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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의 의미
1189
2023. 01. 11
Political + users + Mind
intuition / Insight / Inspire
PUM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공정하고 정직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미국 법인)입니다.
PUM은 ‘품격있는 정치’ ‘품위있는 정치’ 올바른 언론 문화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PUM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 정보는 열린 국회 데이터베이스와 열려라 국회(참여연대 자료), 메니페스토의 자료를 중심으로 내부 정치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의 자료로 만들어지며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UM에서는 회원 여러분이 작성한 어떠한 데이터도 무단 복제 및 방출에 엄격하며 순수하게 PUM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데이터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치, 역사,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품’(www.p-um.net) 은 디지털 민주화 시대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집단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그룹이다. ‘품’은 국민이 바라고 지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분석, 역사문제, 사회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PUM은 미국 일리노이에 법인이 있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PUM is an organization (U.S. corporation) created to addres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politics and to foster a fair and honest political culture.
PUM aims to create a 'dignified politics,' a 'graceful politics,' and a healthy media culture, striving to build a democratic society where we live together harmoniously.
The information on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vided by PUM is based on data from the Open Parliament Database, Open Parli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Manifesto, along with materials from internal political experts and critics. We aim to provide fairer and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through continuous database accumul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our members.
PUM strictly prohibits the unauthorized du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any data created by our members and will treat it as data used purely within PUM.
'Pum' (www.p-um.net), which analyzes politics, history, and social issues, is a group of experts from the U.S. and Korea studying various issues facing the digital democratization era. 'Poom' aims to create and provide in-depth materials on political analysis, historical issues, and social problems to create the world that the people desire and aspire to. PUM is incorporated in Illinois, USA, and operates as a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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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Random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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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권력 우위 논란’ 참전한 문형배, 대권 꿈 꾸나
문형배의 대권 도전이라는 특수성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완전 붕괴라는 초유의 정치적 사변이 발생하면 보다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정치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토록 존경하는 어른을 갖기가 어려운 것일까’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문형배-사법부의 착각
40대 남이 십대를 임신시킨 게 성폭행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판결해서 풀어준 판사가 조희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두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문형배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문하라!대한민국 대법원장 조희대의 업보
조희대의 거취는 한 개인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한국 민주정치와 사법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이 정의와 공정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폭로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은 그 귀추를...나경원,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책임 회피를 반복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청산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나경원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는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치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일 사법 카르텔로 6년 가까이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밥줄조차 무시하는 나경원.독립기념관장 논란
독립기념관 관장직은 결코 개인의 삼류 학문적 명성이나 정치적 인맥으로 채워질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신뢰와 역사적 정당성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김형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금 왜곡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비리와 오만의 상징, 권성동
권성동은 이미 수차례의 의혹과 비리, 탐욕스러운 행보로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에게 양심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일만큼 헛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여전히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보내는 유권자들의 안일함과 지역 이기주의다.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태’가 드러낸 조국 정치의 허상
조국은 당의 성 비위 사태 질문을 받을 때 예전처럼 한가롭게 앞머리를 뒤로 쓸어올리는 ‘여심 자극 퍼포먼스’로 잘난 척을 하며, 함구로 일관했다. 그는 이제 말 탄 왕자님 퍼포먼스를 멈출 때가 됐다. 더 이상 조국을 태울 꽃마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김어준과 대중의 심리
대중의 열광과 신봉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일시와 카리스마적 지도자 추종이라는 패턴을 보인다.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지배의 특징들이 김어준 현상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적 존재’로 인식하며, 그의 해석을 통해서만 복잡한 정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국민이 병신인 이유
이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감수성과 양심의 철저한 결여다.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져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보여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조국, 최강욱의 팬덤 정치가 드러낸 한국 정치의 민낯
한국 정치에서 최강욱과 조국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특정 진영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유능한 정치인’이라 부르거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 치켜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 엘리트 경력, 화려한 언변을 지녔으나,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남긴...===
조국, 최강욱의 팬덤 정치가 드러낸 한국 정치의 민낯
한국 정치에서 최강욱과 조국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특정 진영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유능한 정치인’이라 부르거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 치켜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 엘리트 경력, 화려한 언변을 지녔으나,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남긴...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과 한국 사회의 이중성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지난 24년 12월 13일 즈음이었고 한 번도 아니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과정의 답답함, 조기 대선,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정치인 사면 등의 이슈가 겹치며 쉬쉬했고 사건을 묻었다.개혁의 완결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
결국 이재명만이 답이다. 대통령 권좌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을 순수하고 선명하게 완수할 조건을 갖춘 현존 유일의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다. 이재명 개혁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의 개혁이 좌절된다면 한국은 만성적인 성장 지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으로 더 깊이...김부선 스캔들과 윤리의식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과 주진우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명백하다.임은정의 발언과 정치적 파장
임은정 검사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쏟아낸 정치적 성격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보기에는 그 무게와 시점, 그리고 맥락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그 자체로 권력 내부 균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의...민주당 검찰개혁 논쟁의 실체
지금 민주당 내 검찰개혁 논의는 본질에서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공유하는 안정적 개혁 노선으로 이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과 정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다른 하나는 개혁파가 주장하는 급진적 개혁 노선이다.동물농장, 국민의힘을 읽는 오웰의 시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최근의 권력 구조 변화는 동물농장의 권력 승계 과정과 흥미로운 평행선을 그린다.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축출하고 농장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듯이, 장동혁의 부상 과정은 기존 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해석된다.기득권들에 있어 비(非) 엘리트 대통령이란
이재명의 사회적 출신 배경은 전통적 엘리트 기득권층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그는 서울대-고시-관료라는 한국 사회 주류 계층의 전형적 경로에서 벗어난 인물로, 노동자의 아들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에까지 오른 서사를 갖고 있다.누가 법무부장관 정성호를 공격하는가
친문 세력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하고, 나아가 정성호를 낙마시키거나 교체 국면을 유도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법무부에 앉히려고 계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을 위해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통해 세력 재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최정심에서 최민희로
최민희의 친 문재인·이재명계 활동은 당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할 수 있고 정청래 의원과의 협력 관계는 언론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진보적 성향을 공유하며, 정청래의 방송 경험과 대중적 인지도, 최민희의 언론 운동 경력과 조직 운영 능력이 결합하여 민주당 내에서 독특한 정치적...===
‘극우 전사’ 장동혁이 국민의힘 당권을 잡은 함의
한국 정치는 팬덤 정치에 완전히 둘러싸여 그 본령의 기능을 상실했다. 장동혁의 등극은 단순히 웅변 잘한 한 재선 의원의 이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팬’들의 입맛대로 갉아먹는 ‘팬덤정치’가 정치의 중심권으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음울하고도 절망적인 신호탄일 뿐이다. 팬덤의 열정과 에너지를 타협과...인두겁 해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인두겁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인두겁은 그것을 뒤집어쓴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된다. 서로 다른 악보를 들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음정으로 ‘권력 쟁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인두겁의 합창이다.문재인의 이중성, 한국인의 이중성
문재인의 정치에는 늘 이중성이 자리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내세웠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기득권 질서와 충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아한 의정이 이어졌다. 그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나, 그의 실천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느렸다.김어준의 도덕성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어준은 사실상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언론인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 감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다.문재인 딸,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고쿠시칸 대학은 단순한 종합대학이 아니다. 이 학교는 일본의 극우 비밀결사 겐요샤(玄洋社) 출신 인사들이 설립했고, 을미사변(1895),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하고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을 뒷받침한 대표적 극우 단체다.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
신천지의 교세 확장은 ‘정치권 밭갈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포교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문재인-조국-윤석열-다시 조국, 권력과 배신의 정치학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신격화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동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성의 허무함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물질은 풍요하나 정신은 빈곤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이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깊은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조국, 진보의 ‘아픈 손가락’에서 ‘골치 아픈 손가락’으로?
진보 진영은, 조국을 안고 가자니 ‘공정 가치’가 흔들리고 버리자니 ‘검찰정치 희생양’을 저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바로 이런 양가성(ambivalence)이 진보진영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개혁의 발목을 잡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갈수록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은, 이재명...AI는 인간의 마음
오늘날의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개념도 거짓말이다. 정교한 AI 소프트웨어는 수천수만 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이 작업자들을 ‘데이터 주석자(data annotator)’라고 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제된 학습 데이터 세트로 바꿔 컴퓨터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나는 꼼수다에서 나는 권력이다까지
2011년 ‘나는 꼼수다’를 통해 한국의 정치 담론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김어준은 기존 언론의 권위적 전달 방식과 차별화된 풍자와 해학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명확했다.조국 사면과 정치 지형 변화
조국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라는 관점에서 사면을 지지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특별 대우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며...페미 성향 장관 후보자가 나오기까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이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 본격화된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받아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교민단체에까지 이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들 한다언론–정치 복합체의 진화: 조중동에서 김어준까지
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들의 절대 권력은 일부 약화하였으나, 언론–정치 복합체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과 SNS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은 다른 형태의 복합체가 부상할 토대를 마련했다.이재명 지지율 최저치, ‘주도권 3종세트 실종’의 경고음
이번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주도권 3종세트의 실종’ 결과다. 외생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시 개혁의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당대표와의 권력 구도를 재설정해 당대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개혁과 민생을 균형 있게 배합한 서사로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단순한...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구
현재 이재명 정부하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친문 세력에게 조국의 사면과 정치권 복귀는 과거의 결집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조국에 대한 법적 공세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친문 진영에게, 조국 사면 요청은 문재인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삼류 한국 정치의 계급장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가난해야 맞고 보수는 부자여도 된다.’라는 묘한 불문율이 있다. 이는 식민사관에 경도된 한국 사회가 스스로 형성한 집단 무의식이 현대 정치 문화에 투영된 결과로, 단순한 정치적 이념 대립을 넘어 한국인의 내면에 각인된 계급적 사고방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다신 안 그럴거죠? 믿어요.’
법치주의는 법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인기 있는 대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실행범에게는 온정적 메시지로 범죄에 대한 응징을 흐지부지하고, 배후 의혹자에게는 시기를 놓친 수사로 대응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전문가가 소신 있게 현실과 제도에 비판적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능력·공정·중립성을 확립하고, 미래 국가인재를 양성할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조직혁신 의제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며...‘주식 친화 대통령’의 역설...이재명은 왜 ‘개미의 공적’이 됐나
개혁 드라이버는 운전자인 대통령이 조종을 해야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당 대표가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간섭’하게 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표 개혁의 선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식 정책 혼선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김어준과 정청래의 ‘언론-정치 복합체’
김어준-정청래 현상이 정치의 엔터테인먼트화를 낳았고 이들보다 더 원색적이고 코믹한 조합의 프로가 증가했다. 복잡한 정책 이슈보다 감정적 자극이 우선시되는 경향 속에 중간중간 상품을 팔면서 먹고 마시는 정치 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변질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김병기 사퇴가 정치 개혁
진정한 정치 개혁은 기존 정치 관행의 혁신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원내 대표가 스스로 약속한 원칙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태를 보인 것은, 어쩌면 개혁 의지는 공허한 구호였다는 걸 곱씹어야 하는 바보가 될 국민을 이미 계산에 넣었다는 것이다.정청래 당선이 내각제로 간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계파 정치의 덫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청래의 당선은 표면적으로는 친명 세력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계파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친문-친명의 전통적 구도를 넘어,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기득권 유지에 눈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의 민주당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내란범과도 손을 잡고, 검찰 독재의 공범도 마다하지 않는 이율배반의 정당으로 변질하고 있다. ‘민주’의 이름을 단 채, 반민주 세력과 공존하려는 이 괴이한 풍경은 결국 당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관세전쟁과 엡스타인 스캔들, 야누스 트럼프의 두 얼굴
트럼프에게 ‘노’ 할 수 있는 한국, 미국에 ‘아니야’라고 말해도 당당하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을 꿈꿔야 한다. 깡패 외교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여 심각한 내부 불평등과 양극화의 불만을 ‘외향’케 하려는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우리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강선우 후보 사태, 언론과 정치의 구조적 병폐
SBS의 언론 행태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여론조작이다. 언론사들은 클릭 수에 눈이 멀어 선정적 제목과 자극적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사실 확인을 가장한 사욕 채우기 경영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한국 사회의 이중성
한국전쟁과 분단 체제는 ‘우리 편’과 ‘저들 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던 시대적 배경을 제공했다. 원래 한 몸, 한마음으로 충분히 잘살던 사람들을 가족에서, 친인척에서, 집성촌에서 갈라치기를 당한 역사가 인이 박여 체질이 된 것이다.이재명의 ‘강선우 선택’과 개혁의 운명
선거가 끝나는 순간 권력은 둘로 쪼개진다. 지금 정청래 박찬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권력은 ‘공유’할 수 없기에 매정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율이라는 자체 동력으로 착륙 지점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숙명에 놓여 있는...1년짜리 차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양자 대결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경선은 당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반부터 여간 신경전이 아니다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 대한 반박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이재명 대 트럼프 조금 불안하다’라는 너무나 고전적인 방식을 취해 깜짝 놀랐다. 아무리 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친일 언론이지만, 그 명성이 떨어진 지 오래고 진부한 지 꽤 되었는데 어떻게 기존의 사설 방식을 조금도 탈피하지 못한 것인지 의아한 정도다.==
민주당 계파 갈등과 언론,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 세력’의 존재와 그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강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그를 둘러싼 핵심 세력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박정희 정권의 고도성장
박정희 정권의 ‘성장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한국 사회를 야만 상태로 몰아넣었다. 죄 많은 정부가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덮느라 온 국민이 분배 정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가치를 버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은 그야말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The...한국 정치인 몸 안에 흐르는 ‘특권의식 피’의 연원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특권 계층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친일파, 면장, 경찰, 고등계 형사 등은 모두 ‘선택된(Selected) 자들’이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출된(Elected) 권력이지만 여전히 “줄만 잘 서면” 받는 공천장으로 인해...사이비종교와 사이비언론의 심리학적 메커니즘
사이비 집단은 구성원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한다. 죄책감, 공포,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후, 집단 내에서만 구원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감정 조작은 구성원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남긴 숙제 “국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제도적 방파제를 설치해야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헌정질서를 넘어설 수 없는 시스템 정치가 가능해진다. ‘광인’ 윤석열이 그래도 우리에게 준 ‘국가 이익’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라는 교훈을 새삼 일깨웠다는 점이다.상속계급사회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계급사회로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시험받고 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불평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특권의 성역에 안주한 국회의원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 신뢰도는 10%대로 추락했다. 10명 중 9명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특권 속에 안주하며 ‘국민을 위한다.’라는 공허한 구호만 반복한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세비 삭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정조 이후 110년, 윤석열의 3년…“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시스템 복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정 개혁이 아니라 무너졌던 헌정(조선 왕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며 정조가 시도했던 시스템 국가의 현대적 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정조가 남긴 정책(규장각), 통합의 정치(탕평책), 위기 대응 기반(수원...이진숙과 이진숙
정권 교체가 곧 가치의 교체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 윤석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기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과거를 바로잡겠다며 들어선 정부가, 오히려 그 과거의 인물을 내버려 두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개혁 피로감’이 아니라 ‘개혁 포기 선언’이 아닐까.감시와 세뇌의 시대, 우리는 모두 트루먼이다!
공포 상태에 있는 인간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단순하고 확실해 보이는 해답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집단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을 더욱 강화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키운다==
한국 보수언론의 극우화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콘텐츠로 상품화하며, 시청자들의 정치적 편견을 부추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결국, 이들에게 극우 이념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며, 민주주의 파괴나 사회 분열 같은 부작용은 개인적 수익 추구 앞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성과로 말하는 권력’...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먼저 2가지 점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라져서,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정적 제거의 굿판을 벌이고 측근들을 마음대로 기용하며 권력의 칼춤을 출 것이라는 필자의 소심한 예상과는 너무도...김민석 총리 후보자 공격 배경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치의 미래 방향을 놓고 벌이는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여 보이는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기득권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댓글부대에서 아동 세뇌교육까지
리박스쿨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역사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주입이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공산화를 막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객관적 역사 교육이 아닌 특정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는 세뇌 교육에 가깝다.조선일보의 반민족적 행보
창간부터 시작된 친일 행보,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방응모가 창간한 이 신문은 초기에는 민족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듯했으나, 곧 그 본색을 드러냈다. 193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언론 탄압 속에서 조선일보는 저항하기보다는 굴복과 협력의 길을 택했다.이스라엘 전쟁 후폭풍...이재명 외교 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이재명 정부는 사실 ‘호기롭게’ 국익 중심의 자주외교를 내세웠지만 트럼프와 같은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맞설 만한 ‘카운터 딜 전략’이 부족할 경우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 번영과 북핵 외교 공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갓 출범하는 이재명 외교의 딜레마다. 한미관계 복원과...한국 청년층의 위기와 사회적 일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극우 성향으로의 이탈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사회적 병리에서 비롯된 두 가지 극단적 대응 방식이다.노년층 극우화 현상과 국민의힘
한국의 노년층이 극우 사상에 심각하게 매몰된 배경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안, 그리고 정치권과 극우 언론의 조직적 선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결과로 봐야 한다.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의 법리적 근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정당 해산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실제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이재명의 국민 vs 노무현의 시민...누구를 위한 주권인가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감시자였다면 이재명의 ‘국민’은 권력에 의해 호출되는 대상에 가깝다. 혹자는 이 차이를 언어 유희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국민주권정부라는 권력의 별칭을 내세웠기에 그가 말하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회적...==
이준석이 정치하는 나라
이준석의 발언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언행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이준석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국민의힘 그리고 사이비종교
사이비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은 단순히 선거에서의 표 확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맹목적 신앙과 교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사이비종교의 특성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때, 이는 민주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보스만 있고 동지가 없던 나라, 이재명이 바꿔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두 어깨에는 망가진 정치에 대한 회복탄력성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얹혀 있다. 이재명 정부에 출범 후 6개월 안에 몇 명의 스타 장관이 탄생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재명 정권 초기의 성공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제 멋대로 하대해도 되는 ‘부하’가 아니라...
엘리트 특권층의 문제와 민주적 개혁의 필요성
엘리트 특권층의 문제와 민주적 개혁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엘리트 재생산 구조는 무엇보다 학벌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SKY로 대표되는 명문대 출신들은 입학 순간부터 이미 사회적 자본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자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특권 카르텔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특권 카르텔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 또는 관료 출신 인사들은 단순히 한 시대의 행정과 정책을 이끌었던 존재를 넘어, 퇴직 이후에도 지속해서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찰·경찰 고위직, 국세청·금감원 간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구의 중추에 있었던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한국의 기득권 계층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의 기득권 계층 그들은 누구인가?
기득권층은 단일 집단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재벌은 정치권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은 친기업적 정책으로 보답한다. 언론은 이러한 유착 관계를 옹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관료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전문직들은 그러한 질서를 학문적으로...
이재명, 생존의 정치를 넘어 통합의 바다로 가라!
이재명, 생존의 정치를 넘어 통합의 바다로 가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재명이 되려면 때로는 지지층들과 맞서는 궂은 일도 해내야 한다. 그때 국가와 미래를 위해 강철같은 소신으로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이겨냈으면 한다. 김대중이 그랬듯이.
이준석 검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
이준석의 경우, 그의 젊은 나이나 SNS 활동, 개성 있는 발언 등이 주로 화제가 되지만, 정작 그의 정치적 역량이나 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정치를 오락으로 소비하게 만들며, 유권자들이 진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TV 토론이나 인터뷰...
창녀에서 황후로,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인민들
이준석 검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
이준석의 경우, 그의 젊은 나이나 SNS 활동, 개성 있는 발언 등이 주로 화제가 되지만, 정작 그의 정치적 역량이나 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정치를 오락으로 소비하게 만들며, 유권자들이 진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TV 토론이나 인터뷰...창녀에서 황후로,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인민들
천 오백 년의 시공간을 넘어 두 여자의 삶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일까. 한 명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황후였고, 다른 한 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김건희다
권선동의 최후를 기다리며
권성동의 정치 행보는 일관된 신념이나 가치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여온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줄타기의 달인’, ‘박쥐’,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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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포퓰리즘에 갇힌 세대교체의 아이콘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세대교체라는 상징성과 포퓰리즘적 수사 이상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기만족형 미숙아...
이재명이 ‘진짜 승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바라는 건 깐족거리는 이준석을 말싸움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 깽판을 쳐놓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지 그 ‘진짜’ 대안을 이재명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총리 국회 추천 발언과 내각제 논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같은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에서의 사례 연구나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제도적 효과 분석 없이...
국민의힘, 위헌 정당은 해산하라!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세력의 부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정당법 위반으로 인한 해산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
이재명, 홍준표와 손잡고 대선 후 정계개편 시동 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을 승리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의 ’구애‘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두 개의 합이 맞게 될 경우 한국 정치는 6월 3일 이후 죽기살기식 전쟁이 아닌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김문수에 대한 단상
김문수가 뉴라이트로 변절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과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민자당)에 입당하면서부터였다
김앤장과 사법부의 커넥션
한국 사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권력의 중추’다. 이 거대 악인 법률회사는 국내외 자본,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며,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왔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사태로 본 정치의 선과 악
권선동의 최후를 기다리며
권성동의 정치 행보는 일관된 신념이나 가치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여온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줄타기의 달인’, ‘박쥐’,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준석 포퓰리즘에 갇힌 세대교체의 아이콘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세대교체라는 상징성과 포퓰리즘적 수사 이상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기만족형 미숙아...이재명이 ‘진짜 승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바라는 건 깐족거리는 이준석을 말싸움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 깽판을 쳐놓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지 그 ‘진짜’ 대안을 이재명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이재명의 총리 국회 추천 발언과 내각제 논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같은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에서의 사례 연구나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제도적 효과 분석 없이...국민의힘, 위헌 정당은 해산하라!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세력의 부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정당법 위반으로 인한 해산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이재명, 홍준표와 손잡고 대선 후 정계개편 시동 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을 승리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의 ’구애‘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두 개의 합이 맞게 될 경우 한국 정치는 6월 3일 이후 죽기살기식 전쟁이 아닌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김문수에 대한 단상
김문수가 뉴라이트로 변절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과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민자당)에 입당하면서부터였다김앤장과 사법부의 커넥션
한국 사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권력의 중추’다. 이 거대 악인 법률회사는 국내외 자본,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며,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왔다.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사태로 본 정치의 선과 악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직의 대의와 개인의 소신(욕망)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정당, 기업, 심지어 가족에서도 구성원의 소신(욕망)은 집단의 목표와 때로 충돌한다.
나태와 퇴행을 즐기는 민주당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한 이상, 조희대는 탄핵하고 떼놓은 당상 같은 심심한 선거에서 하나라도 찔러야 한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와 국민 개혁
나태와 퇴행을 즐기는 민주당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한 이상, 조희대는 탄핵하고 떼놓은 당상 같은 심심한 선거에서 하나라도 찔러야 한다.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와 국민 개혁
한국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판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붕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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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꼭 그랬어야만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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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꼭 그랬어야만 했냐?”
조희대의 ‘이재명 유죄 프레임 걸기’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암처럼 뿌리내린 사법 기득권 세력을 선거 표심으로 처단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대적 소명의식만을 더 단단하게 해줄 뿐이다.
엘리트, 법대, 그리고 공감의 실종
엘리트, 법대, 그리고 공감의 실종
기득권 엘리트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계층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결속이다. ‘서울대 법대’라는 배경은 하나의 카르텔로 작용하며, 이들은 서로를 감싸고 보호하는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제는 시민언론이 필요하다
시민언론은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참여함으로써 공적 담론에 직접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
한국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위기
이제는 시민언론이 필요하다
시민언론은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참여함으로써 공적 담론에 직접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한국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보수 미디어의 선택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미디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미디어는 이러한 필터 버블을 강화하며...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빅텐트론에 맞설 이재명의 무기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빅텐트론에 맞설 이재명의 무기는?
그런데, 그렇게 보수가 단일화네 정계개편이네 떠들어봐야 그것들이 국정운영 경험이나 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도 등 이재명의 인물 능력을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
한국의 극우주의와 뉴라이트의 역사
한국의 극우주의와 뉴라이트의 역사
해방 이후 극우세력의 형성과 미 군정 시기 우익단체의 육성은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치한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은 좌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 과정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 과정
기독교, 한국 전문가, 우파정치인 등 미국의 주류가 민주당을 친중, 친북, 반일로 여기면서 윤석열과 극우세력을 은근히 지원하는 현상은, 종교적 갈등이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지정학 갈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하는 것...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운동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운동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 그리고 연대로 지켜진다. 4·19 혁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해야 함을 일깨운다. 이것이야말로 4·19 혁명에 대한 진정한 계승이며,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국민의힘, 국민 기만과 이권 추구
과거 극우세력이 ‘반공’이라는 허울을 통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현재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만적 명분으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4월의 바다, 아직 멈추지 않은 목소리
세월호 진실 규명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단지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다.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왜 희생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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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국민의힘의 정신구조
한덕수의 바람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혹시나’ 해서 잠깐 밀어 올리는 임시카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일단 한덕수를 띄워 흩어진 당심을 재결집시키거나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카드로 적절하다.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윤석열 단죄의 시대적 소명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그의 범죄는 병합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법상 가장 엄중한 형벌이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김건희다
김건희의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적 태도,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 그리고 비판에 대한 극단적 회피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전형적 특성과 일치한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과도한 망상은...
이재명의 ‘적’을 제압하는 3가지 전투 세부지침
이재명이 이기려면 이재명을 넘어서야 한다. 쉽게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난제라는 걸 이회창이 이미 두 번이나 보여주었다. ‘이재명 피 빨기’에 급급한 사람들부터 정리한 뒤 통합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위헌정당 해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힘 해체는 단순히 정부나 법원의 몫이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이미 27만 명 이상의 시민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검찰 해체
검찰이 지닌 과도한 권한 집중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장악한 검찰은 사실상 준사법기관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해 왔다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을 우롱하는 스타트를 끊은 우원식은 정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6선 추미애가 훨씬 어울리는 자리다
‘윤석열 파면’ 상식과 절제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꽃
이번 윤석열 파면은, 우리에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행복한 밤이다.
4월 3일의 회고
제주 4.3 항쟁은 국가 권력이 자행한 명백한 학살이며, 해방 직후 한반도의 이념 대립이 민족적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심우정, 검찰의 종식
특권층과 권력자의 부정축재를 위한 검찰 제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하나로 공직자의 비리 감시는 족하다. 공직자 감시와 청소의 시작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과 고발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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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사법부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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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8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년 9월 10일, 서강대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7년 간 법원에 몸담으며 줄곧 사법 개혁을 외쳐왔다고 말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는 아나운서 출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참석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박영선은 박원순 서울 시장 자살 후, 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오세훈 후보에 패했고 이듬해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선 중 당내 여론과 당 밖의 민심이 좋지 않아 중도사퇴했던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에 고작 이런 정도 인물밖에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던 문재인의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억은 그녀가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유세했던 가식적 행동 때문에 세빛둥둥섬으로 세금 잔치를 거하게 했던 오세훈에 시장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방송계 선배 정동영의 권유로 정치판에 들어와 2020년까지 장장 16년의 세월 동안 아들의 학비 만으로도 웬만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특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1998년생 이중 국적 아들이 초등학교부터 외국인 학교, 일본의 중학교, 미국 대학 코스를 밟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 아들을 일본의 중학교에 다니게 하고 남편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일본에 집까지 구매했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정치판 전부 문제 의식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실망과 분노가 컸던 기억이다.
문형배는 이날 강연에 왜 이런 지저분한 이력의 소유자와 동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박영선의 이력을 잘 모르거나 반대로 그 정도 특혜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문형배가 걷는 길은 몇 년 전 조국이 걸었던 방식이다. 책을 내고 강연하고 마치 정치인 흉내를 내는데 가뜩이나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논란의 인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지난 27년 법조인의 삶이 과연 공평한 것이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강대 젊은 친구들이 저런 인물과 동행한 문형배의 ‘법률가의 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다. 특혜로 점철된 과거 독재국가 한국의 전직 법조인의 사법부 사랑의 외길은 자랑스러운 이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9월 15일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의 내란 후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틀 만에 문형배는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일침을 남겼다. 얼핏 문형배의 말은 헌법적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매우 심각한 모순과 위험한 사법부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내란범 탄핵을 주도한 퇴임 후 정치인의 흉내를 내는 행보를 거듭해온 문형배의 이런 발언은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신인 연예인의 행동과 같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눈물 짜는 영상을 찍고 방송에 나와 무척 괜찮은 예비 정치인처럼 행동해왔던 그가 왜 조희대를 공격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일까. 조희대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삼권분립을 들고나온 것처럼, 문형배의 입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말할 자신감이라면 내란 정당과 내란범들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 법이냐고 묻고 싶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에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신조로 여기는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현실에는 없는 고전을 논한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서 유감천만이다.
문형배가 주장하는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리를 다투고 범죄를 재판하는 집단의 범죄를 자신들이 알아서 솜방망이 처벌하게 해달라고 ‘뗑깡’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법 개혁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공고해져 추진되는 시대적 요망이자 정책적 과제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라거나 ‘사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 사법부는 자신을 스스로 개혁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위치시키는 오만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언제까지라도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꼴이다.
사법 개혁에서 사법부는 당연히 피개혁 주체이지 개혁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 참여는 가능하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를 압도할 권한은 없다. 사법 개혁의 본질은 국민 주권 강화와 민주정치 심화에 있다. 그런데도 문형배가 사법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조종하거나 완급을 조절한다는 위험한 시그널이자, 늘 그래왔던 그 권력 사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형배는 사법 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 수 있으나 ‘사실’이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과거의 관행이 곧 옳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사법부가 과거 개혁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개혁의 지연이나 무력화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사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마땅한 시대다. 과거의 관행을 근거로 현재와 미래를 제약하려는 사법부 인간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전범국 일본의 피지배층에 대한 치안 유지인력들이 누렸던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이 헌법 제1조는 박근혜 탄핵집회에서 김제동이 매번 외쳤던 내용이다. 그대들이 혐오하는 김제동의 대사를 포함 헌법 전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다니, 문형배가 이재명에게 던지는 ‘뗑깡’은 일본어 ‘텐칸(癲癇)’에서 유래하는데 한자는 일본식 조어로 우리말로는 뇌전증 또는 간질, 지랄병이라고 부르는 병이다. 김제동과 문형배가 진정한 헌법 정신을 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행운이지만, 저들의 지랄병 뒤에는 문형배를 임명한 김어준의 형, 문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정치 스승인 만큼, 문형배의 헌법이 법을 밥벌이로 삼는 자신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40대 남이 십대를 임신시킨 게 성폭행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판결해서 풀어준 판사가 조희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두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문형배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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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unny365
나경원,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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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6
나경원은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자그마치 6년여간 재판이 미뤄진 이유 없이 특별 대우를 마음껏 누린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110명이 넘은 의원들의 육탄전을 주도하고 지휘했던 책임자다. 곱상한 면상으로 주어 없는 무지성 말투를 자랑하는 나경원은 조용히 선동을 부추기는 특징이 있는데 법의 비호를 받아온 탓에 그런 언행에 죄의식이 일절 없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이제 그 쌓인 카르마가 실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경원은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한때 대권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었지만(그 정도로 인물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자위대 행사 참석, 반민특위 발언 등의 끊임없는 친일 논란, 사학 비리 의혹, 자녀 입시 특혜 논란, 그리고 국회 물리력 충돌 사건까지 겹치며 신뢰를 잃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지역구 동작을이 이수진 의원에게 넘어가자, 나경원은 내내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 걸고 마치 본인이 현직 의원인 양 행세하며 다녔다. 원칙대로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구를 뺏긴 데 대한 앙심을 차원 낮게 노골적으로 행사한 나경원의 뇌에는 지역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만이 충만한 사람의 행동이었다. 동네에서는 나경원파 대 반 나경원파 노인과 중년들이 싸움이 날 정도였다고 했고 결국,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고 어필하는 4년이 지나 그 역겨운 자리를 되찾는 오욕의 영광을 철면피 나경원이 회수했다.
나경원의 친일적 발언들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다. 또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혹은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행보가 얽힌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어째서 친일 정치의 싹을 뿌리 뽑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21세기에 권성동, 나경원 같은 인물이 현직 정치인을 계속할 수 있는 법과 법 정서의 괴리를 메우지 못하는 것인지 사는 게 힘들다. 환갑 넘은 우리도 힘든데 젊은 세대는 희망도 분노도 느끼지 않게 될 정도라는 걸 이 사회가 진정 모른 체하고 외면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오늘, 2025년 9월 15일 검찰의 구형은 나경원의 과거 행적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법적 처벌 요구를 넘어,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 전체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띤다고 아전인수의 해석을 내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개념 정치인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잔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정치인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무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 왜곡과 기득권 옹호를 주장하는 각종 이권 단체와 종교 단체의 정치인 내세우기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현 춘천지방법원장과 나경원의 권력형 가족 비리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책임 회피를 반복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청산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나경원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는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치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일 사법 카르텔로 6년 가까이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밥줄조차 무시하는 나경원의 논란을 정리해보겠다.
1. 친일 논란의 시작 – 자위대 행사 참석 사건
2004년,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가 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경원은 ‘행사의 성격을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행사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기문 이하 많은 친일 인사들은 같은 행동을 한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조직이며, 그 창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나경원의 해명은 언제나 대부분 거짓말로, 이는 그의 친일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반민특위 발언과 역사관 논란
2019년 나경원은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유지하며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반민특위 활동은 그나마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였음에도, 나경원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친일 옹호’라는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보수 정치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
3. “친일파도 나라 걱정했다”라는 발언
2020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경원은 “친일파도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하고 침략 전쟁에 협력했던 친일 세력을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모독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토착 왜구’, ‘나베’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으며 나경원의 친일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4. “우리 일본” 표현 논란
나경원의 발언 중 가장 상징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우리’라고 지칭한 것은 국민 정체성과 충돌하는 사건으로 비판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친일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나경원이 친일 이미지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5. 사학재단 비리 의혹
나경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오래전부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학원 재산을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했다는 의혹, 수십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나경원의 부친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5년 치 회계장부를 무단 소각한 사건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나경원은 이미 이사로 활동 중이었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는 사학재단의 사적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친일파의 사학재단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묵은 비리 중 하나다. 친일파 잔재 청산은 이 사학재단 환수가 이어져야 민족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
6. 딸 입시 특혜 의혹
2016년부터 제기된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입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했고, 성신여대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법원 역시 “특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평창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결국 입학 취소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치적 영향력과 검찰의 카르텔이 공고했던 시절, 그들은 서로를 챙겨주느라 훈훈한 한 때를 살았을 것이다.
7. 정치적 태도와 무책임성
나경원의 정치적 발언 패턴은 일관된 책임 회피로 요약된다. ‘반민특위 발언’과 ‘우리 일본’ 표현이 국민적 반감을 샀음에도, 그는 사과 대신 “북한 지령을 받은 반국가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으로 맞섰다. 또한,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많았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보다는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일반인의 법 정서와 법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사이코패스적 사고를 보인다.
8.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오늘 2025년 9월 15일,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충돌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 역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이번 구형은 단순히 과거 국회 물리력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나경원의 정치적 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집약된 결과로, 실은 5선 동안 취했던 유형무형의 평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징역 2년 구형은 정치 생명 연장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많이 해 먹었으니, 그만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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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독립기념관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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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3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과 분단, 전쟁과 독재,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를 거쳐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성적 역할을 바꾸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본 건 하나도 없고 겨우 독재의 망령을 꿈꾸던 자를 제 손으로 뽑은 유권자들의 현실은, 분단을 정당화해온 세뇌와 선동으로 분열된 국민감정이다. 그런 이념 전쟁 속에서의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헛된 망상의 부동산 투자 실패, 별로 소용없는 대학 졸업장 정도다. 간신히 벌어먹는 경제력으로 정치인들의 무능과 야합을 꾸짖을 만큼의 역량이 국민에 남아 있지 않다. 학력과 교양의 수준이 낮아지고 지능지수도 떨어지며 자존심도 자존감도 바닥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때에…. 홀로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100일 동안 고군분투하는 모습마저 볼 수 없었다면, 이 나라는 순국 선현들의 무고한 희생이 무의미한 개죽음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이런 넋 나갈 현실을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어냈다고 자화자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내실에서 뿌리가 잘려나간 민족정기를 재건하지 못했다. 경제 성장을 허술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으로 착각하던 것도 잠시, 이제 그런 허세로는 국가의 혼(魂)을 지탱할 수 없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제는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완결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숙제다.
평검사도 무리인 아이큐와 정서를 가진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에 극우 유튜버를 내정했을 때, 국운이 끊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순국선열들에게 송구스럽다 못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밀정 짓하고 돈 벌고 출세해서 잘 살기라도 했다면 가문이라도 보존할 것을, 처자식 굶겨 죽이며 지키려 했던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될 줄을 그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80년 동안 보수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친일 세력, 뉴라이트 세력들이 역사 담론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역사 화해’라는 핑계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반민족적 행위의 책임이 희석되었다. 자, 식민지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따져보자. 일제 식민지 종식은 몇 대를 이어 활동한 항일 무장 투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두 발의 원자폭탄이 가져온 광란의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였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청산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미군정청이 일제 관료들을 그대로 들여앉혔다. 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정치가 왜 이 한반도로 귀결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장르별 담론이다.
모든 걸 덮는 친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몰고 왔다. 동네마다 빨갱이 잡는 반상회와 어째서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던 기독교 세뇌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폐쇄적 사고로 생을 유지하는 민족이 되었다. 노인은 반공 세뇌로 정신이 이상해졌고 민족이라는 단어조차 사어가 되었다. 그냥 한반도 사람들은 이제 모두 각자 자기가 아는 게 진리요, 전통이요, 문화다. 이 모두가 사실을 적시하면 탄압이 이어졌던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가난하니까 배만 채우면 되던 시절이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때다. ‘민족정기(民族正氣)’란 민족주의적 구호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근본적인 정신적 기둥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도덕적 가치 체계다. 민족정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정의롭고 독립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의 원인과 과정을 은폐하면서 민족정기 문제를 더욱 가치 없고 첨예하게 만들었다. 일제에 협력한 친일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역전이 정착했다.
