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규제국가에 형치국가인 대한민국

김대호 - 글 앞 단락 보고 웃었다. 규제국가에 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포스팅이다....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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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앞 단락 보고 웃었다. 규제국가에 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포스팅이다. 규제+형치가 사람과 기업과 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규제와 형벌을 쥐락펴락하는 기관의 농단은 필연이다. 권력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 법원을 오가게 되어있다. 법관의 방망이에 배심제라는 견제 장치가 없으면 권력과 방송과 함성의 협박에 엎드리게 되어있다. 살면서 보니 인간의 양심과 지조와 강단은 돈과 권력과 자리 앞에 의외로 취약하더라. 이건 판사 외에도 어제의 용사 민주건달들의 변질과 타락을 보면서 절감한다.

검찰의 권한을 뺏으면 대통령실과 경찰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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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작사 작곡 했다는 새마을 노래에 보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구절이 나온다.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던 시절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노래가사 대로 하면 건축법 위반, 농지법, 산지법 위반으로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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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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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작사 작곡 했다는 새마을 노래에 보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구절이 나온다.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던 시절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노래가사 대로 하면 건축법 위반, 농지법, 산지법 위반으로 잡혀간다.

일반인이 살면서 검사 만날일이 뭐있냐는 이야기들 많이 한다. 맞는 말이다. 내 가까운 주변에 나쁜짓 하다가 검사 만나본 사람 거의 없다. 나는 여러번 만났다. 궁금하면 이전글 찾아 보면 되는데 아마도 못 찾을 것이다. 내 글 갯수가 워낙 많다.

이게 검사 만난 마지막 편이다. 10년쯤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경기도 모처의 15만평 땅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집을 짓자면 길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이 그렇다. 길을 내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농지나, 산지를 길로 쓰겠다는 토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사 만나기 싫어서 허가 잘 받아서 일을 하지만 중장비가 움직이는 작업을 하다보면 허가선을 딱 지켜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장비 기사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도 없는데 조금만 허가선을 벋어나면 범죄자 된다. 사소한 장비기사 실수 때문에 산지법 위반으로 한번 벌금을 냈다.

문제는 이 땅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시골 도로들은 지적도와 현황이 전혀 맞지 않는다.(사실 도시도 거의 안 맞는다) 일제 강점기에 만든 지적도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황 진입로는 개발 불가능한 산을 지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길은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럴때는 이장의 동의하에 마을길 확장 사업을 한다. 허가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골 마을길을 다 이렇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공무원이 기분 나쁘거나 불안하면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러면 범죄가 된다. 내 경우는 공무원이 고발을 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과연 검사가 부르더라. 재범 악질이라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새마을 운동한건데 봐주라고 했다. 이장도 공범이었기 때문에 감옥은 안가고 벌금으로 끝났다. 이래서 내가 산지법 전과자다. 내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가 하면 시골에 길내고 새집짓고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툭하면 고발하고 협박하고 왠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 

지방은 지자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법으로 다 막아놨다. 그런데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누가 일 벌인다고 하면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 저 동네 마을길 포장한지 50년 됐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포장 못한다. 강원도 산골 아니고 경기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