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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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제14권 3호 (2013.06)바로가기
페이지pp.73-101
저자윤태룡
언어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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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 론
II. 중립화, 중립, 중립정책의 의미
III. 한반도 중립화론의 역사적 전개
1. 구한말의 중립화안
2. 전후 미국의 초기 대한정책과 중립화구상
3. 제2공화국 시기의 중립화론
4. 제3공화국 시기에서 최근까지의 중립화론
IV. 중립화논쟁의 비교: 찬반론의 오류
V. 결론: 찬반논쟁을 넘어서
참고문헌
키워드한반도 중립화 중립화 통일 영세중립 한시적 중립 편승(bandwagon) 동맹 동북아 균형자론(balancer) 중견국가론(middle power) 한국외교정책 국가전략 대전략(grand strategy)
저자
윤태룡 [ 건국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1“유길준의 한반도 중립구상,”『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서울: 창작과 비평사,1978.
2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네이버 원문 이동
3미국의 대한정책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earticle 원문 이동
4공보부,『한국의중립화통일은이래서불가능하다』, 1964.
5“한반도통일대안으로중립화레짐구축을제안한다,”『통일뉴스』, 2010.10.28.
6국제신보사,『중립의이론』, 서울: 샛별출판사, 1961.
7『강대국과한반도』, 서울: 일신사, 1974.
8『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2.
9『만주중립화통한의신방책』, 서울: 국제정경연구소, 1961.
10『중립화안의검토및국내외여건이이를강요할경우의대비책』, 국토통일원: 1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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