원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전후에 외교와 정무 일선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가장 먼저 처단당했고 전향은 그다음 계급들의 선택이었다. 어차피 민초들은 글을 몰라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재구성할 지식과 불태울 의지가 없었다. 누구도 자기 집안이라고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중에는 항일 투쟁 떠난 양반의 재산을 차지한 노비가 지금 떵떵거리고 한반도 서울 공화국의 부자로 행세하는 처지가 사실이고 역사다. 다양한 지식인들이 회고했던바, 일제 때 가능한 건, 민족 배반 또는 자살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둘 중 무엇을 선택했을지 지금도 고를 자신이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선현의 업적과 억울함을 알리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 일을 위한 기관이 되라고 정부 예산도 아니고 국민 성금으로 모은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삼류 극우에 임명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는 어쩌면 민족정기의 여망을 위한 한국인이 아닐지 모른다. 전통을 타파하고 서양 종교에 서양 관혼상제를 강제하며 내 것을 내다 버리느라, 아프고 변질한 민족일지 모른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의 실패는 심각하게 훼손된 민족정기의 왜곡을 가져왔고, 독재정권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친일·수구 세력이 정치·경제·언론을 장악하면서 민족정기의 온전한 복원은 요원한 일이었다. 인이 박인 자기비하와 역사 왜곡에 무덤덤한 정서를 수십 년 지속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기념관의 위상은 매우 특별하다. 독립기념관은 역사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정신의 성역(聖域)이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을 이끄는 관장은 상징적·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는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모두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하며, 특히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국민 다수에게 심각한 모순으로 다가온다. 김형석은 철학자이자 기독교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보여온 행보와 발언은 독립기념관이 추구해야 할 역사적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허울 좋은 이력이다. 세상에는 김형식 같은 사이비 지식인이 줄을 섰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고 ‘역사 화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애매함은 무지와 정치적 이중성으로 정치인이 포장하기 좋은 스텐스다. 역사 회복의 장 자리가 입신출세 기관장의 하나로 전락한 것이다.
2010년대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들과 교류하며,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보다 “우리 사회가 일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진단을 내놓아 식민지 책임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도라는 훨씬 악질인 방법을 쓴 김형석은 해방 이후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화합을 위해 굳이 오래된 문제를 들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을 외면하고 친일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묵인하는 태도다.
독립기념관 관장직은 결코 개인의 삼류 학문적 명성이나 정치적 인맥으로 채워질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신뢰와 역사적 정당성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김형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금 왜곡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통성 회복이다. 독립운동가 후손은 혈통적 이유로만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살아있는 증거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반대로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현실은 민족정기의 근본적 왜곡이었다. 이제는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독립기념관을 이끌게 된다면, 행정적 운영을 넘어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생생히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제대로 교육받고 행정력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후손은 손에 꼽는다. 그들의 후손을 위한 교육 혜택도 따라야 한다.
그들은 단지 역사책 속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문이 증명하는 실제 역사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교육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자,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은 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국민과 세계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경제 성장이나 사회 복지에만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의 역사적 책무다. 민족정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개혁도 온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독립기념관 관장 인선을 시작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형석을 끌어내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교정하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상징적 조치다. 그 자리에 독립운동가 후손을 앉히는 것은 정의롭고 정당한 선택이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일반적 근대 국가가 아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탈과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며 살아온 민족이며,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나라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주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결단의 시기다. 독립기념관장 자리에서 김형석을 끌어내리는 것은 인사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면, 이 결단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앞에 떳떳한 길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이자 전 국회의원 이종걸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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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andy74
비리와 오만의 상징,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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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
“권력은 무게가 아니라 그 쓰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권성동의 최근 행보는 권력의 무게만 챙기다 실종된 책임과 윤리의 쓰임새를 보여줄 뿐, 고귀한 정치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가 토호 세력으로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거액을 챙긴 수전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당시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 캠프와 김건희에게 양 갈래로 접근,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 의원이 있다. 권 의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정교분리 원칙을 뿌리째 흔들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그 배경에는 권력의 종속—바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자리한다.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의 골프 접대 의혹, 이른바 “복면 골프왕”으로 포장된 영상—(시민언론 뉴탐사가 취재한)이 모두가 권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비합리의 경로를 타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영상에 대해 그는 “내 돈 내고 쳤다”라고 항변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그 ‘통일교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 운운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통일교와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불법 대선자금으로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다. “뇌물, 불법 대선자금 가능성…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필리핀 차관 사업을 둘러싼 정황은 권성동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은 본래 350곳 교량 설치, 약 5억 1천만 달러(7,000억 규모) 규모의 EDCF 차관 사업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지 인프라의 분산성과 지방 인허가의 복잡성, 현지 컨설턴트의 부실·부패 이력을 이유로 2024년 2월 “지원 곤란”으로 판단하고, 4월에 이를 필리핀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 결정은 사업 자체의 부실 가능성을 심각히 염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던 기재부 장관을 직접 압박—“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의향을 강조하며 사업을 부활시키려 했다. 결국, 사업 규모는 축소되었고,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F/S)를 진행하는 단계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압력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건설업계 카르텔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업의 철회를 명령한 결정은 결코 과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절차와 국가 시스템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 부실·부패 우려가 명백한 사업을 정치적 압력 아래 다시금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이익을 망각한 권력의 오만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적반하장이라고 했던가?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라며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국민이 무엇을 느낄지 권성동 본인은 제발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정의의 기준만은 그래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권성동의 행보는 마치 지하수처럼 흙 속 깊이 스며드는 부패의 씨앗과 같다. 법은 물론, 도덕·정의·공공의지를 흔드는 이런 세력에 맞서야 한다. 법도 도덕도 그리고 국민의 상식도 권성동 의원의 탐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상식의 선언이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치권이 더 높은 윤리 기준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내 자기만의 성채 안에 갇혀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치는 결국, ‘이익보다 정의를 지킬 용기’의 선택이다. 권성동 의원의 오만에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명령은 바로 그 정의의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벌어진 비리 사례 역시 권성동 의원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검사 자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를 담당한 양부남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 자체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그 배경에는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간의 비틀린 유착이 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관계자들에 연락해 각종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밣히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은 권성동 개인에게만 그칠 수 없다. 권성동은 이미 수차례의 의혹과 비리, 탐욕스러운 행보로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에게 양심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일만큼 헛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여전히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보내는 유권자들의 안일함과 지역 이기주의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는 순간,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와 민주주의의 신뢰에 돌아온다.
정치는 결코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성동과 같은 인물을 반복해서 뽑는 행위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시에 국가를 병들게 하는 선택이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기준에 머무르는 지역 유권자의 안일함이야말로 오늘날 정치 부패의 토양이다. 이제는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정의를 바라보는 성숙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하다. 권성동은 정치인의 탈을 쓴 탐욕가일 뿐이며, 그런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곧 부패에 동조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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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크로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태’가 드러낸 조국 정치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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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1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태 한방으로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9일 이번 사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이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약 한 달 만에 당의 위기를 극복할 임무를 안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비판하며 10일 탈당하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원장이 조기등판 하더라도 위기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성 비위 사태에 대한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갖 잡음 속에서 조국 원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2의 총선 돌풍을 기대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지만 지금은 당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직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가 곪아 터진 것이라는 점이다. ‘조국의 오른팔’로 불리는 힘깨나 쓰는 핵심 당직자가 성폭력 장본인이라는 점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체면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내부 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배려의 노력은 ‘감히 조국을 건드린다’는 내부의 비겁한 침묵에 묻혀버렸다.
결국 피해자가 탈당 선언을 하고서야 사태가 공론화됐고 조국혁신당 스스로 해결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 셈이다. 조국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며 사면 복권 후 자기 정치 하기 바빴고, 당은 당대로 조국을 보호한답시고 피해자를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외면한 결과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공당이라는 점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2차 가해 논란으로 확산된 뒤 조국이 내놓은 뻔뻔한 면피성 발언(“당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은 부정적 여론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조국이라는 이름까지 당명으로 쓰며 당과 자기를 동일시하던 조국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으려는 태도에 대중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는 국민들이 ‘권력 맛을 본 조국의 위선’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 장면이었다.
사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여의도에 명함을 못 내밀 당세였다. 조국 원장이 급조해 만든 당은 비례대표 12석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로또 정당으로 자리매김 됐다. 대부분 정치 초년병들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몸값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쉽게 얻은 배지는 쉽게 잃는 법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금배지 권력에 취해 그들이 가장 살피고 돌아봐야 할 사회적 약자를 무방비 상태로 들판에 방치했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에 대해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윤석열 죽이기’와 검찰 정치에 대한 증오로 12석을 거머쥔 조국혁신당은 총선 후 나른한 권력에 취해 그 어떤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슬로건과 함께 창당 때부터 강조했던 사회개혁 입법은 등원 1년을 훌쩍 넘기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정책개발이나 추진 노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국의 귀환이 이뤄진 것이다. 의원들과 당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의 미소와 머리 쓸어올림으로 또 대박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달콤한 권력에 안주했다. 그리고 그 기득권 향유의 정점이 바로 성 비위 사태에 대한 무능한 대처였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석의 공당이 성 비위 사태에 대해 그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국혁신당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만든 1인 정당에 가깝다. 정당 역사를 볼 때 1인 정당이 오래 가거나 살아남은 사례는 단연코 없다. 1992년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정치를 우습게 본 기업인이 대권 도전을 위해 급조한 정당이었다. 국민당은 정주영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다가 선거 패배 후 급속히 와해됐다.
1997년에는 이인제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독자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신당을 뚝딱 만들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07년 벤처기업가 출신 문국현이 만든 창조한국당도 ‘깨끗한 정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의회 기반과 조직력이 전무해 결국 원내 존재감도 상실하고 소멸됐다. 이처럼 ‘총재’ 1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정당은 ‘떴다방’ 이상의 퍼포먼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는 목표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 뒤 ‘윤석열 모두까기’ 외 이렇다 할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던 조국혁신당 또한 조국의 이미지 정치 한계를 극명하게 노정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속히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반 윤석열’과 검찰 정치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그 후 조국혁신당은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혁신을 통한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보다 여전히 조국 1인극에 만족하는 당으로 남으려다 보니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장’이 감방에 있다는 핑계로 사태를 방치한 것이다.
윤석열 내란혐의와 탄핵의 정리는 현재 3대 특검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 호기롭게 불은 질렀지만 그 후의 뒷정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이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철 지난 ‘조국 미남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대하다가 성 비위 사태 한방에 나자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국이 말한 “윤석열 정권을 부수는 쇄빙선 구실을 마쳤으니, 국민의힘을 깨는 망치선이 되겠다”는 건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12석의 성공에 취해 철 지난 나팔을 그들끼리 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리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로 만들면서 피해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긴급 등판시키려 한다. 또 다시 조국의 원톱 플레이에 의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의 자정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시험대에 세운 사건이다. 조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공당의 시스템에 의해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조국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만에 하나 조국이 이번 사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는 무능한 리더로 완전히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와 윤석열의 맹렬한 저지 속에서도 대권을 차지한 결정적 배경은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정책 이해도, 조직 관리 능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조국은 지금까지 그런 행정적, 정책적 퍼포먼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늘날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잘생긴 외모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시대는 능력과 정책을 갖춘 ‘실무형 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나 조국은 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 시대는 이제 잘 생기고 말 잘하는 정치가보다 능력과 정책을 겸비한 ‘실무형 지도자’를 원한다.
조국은 과연 그런 바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 조국혁신당을 뒤흔든 성 비위 사태는, 조국이 스스로를 이미지 정치인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조국은 당의 성 비위 사태 질문을 받을 때 예전처럼 한가롭게 앞머리를 뒤로 쓸어올리는 ‘여심 자극 퍼포먼스’로 잘난 척을 하며, 함구로 일관했다. 그는 이제 말 탄 왕자님 퍼포먼스를 멈출 때가 됐다. 더 이상 조국을 태울 꽃마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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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김어준과 대중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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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
김어준이라는 이름은 한국 정치사와 대중심리의 교차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언론인이나 방송 진행자를 넘어, 특유의 정치적 담론과 세계관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대안 권력’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의 언어는 직설적이고 감각적이며, 기존 주류 언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극적 해석과 음모론적 상상력을 결합해 썩은 정치에 신물이 나 있는 청중의 ‘심리적 갈증’을 해소했다. 대중은 더러운데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그의 단호한 어조와 자신감 넘치는 해석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김어준에 열광하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진실로 신봉하는 현상이 생겼다. 당연한 이 대중심리를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대중심리학적으로 일종의 권위 의존 현상이자, 인지적 단순화 욕구의 발현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대신,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주는 대리인을 사랑하는 김어준 팬덤은 그가 바른길을 가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어준의 위상은 시대적 맥락과 맞물려 변화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그는 ‘기존 언론에 맞서는 대안적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 사회는 보수 언론의 과도한 영향력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었고, 김어준은 이를 뚫고 나오는 신선한 해방감 같은 존재였다. 2010년대 들어 그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특히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젊은 층과 정치혐오에 빠진 시민들을 정치 담론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 그의 방송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유머와 풍자를 통한 정치 비판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존 언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통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위상은 비주류 저항자에서 ‘사실상 하나의 권력’으로 변모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그의 목소리는 여론 형성과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그를 언론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그의 영향력은 의견 제시를 넘어 정치적 동원력으로 기능했다.
대중의 열광과 신봉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일시와 카리스마적 지도자 추종이라는 패턴을 보인다.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지배의 특징들이 김어준 현상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적 존재’로 인식하며, 그의 해석을 통해서만 복잡한 정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는 인물을 지도자처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김어준은 이런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켰다. 그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일종의 ‘인지적 안정감’을 얻는다. 복잡한 사안들이 명쾌한 선악 구조로 정리되고, 자신들이 ‘진실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우월감까지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왜곡한다. 김어준의 해석 틀에 익숙해진 청중은 점차 다른 관점의 정보를 접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매커니즘과 동일하고 한국보다 앞서 성장하고 앞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사이비종교 전성시대에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 한국에는 김어준 현상이 현재진행형이지만, 과거 일본의 신흥종교 전성시대에 정치를 엔터로 해석하고 풀어주는 아나테니너들이 인종을 초월해 일본의 미디어를 장악했다. 그들은 외국인이기도 했고 일본의 원로이기도 했고 잘생긴 연기자이기도 했다. 여러 매체가 여러 방식으로 일본의 우월한 정치를 소개했고 그것은 하나의 장르였다. 그 시절 정치 선동에 놀아난 일본의 현재 정치가 일본 시민의 생활을 향상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참혹하다는 현실쯤 일본 만화로 일본어 정도는 쉽게 마스터한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 현상이 독보적인 것은 그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인 것은 맞지만, 개성과 정치 권력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제아무리 틀니가 빠져 떨어질 때까지 같은 연예인을 쓰는 관행이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에 손을 못 대는 일본이라도 야쿠자와 연루된 연예인이나, 마약 투약 연예인은 거를 줄 안다. 물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익질도 다수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아직 한국은 양반이다.
김어준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필연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약화를 초래한다. 그의 주장이나 해석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가 말했기 때문에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대중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 서사에 갇히게 된다. 이는 건강한 정치의 전제인 여론 다양성과 토론 문화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기존 보수 언론의 폐해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진영 언론 독점’의 폐단을 낳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의 토론 문화를 퇴화시킨다는 점이다. 김어준의 해석 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점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복잡한 정치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반된 의견들을 비교 검토하며,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 약화한다. 더욱이 김어준은 많은 정치인을 자기 아래 또는 친구로 보는 눈높이를 보여 더욱 그의 위신을 높여 왔다. 얼마 전 문재인은 김어준과 형 동생의 브로맨스를 만인 앞에 선언했으니, 이제 김어준이 왕의 동생 노릇을 하는 자격은 떼 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온라인 공간에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유사한 성향의 정보와 의견만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필터 버블’ 효과를 만들어낸다. 김어준의 팬들은 그의 관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는 확증편향을 더욱 강화한다. 마치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는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딸을 감옥에 엮어 넣는 수를 쓰다니….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함과 아둔함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머리 좋던 한국인이 돼지와 창녀 앞에서 개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찔할 뿐이다.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어준의 해석을 의심하는 순간, 같은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 혹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배신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현상은 어빙 재니스(Irving Janis)가 말한 집단사고(groupthink)를 강화하며, 복합적 사회 문제를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이분법으로 환원시킨다. 집단사고의 특징들이 김어준 팬덤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도 분명하다.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까지 경도된 집단적 우월성과 맹신,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 반대 의견에 대한 자발적 검열, 집단 내 이견을 제기하는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 압력 등이 그것이다. 이는 대중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적 토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단사고는 ‘확정적 현실감’을 제공함으로써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현실 도피에 불과하며,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더 우려스러운 문제는 언론의 권력화다. 원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어준의 사례에서 보듯, 언론인이 곧 정치적 권력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정치 행위자로 변질된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정보 전달, 여론 형성, 권력 감시, 공론장 제공 등이다. 하지만 김어준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 언론 기능을 넘어 직접적인 정치적 동원과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방송은 정보 제공보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선전과 선동에 가깝다. 대중의 신봉이 그의 권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는 비판에서 벗어난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더는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일부가 되어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그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언론은 사실상 ‘어용 언론’의 성격을 띠게 된다.
김어준 현상은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단순하고 얕은 지평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이 썩고 썩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영향력이 약화하고, 유튜브와 팟캐스트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여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언론 윤리와 규제 체계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양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김어준 같은 인플루언서형 언론인은 전통 언론의 검증 과정이나 윤리적 제약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김어준 같은 선동적 화법을 구사하는 인물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분석보다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해석이 더 많은 조회 수와 구독자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앞으로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자생할 수 없을 만큼 썩었다고 보는 게 정답이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러한 일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낳게 했다. 과거의 권위주의가 국가 권력과 제도를 통해 작동했다면, 현재의 권위주의는 대중의 자발적 추종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작동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더욱 교묘하고 위험하다. 전통적 권위주의는 그 억압성이 명백해서 저항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김어준식 권위주의는 ‘자유로운 선택’과 ‘대안 언론’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기 어렵다.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새로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실질을 공허하게 만든다.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해석 틀에 갇혀 진정한 소통과 합의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인이 특정 언론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자발적으로 알고리즘을 벗어나려는 주위환기가 요구된다. 언론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론장의 다원성과 비판적 사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어준의 언론 권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묻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며 답답한 원시적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AI의 발전은 인간을 직접 통제하며 뇌 활동에 손을 대고 사고력까지 관장할 힘을 키우고 있다. 이 모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발전한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결과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가 디스토피아를 향해 쏜 화살처럼 달리고 있다. 김어준식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주는 일시적 안정감에서 눈을 뜰 때, 비로소 세계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때가 되어야 상황 인식이 바르게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어준과 싸울 때가 아니다. 인간인 인간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상황, 남과 여, 어른과 아이가 대립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팬덤 정치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중의 열광과 신봉은 결국 이 땅의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김어준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진정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편안한 권위주의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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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bunny365
국민이 병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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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8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력층의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인 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더 나은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관로 모색까지 그 어느 기득권 집단보다 강한 힘을 가진 먹이 사슬 최상위 포식자에게 집중해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누가 권력 있고 나를 도와줄 인간인가를 귀신같이 찾아 기대고 영합하고 최대한 콜라보하는 인생을 계획한다는 말이다.
국민 중에 많은 수가 정치권에 줄을 대니까 수요는 차고 넘친다. 만일, 국민이 정치에 시니컬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냉정한 평가에 서슬 퍼런 자존감과 자존심이 꽉 찬 국민이라면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묵은 적폐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 공급 면에서 국민은 욕망 넘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무한한 화수분이다.
그러니 정치 권력과 검찰, 그리고 미디어 기득권층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국민을 동등한 주권자나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국민을 이용 가능한 수단, 통제할 대상, 혹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취급해왔음이 명백하다. 해방 후 장장 80년의 세월이 이런 구조 속에서 흘렀고 이미 이 구주 속에 익숙해져 나태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차이는 삶의 본질에서 다르다. MZ 세대는 정치나 소비문화가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불안감에 부모 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대를 초월한 개돼지 양성이 넓고 깊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2016년 교육부 관료 나향욱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발언은 개인의 돌출적 망언이 아니라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집단적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국민은 주체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 움직이고, 먹이를 던져주면 따르며, 체계적 통제와 세뇌를 통해 길들일 수 있는 수동적 객체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민 중 누군가가 뿌린 뇌물의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다. 국민이 정치인 보기를 친일파 매국노처럼 경원시했으면 벌써 진작에 정치권은 청소가 되었을 텐데, 일제 때부터 정해진 관행대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매관매직에 열정을 쏟은 것도 바로 국민이었다. 이런 관행적 학습이 뇌물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려는 그릇된 국민 정서가 퍼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노예근성(slave menta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의 노예근성을 묻지 않고 한국 정치를 논할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우리끼리의 싸움도 모자라, 외국인까지도 주적이라는 탈북자까지도 필요하면 동원하는 것이 한국인 노예근성의 속성이 된 지 오래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착란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 알 수 있다. 선거 시즌이 되면 이들은 국민을 주인님, 유권자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당선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공약은 휴짓조각이 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내면에는 ‘어차피 국민은 정치를 잘 모른다.’, ‘복잡한 정책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라는 편견이 뿌리박혀 있다. 검찰 조직의 국민에 대한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자신들을 법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구현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언제든지 처벌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검찰 수사관들의 행태 역시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다.
2024년 12월 17일 건진 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은 불리한 질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관봉권 같은 형태를 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압수물이 아니라 저런 형태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관봉권을 그럼 당신이 뜯어서 세었나?’라는 질문에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심각한 것은 수사관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사전 예상 질의-답변서를 활용해 증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히 준비된 답변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답변은 ‘있다’ 또는 ‘없다’여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민을 우롱하고 위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MZ 수사관 세대의 뻔뻔한 특권 의식적 행태였다.
검찰 수사관의 이런 뻔뻔함 뒤에는 조직적 확신이 뒷받침되고 있다. 권력의 비호와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일시적이고 지속력이 없다는 계산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어차피 국민은 복잡한 수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법리적 쟁점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는다’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메모에 국민을 ‘ㅂㅅ’이라고 메모를 하고 국회의원 질의에 이것은 ‘병신’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국민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 즉 ‘병신’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감수성과 양심의 철저한 결여다.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져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보여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포기한 채, 오직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보신만을 고려하는 타락한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을 일반적인 법과 도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둘째, 기득권 사회의 집단적 동조 현상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셋째, 오랜 권력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학습 효과로 인해 국민 기만이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로 내재화되어 있다. 모두 관행이고 학습된 악이면서 부모에게 배운 버릇이다. 검찰 수사관들의 부모 중에 공정함을 가르친 부모가 있었다면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까지 대담한 위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주 뻔뻔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자식들을 이렇게 더러운 시궁창에서 성공을 위해 살라고 일러준 것이다.
‘국민은 병신이다.’라는 인식은 비하 표현을 넘어서는 폭력적 언어이자 정치적 무기다. 이는 국민을 지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참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다. 국민이 무능하고 판단력이 없다면, 그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들의 비판은 무시해도 되며, 그들의 저항은 진압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규정은 민주정치의 철학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검사 윤석열과 매춘부 영부인 김명신이지 않은가. 민주정치는 국민이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적 토론과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제도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국민을 ‘병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모든 전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한다.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 거기서 거기, 기득권을 앞세운 유행하는 신사조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울 좋은 철학으로 묶어 두고서라도 많은 대중을 다스리기 좋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 신축성(politically flexible)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을 병신으로 마음에 굳혀둔 순간, 부모 자식, 형제자매, 선후배 등 인간관계는 모두 무너지고 병신은 치워 버릴 존재가 된다.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 유연성과 인간성 파괴를 같이 경험한 사회다. 전쟁도 식민지도 분석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던지고 싸운 분, 민족을 위해 자기 재산을 헌납한 분, 항일 운동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못한 분, 강제 연행으로 디아스포라의 비극을 경험한 분…. 중요하고 참된 할 일을 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평가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후손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악하고 요령 좋게 산 자들은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왜곡된 세계관이 권력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수동적 암기 기계로 취급하는 시선, 직장에서 노동자를 생산비용으로만 계산하는 태도, 언론이 독자를 광고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는 관행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에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이 구조적 모순은 개돼지가 있어야 기득권도 존재하는 법인데 잉태와 출산의 진리를 원천 무시하는 여성들의 기득권화로 이제는 인간 본능마저 거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해결책은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정보 공개 제도의 확대,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 지원, 언론의 독립성 보장, 사법부의 중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시민 교육의 강화와 민주적 시민 의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나 ‘병신’으로 보는 권력자들의 정신세계는 결국 자신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퇴행으로 몰아넣는 자기 파괴적 구조다. 관봉권 띠지 검찰 수사관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런 구조적 문제의 단적인 사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한 그들의 행태는 권력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거짓으로 점철된 청문회, 뻔뻔한 검찰의 행태, 기득권의 오만함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력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잘못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때 가능하다. 국민이 ‘병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력에 대한 깨어있는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다.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들의 책임 회피를 추궁하며, 민주적 제도를 통해 그들을 교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과제와 직결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권력의 시선을 뒤집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갈 때, 한국 민주주의는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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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조국, 최강욱의 팬덤 정치가 드러낸 한국 정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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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7
한국 정치에서 최강욱과 조국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특정 진영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유능한 정치인’이라 부르거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 치켜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 엘리트 경력, 화려한 언변을 지녔으나,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남긴 업적은 미미하거나 논란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학력과 경력이 곧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그들의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열성적 지지층은 그들을 신봉에 가깝게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은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안고 있는 도덕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내부에서 성비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미흡한 대응은 ‘개혁의 상징’으로 포장된 조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도덕적 우월성’을 자임해 온 진보 진영 정치인의 허상을 보여주며, 팬덤 정치가 비판적 감시 대신 맹목적 두둔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최강욱 역시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신분임에도 조국혁신당과의 개인 친분을 통해 진영 내부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자들에게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비판을 희석하거나 피해자를 겨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지지층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인식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여, 팬덤 정치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팬덤 정치의 구조적 원인
첫째, 정치적 적대 구도가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 진영에 대한 반감이 곧 조국과 최강욱을 지켜야 할 ‘피해자’이자 ‘희생양’으로 만든다. 이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분법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 편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배신으로 간주하며, 맹목적 지지가 미덕으로 포장된다.
둘째, 미디어와 대안 언론 생태계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김어준의 방송, 매불 쇼 같은 정치 예능,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 노출이 특정 인물을 ‘정의로운 투사’처럼 포장한다. 전통 언론의 권위가 약화한 상황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 언론사를 능가하기도 한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는 ‘에코 챔버’ 효과를 만들어낸다.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만 계속 접하게 되고,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극도로 단순화시킨다. 복잡한 현실보다 서사를 원하는 대중의 심리와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프레임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빈자리를 쉽게 메운다.
셋째, 대중의 정치적 피로와 불신도 중요한 요인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불만 속에서, 오히려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 공격받는 인물이 ‘우리 편’으로 각인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클수록, 그 체제에 의해 배척받는 인물들은 자동으로 ‘개혁의 상징’이나 ‘희생당한 영웅’으로 포장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 개인의 역량보다 대중심리와 매체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냉정히 따지면 한국 정치에 진정한 의미의 유능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갈등 조정 능력, 정책 전문성,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희소하다. 한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성과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짧은 임기, 잦은 선거, 언론의 자극적 보도 관행은 정치인들에게 장기적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화제성에 집중하게 만든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몇 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생명력은 매 순간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진영 논리와 인맥, 그리고 당내 계파 관계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하더라도, 실제로는 당론에 따른 찬반 의사표시나 정파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정치 소비가 한국 민주주의를 점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책임 있는 성과 대신 팬덤 정치에 안주하고, 대중은 현실적 검증 대신 감정적 신뢰에 의존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응원이 아니라 비판적 감시와 평가여야 한다. 그러나 팬덤 정치에서는 지지 대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배신으로 간주하며, 이는 결국 정치인의 책임감을 약화한다.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서만 행동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위험이 커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문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곧 인격적 대립으로 번지고, 상대방과의 대화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관용’과 ‘다원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결국, 능력 있는 정치인의 부재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치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치인의 이미지나 말솜씨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인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집중보다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보다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은 ‘그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해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이다. 조국과 최강욱을 둘러싼 과잉된 신화와 맹목적 비난은 한국 정치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울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대중이 그 거울을 직시하지 않고, 여전히 이미지와 구호에 매달린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완벽한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치인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영웅을 찾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대신 견제를 강화하며, 감정적 동조 대신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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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PinkPepper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과 한국 사회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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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지난 24년 12월 13일 즈음이었고 한 번도 아니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과정의 답답함, 조기 대선,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정치인 사면 등의 이슈가 겹치며 쉬쉬했고 사건을 묻었다. 조국이 문재인의 뒤를 이은 윤석열의 후계자이길 바라는 무리에게 이 정도 사건 덮는 건 사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도 당과 당 대표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차원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가며 당 차원의 해결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국민조차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성 비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녀 외에 제3의 성도 있지만, 권력성(powerism)이라는 게 존재한다.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권력의 유무에 따라 변질하는 권력성은 남녀 구분이 없고 권력만이 용납되며 권력 앞에서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도그마이며 그 자체로 인류사의 신기원이다. 그 증거는 일차적으로 지난 세기 식민지 지배 기간 자행된 수많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살아남은 선조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 범죄자의 씨와 그 씨를 잉태한 자궁이 분노와 자해로 뒤엉켜 정신착란과 같은 정치적 인간으로 진화한 모습이다.
이차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치 정당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사 출신 같은 당 박은정 의원과 대한민국 남자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릴 기세인 래디컬 페미 동호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상이다. 대중이 현명하다면 이 문제를 질질 끌어보게 하라. 그러면 계속 꿀 먹은 벙어리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 페미들도 뭔가 할 말을 내놓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거나, 피해자의 절규를 비웃는 여자의 적인 여자다. 이 순간 한국 여성의 정체성은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분류가 곧 무기가 된다. 극단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시적이지만, 매우 지능적으로 진화한 한국 여성들만의 표상은 이미 결혼과 교육처럼 인간 제도의 기본에서 모순을 급복할 자제력을 상실했으며 그 어떤 분석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 권력성은 가해자인 남성이나, 페미니즘 인사들이 여성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일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일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의 성희롱 은폐는 많은 문제를 던진다. 래미컬 페미니즘이 현대 한국 사회 정치 치부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입을 닫고 있는 박은정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혁신과 개혁을 표방한 신생 정당의 윤리적 수준이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얼마나 공허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했는지 보여준다. 당 대변인이 탈당 인터뷰를 하는데, 조계사에서 곱게 접은 보자기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나오는 스트라이프 양복의 당 대표 조국은 마음의 소리도, 정치적 발언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사실, 원고 없이 발언하지 못하는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지식도 철학도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독재와 고문에 짓눌려오면서 그동안 위선적인 자들의 사적 권력을 위한 방패로 내주고 국민은 정치인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 사건은 이런 한국 시민사회의 깊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지 정치의 싹을 도려내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네 이·미용실에 가면 조국 책이 블루 계열 인테리어 소품처럼 끼워져 있지만, 주인도 모르는 책이란다. 돌고 돌다가 동네 미용실에 처박힌 신세라니, 북 콘서트에 가서 줄을 서서 사인을 받은 책이고 정치인이기 전에 학자였는데 말이다. 신기루처럼 부풀려진 이미지에 유권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디어 권력도 문제지만, 평소 성 평등과 피해자 보호를 앞세워온 페미니즘 단체들의 선택적 침묵이 시민사회 진영의 정치적 이중성을 폭로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발전한 우리 안의 가증스러움에 고개를 떨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건이 드러난 후 당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었다.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피해자를 돕던 조력자들마저 제명되거나 징계 되었다. 지도부는 ‘절차는 모두 밟았다’라는 형식적 해명에만 몰두했을 뿐, 진정한 책임 의식이나 피해자 보호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피해자가 10개월 이상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커녕, 문제 제기를 ‘당을 흔드는 행위’로 치부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를 돕던 동료들은 오히려 당으로부터 징계와 제명을 당했고,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지도부는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능이나 실수라기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 보호를 우선한 의도적 은폐와 2차 가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조력자들은 결국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부 고발자들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정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배제하는 이 같은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의 본질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일부가 친문계 인사였다는 점, 조국혁신당은 외형만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신생 정당이지만, 실제로는 친문계가 중심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계파적 이해관계 유지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친문계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조직적으로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낯설지 않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를 경험한 대중을 또 정치적으로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니,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식이 좀처럼 들지 않는 모양이다.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배제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은 과거 거대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구태와 다를 바 없다면 과거와 똑같은 권력 중심주의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조국 대표의 처신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계파와 기득권 보호가 우선이다. 조국의 정치적 도덕성은 ‘다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정당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이 은폐와 2차 가해라니, 큰 정당이라면 얼마나 더 깊이 묻혔을까 허망할 따름이다.
옛날 전설의 고향 시대에, 양반 부인이 험한 고개를 넘다가 강간당할 정황에 처하면 몸종이 대신 자신을 내놓는다. 양반 부인은 잉태를 위해서 절에 갈 때도 몸종과 함께 간다. 몸종 대신 양반 부인이 잉태하는 방법은 수행이 깊은 승려 덕분이다. 양반 부인은 몸종과 안전하게 다녀왔고 알리바이는 성립된다. 그러라고 있는 몸종의 시대가 우리 안에 흘렀다. 원래 인간은 표리부동하고 남의 걸 탐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언행이 일치한다. 그윽하고 질펀했던 남녀의 시대가 가고 끝내 몸종은 몸종대로 양반 규수는 양반 규수 대로 맛을 뵌 시대가 닥쳤다. 외세의 총칼 앞에 당해낼 수 없었다. 자, 양반들이 썩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일제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의 편을 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행위를 용서하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남긴 흔적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들처럼 계속 달리고 싶은 자들의 욕망이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이름도 가해자 얼굴도 가리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방송국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성추행 강간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은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다. 권력이 모든 것을 평정한다. 이미 권좌를 자진 반납한 윤석열 덕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이재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심증적 반란의 심기가 팽배하다. 똑똑한 것들이 많아서 나라는 분단국이지만,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도 이재명 혼자 열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싸우고 있다. 왜 한국인들은 남녀를 불문곡직하고 권력에 눈이 머는 것일까.
원래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역사적으로 모진 숙명, 저 위안부라는 상상하지 못할 경험을 휩쓸고 간 전쟁 공유 유전자가 있어서 생존을 위해 아낌없이 버릴 것들이 많아서 때로 여성의 잔인성은 자식도 남편도 없다. 칼 융은 이것을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했지만, 21세기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한계다. 인류가 공존하거나 공멸하거나, 한국 여성들은 그 원시성과 극단성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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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크로스
개혁의 완결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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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3
최근 며칠 새 여권에 상당히 생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지난 8월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섯 인사(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를 직접 지목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이 검사들 입맛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발생하자 작심하고 검찰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직격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인물은 그렇다 쳐도 정성호 장관은 임 지검장의 ‘간접 지휘권’ 아래 있는 부하 공무원이다. 일종의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간부가 법무부 수장을 치받은 것은 관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일선 검찰 간부가 법무부 장관을 ‘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부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방송에서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임 지검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의 검찰 개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물밑 권력갈등은 또 어떻게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등등의 난제에 대해 완전히 깜깜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정성호 장관의 점진적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고 임은정 지검장의 급진적 개혁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 여권은 대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우던 ‘원팀 정신’은 오간 데 없고 검찰 개혁을 두고 계파 분열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욕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개혁의 완성도보다 선명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일 강경한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단체장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일단 ‘강공 앞으로’가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다. 마치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수구적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검찰 개혁 논란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생겨난다. 이번 검찰개혁 ‘오적’ 사태는 단순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아니다. 이는 여권 내 존재하는 개혁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다.
개혁이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권력 창출을 위한 정치적 레버리지로 이용된다든지, 개인의 출세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대중 영합적이고 포퓰리즘에만 기대 일단 ‘지르고’ 보는 과시형 개혁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련의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전개할 개혁의 본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은 단순한 선언보다 제도 설계와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 현대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개혁의 성공과 실패에서 갈라졌다.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를 종식시켰지만 민주화의 제도화와 정당정치의 성숙에는 실패했다. 1997년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예고했지만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만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은 시민주권의 재탄생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제도 개혁과 정치 혁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미숙한 정치력 때문에 미완으로 남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바로 이 미완의 역사들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다. 보수정당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농단과 사법 리스크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보수의 몰락이 곧 개혁의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기득권 정당, ‘국민의힘 시즌 2’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민주당이 ‘구조적 보수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험대다.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필수 원동력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개혁 실패의 산물이었다. 이탈리아 역시 1990년대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이후 정치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당체계가 무너지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했다.
반대로 독일은 전후 아데나워와 브란트의 정치개혁, 그리고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을 거치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 개혁을 지속하면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실패한 개혁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독일의 성공 길을 걷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재명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완전히 기대를 접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구조적 성장 지체와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그럭저럭 국가의 외형만 유지한 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은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양대 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수정당은 내부 분열, 도덕성 논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로 급격히 신뢰를 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는 보수정당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보수정당의 몰락은 단순히 선거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약 평가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은 친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와 감세에 치중, 불평등 해소나 구조 개혁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경 노선은 평화 중심의 국가 정체성과 충돌하며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은 보수정당이 현대 한국 사회의 복합적 과제인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에 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정비와 재편 없이는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의원들 개인의 권력 유지 세력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을 추동할 보수쪽의 세력이 없어진 셈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희망봉이 바로 민주당이지만 차기 권력 창출과 계파 갈등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혁의 순수성과 완성도가 위협 받고 있다.
결국 이재명만이 답이다. 대통령 권좌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을 순수하고 선명하게 완수할 조건을 갖춘 현존 유일의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다. 이재명 개혁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의 개혁이 좌절된다면 한국은 만성적인 성장 지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이 통합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며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외교적 안정을 달성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는 누구보다 개혁 과제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논란에서 드러난 개혁에 대한 정파적, 계파적, 권력지향적 접근법은 이재명의 개혁을 흐리는 것은 물론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다. 개혁의 완결성과 순수성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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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스캔들과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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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2
박근혜 탄핵 집회 초, 이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대중의 분노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광장 한복판에서 연예인급 포스를 취하고 있던 주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엄지 척을 했고, 그가 내 엄지손가락을 보고 획 돌아서던 순간이 생생하다. 나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는 주진우의 노력에 감사 표시를 표한 것이었지만, 획 돌아서 외면한 그는 그 순간 연예인인지, 언론인인지 결정해야 했던 갈림길이었는지 모른다.
2010년: 작은 파문의 시작
모든 것은 2010년 9월 김어준이 진행하던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라는 팟캐스트에서 시작되었다. 배우 김부선이 출연하여 과거 정치인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개인사 고백으로 보였고, 당시에는 큰 파장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 순간 김어준은 언론인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자신의 영향력이 출연자 선별에서 발언이 갖는 무게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애초에 자위행위 기구 판매라는 영역에 손대지 않았겠지만, 김어준은 당시 여배우의 사생활 폭로가 현직 대통령의 발목 잡기를 한 셈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김어준은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부선이 사귀고 있던 인물이 고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 김어준은 인터뷰어의 역할에만 안주하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언론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과 검증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고 언론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대중의 회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2018년: 휴화산의 잠복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부선의 발언은 마치 휴화산처럼 잠재되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잊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사건은 점차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연예계 가십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 도구로 변질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치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에서 ‘여배우와 정치인 스캔들’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소문처럼 나돌았다. 하지만 공식 이슈화되지는 않고, 풍문 수준에서만 남았다. 이 당시 김부선 본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가십으로 배우 활동은 재개하는 싶은 한물간 배우와 자위행위 기구 판매며 프랑스 명품 감자 칩 판매며 돈 되는 일에 제한이 없는 입담 좋은 젊은이는 삼강오륜의 경계가 없는 조합의 열매를 키우고 있었다.
