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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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상: 미국 민주주의 퇴락의 사회적 배경]
트럼프의 압승은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스로 "독재자 되겠다"고 공언한, 중범죄 혐의만 해도 34건이나 기록한, 거의 조폭을 방불케 하는 사기꾼 기업가가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충격을 주기에 물론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의 압승을 누가, 어떤 유권자 집단이 가져다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콩크리트 지지층은 바로 백인 노동자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트럼프의 득표율은 66% 정도나 됐습니다. 한데 비백인 노동자나 영세민들도 과거의 대선에 비해 트럼프를 훨씬 더 많이 찍었습니다. 인종 집단 별로 보자면 비백인 노동자들의 가장 큰 그룹은 중남미계 이만자와 그 후손들일 겁니다. 그런데 중남미계 남성들 중에서는 트럼프의 득표율은 55%에 이르렀습니다. 중남미계 여성의 경우 38%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2020년보다 8%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백인 노동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지난 8년간 "그대로"지만,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비백인 인종 집단들도 가면 갈수록 트럼프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후보를 상당히 많이 지지해준 것은,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에 노조 운동 등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했던 바로 그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한 때의 민주화 주역들이 이제 신권위주의 도래의 "들러리"가 된다는 것인데, 그 함의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히 (백인 남성) 시민들에게 형식적인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착민 국가 미국에서는, "제거"의 대상이었던 원주민/"물건"으로 취급됐던 흑인이 아닌 (최소한의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 정착민들에게는 애당초부터 기본적 찿ㅁ정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원주민 "제거" 과정에서는 모든 (백인 남성) 정착민들이 같이 민병대에 합류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기에 참전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투표권도 주어지는 논리였습니다. 참, 참고로, "무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물신화는 이 역사적 과정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훨씬 포괄적이고 인권적, 자유주의적 내용이 훨씬 많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에 미등록 이민자들의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기본권 보장, 노동자들의 결사권 보장,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모든 권리에 대한 보장,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 즉 사회적인 기본권의 보장 등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민주주의"를 이와 같은 광의로 해석하자면, 미국의 민주화는 주로 20세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정적인 시기는 1920-70년대였습니다. 예컨대 빈민 이외의 백인 남성 시민으로 본래 국한됐던 투표권은, 1920년부터 여성을, 1924년부터 원주민을, 1943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을, 1960년대에 남부의 흑인들을, 1971년부터 18-20세의 청년들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납세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1966년에 이르러서야 나왔습니다. 즉, 미국이 본래부터 "민주 국가"였다기보다는 1920-70년대에 아주 고통스러운 민주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또 예컨대 일리노이스주가 선구적으로 동성애를 탈범죄화시킨 것은 1962년이었고, 전국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공동 서명 없이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즉, 트럼프 정도의 노인이라면, 남부의 혹인과 전국의 동성애자, 여성 등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던 "민주화 이전"의 시대를 아직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이 1920-70년대에 왜 민주화됐을까요? 1980년대의 한국의 민주화는 일부의 중간 계층 (학생, 재야 운동가 등)과 노동자 계급의 "합작품"이었다면,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60년만 해도 그 조직율이 30% 정도 됐던 노조들이 사회적 권리 확보에 아주 큰 역할을 했는가 하면, 여성, 인종적 소수자, 동성애자 등의 권리를 위해서는 주로 하층까지 참여하고 중산 계층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시민 사회 조직들이 싸웠습니다. 또 그러 시민 사회 조직에 돈과 시간을 바칠 만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가졌고, "괜찮은" 직장 하나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 계층에 해당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정도 "잘 돌아가는" 경제를 뒷받침했던 것은 1960년대말 이전까지 세계의 제조업을 주도했던 미국의 어마어마한 "생산력"이었던 거죠. 즉 - 1980년대의 한국도 그랬듯이 - 국가의 세계경제적 지위와 성장, 그리고 노동계급/중간계급 일부의 조직력과 민주화 압력 등은 다 서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지금 "좋았던 그 때의 그 미국"은 이제 없습니다. 2002년만 해도 세계 제조업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28%나 됐지만, 지금 16%에 불과합니다. 1945년에 미국 근로자의 거의 40%나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그 비율은 지금 8,5%에 불과합니다. 서비스 부문 중심의 경제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과거 만큼 올라가기기 힘들죠. 지금 미국 노동자들의 10%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솔직히 그 대부분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32%지만, 민영 부문에서는 6%에 불과해 한국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즉, 미국의 평균적 노동자란 지금 슈퍼마케트에서 일하면서 노조에 미가입한 20-30대입니다. 이 평균적 노동자는 1950-60년대의 평균적 노동자에 비해 훨씬 더 불안한 경제적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의 은행 빚은 약 10만 불 이상, 즉 그의 평균 연봉의 130%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1960년데 가구 부채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GDP의 40%에 불과했지만, 지금 63% 정도 될 것입니다.
