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241205
opSsortdentiim65l1i96g0c2uamgmtfug80it41a33a04171i6fmhflh02u ·
준열한 아사히신문의 시각
오늘 일본 조간은 1면톱, 사설, 해설 기사,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다뤘네요.
특히 아사히신문의 사설과 전문가 견해는 준열하네요. 마치다 미쓰구 전 주한일본공사는 더구나...(전문 번역은 댓글에...)
이충원
<고론(考論)>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전문가들은(아사히 12.5 오피니언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했다.윤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이번 사태는 국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전문가들에게 물었다.
▲ 신중함이 결여된 독단적 정치다/ 마치다 미쓰구(町田公) 전 주한 일본공사
한국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은 국내가 혼란에 빠져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없을 때 군대를 투입하기 위해 발령됐다. 역과 시청 앞 등에 군부대가 배치되고 사람들은 발포의 위험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시위의 움직임이 멈췄다.
이번 혼란은 한국 국회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밖에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생활하고 있다.비상계엄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중함이 결여된 독단 정치다.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야당이 움츠러들고 국회 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브레인들이 더 많이 지원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발령했을 가능성도 있다.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다.과거 민주화 투쟁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인지 타협을 싫어한다.혼란의 한 요인은 야당이 국회 내에서 독선적으로 행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치는 이번 혼란에 대해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북한, 공작 강화 가능성/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과연 비상계엄을 발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었다.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상계엄을 발령해도 해제될 것이 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야당 세력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였고,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스스로 사퇴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 여당에서 반기를 드는 의원이 나와 탄핵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다.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은 앞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 같다.(서울 중심부 대로인) 세종로를 좌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국내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허위정보와 오보를 섞은 영향력 공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한-미-일 관계도 걱정이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개선했지만, 비판이 쏟아지면 한일 관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미국의 신뢰도 잃을 수 있다.
▲ 계엄령이면 한미동맹의 위기/빅터 차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부장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야 간 극심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이번에 본격적인 정치 위기로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이 큰 문제다.한반도에서 한국은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한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큰 관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희망해 왔다.반도체, 경제 안보, 북한 문제 등 미국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좋은 동맹국이다.만약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되었을 것이다.앞으로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한국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이다.한-미-일의 진짜 변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다.트럼프가 군사훈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윤 대통령은? 전 검찰총장, '독선' 지적도
윤석열은 어떤 인물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년,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수 세력이 '반문재인 상징'으로 윤 총장을 내세워 2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인맥과 지도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각료와 정부 고위직에 검찰 출신이나 대학 시절의 오랜 친구들을 잇달아 기용했다.
정치 경험이 없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독선'도 지적돼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것도 '대화 부재'로 대표되는 그의 정치 스타일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 일본 기업에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측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2023년 3월 방한했을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당시)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도 유명하다. 술자리가 끝나지 않아 아내인 김건희 씨가 목소리를 높여 말렸다고 한다.
이충원
- (사설) 한국 '비상계엄', 민주주의 파괴하는 우거(愚擧)(아사히 12.5 조간 사설)
대통령이 '정치의 침체'를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담화에서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유로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 헌법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계엄사령부는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국민의 권리에 큰 제약을 가하는 조치의 어디가 '자유로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행동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견을 강권으로 봉쇄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폭주에 다름 아니다.
직접선거로 당선돼 22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에 주력해 왔지만, 내정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해 지지율 부진에 시달려왔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태도가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다.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숙의와 대화를 통해 끈질기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이어졌고, 계엄령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힘으로 억눌렀다.그런 고난과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1987년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가 있다.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반복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심각한 사회분열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타개와 개선을 위한 움직임 역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심력은 크게 훼손되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국 정치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주목받은 것은 계엄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대응과 이를 지지한 시민들의 존재였다. 권력의 폭주를 막은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하고 싶다.
===================
낮달 정정현 ·
Follow
역시, 믿고 보는 아사히..
Park Yuha
과부족 없는 멋진 논평이네요.
이충원
박유하 마키노상을 비롯해서 한반도 전문기자들이 워낙 즐비하니...그런 듯 합니다.^^
Park Yuha
이충원 그렇겠죠. 하코다상도.^^ 이기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다공사님도 건재하신 거 같아 반가웠네요.
이충원
박유하 마치다 공사는 이 기사로 처음 이름을 들었는데...고수...시네요^^
Park Yuha
이충원 전 이 분을 오래전에 딱 한 번 뵈었고, 일본인처 연구하면서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되어 언제 한번 뵙고 싶다 생각했었죠.
논평 본 건 처음인데 동감입니다.^^
이충원
박유하 아, 일본인처 문제 있을 때 주한 대사관에 근무하신 분이셨군요. 기록해둘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Park Yuha
더 오래전에 (6,70년대)에 귀국을 많이 했는데 그 때 도우셨던 거 같아요.
Do-Eon Kim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원
김도언 일본 신문의 국제 기사를 읽다 보면...우리가 외국의 문화 중에서 '저급' 문화 외에 '고급'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렇게 정성 들여 한반도를 쳐다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시각에서 일본을 한덩어리로 뭉쳐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