2018년: 정치적 폭탄 폭발
2018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격전에서 김부선 스캔들이 수면 위로 재점화 되었다. 이때 이 사건은 더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고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전면 등장했다. 선거라는 민감한 특수시기의 논란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추측과 의혹만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였다. 8년 전의 개인적 발언이 정치적 폭탄이 되는 변모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로 한 측은 70,080시간의 효과를 아는 놈이었다.
주진우의 개입과 난잡함
상황이 악화하자 주진우가 중재자로 나섰으나, 그의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부선의 사과문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진우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인이 사건의 중재자로 나설 때 지켜야 할 중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벗어난 행위였다. 주진우의 의도가 선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개입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 이로써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방관자나 중재자가 아닌, 사건 핵심 당사자가 되었다.
2018년 이후: 정치적 변질과 지속적 악용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정치적 활용은 2022년 대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은 이 스캔들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왜곡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특정 정치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핵심 소재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대신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각색되고 과장되었다. 이는 언론의 기본 기능인 사실 전달과 객관적 보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였다. 김부선 스캔들은 이재명에 대한 악성 루머의 원형이자 씨앗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소환되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언론 원칙의 훼손과 사회적 파급효과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사실 확인과 진실 전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김어준은 김부선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세상에 내보냈고, 주진우는 중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고 한쪽 편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들의 발언과 행동은 일반 시민들에게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는 루머에 정치적 신빙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언론인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김어준은 간단한 인터뷰로 생각했을 수 있고, 주진우는 선의의 중재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과 주진우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명백하다.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한국 사회에 깊은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되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는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도 이 스캔들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결과를 낳아도 법적제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몇 년간 여야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 방지법’ 혹은 ‘허위정보 유포 규제법’을 논의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언론개혁을 통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언론의 책임성 강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부선 스캔들은 2010년 김어준의 팟캐스트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폭탄으로 터져 나오고, 현재까지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연예계 가십이 정치적 흑색선전으로 변질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 이 과정은 언론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개입이 한국 정치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처음부터 언론인이 아닌, 김어준과 주진우가 높은 대중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하면서 국민 모두의 시간을 이렇게 써 버린 배신감에는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대중 역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돌화하고 우상화하는데 책임이 있다. 양자의 사이에서 주류 미디어만 배부르게 한다는 사실에 독자들 역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언론과 연예계의 협업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들의 카르텔이 성범죄를 옹호하고 그 뒤에 있는 마약 범죄까지 덮는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환상을, 저들끼리에게는 끈끈한 브로맨스를 선사하며 미래 협업을 다진다는 사실을 대중은 알아야 한다. 이 방식은 정치인과 검찰의 협업과 마찬가지 카르텔이다. 언론인을 꿈꾸는 혹은 빙자한 말 재주꾼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행동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부선 스캔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재명이 현재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난 십여 년 김부선과 이재명을 엮어 명예를 얻은 자, 돈을 번 자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이재명은 바빠서 이 가십의 향배 따위에 관심이 없다. 문재인 시기에 죽어 나간 노회찬, 박원순처럼 보낼 수 있었던 기회를 잃는 자들에게 남긴 대통령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치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현실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살지만, 막상 그 근처까지 가면 주저앉고 만다.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부선 스캔들은 경제 활동과 윤리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반면교사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zlakQZsbUOc
https://www.youtube.com/watch?v=1f7osep-2g0
https://www.youtube.com/watch?v=6weZKVkpO8E
https://www.youtube.com/shorts/IhfhWLBo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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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andy74
임은정의 발언과 정치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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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1
임은정 검사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쏟아낸 정치적 성격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보기에는 그 무게와 시점, 그리고 맥락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그 자체로 권력 내부 균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의 단면을 드러낸다. 임 검사장은 자신을 ‘검찰개혁 전도사’라 자임해왔지만, 이번 5적 발언은 개혁 세력의 단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증폭시키는 자살골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우선, 임은정 발언의 정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가 제시한 ‘검찰개혁 5적’ 규정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선을 분명히 긋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화살이 여권 내부, 특히 현 정부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겨누어졌다는 점이다. 정성호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온건파의 교두보로 불리며, 급진적 개혁보다는 제도적 안착과 조정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런데 임 검사장은 그를 개혁 저해 세력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개혁 노선 내부에 불필요한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이는 개혁 진영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대의 자체를 희석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번 발언은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조국혁식당’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을 중심으로 한 강경 개혁파와 현실적 조율을 강조하는 실용파가 충돌해왔다. 임은정의 언행은 종종 조국 전 장관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경 노선을 대표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개혁 노선이 ‘조국식 개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은정의 과격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개혁=조국’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넓혀준다.
정치적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은정 발언이 민주당과 정부 간 불협화음을 증폭시킬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당 전체가 될 수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이슈이고, 여당 내부의 메시지 충돌은 국민에게 혼란과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당리당략적 공방’으로 격하될 위험을 안는다. 임은정이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전략적 오판이자 자기 파괴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임은정 검사장에게는 정치적 논쟁 보다 우선되어야 할 본연의 직무가 존재한다. 바로 그녀에게 맡겨진 마약 수사다.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재앙이다. 국민은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검사보다, 묵묵히 마약 범죄를 척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검사장을 원한다. 임은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발언에 앞서 주어진 수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정치적 발언에 치중한다면, 이는 검찰개혁의 명분조차 약화하고 “개혁을 빙자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만 키우게 된다.
그렇다면 임은정은 왜 이런 ‘자살골’에 가까운 행보를 선택했을까? 정치적 동기를 몇 가지 층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다. 임은정은 그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서 소수자적 위치에 있었고, 그 저항적 이미지를 통해 대중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그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고립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검찰개혁 동력의 유지·확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격한 수사를 구사했을 가능성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동력이 약화하는 국면에서, ‘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를 긴장시키려는 충격 요법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특정 정치 세력과 연대 의식이다. 임은정이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녀가 검찰 개혁론자가 아니라 장차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인물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임은정은 정치권 진출설이 꾸준히 거론됐고, 이번 발언은 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임은정 검사장의 이번 정치 발언은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며, 민주당과 정부 내부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파급력을 내포한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살리려는 의도였을지라도, 내부 갈등을 확대 재생산 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대의가 훼손될 뿐이다. 더구나 그녀가 당장 집중해야 할 임무는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마약 수사라는 본연의 책무다. 임은정이 진정으로 개혁과 정의를 원한다면, 적대적 언사보다 전략적 연대와 실무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발언은 결국 민주당과 개혁 진영 전체에 되돌아오는 자살골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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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aba77
기득권들에 있어 비(非) 엘리트 대통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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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30
한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집단은 정치·경제·언론·법조·학계 등 사회 핵심 권력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며 오랜 시간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다 피라미드형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으며 다만 그 착취의 정도일 따름이다. 이들은 출신 배경, 학력, 직업적 위치를 통해 ‘상징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상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득권 해체’ 담론은 그들의 구조적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층이 공개적 혹은 은밀하게 이재명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개인적 반감의 표현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위축에서 비롯된 복합적 방어 기제로 해석할 수 있다. 내란 수괴 윤가의 탄핵으로 대선이 당겨지자, 투표일을 앞두고 강남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이죄명’을 중얼거렸고 외쳤던 만큼, 이 사회가 대를 물려가며 기득권의 정지 작업에 열일 올리는 사회라는 것에도 독자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사회적 출신 배경은 전통적 엘리트 기득권층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그는 서울대-고시-관료라는 한국 사회 주류 계층의 전형적 경로에서 벗어난 인물로, 노동자의 아들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에까지 오른 서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처음부터 뼈대 없는 사람은 없다. 일제 침략과 해방 후 전쟁이라는 인류사 미증유의 연속적 비극에 가문은 몰살되고 유산은 파괴되었다. 반대로 그 폐허의 잔재 위에 인두겁을 쓴 왜인들의 후예와 뼈대 없는 종자들이 양반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된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이 역사가 굳어지고 새로운 신분제가 공고해진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해방 후 현대 한국 기득권층이 구축해온 ‘배타적 진입 장벽’을 무력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엘리트 집단은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얼마든지, 한껏 재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비전통적 엘리트의 성공은 이들의 상징 자본이 갖는 희소성과 배타성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즉, ‘우리가 아니어도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그들의 정체성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성공담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meritocracy)’ 담론을 재정의한다. 전통적으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개인적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정당화해왔지만, 이재명의 존재는 진정한 능력주의가 기존 엘리트 코스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들의 정당성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도전이 되었다. 이것이 독자와 여타 국민에게 교훈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나는 현상일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세뇌당한 탓에 오랜 친일 숙주의 편을 드는 우리는 어쩌면 농락당한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일지 모른다.
기득권층이 이재명을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개혁 의제가 자신들의 제도적 기반을 직접 겨냥하기 때문이다. 공정 경쟁 강화, 소득 재분배 정책, 재벌 개혁, 검찰개혁, 언론 개혁 등은 모두 기존 권력 구조의 핵심축을 건드리는 정책들이다.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카르텔'에 대한 비판은 이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내부 연결망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재명의 개혁 담론은 이러한 '특권적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메시지로 작용한다. 또한, 이재명의 민생 우선 정치 철학은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성장 우선,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과 대립한다.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 질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신경질을 돋운다.
엘리트 기득권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반응은 이들은 오랫동안 ‘사회를 이끄는 합리적 엘리트’라는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왔는데, 이재명의 부상은 이러한 정체성의 우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방 후 한반도를 점령한 초기 주한미군, 즉 미군정청은 식민지 관료들을 그대로 데려다 ‘해방 조선인’들을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정책이지만, 이것을 건드린 역사는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우국충정의 민족 지사의 죽음과 희생을 딛고 역사가 ‘비 엘리트 출신 대통령’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니, 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상에 근본적 위협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그들은 이재명을 포퓰리스트, 선동가, 비합리적 정치인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려 한다. 이는 하향 비교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집권기 때도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감싸지만, 결과적으로 기득권은 겉으로는 문재인을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야합하는 기만전술을 썼다. 대중은 언제나 맨 끄트머리, 정보의 맨 하위 차원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세다. 따라서 권력에 붙어먹으려는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 득세해 왔던 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사회의 합리적 리더라는 신념을 대중에게 세뇌하고 있지만, 대중이 자신들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현실은 기득권 집단에게는 이율배반이고 이윤충돌이다.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째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정책 성과를 평가절하하거나, 대중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을 보이는 것이다. 집단 간 자원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내집단 결속이 강화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는 법이다. 이재명의 개혁 정책은 기득권층에게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심리가 작동하며, 그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때 이재명은 집단의 ‘공동 적(common enemy)’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기득권층의 각 분파도 이재명이라는 외부 위협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단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위협에 대한 집단 응집 현상의 전형이다.
기득권층의 이재명 비판에는 심리적 투사 기제도 작동한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수호 욕구나 이기적 동기를 이재명에게 투사하여, 그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 예다. 엘리트 학벌주의자들이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예쁘게 본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쓸데없는 학력주의로 하늘을 뚫을 기세다. 또한, 사회적 불만이나 위기 상황의 원인을 이재명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이것은 일제 시대의 잔재다. 남의 아픔을 보면 자선 베풀기를 서슴지 않는 한국인들이 기득권이 던져준 희생양을 물어뜯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득권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서 갖는 담론 권력 때문이다. 주요 언론사의 논설위원,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 등이 대부분 기득권층에 속하거나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프레이밍이 지속해서 재생산된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회사의 사주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든 이익 관계로든 대개 친일 권력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을 ‘합리적 우려’나 ‘전문가적 분석’으로 대리인들을 내세워 포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려는 심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기존 엘리트 코스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응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학벌’, ‘품격’,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인간 노무현 개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이어졌었다. 이는 기득권층이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배제하려는 구조적 편견을 보여준다. 친일 잔재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족주의적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습에 분노하기는커녕 대중이 나서서 돌을 던지니, 이 어처구니없는 제 살 깎아 먹기 동족 포식(Cannibalism)은 6.25 동족상잔의 후유증이기도 한 역사적 패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제에 서민 출신 이재명에 대한 현재의 비판은 서민이 서민을 때려잡는, 기득권에 있어 가장 좋은 청부 해결사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현상을 기득권층의 이기심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갈등이자,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일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중의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신 배경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능력과 이상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0대, 20대 미래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학벌 지상주의 입시로 엘리트만 지향하는 한국 사회는 그 자체로 매우 미개하다. 기득권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해 갈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은 필연이고, 그들은 잠재적인 NPC 군단이다. 해방이 친일파 득세로 다가온 결과는 인위적 정치의 매스가 가해진 결과지만, 친일의 꽃도 화무십일홍이다. 이재명의 부상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이자, 한국 사회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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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76
7
글 잘 읽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불안과 방어 본능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되는지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나아가려면 저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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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6
노무현 때도 똑같았죠. ‘품격 없다’며 공격했던 기득권층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요. 결국 한국 사회가 식민지 시절 엘리트 구조를 제대로 청산 못한 후유증이란 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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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on
5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언론이 주입하는 프레임에 따라 이재명을 폄하했던 적이 있네요. 사실은 제 안의 ‘확증 편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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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ak
7
이 글의 핵심은 기득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봅니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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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97
5
20대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 많습니다. 기득권 타파 외치면서도 결국 입시·학벌 시스템에 발목 잡혀 우리 세대는 기회조차 못 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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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oyer
6
NPC 군단이라니 ㅋㅋㅋ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기득권은 결국 역사에서 삭제될 거라는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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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6
기득권층의 '확증 편향'과 '집단 응집' 현상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롭네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보이니까요. 언론이 이를 '합리적 비판'으로 포장하는 것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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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rek
5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을 깨뜨리는 신호탄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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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SJ
3
이재명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계급과 학벌에 얽매여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 같습니다. 기득권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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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man
5
기득권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네요. 결국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대중을 세뇌하고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들도 눈을 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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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nara
5
이 글에서 말한 ‘배타적 진입 장벽’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지금까지는 금수저·학벌 아니면 시작조차 못했는데, 이재명은 그걸 뚫고 올라간 사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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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in66
5
대중을 선동하는 건 오히려 기득권 언론이죠. 이재명은 최소한 민생 이야기를 하고, 서민들과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게 기득권층이 제일 두려워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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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보이
3
기득권층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단순히 정치적 반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깔린 심리적 불안과 구조적 위협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짚어주셨네요. 특히 '능력주의' 담론을 흔드는 이재명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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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미
2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노무현 비난'의 핵심은 결국 그가 기득권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했듯이, 기득권이 던져준 먹잇감을 물어뜯는 대중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세뇌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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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ork
0
결국 역사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을 밀어내 왔습니다. 기득권은 지금은 강해 보여도 무너질 운명이고, 이재명 같은 인물이 그 신호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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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PinkPepper
문재인의 이중성, 한국인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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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6
나는 문재인의 시대를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의 일그러진 역사를 목격한 세대로서 그의 정치적 궤적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술자리에서 쏟아냈던 수년 전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은 분명 촛불혁명의 정통성을 등에 업고 집권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줄 마중물 정도는 될 줄 믿었다. 그가 그런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믿었던 바탕에는 개혁, 정의, 그리고 기득권 해체라는 강력한 열망이 대중에 깔린 정서였고 그것이 여론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열망은 끝내 문재인의 손에서 실현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진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손에서 마무리되었다. 어쩌면 문재인은 처음부터 빅 브라더가 초이스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윤석열 당선 뒤부터 삐걱거린 국정과 미디어의 선동으로 감을 잡았다.
문재인의 정치에는 늘 이중성이 자리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내세웠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기득권 질서와 충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아한 의정이 이어졌다. 그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나, 그의 실천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느렸다. 언론 개혁, 검찰개혁, 재벌 개혁, 교육개혁 등 국민이 기대했던 모든 과제 앞에서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유보를 택했다. 이 유보가 곧 그의 정치적 한계였으며, 개혁을 꿈꾸던 시민에게는 좌절이었다. 그를 택한 유권자는 박근혜 임기 초 벌어진 인류사 미증유의 선박 좌초에 사고에 구조를 늦춰 대부분 승선자를 수장시킨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그 해결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물론, 문재인 대선 공약에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은 없었다. 명문화되지 않아서 당당하랴. 당연히 그 당시 국민감정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최우선 정서였단 말이다. 국민 정서와 당선자 사이의 인식 차이는 그 이후 미디어의 전략으로 서서히 씻겨나갔다.
이러한 이중성의 배경에는 문재인 특유의 정치철학이 있었다. 그는 노무현의 참모 출신이면서도 노무현의 직설적이고 투쟁적인 정치 스타일과는 달리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이는 분열된 한국 사회를 치유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혁 동력의 분산과 희석으로 이어졌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는 문재인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냈다. 언론의 왜곡 보도와 권력화는 한국 사회 개혁의 핵심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인기영합적 언론플레이에 기대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 개혁 대신 인기를 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 일부는 문재인을 욕하면서 대중의 의도를 흐렸고, 그동안에 개혁 동력을 잠식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이들의 영향력을 직접적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시에 진보 성향 언론에 대해서는 때로 과도한 의존을 보이며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의 각료들은 알아서 조중동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로 메워졌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모두 홍석현을 만났다. 차기 대권 주자로 낙점된 순간, 빛나는 상황의 자리에 홍석현이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은 음모로 치부한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정치 인식의 오류가 우리의 뇌를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진짜 실세로 인해 우리 국민은 빅 브라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재임 시기의 상징적 장면 중 하나는 그의 가족 문제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부친이 키우는 유기견을 촬영해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유기견을 파양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어느 매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다. 찔끔찔끔 보도하다가 잊히게 만드는 속성에 익숙한 국민은 계속 지쳐갔다. 고졸 중퇴 출신 딸이 일본 극우 대학에 유학한 사실도 당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문재인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지도자의 태도와 국가관이었다.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맞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을 통해 대일외교에서 진보적 색채를 분명히 했던 대통령의 가족이 일본 극우 대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그가 이러한 모순적 연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이는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자, 촛불혁명을 빙자한 빅 브라더의 연출에 놀아난 머저리 국민이 된 꼴이다. 참고로 우리 일반인의 정서에서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단순하고도 유치한 이중성이 드러난다면 누구라도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문재인의 정치 입문과 그의 정치적 입지 확대 과정의 문제점 등은 더욱 면밀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 차후에 동일한 성향의 이중적 정치인의 싹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현 민주당에는 문재인식 정치를 흉내 낼 후보자가 얼마든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후계 구도에서도 문재인의 태도는 수수께끼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재명을 패싱하는 거리 두기였다. 이러한 거리 두기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우선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의 정치적 스타일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이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가장한 자기 우선 방식을 선호했다면, 이재명은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정치를 추구했다. 또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온건 노선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회고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금 논란의 배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청와대의 기조, 곧 문재인의 입장이 있었다. 서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으나, 문재인은 끝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문재인의 경제관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예술인 지원금이라고 아들 문준용이 돈을 받았던 사실은 합법화했었던 사실로 미루어 그냥 정치에서 몇 수 위인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거부였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돌아본다면 현재 대한민국 주요 미디어는 악덕 사주를 위해 해당 종업원들이 악의 축이 되어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검찰개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윤석열 검찰로 인해 난도질당할 때, 문재인은 침묵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때도 청와대는 끝내 강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개혁의 포기를 의미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베일에 싸인 자신의 입지를 즐기는 듯했다. 검찰개혁 문제에서 문재인의 한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권을 압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했다. 문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약점을 잡혀서 자신보다도 멍청한 윤석열과의 정면 대결을 피했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중단되었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명령임에도, 문재인은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 화두는 던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칼자루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개혁은 본질에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동반하며, 그 충돌 과정에서 리더십의 진정성이 시험받는다. 그러나 문재인은 개혁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회피했다. 이 점에서 그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무력화를 방조한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원한 정치, 그의 국가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마도 ‘갈등을 최소화한 통합’을 원했던 듯하다. 이는 분단 상황에서 오랫동안 분열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지목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온건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충돌과 갈등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언론 개혁도, 검찰개혁도, 재벌 개혁도 기존 권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였다. 문재인은 국민이 요구한 급진적 개혁 대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개혁만을 선택했다. 능력이 안 되지만, 남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기쁨, 그것은 성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요, 착각하기 쉬운 자기역량에 대한 계산 착오였을 것이다. 그런 인간성이 겉으로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제도적 절차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고, 온건한 성향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모양새로 비춰줬다.
물론 문재인의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 평화 담론을 세계 의제 위에 올려놓은 것,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대응에서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은 것, 기초복지 확대와 노동환경 일부 개선을 시도한 것은 그가 남긴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이 요구한 근본적 개혁과는 다른 차원의 성취였다는 점에서,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 19 기간의 방역은 기존 패권 국가로부터 숱한 칭찬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신 로비와 관련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문재인 역시 코로나 19 특수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백신 접종자 중 많은 수가 급사했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무릇 지도자라면, 당시 중국 입국 비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백신 부작용을 우선해서 검토했어야 했다.
이제 문재인을 회고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는 촛불혁명의 대통령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그 성과 위에 올라타 안정적 집권을 꿈꾼 정치인이었는가? 국민의 열망을 담아낸 리더였는가, 아니면 그 열망을 관리하고 제어한 관리자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문재인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지만, 촛불혁명이 요구한 급진적 변화를 완수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이러한 모순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어떤 현상이 자유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정치만큼 탁월하고 평화적인 방식은 없다. 문재인은 혁명적 열망과 제도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미라는 선동 방식의 해석에서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면서 혁명적 동력이 소진되게 만들었고, 이는 보수 정권의 재집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정치적 이중성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가 남긴 공백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과제 위에 고스란히 떠 올라 있다. 문재인의 이중성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성이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갈등을 회피하려는 한국 사회의 모순적 욕망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가 세월호 추모 방명록에 아이들에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쓴 것은, 어쩌면 인간 문재인의 정신적 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문구일지도 모른다. 자신과 자신의 일가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수백 명 국민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땡큐...라는 의미다. 많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권좌의 그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달라고 매달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악마가 멀리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자각이든, 자각몽이든,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매춘부의 청와대 입성을 위해 그가 저지른 침묵과 위법, 그리고 그에 놀아난 유권자의 병신 된 사고력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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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김어준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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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5
김어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미디어 인물 중 하나다. 그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이명박이라는 당시에는 희대의 정치부패 권력자를 사회고발 보도한 언론인으로 시작해 문재인을 거치며 권력을 갈망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해온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과의 거리에 따른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을 보여준다. 김어준의 사례는 미디어 권력이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침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욕이 어떻게 언론인의 본질적 사명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어준이 ‘나는 꼼수다’를 통해 대중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동기는 순수했다. 그는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하는 권력 감시 역할을 자임했고, 구어체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실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시기 김어준의 활동은 명확한 도덕적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시도와 시의적절한 사회적 욕구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간 미증유의 캐릭터에 과도한 해석을 내린 대중이 그의 최종적인 목표를 간과했던 시대였을 것이다. 그럴만한 증거는 무엇보다 일관된 공격성에서 나타났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든, 그는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시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시민의 편에 서 있는 언론인’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 시기 김어준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는 어떤 정치인과도 개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항상 비판적 관찰자의 위치를 고수했다. 이러한 거리감은 그의 발언에 객관성을 부여했고, 시민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김어준이 얻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은 그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수십만 명이 그의 방송을 듣고, 그의 한 마디에 정치적 여론이 움직이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김어준은 자신이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는 흔히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원래 단 하나의 페르소나조차 소질이 없는 한국인들이 김어준의 청량함에 매혹되어 대리만족과 성역화를 시작했다. 유행하는 모든 것을 숭배하는 한국인 특유의 세뇌 역학이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의 도덕적 기준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왔다. 탄핵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도덕적 대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콘트롤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은 그를 도덕적 언론인에서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하면서 김어준은 ‘승리의 맛’을 보았다. 이는 단순한 언론인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현실을 바꾼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그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는 그는 권력을 감시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내부인이 되고 싶어 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김어준의 변화는 완성되었다. 그가 문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호칭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이는 권력에 대해 동경과 복종의 표현이다. ‘형님’이라는 호칭은 위계 관계를 전제로 하며, 김어준이 자신을 스스로 문재인의 아랫사람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는 권력 접근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개인적 친밀감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의 내부 원에 속해 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셋째, 이는 독립적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선언이다.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 언론인이 한때 권력자를 ‘형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조직폭력배의 집단 유지와 본질에서 비슷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어준은 사실상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언론인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 감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권력의 홍보 담당자 역할까지 자임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이를 합리화하고, 정권의 실패를 다른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행태는 그가 독립적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김어준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미디어 권력을 구축했다. 그의 방송은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의 고정 청취자를 확보했고, 이들은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디어 권력은 그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고, 그는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어준의 미디어 권력은 전통적인 언론 권력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전통 언론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김어준의 미디어는 처음부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전 매체에 가깝다.
최근 김어준이 보이는 행보들, 특히 정청래 등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는 그의 권력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더는 기존 권력에 기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다. 이는 김어준이 언론인을 넘어 정치적 유사 킹메이커가 되려는 야망을 보여준다. 왜 그런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제 나이 들고 식상하고 진부해져 가는 김어준에 실망감이 크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권력을 통해 정치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가져야 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김어준의 사례는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권력과의 거리가 멀 때는 명확했던 선악의 기준이,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의 이익이 일치하면서 그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방기했다. 김어준의 고정 지지층이 보여주는 맹목적 충성도는 그의 권력욕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민주당의 나약한 정치인들이 김어준 앞에 보여준 태도는 진정 한국의 정치 위계가 땅바닥에 떨어진 모습이다. 자신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무조건 지지받는 상황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김어준은 진정한 비판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주변에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비판적 목소리는 모두 적대 세력의 공작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자기 성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성을 점검하지 않게 되었다.
이 도덕성을 간과하고도 정치 그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 ‘다스뵈이다’가 대중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은, 대중 역시 도덕적 검증 내지는 자가 검열을 벗어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한국인은 너무나도 정치와 사회, 가정과 교육에 희생당해 왔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나라인 만큼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게 행동하는 김어준으로부터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껴왔다. 오세훈 덕에 겸손이 힘들다고 외칠 만큼 자란 김어준은 겸손만 갖췄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을 어느 정도 고쳐 놓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대중의 욕구를 자신의 욕망과 등가 교환해버렸다.
김어준의 변화 과정은 권력욕과 개인의 도덕성 추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덕적 언론인으로 시작한 그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한 과정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내란의 밤에 도망갔다고 국회 과방위에서 당당하게 밝힌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다. 국회의 경호를 제안받을 정도가 된 현재의 김어준은 더는 언론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김어준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권력 중에 미디어 권력은 세뇌와 선동을 동시 진행하는 아주 좋은 꿀 권력이다.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일제 선동 언론에 뿌리가 있는 만큼 그 교묘함은 대중의 상상력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이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인물도, 실은 권력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시체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대중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유혹 앞에서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인데 한국인은 대리만족을 위해 아이돌을 만들어낸다. 김어준을 만든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가 도덕성에 기초한 유튜버가 아니라, 더 사욕적인 더 사업적인 길을 간다면 대중은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권력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극우, 친일파, 친미파, 극단적인 개신교파, 일베파, 래디컬 페미파, 남혐파, 여혐파 등이 곰팡이처럼 기생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권력에 가까이 갈 날을 고대하며 언젠가는 국회의원도 죽이고 김어준도 죽일 것이다. 권력에 도덕성이 배제되면 부패가 쉬워지고 상식이 몰상식이 된다. 어떤 경우든, 언론인으로서의 김어준은 과거의 인물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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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Mizuno
문재인 딸,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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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를 중퇴한 후, 일본의 극우 대학에 편입했다는 기사가 재임 중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화되다가 덮였었다. 이 문제는 문재인과 관련한 비리 중 하나다.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 언론은 방송과 서로 짜고 권력층의 문제를 띄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론을 저울질하고 모종의 밀약이 끝나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관행이다.
그러나 문재인 재임기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이라는 이름 뒤에 ‘비리(非理)’가 달려서 소개된 적은 거의 없다. 그는 과연 어떤 덕에 대중이 알고 있는 문재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문다혜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도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국 미디어의 관행을 역행하면서까지 정보를 찾는 노고를 감수하지 않아 그대로 묻혔었다.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회사가 아니라면, 지금 그릇된 언론의 보도 관행과 정치인의 민낯을 포장하는 여론을 고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다뤄보고자 한다.
2019년 3월 30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일본 도쿄의 고쿠시칸(国士舘大学) 대학에 편입 유학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편입 자격은 2년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내외의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로, 편입학 시점에서 3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입학 시점에서 20세 이상이다. 문다혜는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문다혜의 학력은 고교 중퇴로 해외 대학에 유학한 특혜의 위법, 그리고 문재인의 ‘친일(親日)’이라는 국민 정서를 거스른 ‘역린(逆鱗)’이다. 대한민국 미디어와 위정자가 국민감정을 조작해온 역사의 역 역린인 셈이다.
‘이번 주, 반년 만에 남부 부산에 다녀왔다. 벌써 벚꽃이 만개에 가까워 봄 분위기였다. 단골 가게에서 부산 명물인 ‘돼지국밥’과 ‘재첩국 정식’을 먹고, 아직 보지 못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역사관의 전시 사진을 보면 당시 ‘한국인 징용 노동자’들은 모두 훌륭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거기에 인공적인 세트나 드라마풍 영상 등으로 ‘가혹하고 비참한 노예 상황’을 억지로 덧붙여 ‘역사’로 만들고 있다. 언덕 위의 7층짜리 모던한 건축물이라는 세련된 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깊이가 없는 얄팍한 전시 내용이었다.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 화제는 그쪽으로 향한다. 거기서 처음 듣고 재미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부인은 부산에서 일본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다.
딸이 일본 대학(고쿠시칸 대학)에 유학했던 것도 더하여,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임한 최측근 임종석 씨가 웃는 얼굴로 일본 여행을 하는 사진도 언론에 나왔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보수파를 때리는 친일 규탄이나 반일·애국의 역사 회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꼬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구로다 가쓰히로)’
이 보도는 즉각 한국 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2019년 4월 15일에 ‘뉴데일리’가 “‘반일’ 文대통령 딸의 日 ‘우익’ 대학 유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내용을 소개했으나, 어째서인지 그 이후 뉴 데일리는 극우 메신저처럼 변질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손에 꼽는 극우 선동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했다. 한때 주진우가 촛불혁명의 견인차처럼 행동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열렬한 응원을 받았으나, 강남의 아파트를 현찰 매입했다는 기사가 돌아다닌 이후, 김어준과 함께 권력형 어용 미디어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일간지 중 혐한 보수 우익 반공 역할을 담당하는 극우 신문으로, 그 전신은 1882년 3월 1일에 창간된 ‘지지신보(時事新報)’다.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완성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창간했는데 1885년 3월 16일 자에 저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을 실었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역사를 가진 신문의 기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유명한 한국통으로 현재 83세다. 문재인 집권 중에 이런 기사를 쓰다니, 한국인이 얼마나 머저리 등신으로 보였는지 기사 내용만 봐도 훤히 드러난다. 영부인인 일본 우라센케 부산에서 다도를 배웠고 그 딸이 일본 대학에 다녔으니, 문재인은 의외로 친일이라는 줄거리다. 원래 부산이 일본 색이 강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익 대학에 한국 주요 정치인의 딸이 ‘특례’입학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지원자도 학교도 중간에 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구로다가 임종석을 언급한 이유도 의미심장하다. 임종석은 문재인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인물, 사꾸라 만개한 부산을 다녀온 구로다의 눈에는 나이브한 한국 정치인들의 얕은 역사 인식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 틀림없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결과 문다혜의 학력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자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학력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 자녀들의 경우 학력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은 연세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은 서울대와 시카고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고려대와 서던캘리포니아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는 연세대와 스탠퍼드대에 각각 다녔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져 있다.
저들 중에 진짜 실력자는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정도가 아닐까 싶다. 고학력자가 살면서 학력을 증명할 직업이 별로 없는 한국 사회에서 저들의 긴 가방끈은 출세를 위한 피눈물 나는 투자도 아니요, 사적인 욕망과 일반인의 외화 유출만 부추긴 좋지 않은 선례다. 부자들의 낭비가 곧 국익에 반하는 피해를 유발한다고 아무도 혼내지 않지만, 고위직 자녀들의 고학력 풍습은 국가와 민족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을지도 모르는 단순한 저들의 특혜 관행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은 고교 중퇴자의 선을 넘는 불법 행위에 더해 극우가 곧 식민지 살육의 과거를 거스르는 문제인 이상, 단순한 가방끈 잇기도 아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고쿠시칸 대학은 단순한 종합대학이 아니다. 이 학교는 일본의 극우 비밀결사 겐요샤(玄洋社) 출신 인사들이 설립했고, 을미사변(1895),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하고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을 뒷받침한 대표적 극우 단체다. 실제로 고쿠시칸 대학의 교가에는 천황과 황국(皇國)을 찬양하는 구절과 욱일기를 모티브로 하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정권현 논설위원 역시 “이 대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준비했던 우익 단체의 계열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역사적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쿠시칸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보수적·우익적 성향은 일본 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만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사태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강경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일본 내에서도 극우적 성향이 뚜렷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다는 점은 정권의 대일 정책의 진정성을 흔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의 ‘문’자만 나와도 펄쩍 뛰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 딸의 일본 극우 대학 유학설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직도 문재인을 감싸는 윤석열과 김건희 대중이 있지만, 문재인의 이중성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딸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을 누가 주선했는지 안다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민경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2020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오물 구덩이에서 뒹굴면서도 권력만 얻으면 되는 엉망진창 한국 정치계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언론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있는지 아마 독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언론 보도의 태도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먼저 보도한 뒤 국내 언론은 비교적 신중하거나 제한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정권현(전 조선일보 선임기자) 논설위원은 “열흘이 지나도 청와대가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으며, 산케이의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는 “문 정부의 ‘친일 잔재 청산’은 사실상 관제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 언론의 보도가 국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언론의 길들이기에 손 쓸 수 없던 문재인은 아마도 그들의 선처를 바랐는지 모른다.
또 다른 논란의 층위는 ‘투명성’이다. 대통령 자녀의 학력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은 일정 부분 공적 존재로 간주된다. 특히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학력이 모두 공개됐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문다혜의 학력만이 유독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문다혜의 오빠인 문준용 씨가 건국대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진학 문제를 넘어 정치적·역사적 의미가 겹겹이 얽힌 복합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학업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생활 보호 논리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가족의 선택이 국가 지도자의 정치 노선과 충돌할 때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고쿠시칸 대학의 역사적 성격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가 빚어내는 아이러니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불신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기 어렵다. 문다혜의 학력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개인 문제를 넘어, 권력자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정보 관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자녀 유학 논란’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공적 책임성과 사적 자유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 과정과 시기를 역추적해 보면 그녀가 언제 어떤 비자로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 돌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이 석사과정을 수료한 히도츠바시 대학도 일반인이 다니기에는 대학의 정체성에 눈이 찌푸려지는 곳이다. 한국인만큼 남의 친절과 공짜 대접에 익숙하고 자신을 특별 대접해주는데 감격해 마지않는 순진한 민족이 없다. 어리석고 고집 센 한국인 중에 이 문재인 가족도 포함되는 것일까. 문다혜 일본 대학 편입 시기는 문재인이 민정수석 때로 추정되지만, 누가 이 대학을 추천했고 어떻게 고졸 중퇴자가 대학을 편입할 수 있었을지, 구로다 기자의 기사에 관해 사실관계를 본인이 분명히 밝혀주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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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문재인-조국-윤석열-다시 조국, 권력과 배신의 정치학
1283
2025. 08. 20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국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깊게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장관이나 비서실장보다도 대통령 개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민감한 사안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가 접한 정보의 범위는 상당했을 것이다. 대통령 가족의 사업 관련 사안, 측근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정치자금의 흐름, 심지어 대통령 개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국이 단순한 정책 브레인으로서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비밀 보관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 조국은 여타 역대 대통령의 민정수석보다는 위법사항이 양호한 편인 게 사실이지만, 대학교수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은커녕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고 감옥으로 쳐넣고도 정권을 잡고 내란으로까지 몰고 간 다음 정권 창출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능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강골 (양아치) 검사’로 명성을 쌓았다. 박근혜, 이명박, 삼성 이재용 등 기존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수사권의 칼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개혁의 한 팀처럼 보였고,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검찰개혁을 함께할 파트너’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원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활용해 적폐청산을 완성하려 했다면, 윤석열은 적폐청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단순히 과거 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연결된 각종 이권 구조와 인맥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윤석열은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2019년 6월,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전격 지명했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카드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통제 불가능성을 키우는 위험도 안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의 가장 큰 정치적 도박 중 하나였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재인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바타였는지 모른다. 물론 조국도 아바타의 NPC 역할 정도였을까.
불과 한 달 뒤인 7월,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낙점한다. 검찰개혁의 상징적 얼굴로 조국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더욱이 조국은 과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어 개인적 감정도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8월, 조국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졌다. 이 의혹들은 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당성을 흔드는 사안이었다. 특히 교육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윤석열 검찰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관행을 깨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불과 몇 주 사이 70곳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수사 대상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친척까지 확대됐다. 전례 없는 강도였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다. ‘검찰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자, 청와대를 향한 경고였다. 이 역시 돌이켜 생각하면 코미디다. 윤석열이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방어 태세이자, 죄 많은 자의 권력 유지법이었다. 문재인의 인사는 빵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권 발동이었을지 모른다. 이후의 문재인은 윤석열의 아래, 김건희 아래에 있었는지 모른다.
9월 9일, 문재인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결단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작용했다. 조국을 포기하면 검찰개혁 동력을 잃고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조국을 끝까지 지키면 윤석열 검찰의 더 강력한 반격을 각오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지만 정작 수사로부터는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상급자로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이 조국에게 ‘임명은 해주지만, 실질적 보호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해석이 퍼졌다. 문재인이 조국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정치적 냉혹함 뒤의 무능을 보여준다.
