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진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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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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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박근혜 정부 때 일 때문에 알게 된 어떤 분은 “좌 기자는 성만 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좌 기자네”라고 했었다. 요즘엔 “성은 좌인데, 실제론 아니네”라는 우스개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정신적 손해는 민사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뭘 했는지 아리송한 간첩단 사건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욕죄로 시민을 고소한 사건에 더 놀랐고 심각한 사안이라 여겼다.

노동자 처우 문제도 그렇다. 적어도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구내식당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새벽 출근한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수 직종을 제외하곤 쉴 시간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하고, 업무방해죄가 근로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본다. 이중 삼중 파견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고액임금을 받고 누구는 쥐어짜이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성애 자체를 사회가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된 법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뒤늦게나마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태죄는 전면 폐지하는 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한다.

보수건 진보건, 그게 우열의 개념도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라는 등식이 과연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 보수라는 괴상한 논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나는 ‘조국만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뭔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일반인이 체감하기에 형사절차는 더 불편하고 복잡해졌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입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견이 있겠지만, 나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위자료가 너무 적으니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의, 중과실이 추정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생각해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사실 NL과 PD를 공부하던 세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 논할 만큼의 지식도 없다. 'NL은 오히려 극우의 가치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혼란을 겪을 때도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축소하는 게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건 명확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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