노조 등 사회 단체의 활동과 무관한 대부분 미국 노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과 그 가족)의 각자도생 사회에서의 "경제적 생존"입니다. 약 65%나 거의 저축을 못하고 간신히 다음 월급 날까지 버티는 (living from paycheck to paycheck)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 생활이나 조직 투쟁을 평생 해보지 못하고, 경제적 생존에 올인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원자화된 개인은 과연 어떤 국가를 선거 때에 선택할 것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개인이 교양 수준이 높지 못할 경우 그가 트럼프가 선포하는 "저렴한 경찰 국가", 즉 공공 부문 비용 지출을 줄여가면서 원자화된 개인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안, 경찰" 업무에 -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범하면서 - 주력하는, 그런 국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라는 현상 출현의 사회적 배경이라면 배경입니다.
서비스 부문 중심의 경제에서 노조 등 사회 운동의 힘이 빠지고, 개인들이 경제적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도생 방식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무능한 자유주의 세력 (바이든 행정부)이 노동계급에 제대로 된 재분배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그 힘을 잃은 "정치적 올바름"의 수사에만 치중하는, 쇠락을 거듭하는 사회에서는, 1920-70년대에 어렵게 이루어진 민주화는 충분히 역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역행이 시작된 셈이고, 사회 운동이 이를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 신권위주의 국가 미국의 명실상부한 완성은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변혁 진영이 정말 제대로 학습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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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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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상: 미국 민주주의 퇴락의 사회적 배경트럼프 현상: 미국 민주주의 퇴락의 사회적 배경
1h
Taehwan Kim
트럼프의 당선은 이미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대에는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권위주의적 행태는 오히려 민주당이 보여왔고 귀족정치의 전통을 가진 유럽은 그보다 더하지요. 대학을 필두로 마녀사냥과 언론의 조리돌림 행태들을 익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제시된 수치만 보면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GDP가 현재보다 50% 더 높아지던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되던지, 둘 중 하나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하루아침에 10만달러를, 그보다 더 벌어들일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Build, 뭔가를 짓자고 한 문구입니다. 신도시의 건설을 암시합니다. 이는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대구, 구미, 포항 일대의 낙동강 유역에 평지기 많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식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구, 그리고 광주나주, 전북 일대에 거대한 평야가 있습니다. 인구 1억 한국이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에 국가의 특혜로 월세를 내는 입장이지만,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에 불과하고, 그들의 부를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한 곳에 옭아매고 증오와 투쟁심을 발현시키는 정부정책의 실패가 지방의 바람직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지방 행정조직을 통폐합해서 낭비되고 중복되는 비효율적 부문을 줄이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방만한 관료조직을 축소시키고, 군수와 시장 자리를 없애고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받기 위해 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당도 이미 저지르는 짓이지만 미국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는 방만하게 팽창한 관료조직을 더욱 팽창시키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게 한 것 외엔 없으니 참패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니고, 경기가 좋았을 때에 선거에 승리했다는 과거의 경험칙을 어설프게 적용해서 실제 경제가 그렇지 않은데 온갖 지표를 조작하고 마녀사냥을 하다 참패한 것이 미국 민주당의 현실인 것입니다.
39m
John Maiden
트럼프는 레즈비언, 게이,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의 아메리칸드림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박수치죠. 근데 “합법적”으로 이민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미국 민주당과 리버럴들이 그동안 갈라치기 파시즘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국민들이 심판한 거고요. 즉, 미국 민주당 같은 정치가 “파시즘, 극우”이고 트럼프 정치가 “진보” 인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해석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박노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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