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fsthSSullp2c9o Aoougunssstnf alotr semod0m0:4n9 ·
민주당 정부가 연장되면 나라 망한다는 식의 주장은 요설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해외시장에 의존해 동력을 얻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대외무역을 끊거나 수출기업들을 전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사회발전의 동력 자체가 집권 5년내에 급격하게 붕괴될 일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쟤들도 20년 집권론 운운하는 게 아는거다. 이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1989년 이후 점진적인 퇴보 추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권 5년짜리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 정치가 5년짜리에 맞춰져 공회전하며 점진적인 퇴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반전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런 요설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내가 보기에는 한동안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가 외부 상황의 변동 속에서 틀이 바뀌어 새로운 동력을 얻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동력 확보는 사실상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5년짜리 문제의식으로 될 일이 아니다. 아무튼 요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식인, 학자, 연구자라는 이들이 왜들 이리 요설만 늘어놓는지.. '선비적' 지식인이 없어 개혁이 안돼 한국이 영락한다는 윤소영의 주장에 공감하고 싶어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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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fsthSSullp2c9o Aoougunssstnf alotr semod1m1:0n7 ·
어제의 내 글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독일 나치즘에 비유해서 나치즘이 집권해도 독일이 안 망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정치적 반대파를 쉽게 나치즘에 비유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민주당 정부가 연장된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 것의 전제는 "대외무역을 끊거나 수출기업들을 전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이었다.
이 전제만 지켜진다면 현재 독일에 나치즘이 집권해도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 기껏해봐야 내부적으로 인종주의적 탄압이 있고 혼란해지는 상황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장기지속될 수가 없다. 독일경제라는 게 유럽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으로 비非독일인을 학살하고 내쫓으면 경제 무너진다.
이 말을 돈만 잘 벌면 된다는거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지향적 경제라는 틀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70여년 넘게 유지된 외교관계, 경로의존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을 한번에 끊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나? 나랑 다른 세상 속에 사는건가? 문재인이 위안부 및 1965년체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의 뜻을 보인 것도 한일관계라는 게 1965년 체제를 전제로 한국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이라는 틀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미일 삼각무역구조 덕분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 속에서 형해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기존의 분업구조가 미 - 일 - 한(미국수출)이었던 것에서 미 - 일 - 한 - 중(미국수출)으로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의 굴기 속에서 확대된 분업체계조차도 중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 일본 등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한국이 어떤 분업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대외무역을 끊거나 수출기업들을 전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투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북조선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북조선 2천만을 우리가 온전히 체제내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지 도움이 될 게 없다. 값싼 노동력 운운하는 관점도 옛날 얘기이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하나도 성공을 못 시키는 판국에 북조선 전체를 새로운 착취공간으로 만든다? 현재의 북조선 입장에서 개혁개방 선택할 이유도 없다. 내 관점에서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한국이 북조선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난점이 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파시즘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이 정부가 시행한 거의 모든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 식료품 가격 정책, 언론중재법, 코로나 극복정책 등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 올리는 게 총수요를 늘려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구조는 지나치게 가정이 많다.
KDI에 소득주도성장론에 긍정적인 입장 취하는 학자인 홍 뭐시기를 앉혀놨으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들만 나오는데 믿기 어렵다. 영세기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비용 증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유통 비용이 증대되는 방향이다. 근데 도대체 왜 위헌적 요소를 넣으면서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 대중동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위헌적 요소를 넣을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다.
이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 속에서 제대로 된 개혁의제들, 자신들이 주장하던 개혁의제들이 지금 다 날아갔다. 언론개혁만 해도 원래의 언론개혁의 중추는 내가 기억하기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송영길의 약속만 벌써 몇번째인지.. 6월 안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지금 9월이다 이제. 언론개혁의 본령이라 스스로 주장하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일절 관심도 없고 기껏해야 민원처리에 지나지 않는, 가짜뉴스 고소고발 남발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조국이라는 사안으로 환원하기도 어렵다. 다 이런 식이니까..
왜 이렇게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대중동원을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정책도 남은 게 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계급화만 급격하게 진전됐다. 자꾸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돈을 풀었나? 재난지원금 나눠준거? 그게 돈 푼건가? 내 기억에는 없다. 투자할 곳이 없어 여유 자본이 축적돼서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검토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자본제 사회에서 근대국가가 할 일은 개인이 혹은 개인이 속한 가족공동체가 재생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이 비용을 낮추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대국가가 그런 비용 지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대중동원을 통해 얻어낸 결과의 대부분이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이것이 예기치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래 추구하던 게 그런건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전자에 가깝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니.. 잘 모르겠다.
4 comments
Han Eunhyoung
앗 착취공간에서 뜨끔합니다 이글 저는 다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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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29S dathSAoumpgighusoetnasgoreth adt Sneh11o: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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