10월 14일, 결국 조국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35일간의 장관 재임 기간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장관 임기 중 하나가 됐다.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고, 여권의 ‘검찰개혁 아이콘’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반대로 윤석열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획득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조국의 몰락은 개인의 정치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권위에 치명타를 가했고, 검찰개혁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사건이었다.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문재인 자신에게도, 조국에게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라이벌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선택한 두 사람이 서로를 파괴하면서, 결국 검찰개혁 자체도 실패로 귀결된 것, 돌아보자면 문재인은 한국 근현대사의 숙제인 검찰 존재의 청산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늘은 아직 문재인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한 가지 중요한 가설은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와 민감한 사안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파악했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면, 문재인으로서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다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2019년의 조국 사태는 표면적인 검찰개혁 갈등이 아니라 더 복잡한 권력 거래의 결과였다. 문재인은 정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제물로 바치고,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조국은 이 거래에서 희생양이 됐지만, 동시에 문재인의 비밀을 아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지만, 윤석열은 2021년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레버리지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만약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문재인 처지에서는 함부로 그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하자, 문재인이 추미애를 추방하면서 모양새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정면충돌은 업무상 이견이 아니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선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 당한 것이다. 이 과정을 조국이 몰랐을 리는 없다.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3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는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함으로써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소신’을 보여줬고, 동시에 정치권 진입의 명분을 확보했다. 조국 사태를 통해 쌓은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검사’라는 이미지는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윤석열의 정치적 성공에는 조국 사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하의 한 명의 검찰총장에 불과했을 것이다. 조국과의 대결을 통해 그는 정권과 맞서는 독립적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이것이 202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 당시 모든 미디어는 윤석열에 열광했다. 문재인의 무능과 오판은 지금에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모른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조차도 그 무능을 높이 산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발탁이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조국은 재판과 실형 선고로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문재인은 양산 사저에서 비교적 조용한 퇴임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조국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러한 사과는 인간적 연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첫째, 문재인이 조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가 버렸다는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다. 둘째, 조국이 문재인의 비밀을 지키면서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은밀한 부채 의식의 발로일 수 있다. 셋째, 역사적 평가에서 조국 사태를 자신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조국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문재인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만약 그가 민정수석 시절 알게 된 민감한 정보들을 폭로했다면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그러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동지에 대한 의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문재인은 대중의 생각보다 더 무능하고 선한 이미지만 추구하는 유형일 수 있고, 조국은 문재인의 약점을 잘 모르는 게 한계인 인물일 수 있다. 둘 다 ‘덤 앤 더머’지만, 대중의 정보는 미디어의 연출에 따른 만큼 결국 어떤 바보를 모셔도 대중에게는 적임자로 보이게 둔갑한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2024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기는 이 삼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김건희 특검 진행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타이밍이었다. 조국 사면 요청의 정치적 의미는 다층적이다. 첫째, 과거 조국을 버린 데 대한 정치적·인간적 빚을 갚으려는 시도다. 둘째, 조국의 복권을 통해 친문 세력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일환이다. 조국이 복권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의 성격상 불가능한 상상일지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공동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일 테니까 말이다.
만약 조국이 문재인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지키며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사면 요청은 ‘동지 복권’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중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문재인에게 호의적이면 조국에도 호의적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을 잘 몰랐을 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조국의 행보는 치열한 내란당 청산에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9년의 조국 사태는 단순한 검찰개혁 실패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윤석열–조국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거래와 배신, 그리고 그 후폭풍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정치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인사 갈등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정치인의 생존 본능이 자리하고 있고 대중은 순진한 NPC로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권력은 본질에서 배신을 내포한다. 문재인은 조국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지켰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신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조국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의리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희생자이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바보로 끝날 수 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조국의 사면, 문재인의 역사적 평가, 윤석열 정권의 처벌 과정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정치적 과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신격화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동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성의 허무함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한민족 최대의 의제가 꼭두각시 정치인들 때문에 어떻게 좌초될 수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 NPC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속성을 알아도 모를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의 잔인함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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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ope72
물질은 풍요하나 정신은 빈곤하다
1226
2025. 08. 19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심각한 병폐는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도덕적 공백이다. 우리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인간성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도덕적 공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심각한 사회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마약 확산, 성폭력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은 개인의 일탈적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묻지마 범죄의 급격한 증가다.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나 경제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소외감과 절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한경쟁 사회는 성공하지 못한 개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낙오자로 낙인찍었다.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들이 기댈 곳은 없었고, 사회적 안전망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나만 잘살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연대의식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사회에 전가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보복을 시도하게 된다.
마약 범죄의 확산 역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공백의 직접적 산물이다. 경제적 성공이 인간 가치의 척도가 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개인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도피 욕구와 함께 ‘빠른 성공’에 대한 환상이 마약 거래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기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진 결과이다.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적 소양보다는 경제적 실용성만을 강조한 결과, 젊은이들은 행동의 윤리적 결과에 대해 깊이 사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또한,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지속적 발생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은밀하게 용인되거나 묵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더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사회적 단죄를 어렵게 만들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약화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가해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회범죄들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타인을 도구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경쟁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간적 연대감이 현저히 약화한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상호부조의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을 경쟁상대나 이용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았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돈과 물질적 성공은 거의 신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적 풍요를 인간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로 인식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확산한 결과이다. 미디어는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공한 개인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소비를 통한 행복 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습득에만 매달리게 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물질적 성취야말로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부패, 탈세, 거짓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심지어 ‘똑똑한’ 처세술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는 절대적 도덕 기준의 붕괴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나만 바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비윤리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마비 상태는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폭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갈등이 건설적인 토론과 합의 도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더욱 극단화시켰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과 연대의식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교육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매몰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가르치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인문학 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철학, 역사, 문학 등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채, 오로지 기술적 지식과 실용적 능력만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성공 외에는 다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질적 성공만을 부추기는 콘텐츠에서 벗어나, 인간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가 확산하여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타인에 관한 관심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이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깊은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경제적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성의 상실과 공동체의 해체를 대가로 얻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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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baba77
AI는 인간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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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7
AI는 결코 프랑크푸르트학파이자, 헤겔주의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가 말한 역사적 이상을 포착할 수 없다. 청년 헤겔주의자였던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만물은, 과거의 산물을 계승·발전한다고 했다. 즉 AI는 언어를 매개로 과거의 계승발전을 단축하는 압축 성장에 도움을 준다. AI는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판례에 의존하는 법무 작업과 과거의 진료 활동과 진단서에 의존하는 의료 업무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AI의 한계는 곧 언어의 한계다. AI는 언어 밖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 반면 인간은 명상과 추론 그리고 신비적 경험과 뇌의 영험한 활동으로 언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AI는 어디까지나 언어 정리 영역에 속하며 결국은 비서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AI가 인간을 속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은 일종의 AI 마케팅을 위한 멜로드라마에 불과하다. AI는 인간들이 가져다주는 사료인 언어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AI 회사들은 인도와 같은 저임금 회사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를 활용해서 AI에 먹기 좋은 언어화 작업을 한다.
오늘날의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개념도 거짓말이다. 정교한 AI 소프트웨어는 수천수만 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이 작업자들을 ‘데이터 주석자(data annotator)’라고 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제된 학습 데이터 세트로 바꿔 컴퓨터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훈련에 필요한 시간의 약 80%가 데이터 세트 주석 작업에 쓰이고 있다. 미국식 알바천국인 링크드 인(LinkedIn)에 들어가 보라. 당신이 영어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한 달에 3천 불을 벌 수도 있다고 data annotator를 추천하는 광고메일이 도착한다. AI는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기계가 아니라, 언어를 먹고 자라나고 반응하는 일종의 언어처리 구동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구동장치는 과거의 지식, 인간의 감정반응에 대한 패턴, 그리고 과거 창의성이라고 불리는 인지적 활동의 조합을 흡수해서 패턴화시켜 이를 알고리즘으로 가공해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 구조물로 정리화(organized) 하는 기술적 프로세스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AI라는 구동장치를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쿠팡 노동자들의 바코드 찍기와 같은 저임금 단순 노동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현실과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invisible worker)’들의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분류 작업의 결과에 불과하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예쁘고 정제된 언어로 과거의 언어와 논리 패턴을 정식화(formalization)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카를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대한 단상을 쓰면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절대로 없고 과거의 언어를 조금씩 바꾸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혁명을 일으켰을까. 자기가 집권해서 새 역사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프랑스 혁명을 만든 공화주의자들의 언어들은 결국 1세기 로마의 키케로와 같은 공화주의자들의 연설문에서 반란이 아닌, 성공한 혁명을 위한 언어를 추출해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이,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마찬가지로, AI의 한계는 AI 언어 입력 노동자들의 한계다. AI 언어 태깅 사무실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저소득국가에 있다. 사무실 풍경은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와 유사하다. 밖은 밝고 야자수 나무의 잎들이 바람에 흔들지만, 건물 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작업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이들은 한 달 내내 클릭킹, 태깅을 해봐야 한 달에 300불 정도 번다. 그 사이 그들의 허리는 구부러지고 눈은 온종일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문드러진다. AI는 절대로 자동기계가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AI 시스템에 꼬리표를 붙이고, 정리된 언어로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AI는 반응할 수 있다.
최근 챗 GPT를 이용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환하는 유행이 일며 저작권 논쟁이 격렬했다. AI는 이처럼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먹고 자라기도 한다. AI가 지브리 풍을 따라서 한다고 AI가 지브리 풍 예술가와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특정 아티스트의 독특한 스타일을 쉽게 흉내 낼 수 있게 하는 패턴의 모방이고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론은 법석을 떨면서 AI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다. 저음의 목소리로 많은 라디오 청취자의 고독을 감미롭게 해주던 복지부동의 독재 시대 라디오 디제이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다. 그러나 AI는 앵무새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감미롭지만 어용 선전 도구가 된 디제이의 목소리를 태그하고 입력해 주어야만 한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은 언어화다. 언어는 세상에 대한 반영이다. 즉 뇌의 팩트에 대한 인식이다.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담고 있다.
이 세상의 현상들은 수학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다. 기하학적인 해석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AI는 세상 대부분 사건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기하학으로 만든 건물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사건들은 수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AI가 접하는 많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실의 팩트들은 오염된 것들이다. 조작된 것들이다. 서구 식민지세력들과 그들의 조직폭력배로 훈련받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작한 역사를 사실로 한국사를 해석한다면 AI는 철저히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역사의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AI는 결코 프랑크푸르트학파이자, 헤겔주의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말한 역사적 이상을 포착할 수 없다.
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AI 기술을 띄우고 유대인 자본들은 소버린 AI data 센터 등 AI 관련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가? 그리고 경박한 한국의 언론들은 AI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가? AI는 인터넷 알고리즘을 진화시켜 이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본질에 무색하게 조선일보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AI에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한다. 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AI로 바람을 잡는가? 그 해답은 1930년대 소련에서 총살당한 비운의 경제학자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Nikolai Kondratiev, 1892~1938)다.
콘드라티예프는 러 연방 자치공화국인 코미 공화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경제학자다. 코미 공화국은 모스크바 동북쪽에 있는 호수와 자작나무 숲이 많은 아름다운 곳인데 바이킹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우랄산맥으로 가던 중간 기착지다. 숲을 지나 푸른 하늘 아래에 푸른 창문과 흰 벽의 정교회 교회 건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영혼에 신비한 매혹을 안겨준다. 이곳에서 영혼은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곳이 콘드라티예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이곳은 영혼만 정화되는 장소가 아니다. 코미 사과는 순수한 사과 맛과 향기가 일품이다. 좀 작고 수줍은 모양이지만, 적당하게 달고 신선한 맛이다. 그가 사슴이 뛰어노는 호숫가 풀숲에서 황폐한 정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소년 콘드라티예프 내부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투쟁을 독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이론체계를 만들어내게 하는 상상력이 올라왔을 것이다. 콘드라티예프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 활성화 주의자였다.
1917년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 경제는 폭망했고, 사람들은 러시아 내전으로 굶어 죽었다. 그때 레닌은 주류 좌파 경제학자와 다른 경제학자였던 콘드라티예프를 중용했고 콘드라티예프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를 입안했다. 신경제정책은 사실상 시장경제를 부활시키고 중소상인들의 활동을 장려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정책이다. 그는 소상공인 장려 정책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콘드라티예프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국가가 주도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계획경제 정책인데 이 정책을 나치의 히틀러와 만주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했다. 만주국은 신천지였다. 좌파와 우파, 무정부주의자 군국주의 일본의 첩자, 중공군 밀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변태들과 한탕주의자 그리고 개장사와 아름다운 호텔 로비에서 쇼팽의 피아노 소품을 치고 있는 러시아 미녀들이 같이 혼재해서 살던 곳이다. 이 아수라장 신천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박정희는 만주국의 엘리트들이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실현하려고 했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다. 리박스쿨처럼 박정희 정책 찬양만 강요해서 만주국이 두 개였던 것은 모른다. 구 만주국과 신 만주국, 신구의 교체는 땅의 교체다. 체제가 이동했지만, 지명이 함께 이동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카드라도 긁게 하고 제지나 인쇄 공장이 즐비한 철도 길옆에 있는 버려진 동네의 골목에서 국밥집이라고 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바로 콘드라티예프의 경기 활성화이고 경제 성장론이다. 고시를 봐야 하는 80년대 청년들이 읽었던 거시 경제학책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경제 성장론과 성장 주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콘드라티예프의 이론을 요약한 것이다. 행시나 외무고시 준비생들은 대충 이 부분을 안 보고 지나가는데 외무고시에 콘드라티예프의 경제 성장론이 시험에 나온 때가 있다. 콘드라티예프를 아는 수험생은 붙었고 전혀 모르는 수험생은 떨어졌을 것이다. 지금도 콘드라티예프는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더 쳐준다. 그는 감옥에서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을 보고 수천 명의 미국 영국 독일 대학 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밥을 먹고 살고 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정부마다 AI를 띄우는 이유는 앵글로 색슨-유대 자본의 디지털 토건세력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정책이다. 일종의 신도시 부동산 개발과 같은 것이다. 콘드라티예프는 경기의 성장과 하락의 주기가 최소한 30~40년으로 보았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온 것이 2010년 정도 되니까 최소한 2040년까지 새로운 경기사이클이 돌아오진 않는 것을 안 앵글로-유대 자본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정부에서 세계 정부까지 노리는 중이다.
항상 자본주의 경제는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투자 기회와 경제성장 2. 그리고 과잉투자에 의한 공급과잉과 침체 3. 장기적인 공황과 경기하강에 따른 갈등과 전쟁 4.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등장으로 등락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것이 콘드라티예프의 장기 경기 성장이론이고 이 이론은 당대 미국과 독일의 경제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작 소련에서는 그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관심보다는 당의 의심의 눈초리로 그 이론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 스탈린은 이렇게 물어보았다. “콘드라티예프가 하버드 대학 가서 연설도 했고 거기서 상당히 인기였는데, 그 친구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가? 그 친구 덕분에 레닌 동지 때 경제가 성장한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잘 보라고, 그 친구 이론대로라면 자본주의는 계속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면서 재생하는 것 아냐? 그러면 자본주의는 유기적 자본 구성의 증대에 의한 이윤을 저하와 과잉투자 그리고 공황과 전쟁에 의한 혁명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 친구 말대로라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친구는 밀정이야.”
스탈린은 1932년 콘드리티에프를 수즈달 지역에 있는 감옥으로 보냈다. 스탈린의 주문에 충실한 소련의 NKVD(비밀경찰)은 그를 부자 농민당(존재하지 않는 당임) 요원이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처형당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경제성장의 패턴을 연구하는 책을 쓰다가 1938년 대숙청 시기에 처형당했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르바초프가 그를 복권했다. 콘드라티예프 이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경제발전이론과 상통한다. 경제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성장을 위한 계획을 짜고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스탈린이 모든 걸 국가가 주도하도록 했다면, 콘드라티예프는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중시한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정부 주도로 기술산업 발전을 주도했고 한국도 그렇게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정책도 기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의 AI 주권을 강화하고 외국의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버린 AI의 대전제가 잘못되었다. AI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는 국경이 없다. 더 큰 문제는 AI 칩은 대부분 NVIDIA 차지다. NKVD 와 NVIDIA는 전혀 다르다. 소련의 비밀경찰과 미국의 칩 회사는 전혀 다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엔비디아 칩은 학습과 추론의 기능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AI가 학습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유포한다. 소련의 비밀경찰은 콘드라티예프에게 부르주아 농민당을 만들어서 체제전복을 하려고 했다고 실토하라고 고문을 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다.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해도 그 칩은 대부분 아니, 거의 백 프로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아니라 미국 서방이 가져간다.
소버린 AI는 그 개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모든 AI는 미국 AI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대기업들과 대자본들이 억지로 경기를 띄워서 전 세계의 순진한 나라들로부터 큰돈을 긁어모으는 프로젝트다. 정작 그 AI를 가지고 우리 국민은 아니 우리 20, 30대들은 게임과 노래 만들기, 그림 그리고 놀면서 그 소중한 젊은 시절의 더 많은 시간을 글로벌 테크 기업을 위해서 희생할지 모른다.
콘드라티예프는 수즈달 감옥에서 소나무 자작나무 삼나무가 있는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 풍경은 평온하면서 짙은 녹색이었고 겨울에는 수천 장의 흰 수건을 길에 깔아 놓은 듯한 절대적인 백색의 풍경이었을 것이다. 풍경은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맺는다. 견물생심이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풍경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운 풍경은 감옥에 있는 사람 마음이 괴로울 오히려 고문이다. 그러므로 견심생물이 맞을지 모른다. 마음을 보면 사물이 떠오르는 것이다. 모든 풍경은 사람이 살아온 기억들을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상기시킨다. 그의 여행은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의 시선은 고향에 가까운 수즈달을 보면서 농촌, 마을 사람들, 미국 체류 때의 하버드 대학의 잔디밭, 레닌그라드 대학 연구실 등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 속으로 몰려 들어왔을 것이다. 이것들을 하나의 의미로 통합해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는 죽었지만, 스탈린 말대로 자본주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의 대자본을 살찌우는 AI 투자 같은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하고 결혼하고 애 많이 낳고 살아서 공급의 측면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조업을 키워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 경기 살리는데 동원되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우리 경기를 살리는데 소버린 AI가 도움이 되는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AI라는 거대한 앵글로 색스-유대인 자본이 만든 가짜 경기사이클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 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AI 칩을 설계개발(패블리스) 하는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AI 먹이사슬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는 결국 칩이기 때문이다. 콘드라티예프가 촉발한 기술 민족주의 이론을 적용하면, 엔비디아보다 더 성능이 좋고 전기를 덜 먹는 AI 칩 만들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지금은 파산의 시대다. 파산의 시대에 영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존 질서의 흐름에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로봇처럼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 인간이 로봇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에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갈등이 필요하고 주위의 경멸과 조소에 휩쓸리지 않고, 간사한 자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일이다. 바로 이런 일을 해야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언어와 사유체계로 키워진 AI가 과연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까.
야구가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처럼 AI의 기능에 정제되고 바른 고급언어로 안 도는 돈을 돌게 하는 임무를 윤리와 도덕의 책임을 부자에게 지워야 한다. 부자들은 자산대비 소비 성향이 낮은 데다 마음의 장벽이 없고 물질에 제한이 없다. 윤리와 도덕에 부자들의 썩고 있는 돈을 꺼내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 가능한 정신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AI의 역할이다.
언어는 마음의 창이다. 그 창에서 열린 소리가 다시 언어가 되고 생각들이 준동한다. 스탈린은 요리와 술, 담배 연기 속에 의심병으로 주변인들을 도륙하며 혼수상태 속에 죽어갔다. 이제 한국은 스탈린 말기 증세와 비슷하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아들을 쏴 죽이고 아내와 사위가 남편의 성기를 도려냈다. 유산한 담임을 교감이 공지하고 학부모는 담임을 교체하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 학생은 “선생님 뱃속에서 아기 죽었잖아”라고 말하고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하다. 맞는 말이니, 색안경을 끼지 말라고 말한다. 이 모든 언어 행위는 정상적 사고의 임계치를 벗어난 행위들이다. 훈련된 루틴에 따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머지않아 한국인의 퇴화한 문화파괴를 다들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것이고 AI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다.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조금 누리고 인성이 파괴된 한민족이 유물론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폭력배가 한국인 뱃속에 심은 그릇된 식민지 폭력의 권력주의 유교와 물질주의의 자본주의,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의 종말이다. 통계적으로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은 모두 자살률 높고 출산율 낮다. 한국은 자살을 통해 물질주의를 파괴로 끌어낼 것이다. 죽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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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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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에서 나는 권력이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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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6
2011년 ‘나는 꼼수다’를 통해 한국의 정치 담론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김어준은 기존 언론의 권위적 전달 방식과 차별화된 풍자와 해학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명확했다.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정치적 사안들을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다루면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한계가 존재했다. 김어준의 접근 방식은 본질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강했으며,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 권력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적 영역에서 숱하게 들려오는 잡음 등은 그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고 그것이 한국 정치 언론 지형에서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예상되는 바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그의 행보에서는 이미 특정 정치세력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에 이명박의 다스베이다 만큼 매달렸다면 건축가 승효상의 이상야릇한 땅 밑에 잠들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훗날 그가 독립적 언론인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김어준의 극적인 변화는 문재인 정부 집권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의 핵심 미디어 지원군으로 기능하며 집권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적극적 옹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접 그의 방송에 출연한 것은 단순한 소통의 차원을 넘어서 김어준을 사실상의 ‘친문 언론인’으로 위치시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엄연한 배임 수준의 사회적 문제지만, 이게 먹히는 시대였다는 게 내란범과 같은 인간관계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를 추앙하고 언론 지형에서 하나의 시금석으로 간주하는 대중과 정치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시기 김어준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적 거리 두기의 상실이었다. 언론인으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와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일방적 공격에 매몰되었다. 청와대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안겨 줬지만, 동시에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어쩌면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저널리즘과 엔터테이너가 섞인 파격적인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였는지 모른다. 다만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의 부정축재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방식에 그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대중이 그에게 빠졌는지 모른다.
김어준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였다. 그는 조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 ‘윤나땡-윤석열이 나와줘야 땡큐’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행보는 그의 정치적 판단이 일관된 가치와 원칙보다는 상황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가 공지영 작가이 김어준을 ‘언론계 윤석열 같다’라고 비판한 것은 당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행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조국 딸 조민과의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는 묻지 않겠다’라며 사실상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김어준이, 동시에 수사 주체인 윤석열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은 그의 정치적 세계관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즉흥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때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언론계 지형이 많지 않아서 대중은 김어준을 신뢰했지,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을 신뢰하지 않았었다고 기억한다. 물론 김어준 곁에는 훨씬 노련한 유시민이 존재하면서 김어준의 입지를 유지해 주고 있다. 유시민은 이제 작가도 정치인도 아닌, 어정쩡한 평론가의 길에 서 있다.
현재 김어준은 더는 외부의 독립적 언론인이 아니다. 그는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의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고 그의 여론조사 결과는 당의 선거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꽃’이 사적인 화병에 꽂히면 배임이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가 유리한 김어준 조사에서도 진다.’라며 동요하는 모습은 그가 이미 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방송에 출연해 ‘차렷, 절!’ 구호에 맞춰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언론인의 팬덤에 굴복하는 현상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어준이 국회에 도착할 때 여러 의원이 마중을 나가고 수행하는 모습은 그가 이미 단순한 언론인을 넘어서 정치적 권력자로 대우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종료와 이재명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김어준의 행보는 그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과거 ‘몰빵론’을 강력히 주장했던 그가 조국 신당의 등장에 명확한 반대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친문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재명 체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한 게 있다. 내란 후, 국회 과방위에 나와 양정철 체포를 증언했고 위원장 최민희는 먼저 경호를 제안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난데없는 양정철과 최민희의 읍소하는 듯한 경호 제안,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했고 가는 귀가 먹은 나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재정 의원의 ‘정청래 뒤 김어준?, 박찬대 뒤 명심?, 이재명이 황당해한다.’라는 언급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가 정치적 가치나 신념보다는 권력과의 근접성 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세훈 덕에 슈퍼 챗으로 돈방석에 올랐던 것은 대중의 바른 정치에 대한 바람이 반영된 것이지, 정치적 영합을 선보이는 인포테이너 김어준을 응원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김어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인 독립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한동훈 사살’ 제보 발언도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임팩트를 선사했던 이력으로 볼 때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는 식상해진 이미지 소모전으로 끝난 감이 있다. 그의 발언이 더는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김어준의 강력한 팬덤은 돌아설 수 있다. 팬덤 정치는 본질에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토론을 저해하며, 정치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이미 대중은 문재인과 윤석열에게서 학습했다.
김어준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세대교체다.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통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의 방식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점차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플루언서들과의 경쟁에서 김어준의 전통적인 방송 스타일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김어준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주요 청취 층인 40~50대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의 메시지가 도달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는 그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김어준의 현재 모습은 언론인이 정치적 권력과 결탁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인에서 권력 일부가 되어버린 많은 사례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초기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진보적 가치 지향이 많은 지지자를 흥분하게 했던 시절을 배신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초기 성공이 진정한 언론 정신과 비판 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현재 상황은 그 정신을 스스로 배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비판에서 기생으로의 전락은 또 다른 의미의 전향이다. 이는 한국 언론계에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한국 언론계가 독립성에 취약한 상황인 척하는 것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수천 번 반복하지만, 역사에 남을 창녀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언론, 미디어, 박복한 진보 매체 중에 가장 독보적인 김어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권력과의 근접성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이익과 정치인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력적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뢰를 잠식한다. 김어준의 현재 모습은 이러한 딜레마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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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성향 장관 후보자가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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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4
이재명 정부가 원민경 변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등 여성운동 핵심 단체에서 굵직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 경력은 단순한 여성 인권 옹호를 넘어,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즘 성향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치적 인사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파장을 불러올 걸로 예상된다. 원민경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데 충분한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이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 본격화된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받아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교민단체에까지 이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들 한다. 정치가 돈으로 돌아가는 생리를 깨달은 여성 단체들도 세금으로 땡길 수 있는 한 그 어떤 명분도 좋다는 걸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 심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은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경한 여성우월주의적 언어와 反 남성적 서사를 발전시켜왔으며, 탈코르셋 운동과 여성우월주의 같은 급진적 담론을 통해 온건한 평등주의 여성운동과의 괴리를 심화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이라도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붓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쟁과 불신, 집단적 갈등 문화가 결합한 현상으로, 레디컬 진영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피해자들에게까지 배타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원민경 후보자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을 본다면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그 결과를 알 듯하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젠더 갈등의 사회적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임기 중 여성 장관 임명, 성 평등 정책 발의, 낙태죄 폐지 등에서 진전을 보인 결과 젊은 남성층과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확대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역시 비슷하거나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일 경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통합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는 성 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책운영의 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다.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치세력화와 집단적 권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며,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 후보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 지지를 표방하거나 반대로 자신들과 노선이 맞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과 비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 행정 부처가 특정 젠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라는 당당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국가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극단적 여성운동 이념에 깊이 뿌리를 둔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된다면 이는 부처 개편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성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성별 편향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의 전반적 저하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급진적 페미니즘 진영은 그동안 극단적 배타성과 공격성을 통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척해왔으며, 성폭력, 성차별, 유리천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정당한 요구들조차 무차별적 배척과 폭력적 언행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 자체의 도덕적 설득력은 현저히 약화하였고, 정치적 기득권화된 여성계 일부가 스스로를 ‘대표자’로 내세우며 공직을 차지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대중의 눈에 ‘권력 지향적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향과 배경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민주적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통합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급진적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범죄나 성매매, 가정폭력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력히 옹호하면서 무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적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적 진영논리에 따른 단죄와 정치적 숙청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재단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의 핵심 장관직을 맡게 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보장, 증거에 기반한 판단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 임명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역차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키워왔으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확산을 자신들의 기회와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장관 임명은 기존의 젠더 갈등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연결해 사회 전체의 갈등 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의 등용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진정한 성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념적 극단성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 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은 분명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권력화가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성 평등 가족부 개편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념적 균형 감각을 지니며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 평등이라는 숭고한 명분과 가치가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그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래 음과 양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한국 정치가 썩은 뿌리 밑에서 자라난 결과, 남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 대립해왔다. 가족은 해체되고 혼인은 불륜이 되었다. 남녀평등 문제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인간 생리까지 끼어드는 복잡한 사안이자, 그 자체로 역사다. 세금이라는 아주 좋은 화수분을 발견하고 이걸 따 먹는 과정의 스릴은 선악과 만큼 달콤할 것이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게 인선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제 음도 음이 아니요, 양도 양이 아니다. 성 평등에 희생되는 또 하나의 이노센트 빅팀이 만들어내는 악습이 가뜩이나 쓸데없어진 자궁을 더욱 소원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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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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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읽으면서 생각난 건, 결국 이번 인선이 정치적 실험이 될 거라는 거. 성공하면 ‘성 평등’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젠더 갈등 불지피는 불쏘시개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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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Society
4
원민경 후보 경력 보면 페미니즘 색채 진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경력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까지 확실히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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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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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이후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 여성운동처럼 포장된 게 문제였는데, 이번 인선이 그 흐름을 제도권에서 더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 도데체 뭐하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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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bong
4
이재명 정부가 ‘성 평등 가족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관 후보부터 편향 논란 있는 인물이면 국민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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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Day
6
사실 젠더 갈등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계층 갈등이랑도 얽혀 있어서, 이번 인선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거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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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oo_K
5
정치권이 여성운동과 손잡는 건 괜찮지만, 특정 이념에 과하게 경도된 단체 출신을 기용하면 정책 균형 맞추기 힘들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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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il-K
4
글 후반부 비유가 거칠긴 하지만, 남녀가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는 현실 묘사는 인정합니다. 정치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못 하면 계속 이 꼴일 듯. 걱정많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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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3
‘성 평등’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사회 분열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는 진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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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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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글 읽으면서 느낀 건, 이번 인사가 단순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임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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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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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문제를 둘러싼 세대·계층 갈등 연결 지점까지 짚어낸 건 동의합니다. 결국 갈등은 ‘여성 vs 남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득권 vs 비기득권’ 구조로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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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oice17
3
레디컬 페미니즘의 과거 사례까지 짚어가며 우려를 분석한 건 이해되는데, 다만 글 후반부의 표현이 꽤 감정적이라 일부 독자는 편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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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74
3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우려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관 인선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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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언론–정치 복합체의 진화: 조중동에서 김어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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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3
한국 현대사의 언론 지형을 돌아보면, 정치와 언론이 유착하며 만들어낸 ‘언론–정치 복합체’라는 권력 구조가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가며 사회를 지배해 왔다. 그 원조 격은 단연 친일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즉 ‘조중동’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경력과 해방 이후 반공·보수 이념을 결합해,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시기까지 권력의 우산 아래 언론 권력을 축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 이후 일제강점기 말기 친일 논조를 보였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생존했다. 중앙일보는 1965년 창간 당시부터 박정희 정권의 후원을 받았으며, 동아일보 역시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정치 권력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여론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권력에는 공격적인 보도를, 유리한 권력에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언론과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 전반의 담론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적 권력 관계를 유지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언론은 사실상 국가 권력 일부로 편입됐다. 1970년대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은 언론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했고, 조선·동아·중앙 중심의 보수 언론 구조가 공고화됐다. 이 시기 언론–정치 복합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기구였으며, 불리한 사건은 은폐·왜곡하고 유리한 정보는 확대 재생산했다. 1960-8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조중동은 ‘반공 발전론’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지속해서 확산시켰고,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1980년대 3저 호황기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부작용인 부동산 투기나 임금 격차 확대 문제는 외면했다.
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들의 절대 권력은 일부 약화하였으나, 언론–정치 복합체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과 SNS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은 다른 형태의 복합체가 부상할 토대를 마련했다. 정통 보수 언론의 지배력이 줄어든 자리를, 대안 매체와 파괴적 미디어 인물이 채워나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 보수 권력은 다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미디어 환경은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보도 왜곡과 편파성 논란은 전통 언론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대신 팟캐스트와 SNS, 유튜브가 정치 여론 형성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인물이 김어준이다. 김어준은 전통 언론의 프레임과 거리를 두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그 어떤 전통 언론인 못지않다. 그는 ‘팩트 전달’보다 ‘의제 설정’과 ‘프레임 전쟁’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라디오·팟캐스트·유튜브 등 다매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시켰다. 기존 언론이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론을 형성했다면, 김어준은 팬덤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설득 방식을 구사했다. 그의 미디어는 전통 언론과 달리 소속 조직의 제약이나 내부 편집권 통제가 거의 없어, 발언이 곧바로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개인 브랜드의 절대성’이다. 전통 언론에서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브랜드가 개별 기자나 앵커보다 중요했지만, 1인 미디어에서는 개인의 캐릭터와 신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둘째는 ‘직접성과 즉시성’이다. 편집부의 검증 과정 없이 개인의 판단과 해석이 바로 콘텐츠가 된다. 셋째는 ‘양방향 소통의 극대화’다. 댓글, 채팅, 후원 등을 통해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1인 미디어가 기존 언론보다 훨씬 강력한 정치적 동원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팩트 체크나 균형 보도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는 문제점도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언론 지형은 완전히 양극화됐다. 보수 진영은 여전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은 김어준을 대표로 하는 1인 미디어와 대안 언론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공론장을 심화시키기보다 분절시키고 있다. 양 진영은 서로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폐쇄적인 여론 생태계를 구축했고, 국민은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현실로 인식하는 병렬적 진실 체계 속에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언론–정치 복합체는 보수 대 진보, 구언론 대 신언론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재편됐다. 조중동이 여전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면, 김어준은 진보 진영에서 거의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론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공론장’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첫째, 언론이 정치화되면 사실의 전달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게 된다. 이는 ‘편향 보도’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현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병렬적 진실 체계를 만든다. 조중동과 김어준 진영은 서로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결과 공론장은 단절되고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둘째, 이러한 복합체의 영향력은 정치인의 의제 설정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정치인들은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합체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심지어는 비판을 피하고자 정책보다 ‘언론 노출’ 전략에 치중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정치 의사결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여론 주도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셋째,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언론–정치 복합체는 단순히 뉴스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 자체를 고정화한다. 조중동의 구독자는 보수적 사고 틀에, 김어준의 청취자는 진보적 사고 틀에 갇히는 경향이 강해지며, ‘정치적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된다.
결국, 조중동에서 김어준까지 이어진 언론–정치 복합체의 진화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다. 그것은 언론의 정치 권력화이며, 정치의 언론 종속화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시민이 언론–정치 복합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자율적 판단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의 복합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영향력에 휘둘리는 민주주의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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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뉴크로스
‘주식 친화 대통령’의 역설...이재명은 왜 ‘개미의 공적’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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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이 상장소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나서자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여당에 ‘내분’이 불붙을 조짐이다. 굳이 ‘내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안이 정책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실마리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보기에 따라 ‘계파전’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성준 전 의장이 결정한 대주주 기준선 10억원은 역대 정부에서 그 기준선이 가장 낮게 책정된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10억원도 과거 기준선으로 볼 때 그리 높은 기준선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도 졸지에 대주주로 등극할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다.
당연히 시장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주식시장은 두 달 동안 코스피 주가가 20% 이상 오르는 등 순풍을 맞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대주주 기준선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자 다음날인 8월 1일 주식시장은 하루에만 3.9%가 빠졌다. 1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선을 낮춰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준선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등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주주 기준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때만 지분을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구멍’이 상존한다. 당연히 연말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는 안정 상승세를 지향하지 못하고 롤러코스트 불안정이 거듭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안정’이 개입하게 되면 개미들은 울 수밖에 없다.
이런 주식정책 혼란에 대해 금융가에서는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것이 조세 형평성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돈을 벌면 세금(소득세)을 내는 게 간단하고 공평하다.
사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애초에 주식 양도세라는 게 없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게 아니라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데 우리는 오히려 소득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세금까지 내게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적대적’인 2030 남성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가 투자에 재를 뿌린다’며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전선을 형성해왔다. 결국 총선 대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금투세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했고 이듬해 아예 폐지해버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때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당시부터 “공정 과세, 자산 격차 해소”를 강조했고 금투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보완책’ 필요는 인정했었다.
이 대통령은 2022~2023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추진하자 명확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비판도 애매하게 하면서 사실상 금투세 폐지에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민감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침묵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불감청 고소원’의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모호한’ 스탠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 소신이 부족하고 여론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문제도 사실 정책 갈등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결부돼 있어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집권한 직후부터 증시 부양을 국정운영 최우선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이 주거목적보다 투기 수단으로 너무 오랫동안 ‘화석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병폐를 낳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의 ‘돈 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주가조작 강력 단속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며 ‘주식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통령이 경제 정책 우선 순위를 “부동산이냐, 증시냐”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같은 사달이 난 것이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을 강력한 ‘주식친화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성준 전 의장이 과세 대상을 대폭 낮추는 ‘반 주식시장’ 접근을 하자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투자 다변화 등 큰 틀에서 경제정책은 올바르게 방향을 잡았지만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으로 개혁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된 것이 뼈아플 것이다. 시장의 불신은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개혁의 양력이 상실될 수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진성준 전 의장이 ‘감히’ 이 대통령의 주식친화정책을 어기고 대주주 기준선을 제 마음대로 낮췄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최소한 이 대통령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성준’의 민주당 내 역할은 일종의 레드팀이었다. 진 전 의장은 민주당이 여론에 굴복해 종부세를 감경하려는 등의 제스처를 보이면 즉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개혁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해왔다. 이를 두고 진성준의 소신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혁과 현실론 사이에서 진 전 의장이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진성준 전 의장이 개혁의 화신이자 상징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연출해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당원들에게 내보이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만 해도 각종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막상 권좌에 앉고 보니 개혁을 추동할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견지 해온 개혁에 대한 소신을 일부는 포기하거나 접어야 하는 ‘현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성준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세수 증대’의 총대를 멨던 것이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문제로 인해 민주당에 예상보다 일찍 ‘내분’이 불붙을 조짐이다. 이는 앞으로 닥칠 이재명 정부 개혁의 혼란과 갈등, 그 전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계파 간 갈등과 내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공천 전쟁이지만 정책을 두고도 노선 차이가 계파전으로 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당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이번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는 ‘명심’이 작동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정청래 대표를 밀었고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한 대의원과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지만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이미 이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적어도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30%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4일 상장소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두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정 대표의 의례적 ‘당무’일 수도 있지만 개혁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일종의 ‘선포’로도 읽힌다. 이렇게 정청래 여당 대표 체제와 이재명 대통령실 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싸움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개혁 드라이버는 운전자인 대통령이 조종을 해야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당 대표가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간섭’하게 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표 개혁의 선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식 정책 혼선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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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baba77
한국 사회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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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4
한국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히 참혹한 근대로 다가온 전통 파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형성된 명분론적 사고, 일제강점기와 분단 체제를 거치며 강화된 적대적 대립 구조, 그리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 채택된 단순화된 판단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늘날의 이분법적 의식을 만들어냈다. 그렇다고 현대에 와서 지탄받는 조상의 철학적 모순부터 따지기에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고 너무나 무식하다. 시간과 지능이 반비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는 한국인의 입맛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입고 먹고만 잘해서 말초적 자극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 문제를 돌아볼 때다.
한국전쟁과 분단 체제는 ‘우리 편’과 ‘저들 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던 시대적 배경을 제공했다. 원래 한 몸, 한마음으로 충분히 잘살던 사람들을 가족에서, 친인척에서, 집성촌에서 갈라치기를 당한 역사가 인이 박여 체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형성된 사고 패턴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지속하면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습관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급해서 과정이 없고 남과 비슷한 결과물과 결론만 원한다. 지능이라도 낮으면 천천히 나빠지고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데,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 문화 의식 도덕성 등 모든 정신 문명적 소양에서 완전하게 망가졌다는 말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 사회적 영역에서는 세대갈등과 젠더 갈등, 경제적 영역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구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분류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부정하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로 발전한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분법적 사고는 깊이 뿌리내려 있다. 정답과 오답의 명확한 구분, 서열화된 평가 시스템, 그리고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라는 이분법적 서열 의식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게 만든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사고 패턴으로 이어진다. 피해자인 우리 스스로 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 환경 역시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클릭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단순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복잡한 이슈를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한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를 동질적인 의견의 ‘에코 챔버’ 안에 가둔다. 이 혜택은 미디어와 정치로 귀결되고 대중은 바보상자 안에 더욱 고립된다.
