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고려대,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생기부에 허위 사실 기재"

2022-04-08

고려대,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생기부에 허위 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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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생기부에 허위 사실 기재"

등록 2022.04.07

/ 조선일보DB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 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같은달 25일 결재를 완료했다.

이후 같은달 28일 조 씨에게 결과 통보문을 발송했고, 지난달 2일 조 씨가 통보문을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 조국 딸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 전문>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

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하였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3월 2일 수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Jeong-Woo Lee
1 h ·

그 힘든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가혹하다, 스펙을 부풀리기 위해 한 행동들이 뭐 별거냐 다 그러고 사는데 왜 유독 조국에게만 철저하게 시비를 가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딱하긴 하지.
그런데 조국과 조민은 최근의 상황전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대입 불합격 소식을 듣고 낙담했을 그 누군가에게 가장 진솔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조국은 계속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할 뿐 단 한번도 그런 사과를 했는지 듣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지 몇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 문제 관계 담당자들이 무슨 눈치를 봤나?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전개가 달라질수도 있다는건데 이게 정말 웃기는거 아닌가?
이재명이 이겼으면 그냥 덮고 가는거고?
이 문제가 터졌을때 권력 향방을 눈치 볼게 아니라
원칙대로 바로 불합격 처리를 했어야지
그동안 우리사회가 이 문제로 갈라져 얼마나 싸우고 에너지를 소비했는가? 이 문제를 정권 눈치 보느라 처리 지연 한 사람들 까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세무사시험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진행되어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으나 이미 기울어지게, 세무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이니 그 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
민노총이 자녀들에게 일자리 세습하는거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는게 과연 그리 욕먹을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많은 교인 돌보는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로 단명하는 목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감히 그 일을 하겠다는걸 박수치며 고마워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끼리끼리 철밥통 지키려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회. 이 끼리끼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소득만 믿고 살아야 하나?
갑자기 이재명이 고마워지려고 하네.
정경심 4년형도 가혹하다고 얘기하는데
추천장 위조로 4년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등에 대한 처벌이고, 오히려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평가도 있고, 이와 관련 조국도 재판 받을 일 있으나 지금까지 정권 눈치 보느라 연기되어 왔던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그동안 아무리 뒤져도 기소할만한 내용이 없지만 정권 눈치 보느라 무혐의 종결 못하고 끙끙댄거 아닌가? 이번에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리처럼 조만간 그렇게 끝날듯.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법대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 rule of law),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고 (법으로 지배, rule by law) 때문 아닌가? 그 법이란 것도 처음부터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진입장벽인 경우 과감히 혁파해야 하고, 그 법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거 그것이 개혁 아닌가? 개혁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들은 좀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