만2900명으로 찔끔 늘었다. 영업직이나 생산직도 마찬가지다.

정당 내부 균열의 세 요소, 계급·지역·세대

현대차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공장을 새로 짓지 않았다. 최근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을 발표했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수가 적고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 부품 산업 등을 통한 낙수효과도 감퇴했다. 2008년 26만1700명이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는 2015년 36만5800명까지 늘어난 뒤 35만∼36만 명대에서 정체 상태다(차체, 엔진, 부품 포함·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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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기업 간 격차에 있다고 설명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보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니콜라스 블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78∼2013년 임금 소득 불평등 가운데 3분의 2는 회사 간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었다(‘Firming Up Inequality’·2019). 직급이나 직종별 임금 격차는 불평등 확대의 3분의 1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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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평균임금 차이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근로자들이 극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도 강해졌다. 한국은행이 2023년 내놓은 보고서(이종하, 오삼일·‘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분석’)에 따르면 2009∼2021년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동종 산업 내 기업들 임금 격차는 약간 줄었지만, 다른 산업 간 격차는 확대됐다. 산업으로는 IT, 직종으로는 연구개발업에서 임금이 올랐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고 임금 수준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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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5∼29세 근로자의 중위 임금은 월 266만 원, 30∼34세도 315만 원에 불과했다. 월 6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9%와 7.2%다. 평범한 근로자의 삶과 연 9000만 원을 받는 현대차 직원의 삶은 소득에서 시작해서 자산, 결혼과 육아, 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뒤처진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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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제 여건 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거 한국 사회 변화에 기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연합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계층을 넘나드는 포괄정당(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 광주와 대구로 상징되는 단단한 지역 기반, 일종의 세대 동맹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가치 전쟁 등 양당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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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의 균열 확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서울의 상위 중산층과 호남, 그리고 호남 출신 중하층 노동자나 자영업자 이주민의 연합 정당이었다. 그런데 상위 중산층과 중하층 노동자·자영업자의 이해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다. 서울과 수도권 위주 정당이 되면서 호남 등 지역의 불만은 높아져 갔다. 여기에 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이 주도하고 그보다 젊은 세대들이 동참했던 ‘가치관 전쟁’에 대한 반감이 1990년대생부터 눈에 띄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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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를 놓고 민주당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적잖은 내홍이 있는 건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86세대 사이에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몇 해 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암암리에 이야기됐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 지역구는 강남 3구만큼은 아니지만 집값이 비싼 광진구 자양3동이나 목동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군포시같이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경기 서남부에서 민주당이 패한 건 당 내 지지 세력 균열 확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블루칼라나 자영업자가 민주당 지지 연합에서 대거 이탈했고, 호남 이주민이나 그 자녀들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후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지지로 되돌아왔다고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 다시 이탈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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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년들이 기존 정당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붕괴가 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해 25∼34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10.4명으로 심각한 남초(男超)였다. 그런데 경북(129.1명), 울산(127.4명), 경남(121.4명), 충북(128.1명), 충남(126.3명), 강원도(124.1명) 등은 더욱 심각한 남초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경제 기반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서울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주의 결과 서울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96.3명으로 여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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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에서는 제조업 기반 몰락이 초래한 지역사회 위기가 젊은 남성들에게 집중적 타격을 줬고, 그들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게 됐다. 미국에서 백인 남성은 사망률이 상승하고 평균수명이 감소한 거의 유일한 인구 집단이다. 알코올중독과 자살 급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학자 찰스 머레이가 2012년 펴낸 ‘커밍 어파트’에서 백인 노동계급의 거주 지역으로 상정한 피시타운의 경우 남성 혼인율이 1960년 84%에서 2010년 48%로 급락했다. 독일 대안당의 표밭인 옛 동독 지역은 여성들이 떠나가면서 젊은 세대의 성비는 여성 100대 남성 120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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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 연합이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원인에서다. 서울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자산가, 산업화 시대 한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지분을 크게 늘린 영남 명문고-명문대 졸업자,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까지 확장된 지역 기반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정책·인물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차라리 서울 강남 3구 자산가들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영남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이들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펴는 게 현실적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건강한 국민’과 ‘노력주의’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은 우파 포퓰리즘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고 세를 확보하는지 잘 보여준다. 반EU 담론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변방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계급과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됐다.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신노동당’을 앞세워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라 고학력 중산층 정당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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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에 대한 실망은 커져갔다. 저소득층, 블루칼라 노동자나 중산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단, 노인, 지방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 주민 불만이 EU 반대로 결집했다. 2017년 국민투표 당시 탈퇴 찬성파들은 영국이 매주 3억5000만 파운드(6200억 원)를 EU에 퍼주고 있다며, 대신 그 돈을 건강보험 NHS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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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외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뒤처진 사람들을 투표소에 나오게 했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이민 문제를 블루칼라나 쇠락한 제조업 중심지의 불만과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국내화한 공장 이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프랑스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

6월 30일(현지 시각)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만약 한국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등장한다면, ‘좋았던 옛날’인 고도성장의 낙수효과를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정상 상태’를 누군가 망가뜨렸다는 메시지를 기본으로 삼을 것이다. 프랑스 국민연합의 초대 대표 장 마리 르펜이 1988년 대선에서 건강하지 못한 기득권과 대립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하고, ‘노력→성과→보상’의 일관된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는 전통적 인식, 일종의 노력주의라 할 만한 가치관이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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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은 흔히 반공, 반이민, 반여성 등의 구호를 극우 세력 등장의 증표라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부유한 강남 좌파, 온갖 좋은 건 독식하는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뒤처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우파 포퓰리즘이야말로 더 실감 나게 다가올 현실적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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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네이넘2023.10.31 03:25 · 공유됨(1)