한국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것은 예견된 자연의 법칙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빠른 성장은 빠른 퇴화를 기약하는 법, 더구나 정치는 독재와 절반의 독재를 갈마들며 퇴보한 역사에 쐐기를 박는 식이었다. 백성이 민중이 되고 민중이 소비를 위한 대중으로 전락하며 납덩이를 단 추가 된 한국인이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명약관화의 예기된 미래 아니었겠는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둘째, 기술이 일으키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를 단순히 ‘일자리 감소’ 또는 ‘일자리 증가’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죽었다. 날고 진부한 머리가 교원제도라는 틀에 막혀 생생한 현실 교육을 배제한다. 사교육 시장은 마피아나 마찬가지다.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배제하려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는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에 소모하게 만든다. 창의성 역시 이분법적 사고의 희생양이다. 진정한 창의성은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나오는데, 아는 것을 아는 범위 안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려는 단순하고 무식한 이분법적 사고는 뉴라이트 사관 안에서의 창의성이다. 경계 허물기를 방해하는 규제와 틀에 얽매여 광인(狂人)을 양산하는 게 바로 이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융합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판을 깨는 시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선동에 의한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각성이 과거의 오류를 검증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펼쳐질 것이다. 근대에 발생한 모든 혁명은 자연발생적인 사건이 단 하나도 없다. 지문 지리와 통시적 세계사 인식이 발달한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 활동,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등에 기민한 대처 능력이 생긴다. 따라서 개인 간의 경쟁은 공교육의 성적이 아니라, 잉태 순간에 결정되는 유전적 우월이 프랑스 혁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인문적 사고력으로 발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그 경우 한반도 출생자들의 가두리 양식장방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복잡한 이슈들에 접근할 수 없다. 한반도 밖이 이슈에 즉답이 가능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줄에 서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 보호’ 대 ‘경제 발전’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경제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조화 속에서 직업을 찾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재미가 따르지만, 억지로 끌려다니는 ‘리박스쿨’ 인생들은 특혜와 비리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관건은 양육자의 태도다.
복합적 사고 없이 21세기를 살아남기 어렵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한국 전통문화 상실의 정체성 혼돈과 외국 문화의 무분별 수용도 구분해 처지에 합당한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는 수용하고 다른 하나는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공존 공영하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때의 가치는 인공지능의 비윤리, 무 윤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핵심이다.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세계관의 파괴는커녕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넘어서, 주입식 암기와 교사 편의의 점수 매기는 공부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을 통해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신식 교육은 기존의 교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6등급도 지원하고, 어떤 신분이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도둑질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미디어 생태계 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보다는 복잡한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방과 서울을 막론하고 여성과 아동, 아버지의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자녀 있는 가구의 불륜관계가 미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지자체는 솔선해서 부모 재교육을 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장이 깨끗할 때 가능하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위기는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사고의 부재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선동의 용사를 키워내던 전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나 더 넓고 깊은 인식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미디어, 정치, 사회 제도 전반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복합적 사고를 장려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혁명의 시대에 진정한 주인공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어떤 기술적 진보도 진정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성숙하고 복합적인 사고로 다져나가야 한다.
국민의힘, 국민 기만과 이권 추구
과거 극우세력이 ‘반공’이라는 허울을 통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현재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만적 명분으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4월의 바다, 아직 멈추지 않은 목소리
세월호 진실 규명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단지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다.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왜 희생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국민의힘의 정신구조
한덕수의 바람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혹시나’ 해서 잠깐 밀어 올리는 임시카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일단 한덕수를 띄워 흩어진 당심을 재결집시키거나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카드로 적절하다.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윤석열 단죄의 시대적 소명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그의 범죄는 병합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법상 가장 엄중한 형벌이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이제는 김건희다
김건희의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적 태도,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 그리고 비판에 대한 극단적 회피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전형적 특성과 일치한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과도한 망상은...이재명의 ‘적’을 제압하는 3가지 전투 세부지침
이재명이 이기려면 이재명을 넘어서야 한다. 쉽게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난제라는 걸 이회창이 이미 두 번이나 보여주었다. ‘이재명 피 빨기’에 급급한 사람들부터 정리한 뒤 통합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위헌정당 해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힘 해체는 단순히 정부나 법원의 몫이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이미 27만 명 이상의 시민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검찰 해체
검찰이 지닌 과도한 권한 집중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장악한 검찰은 사실상 준사법기관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해 왔다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을 우롱하는 스타트를 끊은 우원식은 정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6선 추미애가 훨씬 어울리는 자리다‘윤석열 파면’ 상식과 절제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꽃
이번 윤석열 파면은, 우리에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행복한 밤이다.4월 3일의 회고
제주 4.3 항쟁은 국가 권력이 자행한 명백한 학살이며, 해방 직후 한반도의 이념 대립이 민족적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심우정, 검찰의 종식
특권층과 권력자의 부정축재를 위한 검찰 제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하나로 공직자의 비리 감시는 족하다. 공직자 감시와 청소의 시작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과 고발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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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사법부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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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8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년 9월 10일, 서강대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7년 간 법원에 몸담으며 줄곧 사법 개혁을 외쳐왔다고 말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는 아나운서 출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참석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박영선은 박원순 서울 시장 자살 후, 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오세훈 후보에 패했고 이듬해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선 중 당내 여론과 당 밖의 민심이 좋지 않아 중도사퇴했던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에 고작 이런 정도 인물밖에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던 문재인의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억은 그녀가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유세했던 가식적 행동 때문에 세빛둥둥섬으로 세금 잔치를 거하게 했던 오세훈에 시장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방송계 선배 정동영의 권유로 정치판에 들어와 2020년까지 장장 16년의 세월 동안 아들의 학비 만으로도 웬만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특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1998년생 이중 국적 아들이 초등학교부터 외국인 학교, 일본의 중학교, 미국 대학 코스를 밟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 아들을 일본의 중학교에 다니게 하고 남편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일본에 집까지 구매했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정치판 전부 문제 의식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실망과 분노가 컸던 기억이다.
문형배는 이날 강연에 왜 이런 지저분한 이력의 소유자와 동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박영선의 이력을 잘 모르거나 반대로 그 정도 특혜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문형배가 걷는 길은 몇 년 전 조국이 걸었던 방식이다. 책을 내고 강연하고 마치 정치인 흉내를 내는데 가뜩이나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논란의 인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지난 27년 법조인의 삶이 과연 공평한 것이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강대 젊은 친구들이 저런 인물과 동행한 문형배의 ‘법률가의 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다. 특혜로 점철된 과거 독재국가 한국의 전직 법조인의 사법부 사랑의 외길은 자랑스러운 이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9월 15일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의 내란 후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틀 만에 문형배는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일침을 남겼다. 얼핏 문형배의 말은 헌법적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매우 심각한 모순과 위험한 사법부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내란범 탄핵을 주도한 퇴임 후 정치인의 흉내를 내는 행보를 거듭해온 문형배의 이런 발언은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신인 연예인의 행동과 같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눈물 짜는 영상을 찍고 방송에 나와 무척 괜찮은 예비 정치인처럼 행동해왔던 그가 왜 조희대를 공격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일까. 조희대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삼권분립을 들고나온 것처럼, 문형배의 입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말할 자신감이라면 내란 정당과 내란범들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 법이냐고 묻고 싶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에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신조로 여기는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현실에는 없는 고전을 논한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서 유감천만이다.
문형배가 주장하는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리를 다투고 범죄를 재판하는 집단의 범죄를 자신들이 알아서 솜방망이 처벌하게 해달라고 ‘뗑깡’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법 개혁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공고해져 추진되는 시대적 요망이자 정책적 과제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라거나 ‘사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 사법부는 자신을 스스로 개혁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위치시키는 오만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언제까지라도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꼴이다.
사법 개혁에서 사법부는 당연히 피개혁 주체이지 개혁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 참여는 가능하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를 압도할 권한은 없다. 사법 개혁의 본질은 국민 주권 강화와 민주정치 심화에 있다. 그런데도 문형배가 사법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조종하거나 완급을 조절한다는 위험한 시그널이자, 늘 그래왔던 그 권력 사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형배는 사법 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 수 있으나 ‘사실’이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과거의 관행이 곧 옳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사법부가 과거 개혁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개혁의 지연이나 무력화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사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마땅한 시대다. 과거의 관행을 근거로 현재와 미래를 제약하려는 사법부 인간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전범국 일본의 피지배층에 대한 치안 유지인력들이 누렸던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이 헌법 제1조는 박근혜 탄핵집회에서 김제동이 매번 외쳤던 내용이다. 그대들이 혐오하는 김제동의 대사를 포함 헌법 전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다니, 문형배가 이재명에게 던지는 ‘뗑깡’은 일본어 ‘텐칸(癲癇)’에서 유래하는데 한자는 일본식 조어로 우리말로는 뇌전증 또는 간질, 지랄병이라고 부르는 병이다. 김제동과 문형배가 진정한 헌법 정신을 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행운이지만, 저들의 지랄병 뒤에는 문형배를 임명한 김어준의 형, 문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정치 스승인 만큼, 문형배의 헌법이 법을 밥벌이로 삼는 자신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40대 남이 십대를 임신시킨 게 성폭행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판결해서 풀어준 판사가 조희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두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문형배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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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unny365
나경원,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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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6
나경원은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자그마치 6년여간 재판이 미뤄진 이유 없이 특별 대우를 마음껏 누린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110명이 넘은 의원들의 육탄전을 주도하고 지휘했던 책임자다. 곱상한 면상으로 주어 없는 무지성 말투를 자랑하는 나경원은 조용히 선동을 부추기는 특징이 있는데 법의 비호를 받아온 탓에 그런 언행에 죄의식이 일절 없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이제 그 쌓인 카르마가 실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경원은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한때 대권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었지만(그 정도로 인물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자위대 행사 참석, 반민특위 발언 등의 끊임없는 친일 논란, 사학 비리 의혹, 자녀 입시 특혜 논란, 그리고 국회 물리력 충돌 사건까지 겹치며 신뢰를 잃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지역구 동작을이 이수진 의원에게 넘어가자, 나경원은 내내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 걸고 마치 본인이 현직 의원인 양 행세하며 다녔다. 원칙대로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구를 뺏긴 데 대한 앙심을 차원 낮게 노골적으로 행사한 나경원의 뇌에는 지역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만이 충만한 사람의 행동이었다. 동네에서는 나경원파 대 반 나경원파 노인과 중년들이 싸움이 날 정도였다고 했고 결국,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고 어필하는 4년이 지나 그 역겨운 자리를 되찾는 오욕의 영광을 철면피 나경원이 회수했다.
나경원의 친일적 발언들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다. 또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혹은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행보가 얽힌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어째서 친일 정치의 싹을 뿌리 뽑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21세기에 권성동, 나경원 같은 인물이 현직 정치인을 계속할 수 있는 법과 법 정서의 괴리를 메우지 못하는 것인지 사는 게 힘들다. 환갑 넘은 우리도 힘든데 젊은 세대는 희망도 분노도 느끼지 않게 될 정도라는 걸 이 사회가 진정 모른 체하고 외면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오늘, 2025년 9월 15일 검찰의 구형은 나경원의 과거 행적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법적 처벌 요구를 넘어,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 전체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띤다고 아전인수의 해석을 내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개념 정치인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잔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정치인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무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 왜곡과 기득권 옹호를 주장하는 각종 이권 단체와 종교 단체의 정치인 내세우기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현 춘천지방법원장과 나경원의 권력형 가족 비리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책임 회피를 반복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청산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나경원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는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치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일 사법 카르텔로 6년 가까이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밥줄조차 무시하는 나경원의 논란을 정리해보겠다.
1. 친일 논란의 시작 – 자위대 행사 참석 사건
2004년,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가 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경원은 ‘행사의 성격을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행사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기문 이하 많은 친일 인사들은 같은 행동을 한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조직이며, 그 창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나경원의 해명은 언제나 대부분 거짓말로, 이는 그의 친일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반민특위 발언과 역사관 논란
2019년 나경원은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유지하며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반민특위 활동은 그나마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였음에도, 나경원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친일 옹호’라는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보수 정치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
3. “친일파도 나라 걱정했다”라는 발언
2020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경원은 “친일파도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하고 침략 전쟁에 협력했던 친일 세력을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모독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토착 왜구’, ‘나베’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으며 나경원의 친일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4. “우리 일본” 표현 논란
나경원의 발언 중 가장 상징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우리’라고 지칭한 것은 국민 정체성과 충돌하는 사건으로 비판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친일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나경원이 친일 이미지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5. 사학재단 비리 의혹
나경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오래전부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학원 재산을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했다는 의혹, 수십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나경원의 부친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5년 치 회계장부를 무단 소각한 사건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나경원은 이미 이사로 활동 중이었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는 사학재단의 사적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친일파의 사학재단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묵은 비리 중 하나다. 친일파 잔재 청산은 이 사학재단 환수가 이어져야 민족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
6. 딸 입시 특혜 의혹
2016년부터 제기된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입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했고, 성신여대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법원 역시 “특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평창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결국 입학 취소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치적 영향력과 검찰의 카르텔이 공고했던 시절, 그들은 서로를 챙겨주느라 훈훈한 한 때를 살았을 것이다.
7. 정치적 태도와 무책임성
나경원의 정치적 발언 패턴은 일관된 책임 회피로 요약된다. ‘반민특위 발언’과 ‘우리 일본’ 표현이 국민적 반감을 샀음에도, 그는 사과 대신 “북한 지령을 받은 반국가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으로 맞섰다. 또한,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많았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보다는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일반인의 법 정서와 법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사이코패스적 사고를 보인다.
8.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오늘 2025년 9월 15일,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충돌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 역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이번 구형은 단순히 과거 국회 물리력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나경원의 정치적 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집약된 결과로, 실은 5선 동안 취했던 유형무형의 평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징역 2년 구형은 정치 생명 연장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많이 해 먹었으니, 그만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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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독립기념관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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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3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과 분단, 전쟁과 독재,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를 거쳐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성적 역할을 바꾸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본 건 하나도 없고 겨우 독재의 망령을 꿈꾸던 자를 제 손으로 뽑은 유권자들의 현실은, 분단을 정당화해온 세뇌와 선동으로 분열된 국민감정이다. 그런 이념 전쟁 속에서의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헛된 망상의 부동산 투자 실패, 별로 소용없는 대학 졸업장 정도다. 간신히 벌어먹는 경제력으로 정치인들의 무능과 야합을 꾸짖을 만큼의 역량이 국민에 남아 있지 않다. 학력과 교양의 수준이 낮아지고 지능지수도 떨어지며 자존심도 자존감도 바닥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때에…. 홀로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100일 동안 고군분투하는 모습마저 볼 수 없었다면, 이 나라는 순국 선현들의 무고한 희생이 무의미한 개죽음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이런 넋 나갈 현실을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어냈다고 자화자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내실에서 뿌리가 잘려나간 민족정기를 재건하지 못했다. 경제 성장을 허술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으로 착각하던 것도 잠시, 이제 그런 허세로는 국가의 혼(魂)을 지탱할 수 없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제는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완결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숙제다.
평검사도 무리인 아이큐와 정서를 가진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에 극우 유튜버를 내정했을 때, 국운이 끊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순국선열들에게 송구스럽다 못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밀정 짓하고 돈 벌고 출세해서 잘 살기라도 했다면 가문이라도 보존할 것을, 처자식 굶겨 죽이며 지키려 했던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될 줄을 그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80년 동안 보수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친일 세력, 뉴라이트 세력들이 역사 담론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역사 화해’라는 핑계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반민족적 행위의 책임이 희석되었다. 자, 식민지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따져보자. 일제 식민지 종식은 몇 대를 이어 활동한 항일 무장 투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두 발의 원자폭탄이 가져온 광란의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였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청산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미군정청이 일제 관료들을 그대로 들여앉혔다. 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정치가 왜 이 한반도로 귀결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장르별 담론이다.
모든 걸 덮는 친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몰고 왔다. 동네마다 빨갱이 잡는 반상회와 어째서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던 기독교 세뇌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폐쇄적 사고로 생을 유지하는 민족이 되었다. 노인은 반공 세뇌로 정신이 이상해졌고 민족이라는 단어조차 사어가 되었다. 그냥 한반도 사람들은 이제 모두 각자 자기가 아는 게 진리요, 전통이요, 문화다. 이 모두가 사실을 적시하면 탄압이 이어졌던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가난하니까 배만 채우면 되던 시절이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때다. ‘민족정기(民族正氣)’란 민족주의적 구호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근본적인 정신적 기둥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도덕적 가치 체계다. 민족정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정의롭고 독립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의 원인과 과정을 은폐하면서 민족정기 문제를 더욱 가치 없고 첨예하게 만들었다. 일제에 협력한 친일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역전이 정착했다.
원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전후에 외교와 정무 일선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가장 먼저 처단당했고 전향은 그다음 계급들의 선택이었다. 어차피 민초들은 글을 몰라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재구성할 지식과 불태울 의지가 없었다. 누구도 자기 집안이라고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중에는 항일 투쟁 떠난 양반의 재산을 차지한 노비가 지금 떵떵거리고 한반도 서울 공화국의 부자로 행세하는 처지가 사실이고 역사다. 다양한 지식인들이 회고했던바, 일제 때 가능한 건, 민족 배반 또는 자살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둘 중 무엇을 선택했을지 지금도 고를 자신이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선현의 업적과 억울함을 알리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 일을 위한 기관이 되라고 정부 예산도 아니고 국민 성금으로 모은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삼류 극우에 임명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는 어쩌면 민족정기의 여망을 위한 한국인이 아닐지 모른다. 전통을 타파하고 서양 종교에 서양 관혼상제를 강제하며 내 것을 내다 버리느라, 아프고 변질한 민족일지 모른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의 실패는 심각하게 훼손된 민족정기의 왜곡을 가져왔고, 독재정권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친일·수구 세력이 정치·경제·언론을 장악하면서 민족정기의 온전한 복원은 요원한 일이었다. 인이 박인 자기비하와 역사 왜곡에 무덤덤한 정서를 수십 년 지속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기념관의 위상은 매우 특별하다. 독립기념관은 역사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정신의 성역(聖域)이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을 이끄는 관장은 상징적·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는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모두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하며, 특히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국민 다수에게 심각한 모순으로 다가온다. 김형석은 철학자이자 기독교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보여온 행보와 발언은 독립기념관이 추구해야 할 역사적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허울 좋은 이력이다. 세상에는 김형식 같은 사이비 지식인이 줄을 섰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고 ‘역사 화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애매함은 무지와 정치적 이중성으로 정치인이 포장하기 좋은 스텐스다. 역사 회복의 장 자리가 입신출세 기관장의 하나로 전락한 것이다.
2010년대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들과 교류하며,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보다 “우리 사회가 일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진단을 내놓아 식민지 책임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도라는 훨씬 악질인 방법을 쓴 김형석은 해방 이후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화합을 위해 굳이 오래된 문제를 들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을 외면하고 친일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묵인하는 태도다.
독립기념관 관장직은 결코 개인의 삼류 학문적 명성이나 정치적 인맥으로 채워질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신뢰와 역사적 정당성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김형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금 왜곡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통성 회복이다. 독립운동가 후손은 혈통적 이유로만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살아있는 증거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반대로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현실은 민족정기의 근본적 왜곡이었다. 이제는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독립기념관을 이끌게 된다면, 행정적 운영을 넘어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생생히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제대로 교육받고 행정력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후손은 손에 꼽는다. 그들의 후손을 위한 교육 혜택도 따라야 한다.
그들은 단지 역사책 속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문이 증명하는 실제 역사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교육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자,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은 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국민과 세계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경제 성장이나 사회 복지에만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의 역사적 책무다. 민족정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개혁도 온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독립기념관 관장 인선을 시작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형석을 끌어내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교정하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상징적 조치다. 그 자리에 독립운동가 후손을 앉히는 것은 정의롭고 정당한 선택이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일반적 근대 국가가 아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탈과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며 살아온 민족이며,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나라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주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결단의 시기다. 독립기념관장 자리에서 김형석을 끌어내리는 것은 인사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면, 이 결단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앞에 떳떳한 길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이자 전 국회의원 이종걸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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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andy74
비리와 오만의 상징,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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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
“권력은 무게가 아니라 그 쓰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권성동의 최근 행보는 권력의 무게만 챙기다 실종된 책임과 윤리의 쓰임새를 보여줄 뿐, 고귀한 정치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가 토호 세력으로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거액을 챙긴 수전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당시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 캠프와 김건희에게 양 갈래로 접근,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 의원이 있다. 권 의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정교분리 원칙을 뿌리째 흔들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그 배경에는 권력의 종속—바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자리한다.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의 골프 접대 의혹, 이른바 “복면 골프왕”으로 포장된 영상—(시민언론 뉴탐사가 취재한)이 모두가 권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비합리의 경로를 타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영상에 대해 그는 “내 돈 내고 쳤다”라고 항변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그 ‘통일교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 운운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통일교와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불법 대선자금으로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다. “뇌물, 불법 대선자금 가능성…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필리핀 차관 사업을 둘러싼 정황은 권성동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은 본래 350곳 교량 설치, 약 5억 1천만 달러(7,000억 규모) 규모의 EDCF 차관 사업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지 인프라의 분산성과 지방 인허가의 복잡성, 현지 컨설턴트의 부실·부패 이력을 이유로 2024년 2월 “지원 곤란”으로 판단하고, 4월에 이를 필리핀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 결정은 사업 자체의 부실 가능성을 심각히 염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던 기재부 장관을 직접 압박—“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의향을 강조하며 사업을 부활시키려 했다. 결국, 사업 규모는 축소되었고,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F/S)를 진행하는 단계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압력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건설업계 카르텔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업의 철회를 명령한 결정은 결코 과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절차와 국가 시스템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 부실·부패 우려가 명백한 사업을 정치적 압력 아래 다시금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이익을 망각한 권력의 오만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적반하장이라고 했던가?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라며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국민이 무엇을 느낄지 권성동 본인은 제발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정의의 기준만은 그래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권성동의 행보는 마치 지하수처럼 흙 속 깊이 스며드는 부패의 씨앗과 같다. 법은 물론, 도덕·정의·공공의지를 흔드는 이런 세력에 맞서야 한다. 법도 도덕도 그리고 국민의 상식도 권성동 의원의 탐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상식의 선언이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치권이 더 높은 윤리 기준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내 자기만의 성채 안에 갇혀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치는 결국, ‘이익보다 정의를 지킬 용기’의 선택이다. 권성동 의원의 오만에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명령은 바로 그 정의의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벌어진 비리 사례 역시 권성동 의원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검사 자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를 담당한 양부남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 자체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그 배경에는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간의 비틀린 유착이 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관계자들에 연락해 각종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밣히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은 권성동 개인에게만 그칠 수 없다. 권성동은 이미 수차례의 의혹과 비리, 탐욕스러운 행보로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에게 양심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일만큼 헛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여전히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보내는 유권자들의 안일함과 지역 이기주의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는 순간,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와 민주주의의 신뢰에 돌아온다.
정치는 결코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성동과 같은 인물을 반복해서 뽑는 행위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시에 국가를 병들게 하는 선택이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기준에 머무르는 지역 유권자의 안일함이야말로 오늘날 정치 부패의 토양이다. 이제는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정의를 바라보는 성숙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하다. 권성동은 정치인의 탈을 쓴 탐욕가일 뿐이며, 그런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곧 부패에 동조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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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크로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태’가 드러낸 조국 정치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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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1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태 한방으로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9일 이번 사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이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약 한 달 만에 당의 위기를 극복할 임무를 안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비판하며 10일 탈당하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원장이 조기등판 하더라도 위기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성 비위 사태에 대한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갖 잡음 속에서 조국 원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2의 총선 돌풍을 기대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지만 지금은 당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직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가 곪아 터진 것이라는 점이다. ‘조국의 오른팔’로 불리는 힘깨나 쓰는 핵심 당직자가 성폭력 장본인이라는 점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체면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내부 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배려의 노력은 ‘감히 조국을 건드린다’는 내부의 비겁한 침묵에 묻혀버렸다.
결국 피해자가 탈당 선언을 하고서야 사태가 공론화됐고 조국혁신당 스스로 해결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 셈이다. 조국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며 사면 복권 후 자기 정치 하기 바빴고, 당은 당대로 조국을 보호한답시고 피해자를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외면한 결과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공당이라는 점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2차 가해 논란으로 확산된 뒤 조국이 내놓은 뻔뻔한 면피성 발언(“당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은 부정적 여론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조국이라는 이름까지 당명으로 쓰며 당과 자기를 동일시하던 조국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으려는 태도에 대중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는 국민들이 ‘권력 맛을 본 조국의 위선’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 장면이었다.
사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여의도에 명함을 못 내밀 당세였다. 조국 원장이 급조해 만든 당은 비례대표 12석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로또 정당으로 자리매김 됐다. 대부분 정치 초년병들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몸값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쉽게 얻은 배지는 쉽게 잃는 법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금배지 권력에 취해 그들이 가장 살피고 돌아봐야 할 사회적 약자를 무방비 상태로 들판에 방치했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에 대해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윤석열 죽이기’와 검찰 정치에 대한 증오로 12석을 거머쥔 조국혁신당은 총선 후 나른한 권력에 취해 그 어떤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슬로건과 함께 창당 때부터 강조했던 사회개혁 입법은 등원 1년을 훌쩍 넘기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정책개발이나 추진 노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국의 귀환이 이뤄진 것이다. 의원들과 당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의 미소와 머리 쓸어올림으로 또 대박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달콤한 권력에 안주했다. 그리고 그 기득권 향유의 정점이 바로 성 비위 사태에 대한 무능한 대처였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석의 공당이 성 비위 사태에 대해 그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국혁신당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만든 1인 정당에 가깝다. 정당 역사를 볼 때 1인 정당이 오래 가거나 살아남은 사례는 단연코 없다. 1992년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정치를 우습게 본 기업인이 대권 도전을 위해 급조한 정당이었다. 국민당은 정주영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다가 선거 패배 후 급속히 와해됐다.
1997년에는 이인제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독자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신당을 뚝딱 만들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07년 벤처기업가 출신 문국현이 만든 창조한국당도 ‘깨끗한 정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의회 기반과 조직력이 전무해 결국 원내 존재감도 상실하고 소멸됐다. 이처럼 ‘총재’ 1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정당은 ‘떴다방’ 이상의 퍼포먼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는 목표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 뒤 ‘윤석열 모두까기’ 외 이렇다 할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던 조국혁신당 또한 조국의 이미지 정치 한계를 극명하게 노정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속히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반 윤석열’과 검찰 정치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그 후 조국혁신당은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혁신을 통한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보다 여전히 조국 1인극에 만족하는 당으로 남으려다 보니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장’이 감방에 있다는 핑계로 사태를 방치한 것이다.
윤석열 내란혐의와 탄핵의 정리는 현재 3대 특검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 호기롭게 불은 질렀지만 그 후의 뒷정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이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철 지난 ‘조국 미남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대하다가 성 비위 사태 한방에 나자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국이 말한 “윤석열 정권을 부수는 쇄빙선 구실을 마쳤으니, 국민의힘을 깨는 망치선이 되겠다”는 건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12석의 성공에 취해 철 지난 나팔을 그들끼리 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리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로 만들면서 피해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긴급 등판시키려 한다. 또 다시 조국의 원톱 플레이에 의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의 자정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시험대에 세운 사건이다. 조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공당의 시스템에 의해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조국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만에 하나 조국이 이번 사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는 무능한 리더로 완전히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와 윤석열의 맹렬한 저지 속에서도 대권을 차지한 결정적 배경은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정책 이해도, 조직 관리 능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조국은 지금까지 그런 행정적, 정책적 퍼포먼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늘날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잘생긴 외모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시대는 능력과 정책을 갖춘 ‘실무형 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나 조국은 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 시대는 이제 잘 생기고 말 잘하는 정치가보다 능력과 정책을 겸비한 ‘실무형 지도자’를 원한다.
조국은 과연 그런 바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 조국혁신당을 뒤흔든 성 비위 사태는, 조국이 스스로를 이미지 정치인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조국은 당의 성 비위 사태 질문을 받을 때 예전처럼 한가롭게 앞머리를 뒤로 쓸어올리는 ‘여심 자극 퍼포먼스’로 잘난 척을 하며, 함구로 일관했다. 그는 이제 말 탄 왕자님 퍼포먼스를 멈출 때가 됐다. 더 이상 조국을 태울 꽃마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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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김어준과 대중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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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
김어준이라는 이름은 한국 정치사와 대중심리의 교차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언론인이나 방송 진행자를 넘어, 특유의 정치적 담론과 세계관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대안 권력’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의 언어는 직설적이고 감각적이며, 기존 주류 언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극적 해석과 음모론적 상상력을 결합해 썩은 정치에 신물이 나 있는 청중의 ‘심리적 갈증’을 해소했다. 대중은 더러운데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그의 단호한 어조와 자신감 넘치는 해석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김어준에 열광하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진실로 신봉하는 현상이 생겼다. 당연한 이 대중심리를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대중심리학적으로 일종의 권위 의존 현상이자, 인지적 단순화 욕구의 발현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대신,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주는 대리인을 사랑하는 김어준 팬덤은 그가 바른길을 가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어준의 위상은 시대적 맥락과 맞물려 변화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그는 ‘기존 언론에 맞서는 대안적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 사회는 보수 언론의 과도한 영향력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었고, 김어준은 이를 뚫고 나오는 신선한 해방감 같은 존재였다. 2010년대 들어 그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특히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젊은 층과 정치혐오에 빠진 시민들을 정치 담론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 그의 방송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유머와 풍자를 통한 정치 비판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존 언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통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위상은 비주류 저항자에서 ‘사실상 하나의 권력’으로 변모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그의 목소리는 여론 형성과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그를 언론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그의 영향력은 의견 제시를 넘어 정치적 동원력으로 기능했다.
대중의 열광과 신봉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일시와 카리스마적 지도자 추종이라는 패턴을 보인다.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지배의 특징들이 김어준 현상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적 존재’로 인식하며, 그의 해석을 통해서만 복잡한 정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는 인물을 지도자처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김어준은 이런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켰다. 그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일종의 ‘인지적 안정감’을 얻는다. 복잡한 사안들이 명쾌한 선악 구조로 정리되고, 자신들이 ‘진실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우월감까지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왜곡한다. 김어준의 해석 틀에 익숙해진 청중은 점차 다른 관점의 정보를 접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매커니즘과 동일하고 한국보다 앞서 성장하고 앞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사이비종교 전성시대에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 한국에는 김어준 현상이 현재진행형이지만, 과거 일본의 신흥종교 전성시대에 정치를 엔터로 해석하고 풀어주는 아나테니너들이 인종을 초월해 일본의 미디어를 장악했다. 그들은 외국인이기도 했고 일본의 원로이기도 했고 잘생긴 연기자이기도 했다. 여러 매체가 여러 방식으로 일본의 우월한 정치를 소개했고 그것은 하나의 장르였다. 그 시절 정치 선동에 놀아난 일본의 현재 정치가 일본 시민의 생활을 향상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참혹하다는 현실쯤 일본 만화로 일본어 정도는 쉽게 마스터한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 현상이 독보적인 것은 그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인 것은 맞지만, 개성과 정치 권력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제아무리 틀니가 빠져 떨어질 때까지 같은 연예인을 쓰는 관행이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에 손을 못 대는 일본이라도 야쿠자와 연루된 연예인이나, 마약 투약 연예인은 거를 줄 안다. 물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익질도 다수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아직 한국은 양반이다.
김어준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필연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약화를 초래한다. 그의 주장이나 해석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가 말했기 때문에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대중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 서사에 갇히게 된다. 이는 건강한 정치의 전제인 여론 다양성과 토론 문화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기존 보수 언론의 폐해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진영 언론 독점’의 폐단을 낳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의 토론 문화를 퇴화시킨다는 점이다. 김어준의 해석 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점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복잡한 정치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반된 의견들을 비교 검토하며,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 약화한다. 더욱이 김어준은 많은 정치인을 자기 아래 또는 친구로 보는 눈높이를 보여 더욱 그의 위신을 높여 왔다. 얼마 전 문재인은 김어준과 형 동생의 브로맨스를 만인 앞에 선언했으니, 이제 김어준이 왕의 동생 노릇을 하는 자격은 떼 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온라인 공간에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유사한 성향의 정보와 의견만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필터 버블’ 효과를 만들어낸다. 김어준의 팬들은 그의 관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는 확증편향을 더욱 강화한다. 마치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는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딸을 감옥에 엮어 넣는 수를 쓰다니….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추악함과 아둔함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머리 좋던 한국인이 돼지와 창녀 앞에서 개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찔할 뿐이다.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어준의 해석을 의심하는 순간, 같은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 혹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배신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현상은 어빙 재니스(Irving Janis)가 말한 집단사고(groupthink)를 강화하며, 복합적 사회 문제를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이분법으로 환원시킨다. 집단사고의 특징들이 김어준 팬덤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도 분명하다.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까지 경도된 집단적 우월성과 맹신,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 반대 의견에 대한 자발적 검열, 집단 내 이견을 제기하는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 압력 등이 그것이다. 이는 대중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적 토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단사고는 ‘확정적 현실감’을 제공함으로써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현실 도피에 불과하며,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더 우려스러운 문제는 언론의 권력화다. 원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어준의 사례에서 보듯, 언론인이 곧 정치적 권력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정치 행위자로 변질된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정보 전달, 여론 형성, 권력 감시, 공론장 제공 등이다. 하지만 김어준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 언론 기능을 넘어 직접적인 정치적 동원과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방송은 정보 제공보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선전과 선동에 가깝다. 대중의 신봉이 그의 권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는 비판에서 벗어난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더는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일부가 되어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그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언론은 사실상 ‘어용 언론’의 성격을 띠게 된다.
김어준 현상은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단순하고 얕은 지평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이 썩고 썩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영향력이 약화하고, 유튜브와 팟캐스트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여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언론 윤리와 규제 체계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양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김어준 같은 인플루언서형 언론인은 전통 언론의 검증 과정이나 윤리적 제약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김어준 같은 선동적 화법을 구사하는 인물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분석보다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해석이 더 많은 조회 수와 구독자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앞으로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자생할 수 없을 만큼 썩었다고 보는 게 정답이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러한 일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낳게 했다. 과거의 권위주의가 국가 권력과 제도를 통해 작동했다면, 현재의 권위주의는 대중의 자발적 추종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작동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더욱 교묘하고 위험하다. 전통적 권위주의는 그 억압성이 명백해서 저항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김어준식 권위주의는 ‘자유로운 선택’과 ‘대안 언론’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기 어렵다.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새로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실질을 공허하게 만든다.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해석 틀에 갇혀 진정한 소통과 합의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인이 특정 언론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자발적으로 알고리즘을 벗어나려는 주위환기가 요구된다. 언론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론장의 다원성과 비판적 사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어준의 언론 권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묻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며 답답한 원시적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AI의 발전은 인간을 직접 통제하며 뇌 활동에 손을 대고 사고력까지 관장할 힘을 키우고 있다. 이 모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발전한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결과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가 디스토피아를 향해 쏜 화살처럼 달리고 있다. 김어준식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주는 일시적 안정감에서 눈을 뜰 때, 비로소 세계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때가 되어야 상황 인식이 바르게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어준과 싸울 때가 아니다. 인간인 인간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상황, 남과 여, 어른과 아이가 대립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팬덤 정치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중의 열광과 신봉은 결국 이 땅의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김어준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진정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편안한 권위주의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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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unny365
국민이 병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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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8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력층의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인 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더 나은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관로 모색까지 그 어느 기득권 집단보다 강한 힘을 가진 먹이 사슬 최상위 포식자에게 집중해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누가 권력 있고 나를 도와줄 인간인가를 귀신같이 찾아 기대고 영합하고 최대한 콜라보하는 인생을 계획한다는 말이다.
국민 중에 많은 수가 정치권에 줄을 대니까 수요는 차고 넘친다. 만일, 국민이 정치에 시니컬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냉정한 평가에 서슬 퍼런 자존감과 자존심이 꽉 찬 국민이라면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묵은 적폐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 공급 면에서 국민은 욕망 넘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무한한 화수분이다.
그러니 정치 권력과 검찰, 그리고 미디어 기득권층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국민을 동등한 주권자나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국민을 이용 가능한 수단, 통제할 대상, 혹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취급해왔음이 명백하다. 해방 후 장장 80년의 세월이 이런 구조 속에서 흘렀고 이미 이 구주 속에 익숙해져 나태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차이는 삶의 본질에서 다르다. MZ 세대는 정치나 소비문화가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불안감에 부모 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대를 초월한 개돼지 양성이 넓고 깊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2016년 교육부 관료 나향욱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발언은 개인의 돌출적 망언이 아니라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집단적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국민은 주체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 움직이고, 먹이를 던져주면 따르며, 체계적 통제와 세뇌를 통해 길들일 수 있는 수동적 객체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민 중 누군가가 뿌린 뇌물의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다. 국민이 정치인 보기를 친일파 매국노처럼 경원시했으면 벌써 진작에 정치권은 청소가 되었을 텐데, 일제 때부터 정해진 관행대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매관매직에 열정을 쏟은 것도 바로 국민이었다. 이런 관행적 학습이 뇌물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려는 그릇된 국민 정서가 퍼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노예근성(slave menta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의 노예근성을 묻지 않고 한국 정치를 논할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우리끼리의 싸움도 모자라, 외국인까지도 주적이라는 탈북자까지도 필요하면 동원하는 것이 한국인 노예근성의 속성이 된 지 오래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착란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 알 수 있다. 선거 시즌이 되면 이들은 국민을 주인님, 유권자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당선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공약은 휴짓조각이 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내면에는 ‘어차피 국민은 정치를 잘 모른다.’, ‘복잡한 정책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라는 편견이 뿌리박혀 있다. 검찰 조직의 국민에 대한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자신들을 법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구현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언제든지 처벌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검찰 수사관들의 행태 역시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다.
2024년 12월 17일 건진 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은 불리한 질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관봉권 같은 형태를 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압수물이 아니라 저런 형태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관봉권을 그럼 당신이 뜯어서 세었나?’라는 질문에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심각한 것은 수사관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사전 예상 질의-답변서를 활용해 증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히 준비된 답변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답변은 ‘있다’ 또는 ‘없다’여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민을 우롱하고 위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MZ 수사관 세대의 뻔뻔한 특권 의식적 행태였다.
검찰 수사관의 이런 뻔뻔함 뒤에는 조직적 확신이 뒷받침되고 있다. 권력의 비호와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일시적이고 지속력이 없다는 계산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어차피 국민은 복잡한 수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법리적 쟁점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는다’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메모에 국민을 ‘ㅂㅅ’이라고 메모를 하고 국회의원 질의에 이것은 ‘병신’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국민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 즉 ‘병신’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감수성과 양심의 철저한 결여다.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져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보여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포기한 채, 오직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보신만을 고려하는 타락한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을 일반적인 법과 도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둘째, 기득권 사회의 집단적 동조 현상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셋째, 오랜 권력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학습 효과로 인해 국민 기만이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로 내재화되어 있다. 모두 관행이고 학습된 악이면서 부모에게 배운 버릇이다. 검찰 수사관들의 부모 중에 공정함을 가르친 부모가 있었다면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까지 대담한 위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주 뻔뻔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자식들을 이렇게 더러운 시궁창에서 성공을 위해 살라고 일러준 것이다.
