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s post
·
새 정부의 ‘내란’ 강박은 이른바 ‘친일파‘ 청산 강박과 궤를 같이 한다. 그들은 말하자면 아무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태초의 순결‘을 갈망하는 셈. 이전 정부와 국가가 한 일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갈아엎는 것으로 자신을 ’태초’로 위치지우고 역사에서 자신만 돋보이려 하는 건 정치의 속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번 정부의 그 욕망은 특별히 강해 보인다. 물론 ‘태초’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비교해도.
그러나 어디 인간이 그런 존재이던가. 같은 인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음에도 그들은 그걸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척 한다. 이미 능욕당한 현실—-식민지 지배—라는 역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어떻게든 그 현실을 외면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오늘 노골적으로 ‘사상검열‘에 나선 이유도.
그런데 더럽혀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의 ’원인제공‘이 아니라 ’주변오염‘까지도 씻어없애려는 강박은 ’빨갱이‘는 물론 ’빨갱이 씨‘까지 말리려 했던 강박과 뭐가 다른가. 무엇보다 밖으로는 세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안으로는 자살률/출산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이 때, 똘똘 뭉쳐 대응을 고민해도 모자랄 이 때 , 언제까지 ‘과거청산‘에 과다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건가.
Park Yuha
그 ‘과거청산’을 명목으로 행정부가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독재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중.
https://www.hani.co.kr/.../politics_general/1231303.html
정청래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처리…조희대가 사법개혁 자초”
==
정청래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처리…조희대가 사법개혁 자초”
고한솔,김채운기자
수정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내란재판전담부를 포함해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옹호 세력의 법정 모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뒤늦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감치 집행이 정지된 뒤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욕하고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9일 사건이 발생한 뒤 일주일 가까이 흐른 뒤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는가.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겨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촉구했다. 조 대표는 “내란 세력 변호인들의 최근 행태가 가관”이라며 “대한변협은 이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모독, 국민 모독 행위를 더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며 “법이 정한 바대로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온정 아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