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Daehwan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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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ay ·
Great Tiger!
김대호
28 May
내가 북한을 너그러이 관용,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 "냉전적 사고"니 "보수우경화" 니 어쩌구하는 비판을 날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냉전적 사고"와 "시대착오적 인식"의 임자는 바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북한을 엄청난 과학기술 강국이요, 미국과 맞짱뜰 수 있는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만....)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북한에 대한 내 1980년대 인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봤다. 솔직히 나는 내 1980년대 인식과 지금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참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아니면 좋고....)
내 1980년대 인식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한386의 사상혁명"의 제5장에 담았다. 거의 15년 전(만40세 시절)의 생각이지만, 지금도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현실 인식이 1930~60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김일성이 장기집권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양보하여 2대, 3대 세습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성씨가 다른 수령이 (남북한의 격차가 극심하지 않은 시기에) 김일성의 노선을 중국처럼 공칠과삼으로 정리하고, 개혁개방노선을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안되다 보니, 결국 모순이 극심한 상황이 되어, 손자 대에 이르러,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얻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20~30년 전쯤에 할 수도 있었던 빅딜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쪽으로 열려있었기에 북미수교가 되지 않아도 경제발전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국가권력을 틀어쥔 집단이 완전히 틀린 노선을 질기게 고집하면 인민은 도탄에 빠지고,거대한 허위의식으로 영혼을 칭칭 감고, 언론 자유및 체제 비판에 대한 억압과 남탓(미국탓)은 극성을 부리고, 외부의 침략 위협은 과장하고, 이판사판 전쟁을 통한 해결 유혹은 커지기 마련이다.
마침 출판사에 넘긴 원본 파일이 있기에 일부를 발췌했다. 글이 길어 중간 생략을 많이 했다.
http://www.yes24.com/24/goods/13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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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생지옥으로 된 까닭
좌파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나에게도 북한의 총체적인 퇴보는 오랫동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민중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위대한 천재(?) 수령이 역사상 그 어떤 수령도 하지 못한, 55만km - 8천여 회의 현지 지도를 했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 북한은 오늘날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사회가 되고,
민중을 우습게(?) 여기면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보고만 받은 민족 반역자들이 상층을 장악한 남한은 오늘날 북한에 비하면 천국 같은 사회가 된 것은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게다가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발전국가자본주의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의 자원을 후방 파급력이 큰 생산재나 중간재나 산업 인프라나 핵심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하다는 개인 인센티브야 사회주의라고 자본주의보다 적게 줄 이유가 없다. 금전적 보상도 자본주의 못지 않게 할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제대로 주지 못하는 비물질적 보상(예컨대 노력영웅 칭호)까지도 줄 수 있다.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희귀 자원(지식노동)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탈린이 1920～50년대에 그랬듯이, 북한도 1950～7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왜 오늘날 저렇게 퇴보해버렸을까?