‘국민은 병신이다.’라는 인식은 비하 표현을 넘어서는 폭력적 언어이자 정치적 무기다. 이는 국민을 지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참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다. 국민이 무능하고 판단력이 없다면, 그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들의 비판은 무시해도 되며, 그들의 저항은 진압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규정은 민주정치의 철학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검사 윤석열과 매춘부 영부인 김명신이지 않은가. 민주정치는 국민이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적 토론과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제도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국민을 ‘병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모든 전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한다.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 거기서 거기, 기득권을 앞세운 유행하는 신사조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울 좋은 철학으로 묶어 두고서라도 많은 대중을 다스리기 좋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 신축성(politically flexible)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을 병신으로 마음에 굳혀둔 순간, 부모 자식, 형제자매, 선후배 등 인간관계는 모두 무너지고 병신은 치워 버릴 존재가 된다.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 유연성과 인간성 파괴를 같이 경험한 사회다. 전쟁도 식민지도 분석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던지고 싸운 분, 민족을 위해 자기 재산을 헌납한 분, 항일 운동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못한 분, 강제 연행으로 디아스포라의 비극을 경험한 분…. 중요하고 참된 할 일을 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평가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후손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악하고 요령 좋게 산 자들은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왜곡된 세계관이 권력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수동적 암기 기계로 취급하는 시선, 직장에서 노동자를 생산비용으로만 계산하는 태도, 언론이 독자를 광고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는 관행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에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이 구조적 모순은 개돼지가 있어야 기득권도 존재하는 법인데 잉태와 출산의 진리를 원천 무시하는 여성들의 기득권화로 이제는 인간 본능마저 거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해결책은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정보 공개 제도의 확대,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 지원, 언론의 독립성 보장, 사법부의 중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시민 교육의 강화와 민주적 시민 의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나 ‘병신’으로 보는 권력자들의 정신세계는 결국 자신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퇴행으로 몰아넣는 자기 파괴적 구조다. 관봉권 띠지 검찰 수사관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런 구조적 문제의 단적인 사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한 그들의 행태는 권력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거짓으로 점철된 청문회, 뻔뻔한 검찰의 행태, 기득권의 오만함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력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잘못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때 가능하다. 국민이 ‘병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력에 대한 깨어있는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다.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들의 책임 회피를 추궁하며, 민주적 제도를 통해 그들을 교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과제와 직결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권력의 시선을 뒤집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갈 때, 한국 민주주의는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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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조국, 최강욱의 팬덤 정치가 드러낸 한국 정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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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7
한국 정치에서 최강욱과 조국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특정 진영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유능한 정치인’이라 부르거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 치켜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고학력, 엘리트 경력, 화려한 언변을 지녔으나,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남긴 업적은 미미하거나 논란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학력과 경력이 곧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그들의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열성적 지지층은 그들을 신봉에 가깝게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은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안고 있는 도덕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내부에서 성비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미흡한 대응은 ‘개혁의 상징’으로 포장된 조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도덕적 우월성’을 자임해 온 진보 진영 정치인의 허상을 보여주며, 팬덤 정치가 비판적 감시 대신 맹목적 두둔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최강욱 역시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신분임에도 조국혁신당과의 개인 친분을 통해 진영 내부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자들에게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비판을 희석하거나 피해자를 겨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지지층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인식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여, 팬덤 정치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팬덤 정치의 구조적 원인
첫째, 정치적 적대 구도가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 진영에 대한 반감이 곧 조국과 최강욱을 지켜야 할 ‘피해자’이자 ‘희생양’으로 만든다. 이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분법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 편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배신으로 간주하며, 맹목적 지지가 미덕으로 포장된다.
둘째, 미디어와 대안 언론 생태계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김어준의 방송, 매불 쇼 같은 정치 예능,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 노출이 특정 인물을 ‘정의로운 투사’처럼 포장한다. 전통 언론의 권위가 약화한 상황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 언론사를 능가하기도 한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는 ‘에코 챔버’ 효과를 만들어낸다.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만 계속 접하게 되고,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극도로 단순화시킨다. 복잡한 현실보다 서사를 원하는 대중의 심리와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프레임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빈자리를 쉽게 메운다.
셋째, 대중의 정치적 피로와 불신도 중요한 요인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불만 속에서, 오히려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 공격받는 인물이 ‘우리 편’으로 각인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클수록, 그 체제에 의해 배척받는 인물들은 자동으로 ‘개혁의 상징’이나 ‘희생당한 영웅’으로 포장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 개인의 역량보다 대중심리와 매체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냉정히 따지면 한국 정치에 진정한 의미의 유능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갈등 조정 능력, 정책 전문성,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희소하다. 한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성과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짧은 임기, 잦은 선거, 언론의 자극적 보도 관행은 정치인들에게 장기적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화제성에 집중하게 만든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몇 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생명력은 매 순간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진영 논리와 인맥, 그리고 당내 계파 관계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하더라도, 실제로는 당론에 따른 찬반 의사표시나 정파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정치 소비가 한국 민주주의를 점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책임 있는 성과 대신 팬덤 정치에 안주하고, 대중은 현실적 검증 대신 감정적 신뢰에 의존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응원이 아니라 비판적 감시와 평가여야 한다. 그러나 팬덤 정치에서는 지지 대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배신으로 간주하며, 이는 결국 정치인의 책임감을 약화한다.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서만 행동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위험이 커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문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곧 인격적 대립으로 번지고, 상대방과의 대화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관용’과 ‘다원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결국, 능력 있는 정치인의 부재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치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치인의 이미지나 말솜씨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인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집중보다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보다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은 ‘그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해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이다. 조국과 최강욱을 둘러싼 과잉된 신화와 맹목적 비난은 한국 정치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울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대중이 그 거울을 직시하지 않고, 여전히 이미지와 구호에 매달린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완벽한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치인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영웅을 찾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대신 견제를 강화하며, 감정적 동조 대신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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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PinkPepper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과 한국 사회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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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지난 24년 12월 13일 즈음이었고 한 번도 아니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과정의 답답함, 조기 대선,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정치인 사면 등의 이슈가 겹치며 쉬쉬했고 사건을 묻었다. 조국이 문재인의 뒤를 이은 윤석열의 후계자이길 바라는 무리에게 이 정도 사건 덮는 건 사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도 당과 당 대표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차원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가며 당 차원의 해결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국민조차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성 비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녀 외에 제3의 성도 있지만, 권력성(powerism)이라는 게 존재한다.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권력의 유무에 따라 변질하는 권력성은 남녀 구분이 없고 권력만이 용납되며 권력 앞에서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도그마이며 그 자체로 인류사의 신기원이다. 그 증거는 일차적으로 지난 세기 식민지 지배 기간 자행된 수많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살아남은 선조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 범죄자의 씨와 그 씨를 잉태한 자궁이 분노와 자해로 뒤엉켜 정신착란과 같은 정치적 인간으로 진화한 모습이다.
이차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치 정당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사 출신 같은 당 박은정 의원과 대한민국 남자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릴 기세인 래디컬 페미 동호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상이다. 대중이 현명하다면 이 문제를 질질 끌어보게 하라. 그러면 계속 꿀 먹은 벙어리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 페미들도 뭔가 할 말을 내놓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거나, 피해자의 절규를 비웃는 여자의 적인 여자다. 이 순간 한국 여성의 정체성은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분류가 곧 무기가 된다. 극단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시적이지만, 매우 지능적으로 진화한 한국 여성들만의 표상은 이미 결혼과 교육처럼 인간 제도의 기본에서 모순을 급복할 자제력을 상실했으며 그 어떤 분석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 권력성은 가해자인 남성이나, 페미니즘 인사들이 여성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일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일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의 성희롱 은폐는 많은 문제를 던진다. 래미컬 페미니즘이 현대 한국 사회 정치 치부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입을 닫고 있는 박은정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혁신과 개혁을 표방한 신생 정당의 윤리적 수준이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얼마나 공허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했는지 보여준다. 당 대변인이 탈당 인터뷰를 하는데, 조계사에서 곱게 접은 보자기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나오는 스트라이프 양복의 당 대표 조국은 마음의 소리도, 정치적 발언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사실, 원고 없이 발언하지 못하는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지식도 철학도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독재와 고문에 짓눌려오면서 그동안 위선적인 자들의 사적 권력을 위한 방패로 내주고 국민은 정치인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 사건은 이런 한국 시민사회의 깊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지 정치의 싹을 도려내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네 이·미용실에 가면 조국 책이 블루 계열 인테리어 소품처럼 끼워져 있지만, 주인도 모르는 책이란다. 돌고 돌다가 동네 미용실에 처박힌 신세라니, 북 콘서트에 가서 줄을 서서 사인을 받은 책이고 정치인이기 전에 학자였는데 말이다. 신기루처럼 부풀려진 이미지에 유권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디어 권력도 문제지만, 평소 성 평등과 피해자 보호를 앞세워온 페미니즘 단체들의 선택적 침묵이 시민사회 진영의 정치적 이중성을 폭로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발전한 우리 안의 가증스러움에 고개를 떨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건이 드러난 후 당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었다.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피해자를 돕던 조력자들마저 제명되거나 징계 되었다. 지도부는 ‘절차는 모두 밟았다’라는 형식적 해명에만 몰두했을 뿐, 진정한 책임 의식이나 피해자 보호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피해자가 10개월 이상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커녕, 문제 제기를 ‘당을 흔드는 행위’로 치부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를 돕던 동료들은 오히려 당으로부터 징계와 제명을 당했고,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지도부는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능이나 실수라기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 보호를 우선한 의도적 은폐와 2차 가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조력자들은 결국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부 고발자들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정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배제하는 이 같은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의 본질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일부가 친문계 인사였다는 점, 조국혁신당은 외형만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신생 정당이지만, 실제로는 친문계가 중심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계파적 이해관계 유지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친문계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조직적으로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낯설지 않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를 경험한 대중을 또 정치적으로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니,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식이 좀처럼 들지 않는 모양이다.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배제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은 과거 거대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구태와 다를 바 없다면 과거와 똑같은 권력 중심주의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조국 대표의 처신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계파와 기득권 보호가 우선이다. 조국의 정치적 도덕성은 ‘다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정당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이 은폐와 2차 가해라니, 큰 정당이라면 얼마나 더 깊이 묻혔을까 허망할 따름이다.
옛날 전설의 고향 시대에, 양반 부인이 험한 고개를 넘다가 강간당할 정황에 처하면 몸종이 대신 자신을 내놓는다. 양반 부인은 잉태를 위해서 절에 갈 때도 몸종과 함께 간다. 몸종 대신 양반 부인이 잉태하는 방법은 수행이 깊은 승려 덕분이다. 양반 부인은 몸종과 안전하게 다녀왔고 알리바이는 성립된다. 그러라고 있는 몸종의 시대가 우리 안에 흘렀다. 원래 인간은 표리부동하고 남의 걸 탐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언행이 일치한다. 그윽하고 질펀했던 남녀의 시대가 가고 끝내 몸종은 몸종대로 양반 규수는 양반 규수 대로 맛을 뵌 시대가 닥쳤다. 외세의 총칼 앞에 당해낼 수 없었다. 자, 양반들이 썩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일제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의 편을 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행위를 용서하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남긴 흔적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들처럼 계속 달리고 싶은 자들의 욕망이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이름도 가해자 얼굴도 가리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방송국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성추행 강간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은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다. 권력이 모든 것을 평정한다. 이미 권좌를 자진 반납한 윤석열 덕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이재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심증적 반란의 심기가 팽배하다. 똑똑한 것들이 많아서 나라는 분단국이지만,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도 이재명 혼자 열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싸우고 있다. 왜 한국인들은 남녀를 불문곡직하고 권력에 눈이 머는 것일까.
원래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역사적으로 모진 숙명, 저 위안부라는 상상하지 못할 경험을 휩쓸고 간 전쟁 공유 유전자가 있어서 생존을 위해 아낌없이 버릴 것들이 많아서 때로 여성의 잔인성은 자식도 남편도 없다. 칼 융은 이것을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했지만, 21세기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한계다. 인류가 공존하거나 공멸하거나, 한국 여성들은 그 원시성과 극단성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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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크로스
개혁의 완결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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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3
최근 며칠 새 여권에 상당히 생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지난 8월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섯 인사(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를 직접 지목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이 검사들 입맛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발생하자 작심하고 검찰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직격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인물은 그렇다 쳐도 정성호 장관은 임 지검장의 ‘간접 지휘권’ 아래 있는 부하 공무원이다. 일종의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간부가 법무부 수장을 치받은 것은 관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일선 검찰 간부가 법무부 장관을 ‘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부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방송에서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임 지검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의 검찰 개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물밑 권력갈등은 또 어떻게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등등의 난제에 대해 완전히 깜깜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정성호 장관의 점진적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고 임은정 지검장의 급진적 개혁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 여권은 대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우던 ‘원팀 정신’은 오간 데 없고 검찰 개혁을 두고 계파 분열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욕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개혁의 완성도보다 선명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일 강경한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단체장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일단 ‘강공 앞으로’가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다. 마치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수구적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검찰 개혁 논란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생겨난다. 이번 검찰개혁 ‘오적’ 사태는 단순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아니다. 이는 여권 내 존재하는 개혁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다.
개혁이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권력 창출을 위한 정치적 레버리지로 이용된다든지, 개인의 출세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대중 영합적이고 포퓰리즘에만 기대 일단 ‘지르고’ 보는 과시형 개혁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련의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전개할 개혁의 본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은 단순한 선언보다 제도 설계와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 현대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개혁의 성공과 실패에서 갈라졌다.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를 종식시켰지만 민주화의 제도화와 정당정치의 성숙에는 실패했다. 1997년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예고했지만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만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은 시민주권의 재탄생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제도 개혁과 정치 혁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미숙한 정치력 때문에 미완으로 남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바로 이 미완의 역사들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다. 보수정당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농단과 사법 리스크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보수의 몰락이 곧 개혁의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기득권 정당, ‘국민의힘 시즌 2’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민주당이 ‘구조적 보수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험대다.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필수 원동력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개혁 실패의 산물이었다. 이탈리아 역시 1990년대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이후 정치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당체계가 무너지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했다.
반대로 독일은 전후 아데나워와 브란트의 정치개혁, 그리고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을 거치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 개혁을 지속하면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실패한 개혁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독일의 성공 길을 걷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재명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완전히 기대를 접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구조적 성장 지체와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그럭저럭 국가의 외형만 유지한 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은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양대 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수정당은 내부 분열, 도덕성 논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로 급격히 신뢰를 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는 보수정당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보수정당의 몰락은 단순히 선거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약 평가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은 친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와 감세에 치중, 불평등 해소나 구조 개혁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경 노선은 평화 중심의 국가 정체성과 충돌하며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은 보수정당이 현대 한국 사회의 복합적 과제인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에 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정비와 재편 없이는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의원들 개인의 권력 유지 세력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을 추동할 보수쪽의 세력이 없어진 셈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희망봉이 바로 민주당이지만 차기 권력 창출과 계파 갈등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혁의 순수성과 완성도가 위협 받고 있다.
결국 이재명만이 답이다. 대통령 권좌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을 순수하고 선명하게 완수할 조건을 갖춘 현존 유일의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다. 이재명 개혁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의 개혁이 좌절된다면 한국은 만성적인 성장 지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이 통합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며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외교적 안정을 달성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는 누구보다 개혁 과제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논란에서 드러난 개혁에 대한 정파적, 계파적, 권력지향적 접근법은 이재명의 개혁을 흐리는 것은 물론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다. 개혁의 완결성과 순수성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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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스캔들과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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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2
박근혜 탄핵 집회 초, 이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대중의 분노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광장 한복판에서 연예인급 포스를 취하고 있던 주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엄지 척을 했고, 그가 내 엄지손가락을 보고 획 돌아서던 순간이 생생하다. 나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는 주진우의 노력에 감사 표시를 표한 것이었지만, 획 돌아서 외면한 그는 그 순간 연예인인지, 언론인인지 결정해야 했던 갈림길이었는지 모른다.
2010년: 작은 파문의 시작
모든 것은 2010년 9월 김어준이 진행하던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라는 팟캐스트에서 시작되었다. 배우 김부선이 출연하여 과거 정치인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개인사 고백으로 보였고, 당시에는 큰 파장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 순간 김어준은 언론인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자신의 영향력이 출연자 선별에서 발언이 갖는 무게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애초에 자위행위 기구 판매라는 영역에 손대지 않았겠지만, 김어준은 당시 여배우의 사생활 폭로가 현직 대통령의 발목 잡기를 한 셈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김어준은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부선이 사귀고 있던 인물이 고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 김어준은 인터뷰어의 역할에만 안주하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언론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과 검증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고 언론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대중의 회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2018년: 휴화산의 잠복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부선의 발언은 마치 휴화산처럼 잠재되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잊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사건은 점차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연예계 가십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 도구로 변질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치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에서 ‘여배우와 정치인 스캔들’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소문처럼 나돌았다. 하지만 공식 이슈화되지는 않고, 풍문 수준에서만 남았다. 이 당시 김부선 본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가십으로 배우 활동은 재개하는 싶은 한물간 배우와 자위행위 기구 판매며 프랑스 명품 감자 칩 판매며 돈 되는 일에 제한이 없는 입담 좋은 젊은이는 삼강오륜의 경계가 없는 조합의 열매를 키우고 있었다.
2018년: 정치적 폭탄 폭발
2018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격전에서 김부선 스캔들이 수면 위로 재점화 되었다. 이때 이 사건은 더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고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전면 등장했다. 선거라는 민감한 특수시기의 논란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추측과 의혹만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였다. 8년 전의 개인적 발언이 정치적 폭탄이 되는 변모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로 한 측은 70,080시간의 효과를 아는 놈이었다.
주진우의 개입과 난잡함
상황이 악화하자 주진우가 중재자로 나섰으나, 그의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부선의 사과문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진우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인이 사건의 중재자로 나설 때 지켜야 할 중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벗어난 행위였다. 주진우의 의도가 선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개입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 이로써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방관자나 중재자가 아닌, 사건 핵심 당사자가 되었다.
2018년 이후: 정치적 변질과 지속적 악용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정치적 활용은 2022년 대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은 이 스캔들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왜곡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특정 정치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핵심 소재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대신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각색되고 과장되었다. 이는 언론의 기본 기능인 사실 전달과 객관적 보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였다. 김부선 스캔들은 이재명에 대한 악성 루머의 원형이자 씨앗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소환되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언론 원칙의 훼손과 사회적 파급효과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사실 확인과 진실 전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김어준은 김부선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세상에 내보냈고, 주진우는 중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고 한쪽 편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들의 발언과 행동은 일반 시민들에게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는 루머에 정치적 신빙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언론인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김어준은 간단한 인터뷰로 생각했을 수 있고, 주진우는 선의의 중재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과 주진우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명백하다.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한국 사회에 깊은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되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는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도 이 스캔들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결과를 낳아도 법적제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몇 년간 여야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 방지법’ 혹은 ‘허위정보 유포 규제법’을 논의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언론개혁을 통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언론의 책임성 강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부선 스캔들은 2010년 김어준의 팟캐스트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폭탄으로 터져 나오고, 현재까지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연예계 가십이 정치적 흑색선전으로 변질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 이 과정은 언론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개입이 한국 정치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처음부터 언론인이 아닌, 김어준과 주진우가 높은 대중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하면서 국민 모두의 시간을 이렇게 써 버린 배신감에는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대중 역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돌화하고 우상화하는데 책임이 있다. 양자의 사이에서 주류 미디어만 배부르게 한다는 사실에 독자들 역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언론과 연예계의 협업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들의 카르텔이 성범죄를 옹호하고 그 뒤에 있는 마약 범죄까지 덮는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환상을, 저들끼리에게는 끈끈한 브로맨스를 선사하며 미래 협업을 다진다는 사실을 대중은 알아야 한다. 이 방식은 정치인과 검찰의 협업과 마찬가지 카르텔이다. 언론인을 꿈꾸는 혹은 빙자한 말 재주꾼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행동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부선 스캔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재명이 현재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난 십여 년 김부선과 이재명을 엮어 명예를 얻은 자, 돈을 번 자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이재명은 바빠서 이 가십의 향배 따위에 관심이 없다. 문재인 시기에 죽어 나간 노회찬, 박원순처럼 보낼 수 있었던 기회를 잃는 자들에게 남긴 대통령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치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현실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살지만, 막상 그 근처까지 가면 주저앉고 만다.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부선 스캔들은 경제 활동과 윤리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반면교사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zlakQZsbUOc
https://www.youtube.com/watch?v=1f7osep-2g0
https://www.youtube.com/watch?v=6weZKVkpO8E
https://www.youtube.com/shorts/IhfhWLBo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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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andy74
임은정의 발언과 정치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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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1
임은정 검사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쏟아낸 정치적 성격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보기에는 그 무게와 시점, 그리고 맥락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그 자체로 권력 내부 균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의 단면을 드러낸다. 임 검사장은 자신을 ‘검찰개혁 전도사’라 자임해왔지만, 이번 5적 발언은 개혁 세력의 단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증폭시키는 자살골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우선, 임은정 발언의 정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가 제시한 ‘검찰개혁 5적’ 규정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선을 분명히 긋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화살이 여권 내부, 특히 현 정부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겨누어졌다는 점이다. 정성호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온건파의 교두보로 불리며, 급진적 개혁보다는 제도적 안착과 조정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런데 임 검사장은 그를 개혁 저해 세력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개혁 노선 내부에 불필요한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이는 개혁 진영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대의 자체를 희석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번 발언은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조국혁식당’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을 중심으로 한 강경 개혁파와 현실적 조율을 강조하는 실용파가 충돌해왔다. 임은정의 언행은 종종 조국 전 장관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경 노선을 대표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개혁 노선이 ‘조국식 개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은정의 과격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개혁=조국’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넓혀준다.
정치적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은정 발언이 민주당과 정부 간 불협화음을 증폭시킬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당 전체가 될 수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이슈이고, 여당 내부의 메시지 충돌은 국민에게 혼란과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당리당략적 공방’으로 격하될 위험을 안는다. 임은정이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전략적 오판이자 자기 파괴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임은정 검사장에게는 정치적 논쟁 보다 우선되어야 할 본연의 직무가 존재한다. 바로 그녀에게 맡겨진 마약 수사다.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재앙이다. 국민은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검사보다, 묵묵히 마약 범죄를 척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검사장을 원한다. 임은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발언에 앞서 주어진 수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정치적 발언에 치중한다면, 이는 검찰개혁의 명분조차 약화하고 “개혁을 빙자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만 키우게 된다.
그렇다면 임은정은 왜 이런 ‘자살골’에 가까운 행보를 선택했을까? 정치적 동기를 몇 가지 층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다. 임은정은 그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서 소수자적 위치에 있었고, 그 저항적 이미지를 통해 대중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그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고립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검찰개혁 동력의 유지·확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격한 수사를 구사했을 가능성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동력이 약화하는 국면에서, ‘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를 긴장시키려는 충격 요법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특정 정치 세력과 연대 의식이다. 임은정이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녀가 검찰 개혁론자가 아니라 장차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인물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임은정은 정치권 진출설이 꾸준히 거론됐고, 이번 발언은 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임은정 검사장의 이번 정치 발언은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며, 민주당과 정부 내부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파급력을 내포한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살리려는 의도였을지라도, 내부 갈등을 확대 재생산 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대의가 훼손될 뿐이다. 더구나 그녀가 당장 집중해야 할 임무는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마약 수사라는 본연의 책무다. 임은정이 진정으로 개혁과 정의를 원한다면, 적대적 언사보다 전략적 연대와 실무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발언은 결국 민주당과 개혁 진영 전체에 되돌아오는 자살골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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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aba77
기득권들에 있어 비(非) 엘리트 대통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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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30
한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집단은 정치·경제·언론·법조·학계 등 사회 핵심 권력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며 오랜 시간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다 피라미드형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으며 다만 그 착취의 정도일 따름이다. 이들은 출신 배경, 학력, 직업적 위치를 통해 ‘상징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상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득권 해체’ 담론은 그들의 구조적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층이 공개적 혹은 은밀하게 이재명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개인적 반감의 표현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위축에서 비롯된 복합적 방어 기제로 해석할 수 있다. 내란 수괴 윤가의 탄핵으로 대선이 당겨지자, 투표일을 앞두고 강남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이죄명’을 중얼거렸고 외쳤던 만큼, 이 사회가 대를 물려가며 기득권의 정지 작업에 열일 올리는 사회라는 것에도 독자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사회적 출신 배경은 전통적 엘리트 기득권층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그는 서울대-고시-관료라는 한국 사회 주류 계층의 전형적 경로에서 벗어난 인물로, 노동자의 아들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에까지 오른 서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처음부터 뼈대 없는 사람은 없다. 일제 침략과 해방 후 전쟁이라는 인류사 미증유의 연속적 비극에 가문은 몰살되고 유산은 파괴되었다. 반대로 그 폐허의 잔재 위에 인두겁을 쓴 왜인들의 후예와 뼈대 없는 종자들이 양반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된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이 역사가 굳어지고 새로운 신분제가 공고해진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해방 후 현대 한국 기득권층이 구축해온 ‘배타적 진입 장벽’을 무력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엘리트 집단은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얼마든지, 한껏 재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비전통적 엘리트의 성공은 이들의 상징 자본이 갖는 희소성과 배타성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즉, ‘우리가 아니어도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그들의 정체성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성공담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meritocracy)’ 담론을 재정의한다. 전통적으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개인적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정당화해왔지만, 이재명의 존재는 진정한 능력주의가 기존 엘리트 코스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들의 정당성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도전이 되었다. 이것이 독자와 여타 국민에게 교훈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나는 현상일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세뇌당한 탓에 오랜 친일 숙주의 편을 드는 우리는 어쩌면 농락당한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일지 모른다.
기득권층이 이재명을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개혁 의제가 자신들의 제도적 기반을 직접 겨냥하기 때문이다. 공정 경쟁 강화, 소득 재분배 정책, 재벌 개혁, 검찰개혁, 언론 개혁 등은 모두 기존 권력 구조의 핵심축을 건드리는 정책들이다.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카르텔'에 대한 비판은 이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내부 연결망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재명의 개혁 담론은 이러한 '특권적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메시지로 작용한다. 또한, 이재명의 민생 우선 정치 철학은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성장 우선,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과 대립한다.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 질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신경질을 돋운다.
엘리트 기득권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반응은 이들은 오랫동안 ‘사회를 이끄는 합리적 엘리트’라는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왔는데, 이재명의 부상은 이러한 정체성의 우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방 후 한반도를 점령한 초기 주한미군, 즉 미군정청은 식민지 관료들을 그대로 데려다 ‘해방 조선인’들을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정책이지만, 이것을 건드린 역사는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우국충정의 민족 지사의 죽음과 희생을 딛고 역사가 ‘비 엘리트 출신 대통령’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니, 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상에 근본적 위협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그들은 이재명을 포퓰리스트, 선동가, 비합리적 정치인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려 한다. 이는 하향 비교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집권기 때도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감싸지만, 결과적으로 기득권은 겉으로는 문재인을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야합하는 기만전술을 썼다. 대중은 언제나 맨 끄트머리, 정보의 맨 하위 차원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세다. 따라서 권력에 붙어먹으려는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 득세해 왔던 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사회의 합리적 리더라는 신념을 대중에게 세뇌하고 있지만, 대중이 자신들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현실은 기득권 집단에게는 이율배반이고 이윤충돌이다.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째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정책 성과를 평가절하하거나, 대중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을 보이는 것이다. 집단 간 자원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내집단 결속이 강화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는 법이다. 이재명의 개혁 정책은 기득권층에게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심리가 작동하며, 그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때 이재명은 집단의 ‘공동 적(common enemy)’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기득권층의 각 분파도 이재명이라는 외부 위협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단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위협에 대한 집단 응집 현상의 전형이다.
기득권층의 이재명 비판에는 심리적 투사 기제도 작동한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수호 욕구나 이기적 동기를 이재명에게 투사하여, 그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 예다. 엘리트 학벌주의자들이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예쁘게 본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쓸데없는 학력주의로 하늘을 뚫을 기세다. 또한, 사회적 불만이나 위기 상황의 원인을 이재명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이것은 일제 시대의 잔재다. 남의 아픔을 보면 자선 베풀기를 서슴지 않는 한국인들이 기득권이 던져준 희생양을 물어뜯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득권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서 갖는 담론 권력 때문이다. 주요 언론사의 논설위원,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 등이 대부분 기득권층에 속하거나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프레이밍이 지속해서 재생산된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회사의 사주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든 이익 관계로든 대개 친일 권력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을 ‘합리적 우려’나 ‘전문가적 분석’으로 대리인들을 내세워 포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려는 심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기존 엘리트 코스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응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학벌’, ‘품격’,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인간 노무현 개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이어졌었다. 이는 기득권층이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배제하려는 구조적 편견을 보여준다. 친일 잔재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족주의적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습에 분노하기는커녕 대중이 나서서 돌을 던지니, 이 어처구니없는 제 살 깎아 먹기 동족 포식(Cannibalism)은 6.25 동족상잔의 후유증이기도 한 역사적 패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제에 서민 출신 이재명에 대한 현재의 비판은 서민이 서민을 때려잡는, 기득권에 있어 가장 좋은 청부 해결사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현상을 기득권층의 이기심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갈등이자,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일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중의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신 배경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능력과 이상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0대, 20대 미래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학벌 지상주의 입시로 엘리트만 지향하는 한국 사회는 그 자체로 매우 미개하다. 기득권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해 갈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은 필연이고, 그들은 잠재적인 NPC 군단이다. 해방이 친일파 득세로 다가온 결과는 인위적 정치의 매스가 가해진 결과지만, 친일의 꽃도 화무십일홍이다. 이재명의 부상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이자, 한국 사회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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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76
7
글 잘 읽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불안과 방어 본능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되는지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나아가려면 저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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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6
노무현 때도 똑같았죠. ‘품격 없다’며 공격했던 기득권층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요. 결국 한국 사회가 식민지 시절 엘리트 구조를 제대로 청산 못한 후유증이란 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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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on
5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언론이 주입하는 프레임에 따라 이재명을 폄하했던 적이 있네요. 사실은 제 안의 ‘확증 편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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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ak
7
이 글의 핵심은 기득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봅니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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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97
5
20대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 많습니다. 기득권 타파 외치면서도 결국 입시·학벌 시스템에 발목 잡혀 우리 세대는 기회조차 못 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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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oyer
6
NPC 군단이라니 ㅋㅋㅋ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기득권은 결국 역사에서 삭제될 거라는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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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6
기득권층의 '확증 편향'과 '집단 응집' 현상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롭네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보이니까요. 언론이 이를 '합리적 비판'으로 포장하는 것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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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rek
5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을 깨뜨리는 신호탄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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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SJ
3
이재명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계급과 학벌에 얽매여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 같습니다. 기득권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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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man
5
기득권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네요. 결국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대중을 세뇌하고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들도 눈을 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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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nara
5
이 글에서 말한 ‘배타적 진입 장벽’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지금까지는 금수저·학벌 아니면 시작조차 못했는데, 이재명은 그걸 뚫고 올라간 사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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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in66
5
대중을 선동하는 건 오히려 기득권 언론이죠. 이재명은 최소한 민생 이야기를 하고, 서민들과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게 기득권층이 제일 두려워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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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보이
3
기득권층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단순히 정치적 반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깔린 심리적 불안과 구조적 위협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짚어주셨네요. 특히 '능력주의' 담론을 흔드는 이재명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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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미
2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노무현 비난'의 핵심은 결국 그가 기득권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했듯이, 기득권이 던져준 먹잇감을 물어뜯는 대중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세뇌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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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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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역사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을 밀어내 왔습니다. 기득권은 지금은 강해 보여도 무너질 운명이고, 이재명 같은 인물이 그 신호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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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PinkPepper
문재인의 이중성, 한국인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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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6
나는 문재인의 시대를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의 일그러진 역사를 목격한 세대로서 그의 정치적 궤적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술자리에서 쏟아냈던 수년 전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은 분명 촛불혁명의 정통성을 등에 업고 집권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줄 마중물 정도는 될 줄 믿었다. 그가 그런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믿었던 바탕에는 개혁, 정의, 그리고 기득권 해체라는 강력한 열망이 대중에 깔린 정서였고 그것이 여론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열망은 끝내 문재인의 손에서 실현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진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손에서 마무리되었다. 어쩌면 문재인은 처음부터 빅 브라더가 초이스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윤석열 당선 뒤부터 삐걱거린 국정과 미디어의 선동으로 감을 잡았다.
문재인의 정치에는 늘 이중성이 자리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내세웠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기득권 질서와 충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아한 의정이 이어졌다. 그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나, 그의 실천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느렸다. 언론 개혁, 검찰개혁, 재벌 개혁, 교육개혁 등 국민이 기대했던 모든 과제 앞에서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유보를 택했다. 이 유보가 곧 그의 정치적 한계였으며, 개혁을 꿈꾸던 시민에게는 좌절이었다. 그를 택한 유권자는 박근혜 임기 초 벌어진 인류사 미증유의 선박 좌초에 사고에 구조를 늦춰 대부분 승선자를 수장시킨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그 해결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물론, 문재인 대선 공약에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은 없었다. 명문화되지 않아서 당당하랴. 당연히 그 당시 국민감정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최우선 정서였단 말이다. 국민 정서와 당선자 사이의 인식 차이는 그 이후 미디어의 전략으로 서서히 씻겨나갔다.
이러한 이중성의 배경에는 문재인 특유의 정치철학이 있었다. 그는 노무현의 참모 출신이면서도 노무현의 직설적이고 투쟁적인 정치 스타일과는 달리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이는 분열된 한국 사회를 치유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혁 동력의 분산과 희석으로 이어졌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는 문재인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냈다. 언론의 왜곡 보도와 권력화는 한국 사회 개혁의 핵심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인기영합적 언론플레이에 기대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 개혁 대신 인기를 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 일부는 문재인을 욕하면서 대중의 의도를 흐렸고, 그동안에 개혁 동력을 잠식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이들의 영향력을 직접적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시에 진보 성향 언론에 대해서는 때로 과도한 의존을 보이며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의 각료들은 알아서 조중동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로 메워졌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모두 홍석현을 만났다. 차기 대권 주자로 낙점된 순간, 빛나는 상황의 자리에 홍석현이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은 음모로 치부한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정치 인식의 오류가 우리의 뇌를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진짜 실세로 인해 우리 국민은 빅 브라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재임 시기의 상징적 장면 중 하나는 그의 가족 문제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부친이 키우는 유기견을 촬영해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유기견을 파양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어느 매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다. 찔끔찔끔 보도하다가 잊히게 만드는 속성에 익숙한 국민은 계속 지쳐갔다. 고졸 중퇴 출신 딸이 일본 극우 대학에 유학한 사실도 당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문재인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지도자의 태도와 국가관이었다.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맞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을 통해 대일외교에서 진보적 색채를 분명히 했던 대통령의 가족이 일본 극우 대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그가 이러한 모순적 연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이는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자, 촛불혁명을 빙자한 빅 브라더의 연출에 놀아난 머저리 국민이 된 꼴이다. 참고로 우리 일반인의 정서에서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단순하고도 유치한 이중성이 드러난다면 누구라도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문재인의 정치 입문과 그의 정치적 입지 확대 과정의 문제점 등은 더욱 면밀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 차후에 동일한 성향의 이중적 정치인의 싹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현 민주당에는 문재인식 정치를 흉내 낼 후보자가 얼마든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후계 구도에서도 문재인의 태도는 수수께끼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재명을 패싱하는 거리 두기였다. 이러한 거리 두기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우선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의 정치적 스타일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이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가장한 자기 우선 방식을 선호했다면, 이재명은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정치를 추구했다. 또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온건 노선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회고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금 논란의 배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청와대의 기조, 곧 문재인의 입장이 있었다. 서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으나, 문재인은 끝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문재인의 경제관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예술인 지원금이라고 아들 문준용이 돈을 받았던 사실은 합법화했었던 사실로 미루어 그냥 정치에서 몇 수 위인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거부였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돌아본다면 현재 대한민국 주요 미디어는 악덕 사주를 위해 해당 종업원들이 악의 축이 되어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검찰개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윤석열 검찰로 인해 난도질당할 때, 문재인은 침묵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때도 청와대는 끝내 강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개혁의 포기를 의미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베일에 싸인 자신의 입지를 즐기는 듯했다. 검찰개혁 문제에서 문재인의 한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권을 압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했다. 문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약점을 잡혀서 자신보다도 멍청한 윤석열과의 정면 대결을 피했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중단되었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명령임에도, 문재인은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 화두는 던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칼자루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개혁은 본질에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동반하며, 그 충돌 과정에서 리더십의 진정성이 시험받는다. 그러나 문재인은 개혁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회피했다. 이 점에서 그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무력화를 방조한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원한 정치, 그의 국가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마도 ‘갈등을 최소화한 통합’을 원했던 듯하다. 이는 분단 상황에서 오랫동안 분열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지목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온건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충돌과 갈등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언론 개혁도, 검찰개혁도, 재벌 개혁도 기존 권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였다. 문재인은 국민이 요구한 급진적 개혁 대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개혁만을 선택했다. 능력이 안 되지만, 남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기쁨, 그것은 성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요, 착각하기 쉬운 자기역량에 대한 계산 착오였을 것이다. 그런 인간성이 겉으로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제도적 절차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고, 온건한 성향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모양새로 비춰줬다.
물론 문재인의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 평화 담론을 세계 의제 위에 올려놓은 것,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대응에서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은 것, 기초복지 확대와 노동환경 일부 개선을 시도한 것은 그가 남긴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이 요구한 근본적 개혁과는 다른 차원의 성취였다는 점에서,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 19 기간의 방역은 기존 패권 국가로부터 숱한 칭찬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신 로비와 관련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문재인 역시 코로나 19 특수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백신 접종자 중 많은 수가 급사했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무릇 지도자라면, 당시 중국 입국 비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백신 부작용을 우선해서 검토했어야 했다.