"이전 정부에서 ‘토착왜구’ 등 역사 논쟁을 앞세웠던 것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내세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세계적 팬데믹 여건 아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해 왔다는 걸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싶은 건가? 경향의 논조가 이래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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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phy****2023.10.30 23:54 · 공유됨(1)

조귀동 씨에 대한 호칭을 '작가'라고 하는데, 기사만 일어봐도 엔간한 사회평론가나 정치전문가보다 더 예리하고 깊이가 있다. 그의 말대로 2023년의 정치와 사회 상황의 뿌리는 노무현 시절에 닿아 있다. 지지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노무현은 언변 하나로 몸을 일으켰다. 이후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닮아 '말의 정치'를 했다. 특히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그 '말의 정치'를 나치스 초기의 시민민주주의로 이끌어 올려서 '20년 집권, 50년 집권'의 환상을 키웠다. 그 결과가 진보와 보수로 완전하게 두 쪽이 난 한국 사회이다. 그 반동이 윤석열 극우정권의 탄생이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는 우리 한국이 처한 위기를 웅변하고 있다. 이제 '말의 정치'를 마치고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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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난중일기세상그리기2023.10.30 21:05

양당제 정치로는 답이 없다. 토론도 협의 못 하면서 무슨 혁신 기업이고 나발이냐?? 이재명 보스가 기본 소득이야기해도 이게 틀렸다 주장하는 민주당 국개가 없다. 국민의짐은 그냥... 검찰 노리개다.. 뭐 농약먹은 놈들이 아니라고 윤이 말했다. ㅋㅋㅋ 민주당 국개도 정책만들라고 준 돈을 여론조사에 쓰고 국짐은 입아프다.. 이게 우리 수준이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우리 수준이다. 다당제로 가야 답이 나올까 말까한데. 뭐 국민들이 사고를 못한다. 생각을 못해... 토의해야지 혁신하지 엘지 핸드폰 만드는 수준 봤냐??.... 누가 말려야할 할꺼야니야... 치열하게 토론하고 길을 찾아야지.... 아니면 몸쓰는 개도국으로 내려가는게 맞는거야..사고 싫으면 몸으로 일해야지..(근데 머스크가 곧 싸고 편리한 AI로봇 만들어 낸다) 양당제 바꿀 의지도 없는 국민 이명박 윤윤을 겪고도 민주당이 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해봤어??? 해봤잖아 민주당 한테 180석 줘 봤잖아....조금 좋아졌지만 국개들이 생각이 없으니 다시 윤으로 컴 하잖아. 또 반복 안하겠어??? 양당제 꿀빠는 싸우는 구조야..영국은 이미 지는 해잖아........... 미국은 싱크탱크라도 탄탄하잖아.. 우리 KDI 내가 전원장과 토론한적 있는데.. 10년전에 낙수효과이야기 하고 있었어... 낙수 효과 없어.... 니들 낙수물 좀 먹었니?? 뭔 낙수 효과야... 이게 KDI 수준이야... 고민하고 토론해야 국가 발전해 교육도 토론 교육 추가 해야해 교권도 좋은데 선생님들 애들 주입식 교육 괜찮습니까?? 왜 다들 자기 살기만 바빠서 국가 고민은 거의 아무도 안해 ... 고민 안하면 우리 개도국으로 내려간다... 결국 우리 국민수준이 아는 많은데 사고력이 약해 키울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해 항상 왜를 생각하면서..토론 좀 하자... 토론좀.... 노무현 정부때 수요일 10시면 무조건 토론 방송했잖아. 그렇게 해야.. 자본의 논리의 휘둘려 토론하지 않으면 윤석열 또 나와 ..... 민주당 모지들 이것 하나 국민들에게 깔끔하게 설명을 못해....아.... 내가 대장동 사건 요약 정리해 블로그 올리니.... 그때 부터 윤석열이 씨드머니 핵심인지 이해하는 사람들 급속도로 늘어났어... (진중권은 커피 윤이 안탔다고 ㅋㅋㅋㅋ 윤 상관 없데 ㅋㅋㅋㅋ)아... 양당제 국개들은 희망이 없어... 독일식 정치로 바꿔야 희망이라도 있어.... 같이 좀 고민하자.. 안 그럼 지금처럼 자영업자들 다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우린 공동체야... 어쩔 수 없어... 같이 잘해 대한민국 국민도 같이 행복해 또 내가 왜 또 아무도 읽지 않을 글에 정성을 쏟느냐?? 트위터도 국회의들 설득해서 다당제 만들었어.. 근데 ㅋㅋㅋㅋ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 비례꼼수당이나 만드는데 우리 정치 수준이고 우리 국민 수준이라 말도 안되는 전국민 블로그로 설득중이야.. 돈 안되는 미친 짓이다... 그래도 하는 게 옳은 거라. 하고는 있다..나 같은 이상한 인간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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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대표계정 입니다.HJ CHO2023.10.30 20:40 · 공유됨(1)

극우 집권으로 완전 망친 이탈리아..

이 나라 경제가 불과 1년 남짓만에

이미 이탈리아보다도 더 떨어졌다니

정말 할말이노 엄스므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2/3석 진보가 장악하지

몬하면 이 나라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게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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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fkldikq2023.10.30 20:21

좋은 스펙 가지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부모 도움으로 약간의 대출로 수억원대 아파트 마련하고 결혼하는건 상류층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이라며 가난하고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함.

진짜 가난한 사람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니 발언권이 없음. 국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다가 돈 많아서 애 낳는 부자들을 지원해 준다. 부자는 가난까지 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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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자각자학자제2023.10.30 20:13 · 공유됨(1)

훌륭한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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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Gwi Dong Cho - #미국이_이탈리아가_됐다_ #포퓰리즘정치의_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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