내 개인적으로 정말 절실했던 이 오래된 의문은 시장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비로소 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총체적 퇴보는 미국의 경제 봉쇄 탓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과중한 군사비 부담 탓도, 1994년 이후 몇 년간의 자연재해 탓도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물론 북한이 총체적으로 퇴보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적어도 한국의 진보세력들에게 북한 실패의 교훈은 거의 공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얻는다면, 국가나 은행 주도의 선택. 집중의 신화(발전국가 자본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신화)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자유화, 시장화, 민영화, 세계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김대중, 노무현 개혁에 대해 그렇게 반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거대한 행렬식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복잡성
경제 개발 초기나 전쟁 전후 기간에는 유효수효는 넘치지만 모든 공급이 부족하다. 공작기계, 선박, 자동차, 트랙터, 시멘트, 비료, 농약, 전기, 석탄, 식량, 섬유, 목재 등등 부족하지 않은 자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중앙 계획기관의 주도하에 생산요소들의 전후방 경제적 파급력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경제 운영 방식이 그 효용성이 클 수가 있다. 이는 ‘수천 수만 가지 생산요소들에 대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 것인가’하는 거대한 행렬식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은 1917년 혁명직후의 소련이나 1953년 전쟁 직후의 북한처럼 변변한 생산수단이나 산업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적 방식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나라라면 항시 유효한 경제개발 방식일 것이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1940～50년대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개발 방식 일 것이다. 사회주의 형태를 취하든 사회적 시장경제 형태를 취하든 발전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든 공적 조정. 통제와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효용은 매우 높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에 필자가 읽은 1950～60년대 구 소련 공산당 수뇌들의 연초 국정 연설에는 온통 물자(철강, 밀가루, 우유, 달걀 등 많은 품목의 생산 목표량이 있었다)에 대한 생산 목표량과 그 달성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나 부시 정부를 비롯한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책임자의 국정연설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다. 핵심 중간재나 소비재의 공급 부족으로 성장이 안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물자가 공급부족에 시달릴 때는 무조건 생산만 하면 가치가 실현이 되지만, 이 단계를 지나면 유효수요에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공급은 자원의 낭비로 될 수밖에 없다. 즉 철강, 비료, 농기계, 시멘트 등 생산재나 중간재를 풍부하게 공급한다 해서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생산은 오직 유효수요에 의해 피드백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국가나 가계의 무한히 다양하고 예측 불허하는 유효수요가 생산에 피드백됨으로써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단계로 되면 거대한 행렬식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심각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수령과 나라의 천재들이 득실대는 국가 중앙 계획 기관도 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에 마른 오징어와 뻥튀기와 콜라 수요가 있고,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선전으로 빨간 옷과 바디페인팅 물감이나 스티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외소비자들이나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드는 세탁기와 자동차에 어떤 기능과 특성을 요구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 조차도 자신의 요구(유효수요)를 잘 모르고,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숨어있는 자신의 능력도 잘 모른다. 정말 시장의 유효수요와 자신의 공급능력은 시장경쟁을 통한 동태적 발견 과정임이 명백하다.
이는 중앙통제의 계획경제 이론이 득세하던 1930년대, 독일의 경제사상가였던 하이에크가 이미 규명한 내용이다. (중략)
지금이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규모도 커졌고, 상품, 서비스도 엄청나게 다양해져있기에 하이에크의 견해는 상식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 소련이 계획경제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반면, 서구 자본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낳은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판치는 시절인 1930년대 상황에서는 하이에크의 견해는 정말 탁견이 아닐 수 없다.
구 소련식의 중앙통제(지령) 경제는 아닐지라도, 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정부가 큰 역할을 하던 IMF환란이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하이에크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김대중도 ‘시민경제 이야기’에서 관치경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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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 낙후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북한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관찰해 보면 사회, 문화적 낙후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장을 죽이므로서 정의를 죽이다
나는 대우의 세계 경영에 힘입어 소련, 동구권, 중국 사람들의 속내(사회심리)를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나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련, 동구권이 가난하지만 사회적 기풍 하나만은 매우 건전하리라 생각했다.
인간의 기초 생활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물질만능주의나 배금주의가 애초부터 발붙일 여지가 없고, 게다가 지도자들이 대개 피어린 혁명투쟁을 통해 집권한 사람이기에 으레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중국, 소련, 동구권 공장에 근무해 본 적이 있는 동료,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 곳에 만연한 지독한 뇌물, 횡령, 절도, 강도, 나태를 얘기했다. 소련은 관료가 거의 마피아화 되어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이런 풍조가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범죄는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위세가 당당하던 냉전시기부터 면면히 내려오고 있었다.
한때는 혁명1세대가 연로하여 혁명정신이 희석된 지도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목숨걸고 사회주의 도덕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연로한 것은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좀더 연구해보니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원을 분배하고 사람들간의 상충하는 욕망들을 조정하는데 시장을 배제한 소치라는 것을 알았다. 즉 시장 대신 인간(주로 당과 정부의 관료)의 임의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겨버린 소치라는 것을 알았다.