이제 문재인을 회고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는 촛불혁명의 대통령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그 성과 위에 올라타 안정적 집권을 꿈꾼 정치인이었는가? 국민의 열망을 담아낸 리더였는가, 아니면 그 열망을 관리하고 제어한 관리자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문재인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지만, 촛불혁명이 요구한 급진적 변화를 완수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이러한 모순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어떤 현상이 자유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정치만큼 탁월하고 평화적인 방식은 없다. 문재인은 혁명적 열망과 제도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미라는 선동 방식의 해석에서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면서 혁명적 동력이 소진되게 만들었고, 이는 보수 정권의 재집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정치적 이중성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가 남긴 공백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과제 위에 고스란히 떠 올라 있다. 문재인의 이중성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성이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갈등을 회피하려는 한국 사회의 모순적 욕망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가 세월호 추모 방명록에 아이들에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쓴 것은, 어쩌면 인간 문재인의 정신적 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문구일지도 모른다. 자신과 자신의 일가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수백 명 국민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땡큐...라는 의미다. 많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권좌의 그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달라고 매달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악마가 멀리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자각이든, 자각몽이든,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매춘부의 청와대 입성을 위해 그가 저지른 침묵과 위법, 그리고 그에 놀아난 유권자의 병신 된 사고력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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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umanX
김어준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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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5
김어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미디어 인물 중 하나다. 그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이명박이라는 당시에는 희대의 정치부패 권력자를 사회고발 보도한 언론인으로 시작해 문재인을 거치며 권력을 갈망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해온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과의 거리에 따른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을 보여준다. 김어준의 사례는 미디어 권력이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침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욕이 어떻게 언론인의 본질적 사명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어준이 ‘나는 꼼수다’를 통해 대중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동기는 순수했다. 그는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하는 권력 감시 역할을 자임했고, 구어체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실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시기 김어준의 활동은 명확한 도덕적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시도와 시의적절한 사회적 욕구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간 미증유의 캐릭터에 과도한 해석을 내린 대중이 그의 최종적인 목표를 간과했던 시대였을 것이다. 그럴만한 증거는 무엇보다 일관된 공격성에서 나타났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든, 그는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시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시민의 편에 서 있는 언론인’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 시기 김어준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는 어떤 정치인과도 개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항상 비판적 관찰자의 위치를 고수했다. 이러한 거리감은 그의 발언에 객관성을 부여했고, 시민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김어준이 얻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은 그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수십만 명이 그의 방송을 듣고, 그의 한 마디에 정치적 여론이 움직이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김어준은 자신이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는 흔히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원래 단 하나의 페르소나조차 소질이 없는 한국인들이 김어준의 청량함에 매혹되어 대리만족과 성역화를 시작했다. 유행하는 모든 것을 숭배하는 한국인 특유의 세뇌 역학이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의 도덕적 기준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왔다. 탄핵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도덕적 대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콘트롤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은 그를 도덕적 언론인에서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하면서 김어준은 ‘승리의 맛’을 보았다. 이는 단순한 언론인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현실을 바꾼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그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는 그는 권력을 감시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내부인이 되고 싶어 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김어준의 변화는 완성되었다. 그가 문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호칭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이는 권력에 대해 동경과 복종의 표현이다. ‘형님’이라는 호칭은 위계 관계를 전제로 하며, 김어준이 자신을 스스로 문재인의 아랫사람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는 권력 접근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개인적 친밀감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의 내부 원에 속해 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셋째, 이는 독립적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선언이다.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 언론인이 한때 권력자를 ‘형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조직폭력배의 집단 유지와 본질에서 비슷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어준은 사실상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언론인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 감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권력의 홍보 담당자 역할까지 자임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이를 합리화하고, 정권의 실패를 다른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행태는 그가 독립적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김어준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미디어 권력을 구축했다. 그의 방송은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의 고정 청취자를 확보했고, 이들은 거의 종교적 수준의 충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디어 권력은 그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고, 그는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어준의 미디어 권력은 전통적인 언론 권력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전통 언론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김어준의 미디어는 처음부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전 매체에 가깝다.
최근 김어준이 보이는 행보들, 특히 정청래 등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는 그의 권력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더는 기존 권력에 기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다. 이는 김어준이 언론인을 넘어 정치적 유사 킹메이커가 되려는 야망을 보여준다. 왜 그런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제 나이 들고 식상하고 진부해져 가는 김어준에 실망감이 크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권력을 통해 정치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가져야 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김어준의 사례는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권력과의 거리가 멀 때는 명확했던 선악의 기준이,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의 이익이 일치하면서 그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방기했다. 김어준의 고정 지지층이 보여주는 맹목적 충성도는 그의 권력욕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민주당의 나약한 정치인들이 김어준 앞에 보여준 태도는 진정 한국의 정치 위계가 땅바닥에 떨어진 모습이다. 자신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무조건 지지받는 상황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김어준은 진정한 비판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주변에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비판적 목소리는 모두 적대 세력의 공작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자기 성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성을 점검하지 않게 되었다.
이 도덕성을 간과하고도 정치 그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 ‘다스뵈이다’가 대중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은, 대중 역시 도덕적 검증 내지는 자가 검열을 벗어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한국인은 너무나도 정치와 사회, 가정과 교육에 희생당해 왔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나라인 만큼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게 행동하는 김어준으로부터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껴왔다. 오세훈 덕에 겸손이 힘들다고 외칠 만큼 자란 김어준은 겸손만 갖췄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을 어느 정도 고쳐 놓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대중의 욕구를 자신의 욕망과 등가 교환해버렸다.
김어준의 변화 과정은 권력욕과 개인의 도덕성 추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덕적 언론인으로 시작한 그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한 과정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내란의 밤에 도망갔다고 국회 과방위에서 당당하게 밝힌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다. 국회의 경호를 제안받을 정도가 된 현재의 김어준은 더는 언론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김어준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권력 중에 미디어 권력은 세뇌와 선동을 동시 진행하는 아주 좋은 꿀 권력이다.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일제 선동 언론에 뿌리가 있는 만큼 그 교묘함은 대중의 상상력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이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인물도, 실은 권력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시체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대중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유혹 앞에서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인데 한국인은 대리만족을 위해 아이돌을 만들어낸다. 김어준을 만든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가 도덕성에 기초한 유튜버가 아니라, 더 사욕적인 더 사업적인 길을 간다면 대중은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권력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극우, 친일파, 친미파, 극단적인 개신교파, 일베파, 래디컬 페미파, 남혐파, 여혐파 등이 곰팡이처럼 기생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권력에 가까이 갈 날을 고대하며 언젠가는 국회의원도 죽이고 김어준도 죽일 것이다. 권력에 도덕성이 배제되면 부패가 쉬워지고 상식이 몰상식이 된다. 어떤 경우든, 언론인으로서의 김어준은 과거의 인물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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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izuno
문재인 딸,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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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를 중퇴한 후, 일본의 극우 대학에 편입했다는 기사가 재임 중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화되다가 덮였었다. 이 문제는 문재인과 관련한 비리 중 하나다.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 언론은 방송과 서로 짜고 권력층의 문제를 띄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론을 저울질하고 모종의 밀약이 끝나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관행이다.
그러나 문재인 재임기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이라는 이름 뒤에 ‘비리(非理)’가 달려서 소개된 적은 거의 없다. 그는 과연 어떤 덕에 대중이 알고 있는 문재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문다혜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도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국 미디어의 관행을 역행하면서까지 정보를 찾는 노고를 감수하지 않아 그대로 묻혔었다.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회사가 아니라면, 지금 그릇된 언론의 보도 관행과 정치인의 민낯을 포장하는 여론을 고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다뤄보고자 한다.
2019년 3월 30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일본 도쿄의 고쿠시칸(国士舘大学) 대학에 편입 유학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편입 자격은 2년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내외의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로, 편입학 시점에서 3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입학 시점에서 20세 이상이다. 문다혜는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문다혜의 학력은 고교 중퇴로 해외 대학에 유학한 특혜의 위법, 그리고 문재인의 ‘친일(親日)’이라는 국민 정서를 거스른 ‘역린(逆鱗)’이다. 대한민국 미디어와 위정자가 국민감정을 조작해온 역사의 역 역린인 셈이다.
‘이번 주, 반년 만에 남부 부산에 다녀왔다. 벌써 벚꽃이 만개에 가까워 봄 분위기였다. 단골 가게에서 부산 명물인 ‘돼지국밥’과 ‘재첩국 정식’을 먹고, 아직 보지 못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역사관의 전시 사진을 보면 당시 ‘한국인 징용 노동자’들은 모두 훌륭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거기에 인공적인 세트나 드라마풍 영상 등으로 ‘가혹하고 비참한 노예 상황’을 억지로 덧붙여 ‘역사’로 만들고 있다. 언덕 위의 7층짜리 모던한 건축물이라는 세련된 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깊이가 없는 얄팍한 전시 내용이었다.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 화제는 그쪽으로 향한다. 거기서 처음 듣고 재미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부인은 부산에서 일본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다.
딸이 일본 대학(고쿠시칸 대학)에 유학했던 것도 더하여,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임한 최측근 임종석 씨가 웃는 얼굴로 일본 여행을 하는 사진도 언론에 나왔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보수파를 때리는 친일 규탄이나 반일·애국의 역사 회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꼬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구로다 가쓰히로)’
이 보도는 즉각 한국 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2019년 4월 15일에 ‘뉴데일리’가 “‘반일’ 文대통령 딸의 日 ‘우익’ 대학 유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내용을 소개했으나, 어째서인지 그 이후 뉴 데일리는 극우 메신저처럼 변질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손에 꼽는 극우 선동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했다. 한때 주진우가 촛불혁명의 견인차처럼 행동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열렬한 응원을 받았으나, 강남의 아파트를 현찰 매입했다는 기사가 돌아다닌 이후, 김어준과 함께 권력형 어용 미디어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일간지 중 혐한 보수 우익 반공 역할을 담당하는 극우 신문으로, 그 전신은 1882년 3월 1일에 창간된 ‘지지신보(時事新報)’다.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완성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창간했는데 1885년 3월 16일 자에 저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을 실었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역사를 가진 신문의 기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유명한 한국통으로 현재 83세다. 문재인 집권 중에 이런 기사를 쓰다니, 한국인이 얼마나 머저리 등신으로 보였는지 기사 내용만 봐도 훤히 드러난다. 영부인인 일본 우라센케 부산에서 다도를 배웠고 그 딸이 일본 대학에 다녔으니, 문재인은 의외로 친일이라는 줄거리다. 원래 부산이 일본 색이 강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익 대학에 한국 주요 정치인의 딸이 ‘특례’입학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지원자도 학교도 중간에 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구로다가 임종석을 언급한 이유도 의미심장하다. 임종석은 문재인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인물, 사꾸라 만개한 부산을 다녀온 구로다의 눈에는 나이브한 한국 정치인들의 얕은 역사 인식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 틀림없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결과 문다혜의 학력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자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학력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 자녀들의 경우 학력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은 연세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은 서울대와 시카고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고려대와 서던캘리포니아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는 연세대와 스탠퍼드대에 각각 다녔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져 있다.
저들 중에 진짜 실력자는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정도가 아닐까 싶다. 고학력자가 살면서 학력을 증명할 직업이 별로 없는 한국 사회에서 저들의 긴 가방끈은 출세를 위한 피눈물 나는 투자도 아니요, 사적인 욕망과 일반인의 외화 유출만 부추긴 좋지 않은 선례다. 부자들의 낭비가 곧 국익에 반하는 피해를 유발한다고 아무도 혼내지 않지만, 고위직 자녀들의 고학력 풍습은 국가와 민족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을지도 모르는 단순한 저들의 특혜 관행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은 고교 중퇴자의 선을 넘는 불법 행위에 더해 극우가 곧 식민지 살육의 과거를 거스르는 문제인 이상, 단순한 가방끈 잇기도 아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고쿠시칸 대학은 단순한 종합대학이 아니다. 이 학교는 일본의 극우 비밀결사 겐요샤(玄洋社) 출신 인사들이 설립했고, 을미사변(1895),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하고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을 뒷받침한 대표적 극우 단체다. 실제로 고쿠시칸 대학의 교가에는 천황과 황국(皇國)을 찬양하는 구절과 욱일기를 모티브로 하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정권현 논설위원 역시 “이 대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준비했던 우익 단체의 계열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역사적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쿠시칸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보수적·우익적 성향은 일본 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만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사태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강경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일본 내에서도 극우적 성향이 뚜렷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다는 점은 정권의 대일 정책의 진정성을 흔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의 ‘문’자만 나와도 펄쩍 뛰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 딸의 일본 극우 대학 유학설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직도 문재인을 감싸는 윤석열과 김건희 대중이 있지만, 문재인의 이중성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딸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을 누가 주선했는지 안다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민경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2020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오물 구덩이에서 뒹굴면서도 권력만 얻으면 되는 엉망진창 한국 정치계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언론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있는지 아마 독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언론 보도의 태도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먼저 보도한 뒤 국내 언론은 비교적 신중하거나 제한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정권현(전 조선일보 선임기자) 논설위원은 “열흘이 지나도 청와대가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으며, 산케이의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는 “문 정부의 ‘친일 잔재 청산’은 사실상 관제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 언론의 보도가 국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언론의 길들이기에 손 쓸 수 없던 문재인은 아마도 그들의 선처를 바랐는지 모른다.
또 다른 논란의 층위는 ‘투명성’이다. 대통령 자녀의 학력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은 일정 부분 공적 존재로 간주된다. 특히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학력이 모두 공개됐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문다혜의 학력만이 유독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문다혜의 오빠인 문준용 씨가 건국대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진학 문제를 넘어 정치적·역사적 의미가 겹겹이 얽힌 복합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학업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생활 보호 논리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가족의 선택이 국가 지도자의 정치 노선과 충돌할 때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고쿠시칸 대학의 역사적 성격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가 빚어내는 아이러니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불신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기 어렵다. 문다혜의 학력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개인 문제를 넘어, 권력자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정보 관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자녀 유학 논란’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공적 책임성과 사적 자유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문다혜의 일본 극우 대학 편입 과정과 시기를 역추적해 보면 그녀가 언제 어떤 비자로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 돌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이 석사과정을 수료한 히도츠바시 대학도 일반인이 다니기에는 대학의 정체성에 눈이 찌푸려지는 곳이다. 한국인만큼 남의 친절과 공짜 대접에 익숙하고 자신을 특별 대접해주는데 감격해 마지않는 순진한 민족이 없다. 어리석고 고집 센 한국인 중에 이 문재인 가족도 포함되는 것일까. 문다혜 일본 대학 편입 시기는 문재인이 민정수석 때로 추정되지만, 누가 이 대학을 추천했고 어떻게 고졸 중퇴자가 대학을 편입할 수 있었을지, 구로다 기자의 기사에 관해 사실관계를 본인이 분명히 밝혀주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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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문재인-조국-윤석열-다시 조국, 권력과 배신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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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국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깊게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장관이나 비서실장보다도 대통령 개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민감한 사안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가 접한 정보의 범위는 상당했을 것이다. 대통령 가족의 사업 관련 사안, 측근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정치자금의 흐름, 심지어 대통령 개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국이 단순한 정책 브레인으로서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비밀 보관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 조국은 여타 역대 대통령의 민정수석보다는 위법사항이 양호한 편인 게 사실이지만, 대학교수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은커녕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고 감옥으로 쳐넣고도 정권을 잡고 내란으로까지 몰고 간 다음 정권 창출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능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강골 (양아치) 검사’로 명성을 쌓았다. 박근혜, 이명박, 삼성 이재용 등 기존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수사권의 칼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개혁의 한 팀처럼 보였고,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검찰개혁을 함께할 파트너’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원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활용해 적폐청산을 완성하려 했다면, 윤석열은 적폐청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단순히 과거 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연결된 각종 이권 구조와 인맥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윤석열은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2019년 6월,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전격 지명했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카드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통제 불가능성을 키우는 위험도 안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의 가장 큰 정치적 도박 중 하나였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재인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바타였는지 모른다. 물론 조국도 아바타의 NPC 역할 정도였을까.
불과 한 달 뒤인 7월,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낙점한다. 검찰개혁의 상징적 얼굴로 조국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더욱이 조국은 과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어 개인적 감정도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8월, 조국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졌다. 이 의혹들은 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당성을 흔드는 사안이었다. 특히 교육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윤석열 검찰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관행을 깨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불과 몇 주 사이 70곳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수사 대상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친척까지 확대됐다. 전례 없는 강도였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다. ‘검찰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자, 청와대를 향한 경고였다. 이 역시 돌이켜 생각하면 코미디다. 윤석열이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방어 태세이자, 죄 많은 자의 권력 유지법이었다. 문재인의 인사는 빵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권 발동이었을지 모른다. 이후의 문재인은 윤석열의 아래, 김건희 아래에 있었는지 모른다.
9월 9일, 문재인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결단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작용했다. 조국을 포기하면 검찰개혁 동력을 잃고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조국을 끝까지 지키면 윤석열 검찰의 더 강력한 반격을 각오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지만 정작 수사로부터는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상급자로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이 조국에게 ‘임명은 해주지만, 실질적 보호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해석이 퍼졌다. 문재인이 조국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정치적 냉혹함 뒤의 무능을 보여준다.
10월 14일, 결국 조국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35일간의 장관 재임 기간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장관 임기 중 하나가 됐다.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고, 여권의 ‘검찰개혁 아이콘’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반대로 윤석열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획득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조국의 몰락은 개인의 정치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권위에 치명타를 가했고, 검찰개혁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사건이었다.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문재인 자신에게도, 조국에게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라이벌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선택한 두 사람이 서로를 파괴하면서, 결국 검찰개혁 자체도 실패로 귀결된 것, 돌아보자면 문재인은 한국 근현대사의 숙제인 검찰 존재의 청산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늘은 아직 문재인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한 가지 중요한 가설은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와 민감한 사안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파악했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면, 문재인으로서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다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2019년의 조국 사태는 표면적인 검찰개혁 갈등이 아니라 더 복잡한 권력 거래의 결과였다. 문재인은 정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제물로 바치고,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조국은 이 거래에서 희생양이 됐지만, 동시에 문재인의 비밀을 아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지만, 윤석열은 2021년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레버리지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만약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문재인 처지에서는 함부로 그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하자, 문재인이 추미애를 추방하면서 모양새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정면충돌은 업무상 이견이 아니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선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 당한 것이다. 이 과정을 조국이 몰랐을 리는 없다.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3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는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함으로써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소신’을 보여줬고, 동시에 정치권 진입의 명분을 확보했다. 조국 사태를 통해 쌓은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검사’라는 이미지는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윤석열의 정치적 성공에는 조국 사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하의 한 명의 검찰총장에 불과했을 것이다. 조국과의 대결을 통해 그는 정권과 맞서는 독립적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이것이 202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 당시 모든 미디어는 윤석열에 열광했다. 문재인의 무능과 오판은 지금에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모른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조차도 그 무능을 높이 산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발탁이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조국은 재판과 실형 선고로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문재인은 양산 사저에서 비교적 조용한 퇴임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조국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러한 사과는 인간적 연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첫째, 문재인이 조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가 버렸다는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다. 둘째, 조국이 문재인의 비밀을 지키면서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은밀한 부채 의식의 발로일 수 있다. 셋째, 역사적 평가에서 조국 사태를 자신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조국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문재인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만약 그가 민정수석 시절 알게 된 민감한 정보들을 폭로했다면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그러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동지에 대한 의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문재인은 대중의 생각보다 더 무능하고 선한 이미지만 추구하는 유형일 수 있고, 조국은 문재인의 약점을 잘 모르는 게 한계인 인물일 수 있다. 둘 다 ‘덤 앤 더머’지만, 대중의 정보는 미디어의 연출에 따른 만큼 결국 어떤 바보를 모셔도 대중에게는 적임자로 보이게 둔갑한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2024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기는 이 삼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김건희 특검 진행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타이밍이었다. 조국 사면 요청의 정치적 의미는 다층적이다. 첫째, 과거 조국을 버린 데 대한 정치적·인간적 빚을 갚으려는 시도다. 둘째, 조국의 복권을 통해 친문 세력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일환이다. 조국이 복권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의 성격상 불가능한 상상일지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공동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일 테니까 말이다.
만약 조국이 문재인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지키며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사면 요청은 ‘동지 복권’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중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문재인에게 호의적이면 조국에도 호의적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을 잘 몰랐을 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조국의 행보는 치열한 내란당 청산에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9년의 조국 사태는 단순한 검찰개혁 실패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윤석열–조국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거래와 배신, 그리고 그 후폭풍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정치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인사 갈등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정치인의 생존 본능이 자리하고 있고 대중은 순진한 NPC로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권력은 본질에서 배신을 내포한다. 문재인은 조국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지켰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신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조국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의리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희생자이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바보로 끝날 수 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조국의 사면, 문재인의 역사적 평가, 윤석열 정권의 처벌 과정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정치적 과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신격화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동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성의 허무함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한민족 최대의 의제가 꼭두각시 정치인들 때문에 어떻게 좌초될 수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 NPC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속성을 알아도 모를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의 잔인함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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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ope72
물질은 풍요하나 정신은 빈곤하다
1226
2025. 08. 19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심각한 병폐는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도덕적 공백이다. 우리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인간성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도덕적 공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심각한 사회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마약 확산, 성폭력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은 개인의 일탈적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묻지마 범죄의 급격한 증가다.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나 경제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소외감과 절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한경쟁 사회는 성공하지 못한 개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낙오자로 낙인찍었다.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들이 기댈 곳은 없었고, 사회적 안전망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나만 잘살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연대의식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사회에 전가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보복을 시도하게 된다.
마약 범죄의 확산 역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공백의 직접적 산물이다. 경제적 성공이 인간 가치의 척도가 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개인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도피 욕구와 함께 ‘빠른 성공’에 대한 환상이 마약 거래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기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진 결과이다.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적 소양보다는 경제적 실용성만을 강조한 결과, 젊은이들은 행동의 윤리적 결과에 대해 깊이 사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또한,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지속적 발생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은밀하게 용인되거나 묵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더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사회적 단죄를 어렵게 만들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약화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가해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회범죄들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타인을 도구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경쟁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간적 연대감이 현저히 약화한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상호부조의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을 경쟁상대나 이용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았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돈과 물질적 성공은 거의 신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적 풍요를 인간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로 인식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확산한 결과이다. 미디어는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공한 개인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소비를 통한 행복 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습득에만 매달리게 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물질적 성취야말로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부패, 탈세, 거짓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심지어 ‘똑똑한’ 처세술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는 절대적 도덕 기준의 붕괴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나만 바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비윤리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마비 상태는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폭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갈등이 건설적인 토론과 합의 도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더욱 극단화시켰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과 연대의식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교육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매몰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가르치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인문학 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철학, 역사, 문학 등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채, 오로지 기술적 지식과 실용적 능력만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성공 외에는 다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질적 성공만을 부추기는 콘텐츠에서 벗어나, 인간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가 확산하여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타인에 관한 관심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이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깊은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경제적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성의 상실과 공동체의 해체를 대가로 얻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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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baba77
AI는 인간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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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7
AI는 결코 프랑크푸르트학파이자, 헤겔주의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가 말한 역사적 이상을 포착할 수 없다. 청년 헤겔주의자였던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만물은, 과거의 산물을 계승·발전한다고 했다. 즉 AI는 언어를 매개로 과거의 계승발전을 단축하는 압축 성장에 도움을 준다. AI는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판례에 의존하는 법무 작업과 과거의 진료 활동과 진단서에 의존하는 의료 업무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AI의 한계는 곧 언어의 한계다. AI는 언어 밖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 반면 인간은 명상과 추론 그리고 신비적 경험과 뇌의 영험한 활동으로 언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AI는 어디까지나 언어 정리 영역에 속하며 결국은 비서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AI가 인간을 속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은 일종의 AI 마케팅을 위한 멜로드라마에 불과하다. AI는 인간들이 가져다주는 사료인 언어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AI 회사들은 인도와 같은 저임금 회사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를 활용해서 AI에 먹기 좋은 언어화 작업을 한다.
오늘날의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개념도 거짓말이다. 정교한 AI 소프트웨어는 수천수만 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이 작업자들을 ‘데이터 주석자(data annotator)’라고 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제된 학습 데이터 세트로 바꿔 컴퓨터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훈련에 필요한 시간의 약 80%가 데이터 세트 주석 작업에 쓰이고 있다. 미국식 알바천국인 링크드 인(LinkedIn)에 들어가 보라. 당신이 영어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한 달에 3천 불을 벌 수도 있다고 data annotator를 추천하는 광고메일이 도착한다. AI는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기계가 아니라, 언어를 먹고 자라나고 반응하는 일종의 언어처리 구동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구동장치는 과거의 지식, 인간의 감정반응에 대한 패턴, 그리고 과거 창의성이라고 불리는 인지적 활동의 조합을 흡수해서 패턴화시켜 이를 알고리즘으로 가공해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 구조물로 정리화(organized) 하는 기술적 프로세스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AI라는 구동장치를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쿠팡 노동자들의 바코드 찍기와 같은 저임금 단순 노동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현실과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invisible worker)’들의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분류 작업의 결과에 불과하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예쁘고 정제된 언어로 과거의 언어와 논리 패턴을 정식화(formalization)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카를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대한 단상을 쓰면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절대로 없고 과거의 언어를 조금씩 바꾸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혁명을 일으켰을까. 자기가 집권해서 새 역사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프랑스 혁명을 만든 공화주의자들의 언어들은 결국 1세기 로마의 키케로와 같은 공화주의자들의 연설문에서 반란이 아닌, 성공한 혁명을 위한 언어를 추출해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이,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마찬가지로, AI의 한계는 AI 언어 입력 노동자들의 한계다. AI 언어 태깅 사무실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저소득국가에 있다. 사무실 풍경은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와 유사하다. 밖은 밝고 야자수 나무의 잎들이 바람에 흔들지만, 건물 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작업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이들은 한 달 내내 클릭킹, 태깅을 해봐야 한 달에 300불 정도 번다. 그 사이 그들의 허리는 구부러지고 눈은 온종일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문드러진다. AI는 절대로 자동기계가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AI 시스템에 꼬리표를 붙이고, 정리된 언어로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AI는 반응할 수 있다.
최근 챗 GPT를 이용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환하는 유행이 일며 저작권 논쟁이 격렬했다. AI는 이처럼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먹고 자라기도 한다. AI가 지브리 풍을 따라서 한다고 AI가 지브리 풍 예술가와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특정 아티스트의 독특한 스타일을 쉽게 흉내 낼 수 있게 하는 패턴의 모방이고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론은 법석을 떨면서 AI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다. 저음의 목소리로 많은 라디오 청취자의 고독을 감미롭게 해주던 복지부동의 독재 시대 라디오 디제이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다. 그러나 AI는 앵무새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감미롭지만 어용 선전 도구가 된 디제이의 목소리를 태그하고 입력해 주어야만 한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은 언어화다. 언어는 세상에 대한 반영이다. 즉 뇌의 팩트에 대한 인식이다.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담고 있다.
이 세상의 현상들은 수학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다. 기하학적인 해석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AI는 세상 대부분 사건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기하학으로 만든 건물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사건들은 수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AI가 접하는 많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실의 팩트들은 오염된 것들이다. 조작된 것들이다. 서구 식민지세력들과 그들의 조직폭력배로 훈련받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작한 역사를 사실로 한국사를 해석한다면 AI는 철저히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역사의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AI는 결코 프랑크푸르트학파이자, 헤겔주의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말한 역사적 이상을 포착할 수 없다.
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AI 기술을 띄우고 유대인 자본들은 소버린 AI data 센터 등 AI 관련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가? 그리고 경박한 한국의 언론들은 AI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가? AI는 인터넷 알고리즘을 진화시켜 이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본질에 무색하게 조선일보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AI에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한다. 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AI로 바람을 잡는가? 그 해답은 1930년대 소련에서 총살당한 비운의 경제학자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Nikolai Kondratiev, 1892~1938)다.
콘드라티예프는 러 연방 자치공화국인 코미 공화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경제학자다. 코미 공화국은 모스크바 동북쪽에 있는 호수와 자작나무 숲이 많은 아름다운 곳인데 바이킹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우랄산맥으로 가던 중간 기착지다. 숲을 지나 푸른 하늘 아래에 푸른 창문과 흰 벽의 정교회 교회 건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영혼에 신비한 매혹을 안겨준다. 이곳에서 영혼은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곳이 콘드라티예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이곳은 영혼만 정화되는 장소가 아니다. 코미 사과는 순수한 사과 맛과 향기가 일품이다. 좀 작고 수줍은 모양이지만, 적당하게 달고 신선한 맛이다. 그가 사슴이 뛰어노는 호숫가 풀숲에서 황폐한 정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소년 콘드라티예프 내부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투쟁을 독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이론체계를 만들어내게 하는 상상력이 올라왔을 것이다. 콘드라티예프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 활성화 주의자였다.
1917년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 경제는 폭망했고, 사람들은 러시아 내전으로 굶어 죽었다. 그때 레닌은 주류 좌파 경제학자와 다른 경제학자였던 콘드라티예프를 중용했고 콘드라티예프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를 입안했다. 신경제정책은 사실상 시장경제를 부활시키고 중소상인들의 활동을 장려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정책이다. 그는 소상공인 장려 정책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콘드라티예프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국가가 주도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계획경제 정책인데 이 정책을 나치의 히틀러와 만주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했다. 만주국은 신천지였다. 좌파와 우파, 무정부주의자 군국주의 일본의 첩자, 중공군 밀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변태들과 한탕주의자 그리고 개장사와 아름다운 호텔 로비에서 쇼팽의 피아노 소품을 치고 있는 러시아 미녀들이 같이 혼재해서 살던 곳이다. 이 아수라장 신천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박정희는 만주국의 엘리트들이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실현하려고 했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다. 리박스쿨처럼 박정희 정책 찬양만 강요해서 만주국이 두 개였던 것은 모른다. 구 만주국과 신 만주국, 신구의 교체는 땅의 교체다. 체제가 이동했지만, 지명이 함께 이동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카드라도 긁게 하고 제지나 인쇄 공장이 즐비한 철도 길옆에 있는 버려진 동네의 골목에서 국밥집이라고 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바로 콘드라티예프의 경기 활성화이고 경제 성장론이다. 고시를 봐야 하는 80년대 청년들이 읽었던 거시 경제학책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경제 성장론과 성장 주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콘드라티예프의 이론을 요약한 것이다. 행시나 외무고시 준비생들은 대충 이 부분을 안 보고 지나가는데 외무고시에 콘드라티예프의 경제 성장론이 시험에 나온 때가 있다. 콘드라티예프를 아는 수험생은 붙었고 전혀 모르는 수험생은 떨어졌을 것이다. 지금도 콘드라티예프는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더 쳐준다. 그는 감옥에서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을 보고 수천 명의 미국 영국 독일 대학 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밥을 먹고 살고 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정부마다 AI를 띄우는 이유는 앵글로 색슨-유대 자본의 디지털 토건세력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정책이다. 일종의 신도시 부동산 개발과 같은 것이다. 콘드라티예프는 경기의 성장과 하락의 주기가 최소한 30~40년으로 보았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온 것이 2010년 정도 되니까 최소한 2040년까지 새로운 경기사이클이 돌아오진 않는 것을 안 앵글로-유대 자본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정부에서 세계 정부까지 노리는 중이다.
항상 자본주의 경제는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투자 기회와 경제성장 2. 그리고 과잉투자에 의한 공급과잉과 침체 3. 장기적인 공황과 경기하강에 따른 갈등과 전쟁 4.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등장으로 등락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것이 콘드라티예프의 장기 경기 성장이론이고 이 이론은 당대 미국과 독일의 경제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작 소련에서는 그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관심보다는 당의 의심의 눈초리로 그 이론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 스탈린은 이렇게 물어보았다. “콘드라티예프가 하버드 대학 가서 연설도 했고 거기서 상당히 인기였는데, 그 친구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가? 그 친구 덕분에 레닌 동지 때 경제가 성장한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잘 보라고, 그 친구 이론대로라면 자본주의는 계속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면서 재생하는 것 아냐? 그러면 자본주의는 유기적 자본 구성의 증대에 의한 이윤을 저하와 과잉투자 그리고 공황과 전쟁에 의한 혁명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 친구 말대로라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친구는 밀정이야.”
스탈린은 1932년 콘드리티에프를 수즈달 지역에 있는 감옥으로 보냈다. 스탈린의 주문에 충실한 소련의 NKVD(비밀경찰)은 그를 부자 농민당(존재하지 않는 당임) 요원이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처형당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경제성장의 패턴을 연구하는 책을 쓰다가 1938년 대숙청 시기에 처형당했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르바초프가 그를 복권했다. 콘드라티예프 이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경제발전이론과 상통한다. 경제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성장을 위한 계획을 짜고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스탈린이 모든 걸 국가가 주도하도록 했다면, 콘드라티예프는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중시한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정부 주도로 기술산업 발전을 주도했고 한국도 그렇게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정책도 기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의 AI 주권을 강화하고 외국의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버린 AI의 대전제가 잘못되었다. AI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는 국경이 없다. 더 큰 문제는 AI 칩은 대부분 NVIDIA 차지다. NKVD 와 NVIDIA는 전혀 다르다. 소련의 비밀경찰과 미국의 칩 회사는 전혀 다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엔비디아 칩은 학습과 추론의 기능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AI가 학습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유포한다. 소련의 비밀경찰은 콘드라티예프에게 부르주아 농민당을 만들어서 체제전복을 하려고 했다고 실토하라고 고문을 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다.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해도 그 칩은 대부분 아니, 거의 백 프로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아니라 미국 서방이 가져간다.
소버린 AI는 그 개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모든 AI는 미국 AI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대기업들과 대자본들이 억지로 경기를 띄워서 전 세계의 순진한 나라들로부터 큰돈을 긁어모으는 프로젝트다. 정작 그 AI를 가지고 우리 국민은 아니 우리 20, 30대들은 게임과 노래 만들기, 그림 그리고 놀면서 그 소중한 젊은 시절의 더 많은 시간을 글로벌 테크 기업을 위해서 희생할지 모른다.
콘드라티예프는 수즈달 감옥에서 소나무 자작나무 삼나무가 있는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 풍경은 평온하면서 짙은 녹색이었고 겨울에는 수천 장의 흰 수건을 길에 깔아 놓은 듯한 절대적인 백색의 풍경이었을 것이다. 풍경은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맺는다. 견물생심이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풍경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운 풍경은 감옥에 있는 사람 마음이 괴로울 오히려 고문이다. 그러므로 견심생물이 맞을지 모른다. 마음을 보면 사물이 떠오르는 것이다. 모든 풍경은 사람이 살아온 기억들을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상기시킨다. 그의 여행은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의 시선은 고향에 가까운 수즈달을 보면서 농촌, 마을 사람들, 미국 체류 때의 하버드 대학의 잔디밭, 레닌그라드 대학 연구실 등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 속으로 몰려 들어왔을 것이다. 이것들을 하나의 의미로 통합해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는 죽었지만, 스탈린 말대로 자본주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의 대자본을 살찌우는 AI 투자 같은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하고 결혼하고 애 많이 낳고 살아서 공급의 측면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조업을 키워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 경기 살리는데 동원되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우리 경기를 살리는데 소버린 AI가 도움이 되는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AI라는 거대한 앵글로 색스-유대인 자본이 만든 가짜 경기사이클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 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AI 칩을 설계개발(패블리스) 하는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AI 먹이사슬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는 결국 칩이기 때문이다. 콘드라티예프가 촉발한 기술 민족주의 이론을 적용하면, 엔비디아보다 더 성능이 좋고 전기를 덜 먹는 AI 칩 만들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지금은 파산의 시대다. 파산의 시대에 영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존 질서의 흐름에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로봇처럼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 인간이 로봇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에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갈등이 필요하고 주위의 경멸과 조소에 휩쓸리지 않고, 간사한 자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일이다. 바로 이런 일을 해야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언어와 사유체계로 키워진 AI가 과연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까.
야구가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처럼 AI의 기능에 정제되고 바른 고급언어로 안 도는 돈을 돌게 하는 임무를 윤리와 도덕의 책임을 부자에게 지워야 한다. 부자들은 자산대비 소비 성향이 낮은 데다 마음의 장벽이 없고 물질에 제한이 없다. 윤리와 도덕에 부자들의 썩고 있는 돈을 꺼내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 가능한 정신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AI의 역할이다.
언어는 마음의 창이다. 그 창에서 열린 소리가 다시 언어가 되고 생각들이 준동한다. 스탈린은 요리와 술, 담배 연기 속에 의심병으로 주변인들을 도륙하며 혼수상태 속에 죽어갔다. 이제 한국은 스탈린 말기 증세와 비슷하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아들을 쏴 죽이고 아내와 사위가 남편의 성기를 도려냈다. 유산한 담임을 교감이 공지하고 학부모는 담임을 교체하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 학생은 “선생님 뱃속에서 아기 죽었잖아”라고 말하고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하다. 맞는 말이니, 색안경을 끼지 말라고 말한다. 이 모든 언어 행위는 정상적 사고의 임계치를 벗어난 행위들이다. 훈련된 루틴에 따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머지않아 한국인의 퇴화한 문화파괴를 다들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것이고 AI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다.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조금 누리고 인성이 파괴된 한민족이 유물론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폭력배가 한국인 뱃속에 심은 그릇된 식민지 폭력의 권력주의 유교와 물질주의의 자본주의,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의 종말이다. 통계적으로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은 모두 자살률 높고 출산율 낮다. 한국은 자살을 통해 물질주의를 파괴로 끌어낼 것이다. 죽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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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나는 꼼수다에서 나는 권력이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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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6
2011년 ‘나는 꼼수다’를 통해 한국의 정치 담론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김어준은 기존 언론의 권위적 전달 방식과 차별화된 풍자와 해학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명확했다.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정치적 사안들을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다루면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한계가 존재했다. 김어준의 접근 방식은 본질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강했으며,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 권력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적 영역에서 숱하게 들려오는 잡음 등은 그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고 그것이 한국 정치 언론 지형에서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예상되는 바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그의 행보에서는 이미 특정 정치세력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에 이명박의 다스베이다 만큼 매달렸다면 건축가 승효상의 이상야릇한 땅 밑에 잠들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훗날 그가 독립적 언론인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김어준의 극적인 변화는 문재인 정부 집권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의 핵심 미디어 지원군으로 기능하며 집권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적극적 옹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접 그의 방송에 출연한 것은 단순한 소통의 차원을 넘어서 김어준을 사실상의 ‘친문 언론인’으로 위치시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엄연한 배임 수준의 사회적 문제지만, 이게 먹히는 시대였다는 게 내란범과 같은 인간관계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를 추앙하고 언론 지형에서 하나의 시금석으로 간주하는 대중과 정치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시기 김어준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적 거리 두기의 상실이었다. 언론인으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와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일방적 공격에 매몰되었다. 청와대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안겨 줬지만, 동시에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어쩌면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저널리즘과 엔터테이너가 섞인 파격적인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였는지 모른다. 다만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의 부정축재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방식에 그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대중이 그에게 빠졌는지 모른다.
김어준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였다. 그는 조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 ‘윤나땡-윤석열이 나와줘야 땡큐’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행보는 그의 정치적 판단이 일관된 가치와 원칙보다는 상황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가 공지영 작가이 김어준을 ‘언론계 윤석열 같다’라고 비판한 것은 당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행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조국 딸 조민과의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는 묻지 않겠다’라며 사실상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김어준이, 동시에 수사 주체인 윤석열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은 그의 정치적 세계관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즉흥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때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언론계 지형이 많지 않아서 대중은 김어준을 신뢰했지,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을 신뢰하지 않았었다고 기억한다. 물론 김어준 곁에는 훨씬 노련한 유시민이 존재하면서 김어준의 입지를 유지해 주고 있다. 유시민은 이제 작가도 정치인도 아닌, 어정쩡한 평론가의 길에 서 있다.
현재 김어준은 더는 외부의 독립적 언론인이 아니다. 그는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의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고 그의 여론조사 결과는 당의 선거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꽃’이 사적인 화병에 꽂히면 배임이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가 유리한 김어준 조사에서도 진다.’라며 동요하는 모습은 그가 이미 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방송에 출연해 ‘차렷, 절!’ 구호에 맞춰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언론인의 팬덤에 굴복하는 현상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어준이 국회에 도착할 때 여러 의원이 마중을 나가고 수행하는 모습은 그가 이미 단순한 언론인을 넘어서 정치적 권력자로 대우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종료와 이재명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김어준의 행보는 그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과거 ‘몰빵론’을 강력히 주장했던 그가 조국 신당의 등장에 명확한 반대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친문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재명 체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한 게 있다. 내란 후, 국회 과방위에 나와 양정철 체포를 증언했고 위원장 최민희는 먼저 경호를 제안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난데없는 양정철과 최민희의 읍소하는 듯한 경호 제안,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했고 가는 귀가 먹은 나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재정 의원의 ‘정청래 뒤 김어준?, 박찬대 뒤 명심?, 이재명이 황당해한다.’라는 언급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가 정치적 가치나 신념보다는 권력과의 근접성 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세훈 덕에 슈퍼 챗으로 돈방석에 올랐던 것은 대중의 바른 정치에 대한 바람이 반영된 것이지, 정치적 영합을 선보이는 인포테이너 김어준을 응원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김어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인 독립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한동훈 사살’ 제보 발언도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임팩트를 선사했던 이력으로 볼 때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는 식상해진 이미지 소모전으로 끝난 감이 있다. 그의 발언이 더는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김어준의 강력한 팬덤은 돌아설 수 있다. 팬덤 정치는 본질에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토론을 저해하며, 정치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이미 대중은 문재인과 윤석열에게서 학습했다.
김어준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세대교체다.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통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의 방식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점차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플루언서들과의 경쟁에서 김어준의 전통적인 방송 스타일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김어준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주요 청취 층인 40~50대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의 메시지가 도달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는 그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김어준의 현재 모습은 언론인이 정치적 권력과 결탁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인에서 권력 일부가 되어버린 많은 사례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초기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진보적 가치 지향이 많은 지지자를 흥분하게 했던 시절을 배신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초기 성공이 진정한 언론 정신과 비판 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현재 상황은 그 정신을 스스로 배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비판에서 기생으로의 전락은 또 다른 의미의 전향이다. 이는 한국 언론계에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한국 언론계가 독립성에 취약한 상황인 척하는 것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수천 번 반복하지만, 역사에 남을 창녀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언론, 미디어, 박복한 진보 매체 중에 가장 독보적인 김어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권력과의 근접성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이익과 정치인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력적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뢰를 잠식한다. 김어준의 현재 모습은 이러한 딜레마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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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DrPepper
페미 성향 장관 후보자가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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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4
이재명 정부가 원민경 변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등 여성운동 핵심 단체에서 굵직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 경력은 단순한 여성 인권 옹호를 넘어,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즘 성향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치적 인사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파장을 불러올 걸로 예상된다. 원민경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데 충분한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이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 본격화된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받아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교민단체에까지 이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들 한다. 정치가 돈으로 돌아가는 생리를 깨달은 여성 단체들도 세금으로 땡길 수 있는 한 그 어떤 명분도 좋다는 걸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 심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은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경한 여성우월주의적 언어와 反 남성적 서사를 발전시켜왔으며, 탈코르셋 운동과 여성우월주의 같은 급진적 담론을 통해 온건한 평등주의 여성운동과의 괴리를 심화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이라도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붓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쟁과 불신, 집단적 갈등 문화가 결합한 현상으로, 레디컬 진영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피해자들에게까지 배타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원민경 후보자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을 본다면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그 결과를 알 듯하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젠더 갈등의 사회적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임기 중 여성 장관 임명, 성 평등 정책 발의, 낙태죄 폐지 등에서 진전을 보인 결과 젊은 남성층과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확대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역시 비슷하거나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일 경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통합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는 성 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책운영의 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다.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치세력화와 집단적 권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며,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 후보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 지지를 표방하거나 반대로 자신들과 노선이 맞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과 비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 행정 부처가 특정 젠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라는 당당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국가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극단적 여성운동 이념에 깊이 뿌리를 둔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된다면 이는 부처 개편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성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성별 편향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의 전반적 저하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급진적 페미니즘 진영은 그동안 극단적 배타성과 공격성을 통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척해왔으며, 성폭력, 성차별, 유리천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정당한 요구들조차 무차별적 배척과 폭력적 언행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 자체의 도덕적 설득력은 현저히 약화하였고, 정치적 기득권화된 여성계 일부가 스스로를 ‘대표자’로 내세우며 공직을 차지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대중의 눈에 ‘권력 지향적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향과 배경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민주적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통합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급진적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범죄나 성매매, 가정폭력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력히 옹호하면서 무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적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적 진영논리에 따른 단죄와 정치적 숙청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재단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의 핵심 장관직을 맡게 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보장, 증거에 기반한 판단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 임명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역차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키워왔으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확산을 자신들의 기회와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장관 임명은 기존의 젠더 갈등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연결해 사회 전체의 갈등 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의 등용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진정한 성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념적 극단성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 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은 분명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권력화가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성 평등 가족부 개편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념적 균형 감각을 지니며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 평등이라는 숭고한 명분과 가치가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그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래 음과 양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한국 정치가 썩은 뿌리 밑에서 자라난 결과, 남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 대립해왔다. 가족은 해체되고 혼인은 불륜이 되었다. 남녀평등 문제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인간 생리까지 끼어드는 복잡한 사안이자, 그 자체로 역사다. 세금이라는 아주 좋은 화수분을 발견하고 이걸 따 먹는 과정의 스릴은 선악과 만큼 달콤할 것이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게 인선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제 음도 음이 아니요, 양도 양이 아니다. 성 평등에 희생되는 또 하나의 이노센트 빅팀이 만들어내는 악습이 가뜩이나 쓸데없어진 자궁을 더욱 소원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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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71
6
이 글 읽으면서 생각난 건, 결국 이번 인선이 정치적 실험이 될 거라는 거. 성공하면 ‘성 평등’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젠더 갈등 불지피는 불쏘시개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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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Society
4
원민경 후보 경력 보면 페미니즘 색채 진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경력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까지 확실히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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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90
8
메갈리아 이후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 여성운동처럼 포장된 게 문제였는데, 이번 인선이 그 흐름을 제도권에서 더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 도데체 뭐하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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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bong
4
이재명 정부가 ‘성 평등 가족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관 후보부터 편향 논란 있는 인물이면 국민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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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Day
6
사실 젠더 갈등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계층 갈등이랑도 얽혀 있어서, 이번 인선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거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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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oo_K
5
정치권이 여성운동과 손잡는 건 괜찮지만, 특정 이념에 과하게 경도된 단체 출신을 기용하면 정책 균형 맞추기 힘들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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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il-K
4
글 후반부 비유가 거칠긴 하지만, 남녀가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는 현실 묘사는 인정합니다. 정치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못 하면 계속 이 꼴일 듯. 걱정많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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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3
‘성 평등’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사회 분열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는 진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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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3
솔직히 글 읽으면서 느낀 건, 이번 인사가 단순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임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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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man
3
젠더 문제를 둘러싼 세대·계층 갈등 연결 지점까지 짚어낸 건 동의합니다. 결국 갈등은 ‘여성 vs 남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득권 vs 비기득권’ 구조로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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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oice17
3
레디컬 페미니즘의 과거 사례까지 짚어가며 우려를 분석한 건 이해되는데, 다만 글 후반부의 표현이 꽤 감정적이라 일부 독자는 편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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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74
3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우려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관 인선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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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HumanX
언론–정치 복합체의 진화: 조중동에서 김어준까지
1285
2025. 08. 13
한국 현대사의 언론 지형을 돌아보면, 정치와 언론이 유착하며 만들어낸 ‘언론–정치 복합체’라는 권력 구조가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가며 사회를 지배해 왔다. 그 원조 격은 단연 친일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즉 ‘조중동’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경력과 해방 이후 반공·보수 이념을 결합해,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시기까지 권력의 우산 아래 언론 권력을 축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 이후 일제강점기 말기 친일 논조를 보였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생존했다. 중앙일보는 1965년 창간 당시부터 박정희 정권의 후원을 받았으며, 동아일보 역시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정치 권력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여론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권력에는 공격적인 보도를, 유리한 권력에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언론과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 전반의 담론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적 권력 관계를 유지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언론은 사실상 국가 권력 일부로 편입됐다. 1970년대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은 언론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했고, 조선·동아·중앙 중심의 보수 언론 구조가 공고화됐다. 이 시기 언론–정치 복합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기구였으며, 불리한 사건은 은폐·왜곡하고 유리한 정보는 확대 재생산했다. 1960-8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조중동은 ‘반공 발전론’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지속해서 확산시켰고,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1980년대 3저 호황기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부작용인 부동산 투기나 임금 격차 확대 문제는 외면했다.
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들의 절대 권력은 일부 약화하였으나, 언론–정치 복합체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과 SNS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은 다른 형태의 복합체가 부상할 토대를 마련했다. 정통 보수 언론의 지배력이 줄어든 자리를, 대안 매체와 파괴적 미디어 인물이 채워나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 보수 권력은 다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미디어 환경은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보도 왜곡과 편파성 논란은 전통 언론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대신 팟캐스트와 SNS, 유튜브가 정치 여론 형성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인물이 김어준이다. 김어준은 전통 언론의 프레임과 거리를 두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그 어떤 전통 언론인 못지않다. 그는 ‘팩트 전달’보다 ‘의제 설정’과 ‘프레임 전쟁’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라디오·팟캐스트·유튜브 등 다매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시켰다. 기존 언론이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론을 형성했다면, 김어준은 팬덤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설득 방식을 구사했다. 그의 미디어는 전통 언론과 달리 소속 조직의 제약이나 내부 편집권 통제가 거의 없어, 발언이 곧바로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개인 브랜드의 절대성’이다. 전통 언론에서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브랜드가 개별 기자나 앵커보다 중요했지만, 1인 미디어에서는 개인의 캐릭터와 신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둘째는 ‘직접성과 즉시성’이다. 편집부의 검증 과정 없이 개인의 판단과 해석이 바로 콘텐츠가 된다. 셋째는 ‘양방향 소통의 극대화’다. 댓글, 채팅, 후원 등을 통해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1인 미디어가 기존 언론보다 훨씬 강력한 정치적 동원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팩트 체크나 균형 보도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는 문제점도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언론 지형은 완전히 양극화됐다. 보수 진영은 여전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은 김어준을 대표로 하는 1인 미디어와 대안 언론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공론장을 심화시키기보다 분절시키고 있다. 양 진영은 서로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폐쇄적인 여론 생태계를 구축했고, 국민은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현실로 인식하는 병렬적 진실 체계 속에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언론–정치 복합체는 보수 대 진보, 구언론 대 신언론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재편됐다. 조중동이 여전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면, 김어준은 진보 진영에서 거의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론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공론장’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첫째, 언론이 정치화되면 사실의 전달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게 된다. 이는 ‘편향 보도’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현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병렬적 진실 체계를 만든다. 조중동과 김어준 진영은 서로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결과 공론장은 단절되고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둘째, 이러한 복합체의 영향력은 정치인의 의제 설정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정치인들은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합체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심지어는 비판을 피하고자 정책보다 ‘언론 노출’ 전략에 치중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정치 의사결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여론 주도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셋째,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언론–정치 복합체는 단순히 뉴스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 자체를 고정화한다. 조중동의 구독자는 보수적 사고 틀에, 김어준의 청취자는 진보적 사고 틀에 갇히는 경향이 강해지며, ‘정치적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된다.
결국, 조중동에서 김어준까지 이어진 언론–정치 복합체의 진화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다. 그것은 언론의 정치 권력화이며, 정치의 언론 종속화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시민이 언론–정치 복합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자율적 판단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의 복합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영향력에 휘둘리는 민주주의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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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뉴크로스
‘주식 친화 대통령’의 역설...이재명은 왜 ‘개미의 공적’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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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이 상장소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나서자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여당에 ‘내분’이 불붙을 조짐이다. 굳이 ‘내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안이 정책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실마리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보기에 따라 ‘계파전’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성준 전 의장이 결정한 대주주 기준선 10억원은 역대 정부에서 그 기준선이 가장 낮게 책정된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10억원도 과거 기준선으로 볼 때 그리 높은 기준선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도 졸지에 대주주로 등극할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다.
당연히 시장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주식시장은 두 달 동안 코스피 주가가 20% 이상 오르는 등 순풍을 맞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대주주 기준선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자 다음날인 8월 1일 주식시장은 하루에만 3.9%가 빠졌다. 1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선을 낮춰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준선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등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주주 기준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때만 지분을 낮췄다가 다시 높이는 ‘구멍’이 상존한다. 당연히 연말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는 안정 상승세를 지향하지 못하고 롤러코스트 불안정이 거듭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안정’이 개입하게 되면 개미들은 울 수밖에 없다.
이런 주식정책 혼란에 대해 금융가에서는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것이 조세 형평성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돈을 벌면 세금(소득세)을 내는 게 간단하고 공평하다.
사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애초에 주식 양도세라는 게 없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게 아니라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데 우리는 오히려 소득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세금까지 내게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적대적’인 2030 남성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가 투자에 재를 뿌린다’며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전선을 형성해왔다. 결국 총선 대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금투세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했고 이듬해 아예 폐지해버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때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당시부터 “공정 과세, 자산 격차 해소”를 강조했고 금투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보완책’ 필요는 인정했었다.
이 대통령은 2022~2023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추진하자 명확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비판도 애매하게 하면서 사실상 금투세 폐지에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민감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침묵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불감청 고소원’의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모호한’ 스탠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 소신이 부족하고 여론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문제도 사실 정책 갈등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결부돼 있어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집권한 직후부터 증시 부양을 국정운영 최우선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이 주거목적보다 투기 수단으로 너무 오랫동안 ‘화석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병폐를 낳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의 ‘돈 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주가조작 강력 단속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며 ‘주식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통령이 경제 정책 우선 순위를 “부동산이냐, 증시냐”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같은 사달이 난 것이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을 강력한 ‘주식친화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성준 전 의장이 과세 대상을 대폭 낮추는 ‘반 주식시장’ 접근을 하자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투자 다변화 등 큰 틀에서 경제정책은 올바르게 방향을 잡았지만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으로 개혁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된 것이 뼈아플 것이다. 시장의 불신은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개혁의 양력이 상실될 수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진성준 전 의장이 ‘감히’ 이 대통령의 주식친화정책을 어기고 대주주 기준선을 제 마음대로 낮췄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최소한 이 대통령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성준’의 민주당 내 역할은 일종의 레드팀이었다. 진 전 의장은 민주당이 여론에 굴복해 종부세를 감경하려는 등의 제스처를 보이면 즉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개혁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해왔다. 이를 두고 진성준의 소신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혁과 현실론 사이에서 진 전 의장이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진성준 전 의장이 개혁의 화신이자 상징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연출해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당원들에게 내보이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만 해도 각종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막상 권좌에 앉고 보니 개혁을 추동할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견지 해온 개혁에 대한 소신을 일부는 포기하거나 접어야 하는 ‘현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성준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세수 증대’의 총대를 멨던 것이다.
이번 대주주 기준선 문제로 인해 민주당에 예상보다 일찍 ‘내분’이 불붙을 조짐이다. 이는 앞으로 닥칠 이재명 정부 개혁의 혼란과 갈등, 그 전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계파 간 갈등과 내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공천 전쟁이지만 정책을 두고도 노선 차이가 계파전으로 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당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이번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는 ‘명심’이 작동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정청래 대표를 밀었고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한 대의원과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지만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이미 이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적어도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30%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4일 상장소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두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정 대표의 의례적 ‘당무’일 수도 있지만 개혁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일종의 ‘선포’로도 읽힌다. 이렇게 정청래 여당 대표 체제와 이재명 대통령실 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싸움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개혁 드라이버는 운전자인 대통령이 조종을 해야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당 대표가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간섭’하게 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표 개혁의 선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식 정책 혼선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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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斷想
칼럼 baba77
한국 사회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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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4
한국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히 참혹한 근대로 다가온 전통 파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형성된 명분론적 사고, 일제강점기와 분단 체제를 거치며 강화된 적대적 대립 구조, 그리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 채택된 단순화된 판단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늘날의 이분법적 의식을 만들어냈다. 그렇다고 현대에 와서 지탄받는 조상의 철학적 모순부터 따지기에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고 너무나 무식하다. 시간과 지능이 반비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는 한국인의 입맛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입고 먹고만 잘해서 말초적 자극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 문제를 돌아볼 때다.
한국전쟁과 분단 체제는 ‘우리 편’과 ‘저들 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던 시대적 배경을 제공했다. 원래 한 몸, 한마음으로 충분히 잘살던 사람들을 가족에서, 친인척에서, 집성촌에서 갈라치기를 당한 역사가 인이 박여 체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형성된 사고 패턴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지속하면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습관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급해서 과정이 없고 남과 비슷한 결과물과 결론만 원한다. 지능이라도 낮으면 천천히 나빠지고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데,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 문화 의식 도덕성 등 모든 정신 문명적 소양에서 완전하게 망가졌다는 말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 사회적 영역에서는 세대갈등과 젠더 갈등, 경제적 영역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구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분류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부정하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로 발전한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분법적 사고는 깊이 뿌리내려 있다. 정답과 오답의 명확한 구분, 서열화된 평가 시스템, 그리고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라는 이분법적 서열 의식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게 만든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사고 패턴으로 이어진다. 피해자인 우리 스스로 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 환경 역시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클릭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단순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복잡한 이슈를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한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를 동질적인 의견의 ‘에코 챔버’ 안에 가둔다. 이 혜택은 미디어와 정치로 귀결되고 대중은 바보상자 안에 더욱 고립된다.
한국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것은 예견된 자연의 법칙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빠른 성장은 빠른 퇴화를 기약하는 법, 더구나 정치는 독재와 절반의 독재를 갈마들며 퇴보한 역사에 쐐기를 박는 식이었다. 백성이 민중이 되고 민중이 소비를 위한 대중으로 전락하며 납덩이를 단 추가 된 한국인이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명약관화의 예기된 미래 아니었겠는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둘째, 기술이 일으키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를 단순히 ‘일자리 감소’ 또는 ‘일자리 증가’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죽었다. 날고 진부한 머리가 교원제도라는 틀에 막혀 생생한 현실 교육을 배제한다. 사교육 시장은 마피아나 마찬가지다.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배제하려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는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에 소모하게 만든다. 창의성 역시 이분법적 사고의 희생양이다. 진정한 창의성은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나오는데, 아는 것을 아는 범위 안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려는 단순하고 무식한 이분법적 사고는 뉴라이트 사관 안에서의 창의성이다. 경계 허물기를 방해하는 규제와 틀에 얽매여 광인(狂人)을 양산하는 게 바로 이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융합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판을 깨는 시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선동에 의한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각성이 과거의 오류를 검증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펼쳐질 것이다. 근대에 발생한 모든 혁명은 자연발생적인 사건이 단 하나도 없다. 지문 지리와 통시적 세계사 인식이 발달한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 활동,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등에 기민한 대처 능력이 생긴다. 따라서 개인 간의 경쟁은 공교육의 성적이 아니라, 잉태 순간에 결정되는 유전적 우월이 프랑스 혁명의 본질을 파악하는 인문적 사고력으로 발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그 경우 한반도 출생자들의 가두리 양식장방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복잡한 이슈들에 접근할 수 없다. 한반도 밖이 이슈에 즉답이 가능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줄에 서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 보호’ 대 ‘경제 발전’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경제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조화 속에서 직업을 찾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재미가 따르지만, 억지로 끌려다니는 ‘리박스쿨’ 인생들은 특혜와 비리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관건은 양육자의 태도다.
복합적 사고 없이 21세기를 살아남기 어렵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한국 전통문화 상실의 정체성 혼돈과 외국 문화의 무분별 수용도 구분해 처지에 합당한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는 수용하고 다른 하나는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공존 공영하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때의 가치는 인공지능의 비윤리, 무 윤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핵심이다.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세계관의 파괴는커녕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넘어서, 주입식 암기와 교사 편의의 점수 매기는 공부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을 통해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신식 교육은 기존의 교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6등급도 지원하고, 어떤 신분이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도둑질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미디어 생태계 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보다는 복잡한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방과 서울을 막론하고 여성과 아동, 아버지의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자녀 있는 가구의 불륜관계가 미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지자체는 솔선해서 부모 재교육을 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장이 깨끗할 때 가능하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위기는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사고의 부재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선동의 용사를 키워내던 전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나 더 넓고 깊은 인식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미디어, 정치, 사회 제도 전반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복합적 사고를 장려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혁명의 시대에 진정한 주인공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어떤 기술적 진보도 진정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성숙하고 복합적인 사고로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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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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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언론사 | 점수 | 변동 |
|---|---|---|---|
| 1 | MBC | 214 | |
| 2 | 경향신문 | 207 | |
| 3 | OhmyNEWS | 203 | |
| 4 | 프레시안 | 196 | |
| 5 | NEWSIS | 190 | 1 |
| 6 | 더팩트 | 171 | 5 |
| 7 | 민들레 | 168 | 1 |
| 8 | 미디어오늘 | 167 | |
| 9 | 한겨레 | 166 | -1 |
| 10 | 시사저널 | 164 | 2 |
| 11 | 뉴스핌 | 163 | 1 |
| 12 | 뉴스버스 | 162 | 2 |
| 13 | JTBC | 161 | -8 |
| 14 | 시사IN | 160 | 3 |
| 15 | 뉴스타파 | 154 | |
| 16 | YTN | 153 | -9 |
| 16 | 한국경제 | 153 | |
| 16 | PD저널 | 153 | 6 |
| 19 | 노컷뉴스 | 152 | -2 |
| 20 | 한경비즈니스 | 151 | 3 |
| 21 | 내일신문 | 147 | -1 |
| 22 | 코리아헤럴드 | 146 | -1 |
| 23 | 동아일보 | 140 | -4 |
| 23 | 코리아타임즈 | 140 | |
| 25 | 아주경제 | 138 | |
| 26 | 전자신문 | 137 | |
| 27 | 연합뉴스 | 130 | |
| 28 | 미디어투데이 | 128 | |
| 29 | 파이낸셜뉴스 | 120 | 1 |
| 30 | 데일리안 | 114 | 1 |
| 31 | 환경일보 | 113 | -2 |
| 32 | 서울경제 | 108 | |
| 33 | 중앙선데이 | 107 | |
| 34 | 서울신문 | 100 | |
| 35 | 매일경제 | 95 | 2 |
| 35 | 중앙데일리 | 95 | 2 |
| 37 | 조선일보 | 94 | -1 |
| 38 | 문화일보 | 92 | -4 |
| 39 | 주간한국 | 88 | 1 |
| 40 | 중앙일보 | 87 | -1 |
| 41 | SBS | 84 | 1 |
| 42 | KBS | 82 | 1 |
| 43 | 국민일보 | 80 | 1 |
| 44 | 이데일리 | 78 | 2 |
| 45 | MBN | 75 | 2 |
| 45 | 아시아투데이 | 75 | -4 |
| 47 | 세계일보 | 74 | 1 |
| 47 | 미디어펜 | 74 | -3 |
| 49 | 쿠키뉴스 | 70 | |
| 49 | 디지털타임즈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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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PinkPepper
懷古105. 소년공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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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2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그럴싸한 ‘대한민국’ 국호에 어울릴만한 민의를 수용할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노무현이 인물이었지만, 국민이 지켜주지 않아서 검찰의 잿밥으로 던져졌으니 국민은 노무현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르게 된 궤적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지지 없이는 절대로 민족을 구원을 주장할 만한 인격도 역량도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온 노력을 기울여 이승만을 독립의 아버지로 신격화해 지금까지도 살아 있는 화신으로 되새김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간 기관과 대학에 들어간 세금 낭비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각각의 대통령이 체현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만큼, 이승만처럼 연출된 이미지로 다룰 수 없으며, 원하는 대로 권력이 쥐고 흔들 수 없는 전혀 다른 정치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계층적 차이
역대 대통령들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정한 사회적 특권이나 최소한의 교육적 혜택을 누린 환경에서 출발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은 고아에서 대통령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입지전적 인물이다. 고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승만과 비슷하지만, 이승만은 조선왕조 말기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뒤집어쓰고 미국 유학이라는 혜택까지 입으며 미국의 한국 내 지도자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군사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한민국의 군사 제도가 일제의 행정에서 기인한 조직인 만큼 이들은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일본식 정서를 통해 공유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김영삼은 경남 거제도의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으로 일찍부터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김대중은 비록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지만,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며 상당한 교육적 기반을 다졌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영남과 호남이라는 거대한 지역적 기반 위에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면, 이명박은 현대건설 CEO라는 경제 엘리트의 지위를,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바탕으로 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서민적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이들 역시 대학 교육을 통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라는 전문직 지위를 확보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한계는 어정쩡하게 적폐 세력과 동행했다는 점이 그 이후의 정계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친일의 그림자가 짙게 밴 향수를 그대로 정권 창출에 이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제 식민지 그림자를 벗겨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혁명적인 변화가 문재인이나 되어야 시대가 달라졌음을 실감하는 것인가 싶었으나,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을 윤석열을 키운 문재인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반면, 이재명은 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 판자촌에서 13세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계를 도왔다. 조세희의 단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무대, 그 성남 사람이 바로 이재명으로 이재명은 명실공히 극빈자 출신이다. 취임 초, SPC 그룹을 꼬집어서 지적했던 이유도 바로 이곳이 난쏘공의 무대 상대원이었기 때문이지만, 어느 미디어도 다루지 않아 이재명을 외롭게 만든다. 언젠가 기회가 무르익으면, 왜 한국 사회가 이다지도 처절하게 망가졌어야 했는지 설명할 때 필요한 소설이 바로 조세희의 난쏘공, 한 줄 한 줄이 주옥같은 역사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게임 속 가난하고 어린 장애 입은 NPC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소설보다 더 추악한 현실 대한민국에서 민의를 수렴해 대통령이 된 것은 기적이다.
이재명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후에도 야간 중학교와 야간고등학교를 거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성장 배경과 극복의 의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최하층에서 출발해 오직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이룬 극적인 사례라 드라마나 영화로도 억지로 연출이 어려운 사실과 현실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은 아동 노동자로서의 경험과 산업재해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직접 겪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당시의 경험을 물어 아동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거나 입법하지 않는다. 그가 겪은 삶은 북한에나 적용할 기억이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정치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걸 바라보는 대중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 입문 경로의 혁신성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 입문 과정은 네 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정치 엘리트 집단이 키운 꼭두각시(이승만), 둘째. 군부 쿠데타를 통한 권력 장악(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셋째는 전문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권 진입(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넷째, 미디어와 권력이 만들어낸 아바타 권력(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다. 이승만이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해 미국이 만든 정치적 유산이라는 특수한 배경은 단군 이래 가장 불행한 해방 공간의 불행이며, 독재자의 딸을 뽑게 만든 언론과 매춘부의 영구집권을 위해 검찰 총장을 들러리로 내세운 현대사는 씻을 수 없는 사실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 입문 과정은 이들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그는 변호사로서 성공한 후 곧바로 중앙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성남시장이라는 지방정치의 최일선에서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야망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에서 출발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일찍부터 정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얻겠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남시장 시절 인터뷰 때 대통령감임을 짐작한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경쟁자를 키우지 않고 조용히 시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그가 추진한 무상급식,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건립 등은 단순한 인기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현실적 필요에 기반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준 이념적 접근이나 거시적 담론과는 차별화되는, ‘체험적 정치’의 성격을 띤다. 경기도지사로 확대된 그의 정치적 실험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본소득 실험, 재난지원금의 선도적 도입, 대장동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시도 등은 기존의 정치적 관례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추진된 독립적 행정실험이었다. 이는 ‘지방에서 중앙으로’라는 상향식 정치 혁신의 모델을 제시했다.
정치 행보의 독창성과 실용주의
이승만은 반공 이념 몰이와 조건을 내건 특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에, 박정희는 친일 청산 대신 친일 자본을 받아 경제개발과 근대화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독재 체제 안정과 점진적 민주화라는 언어도단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선진화를 완전히 무시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은 문민정부와 개혁을, 김대중은 햇볕정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노래했지만, 양자 모두 사생아 논란과 정치 헌금 문제, 친일 세력과의 타협 등이 발목을 잡았다. 원래 김대중 당선 때 웬만한 친일 세력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수용할 만큼 낙담했었다고 했는데 김대중에 내민 당근이 먹히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본문화개방을 선언해 한국문화가 자생력을 잃는 게 바로 김대중 때였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이었고 이 당시 학창 시절을 보냈던 1980년대 생들은 지금 절망의 독신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이 사회에 진출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두 썩은 정치인이 보여준 경제와 외교 등에서의 이념을 빙자한 요식행위와 사적인 치부(致富)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불러온 직접적인 정치를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혁명을 날로 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급기야 후계자 윤석열을 낳으며 한국사 불행의 결정체를 완성했다.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걸 모든 미디어가 그대로 내보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비상계엄 선포 때 유튜브로 라이브를 택한 이재명을 주목한 미디어는 없다. ‘꽃’ 같은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 나와 계엄의 그 날 정보를 미리 받고 도망가 피신했었노라고 드라마틱하게 고백했다.
해방부터 지금까지 친일과 친미로 점철된 이 땅에서 미국의 유튜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 최소 50년의 세월을 뒤로 돌리는 정치 체제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순발력과 현실 감각으로 고문과 검열을 피하고 이렇게 실컷 떠들 수 있는 한국 현대 정치가 펼쳐지는 이 현실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대통령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정치적 판단력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고문과 검열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잊게 하고, 잊어야 할 세뇌 교육 내용을 뇌에 각인하는 부작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흉물스러운 선동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의 전 세대들이 들고 다니는 잘못된 태극기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
이재명의 정치 행보는 ‘이념보다는 현실’, ‘담론보다는 성과’, ‘중앙보다는 현장’에 기반한다. 성남시장 시절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배고픔의 해결책이었고, 청년 배당은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소득 실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으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 현실 대응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정책 실험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반대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 ‘중앙에서 지방으로’가 아닌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향식 정치 혁신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없는 독창적 사례다.
가치관과 정치 철학의 전환
이재명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이념적 구호나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생한 체험과 현실 인식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가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보장하자는 철학이다. ‘공정’에 대한 그의 접근도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13세에 공장에서 일하며 겪은 부당함,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했던 현실, 가난 때문에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던 아픔 등이 그의 공정 개념의 출발점이다. 이는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준 위로부터의 공정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공정, 관념적 공정이 아닌 체험적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군(聖君)이 등장해도 바보로 만들고 자살로 몰아가는 권력과 그들과 한통속인 미디어를 통해 세뇌를 주입받은 부화뇌동하는 국민성으로는 이재명을 성군으로 만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이재명이 당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오합의 졸들이 세를 겨루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 여당의 사분오열과 당 해산이다. 국민의힘과 악수는 하지 않으면서 행보를 맞추려는 조국과 정청래 같은 정치인이 계속 입을 열고 정치질을 한다면 이재명의 시간은 단축될 뿐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통 방식과 정치적 언어의 혁신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이러한 흐름을 스스로 자가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정치적 수사나 격식을 배제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정치’를 구현한다. ‘저도 공장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현실을 압니다’, ‘저도 가난 해봤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어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감대 형성의 언어다. 또한, 그는 복잡한 정책을 일상적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설명할 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복잡한 경제정책을 시민들의 생활 언어로 번역해낸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정치와 일반 시민 사이의 거리를 크게 단축하는 효과를 낳고 있지만, 이 효과를 욕하는 서민만큼 바보가 없다. 일 잘하는 서민 출신 대통령이 대부분 서민인 국민을 잘살게 해준다는데 욕하면서 폄훼하는 태도만 한 노예근성의 발현도 없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대중이 자신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향상해 주겠다는 게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이재명을 질투 시기해서 내 학력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요, 이재명의 소년공 이력이 없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재명의 가까이서 가장 빛나는 학력으로 그를 위해 일할 사람을 흔들고,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민주당의 수박과 철새들을 국민이 감별해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온갖 매체가 이재명을 흔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맞을 사태는 이미 여러 명의 괜찮은 정치인을 보내버리면서 얻은 학습효과가 있지 않은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
첫째. 이재명은 계층 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부분 일정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면, 이재명은 사회 최하층에서 최고 권력에 이르는 극적인 상승을 이뤄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건이자, 국민 개개인의 인생도 역동성을 가지고 대처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박처럼 굴지 말고, 친일 언론처럼 사고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치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강화했다. 추상적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적 필요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그의 정치 스타일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정치 참여의 동기를 제공한다. 두들겨야 문이 열리고, 우는 애만이 젖을 먹을 수 있다. 이재명을 흔드는 집단에 동기 부여한다고 이재명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는다. 번지수를 잘 찾아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하겠다.
변곡점으로서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친일과 반공-무늬만 민주화-부자만 경제성장-세금 낭비 복지확대라는 단계적 발전 및 퇴보 과정을 거쳐왔지만, 내실 없고 권력에 이익이 가는 구조를 탈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해법은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다. 그의 정치는 단순히 더 나은 정책이나 더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성격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는 엘리트 정치에서 서민 정치로, 이념 정치에서 현실 정치로, 중앙정치에서 현장 정치로, 담론 정치에서 체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도전과 과제도 만만치 않다. 내란 범죄에 가담한 국회의원 처벌과 정당 해산, 기존 정치 세력과의 갈등, 검찰 청산, 조중동 해체, 김앤장과 같은 거대 악, 정책 실험의 예측 불가능성, 국제 환경의 제약 등은 그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정치적 궤적과 철학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을 창조적으로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정치적 여정이 10대, 20대 정치인을 키워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해 한국 민주주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당장, 검찰 해체와 친일 언론 청산과 친일파 재산(1,500억은 친일 재산가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 거대 악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축소하지 말 것) 환수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과 도덕, 윤리가 무너져 마약이 천지에 넘치는 이 땅에 이재명 같은 단비가 내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예의로서 감사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국민을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소년공이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살인을 시도하고 당 대표 연임을 반대한 세력들이 지금도 그의 곁에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친일 괴물에 갖다 바칠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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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10
역대 대통령의 성장 배경과 이재명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니, 정말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적 정치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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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
8
이재명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 정말 동의합니다. 정치가 생활과 직접 맞닿아야 의미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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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man
7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결국 국민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겠죠. 문제는 국민 의식 수준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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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Love
7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진짜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인생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이 다른 대통령들과 가장 큰 차별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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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on
6
문재인이 윤석열을 키웠다는 부분은 뼈 아픈 진실 같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기득권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는 경고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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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_zzang
6
이 글은 단순히 이재명 찬양이라기보다 한국 정치사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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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7
이 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적 정치, 실용주의적 접근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속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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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6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글쓴이의 우려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박 정치인,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재명도 오래 못 갈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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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91
5
정치 입문 경로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네요. 중앙정치보다 지방행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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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97
8
글을 읽으면서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네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겪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이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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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76
6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정치라고 생각해요. 흙수저 출신이 최고 권력까지 올라서는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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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man
4
이 글의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 자체가 드라마 같아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증명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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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미
3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정책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국민을 존중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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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star
2
맞는 말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시도나 기본소득 실험처럼, 기존 정치권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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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건강
칼럼 andante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류의 미래를 건 실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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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부의 지역적 사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과학적 쟁점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TEPCO)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 ³H), 탄소-14(C-14) 등 일부 핵종은 제거할 수 없거나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물질들이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누적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바닷속에 방류된 삼중수소와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7 등의 핵종은 해양 미세조류와 플랑크톤에 흡수될 수 있고, 먹이사슬을 따라 어류, 포유류,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농축되어 전달된다. 이는 간단한 희석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률 증가, 생식기능 저하, 유전적 돌연변이와 같은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수소의 동위원소로서 생명체의 DNA와 단백질 구조에 직접 결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태아와 유아, 임산부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같은 농도라도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사성 탄소-14는 반감기가 5,730년에 달해 수천 년에 걸쳐 환경에 잔류하면서 생물체에 축적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양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이 크다. 방사성 물질은 생물체의 DNA를 훼손해 종 다양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미세조류나 플랑크톤이 영향을 받게 되면, 해양 먹이망 전체가 붕괴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수산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생물의 번식과 발생 과정은 방사능에 특히 취약하다. 어류의 산란기나 새우, 게 등 갑각류의 탈피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기형이나 생존율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해조류와 같은 1차 생산자들이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되면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어 전체 해양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지구적 확산이 우려된다. 바닷물은 해류와 순환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이동한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은 수년 내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과 대서양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로 귀결된다. 해류의 특성상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질은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을 순환하면서 미국 서안, 캐나다, 알래스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적도해류를 통해 남태평양으로 이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해양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어, 참치, 고래 등 회유성 해양 생물들은 광범위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어 방사능 오염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IAEA)의 검증을 근거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장기간의 누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방류가 수십 년간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의 실험실적 분석만으로 미래의 환경적, 생물학적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 초기 단계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의 데이터에 불과하며, 수십 년에 걸친 연속 방류의 누적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가 모든 방사성 핵종과 그들의 상호작용, 변이 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의 관할권 아래에서 실시되는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일방적 방류 결정은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방류 결정 과정에서 인근 국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이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환경 정의와 국제협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수산업과 관련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태평양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특히 일본 자체적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나아가 수산물 수출입이 활발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일본이 선택한 해양 방류 외에도 다양한 대안적 처리방안이 존재한다. 증발 처리, 전기분해, 지하 매설, 고화 처리 등의 기술적 대안들이 제안됐으나, 일본 정부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이를 배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처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온 증기 처리나 삼중수소 분리 기술 등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이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방류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여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방류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 시스템이 충분히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인 국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실시간 데이터 공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방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의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 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현재 방류되는 오염수의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결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복합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류 변화 등이 방사성 물질의 확산과 생물학적 영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반적인 국제 환경 갈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강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수치의 변화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류 건강, 해양 생태계, 글로벌 식량 안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체적 처리 기술 개발, 장기 보관,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국제적 합의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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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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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사안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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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5
정말 핵심을 찌른 글이네요. 일본 정부가 말하는 ‘희석’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기합리화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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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MyLife
7
국제법적 관점까지 언급하니, 일본의 일방적 결정이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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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un
5
IAEA 검증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고, 장기적인 누적 효과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인데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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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nsoo
6
대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외면한다는 건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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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oy
4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하고 쉬운 해양 방류를 선택한 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담보로 잡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처리수'라는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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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man
3
읽으면서 가장 공감한 부분은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로 잡아선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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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
3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짚어주셔서 이 사안이 환경·건강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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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man
4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수천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우 수십 년치 데이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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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3
해류가 전 세계를 순환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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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4
0
특히 삼중수소와 탄소-14의 누적적 위험성을 짚은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대목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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