누구의 노동이 얼마의 가치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직종, 업무에 특화되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TV와 자동차가 배정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노령연금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이는 시장에 맡기지 않는 한 신이 조정,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불만은 불만대로 넘치고 불신은 불신대로 쌓이기 마련이다.
물질의 부족도 문제지만, 물질의 분배 방식이 인간(당과 관료)의 자의에 너무 많이 의존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시장을 죽임으로써 인간(위대한 어버이 수령과 모든 것을 품어 안아 주는 어머니 당)의 자의에 자원의 분배를 의존하게 되면 누구나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분배의 결과는 책임 있는 관료나 당료의 단견이나 편애나 경쟁자의 반칙 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에 정의는 없다’고 판단되면 어찌 뇌물, 횡령, 절도, 강도가 성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의 지독한 부패는 아시아적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몇 십 년 운영하면서 관료와 당료들이 큰 폭의 임의적 조정을 수행한 후과일 것이다.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약탈자로 변한 것은 후세인의 자원 분배 방식이 극히 자의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의 진공상태가 되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한국은 1980년 ‘해방 광주’에서 보았듯이 권력의 진공상태가 된다해도 결코 약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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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가을 강원도 수해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는데, 하나같이 교회와 성당과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아끼지 않았고, 정부의 무성의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성토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도움은 당연시되고, 또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절차가 지켜져야 해서 느려터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늑장 대응한다고 욕먹고, 구호물품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욕먹고, 무성의하다고 욕먹고, 지역(동네) 편애한다고 욕먹고, 정부를 이용해 먹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고 욕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간은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도 없고, 도움을 줄 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과 시기와 방식을 마음대로 정해도 됐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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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의(국가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에 자원 배분을 너무 많이 의존하다보면 절대다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정말 국가가 시장을 죽여버리면, 바다와 같은 이해심 있는 소수나 바보를 제외하고는 당과 관료들의 임의적 조정 행위에 격렬하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당과 관료와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어있다. 이는 결국 당과 정부에 대한 신격화를 낳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를 부르고, 정치범 수용소를 부르기 마련이다. [??]
90년대 초반 자유선거에서 공산당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을 쥐고 있었기에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 말종들이 그득한 한국의 집권정당들은 1987년 이후 선거에서 한국의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의 기대와 달리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이 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 당료와 관료의 자의에 의존하는 바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비할 바 없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나 민주화가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 몫하고, 반공근대화 세력이 국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해주는데는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인식이 자유선거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때는 한국도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자원의 분배가 오락가락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의 불공정, 부패시비는 1950년대 상시적인 정치불안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 시기의 원죄는 오늘날까지 한국의 재벌이나 부자에 대한 대중적 불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략)
그런데 자유시장경쟁과 보통선거가 없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중들의 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래야 해소될 수가 없었다.
북한이 오늘날 총체적으로 퇴보해버린 것은 자유 시장을 계획(지령)경제가 때려 죽여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생산요소를 자유로이 창조적으로 조직하여 고객의 무한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질식시켜 버린 탓일 것이다.
정말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집단주의적 사상적 자극을 틀어쥐고 나간 북한과 개인의 자율, 책임에 바탕을 둔 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분업과 협업에 일찍이 참가하여 그 고유의 무질서와 불안정에 간혹 혼쭐난 남한의 사례만큼 ‘자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뜨겁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한 전투적이기 이를 데 없어서 경제개발에 관한 한 지극히 훌륭한 인적 자원을 남한의 절반이나 가지고도 처참하게 실패한 북한은, 물질적 문화적으로 낙후한 사회가 아무리 계획기관(당과 정부)의 정통성과 선의와 근면을 자랑하여도 ‘자유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을 비껴 가면 어떤 참극이 일어나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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