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미국평화재향군인회 이사회 성명서
평화를 위한 미국 재향군인들의 전세계 조직인 미국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최근 결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향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민의 용감한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른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사드 배치)의 목적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 그 지역(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이미 2013년, 만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낮은 궤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차단하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작전사령관의 자문관을 지냈던 시오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 메사추세스공대(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은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어에는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가장 비싼 댓가를 지불할 사람들은 한국 국민입니다. 성주군민들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그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있는 일본의 교토 지역주민들은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레이더 엔진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에 노출돼 견딜 수 없는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에 의해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기파와 사드 엔진에 의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지정된 곳(사드가 배치된 곳)으로 부터 2 킬로미터 이내에 사는 대부분이 참외농사를 짓는 2만 명의 성주주민에게도 유사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해 1조 5천억원(13억 달러)이라는 소요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비싼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소요경비의 가장 큰 부분을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될 한국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위험천만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ABM Treaty)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는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핵 군축의 희망을 말살시킬거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또한 북한을 맞상대로 한 미군의 새로운 작전계획과 선제공격전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것- 그래서 소수의 미국 시민들만 아는 것-인데 지난 65년 동안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전략핵무기의 사용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모의훈련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핵심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예방 공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은 냉전의 선을 다시 긋고 이미 대량살상무기로 중무장한 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이 벌이는 끊임없는 전쟁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지쳐있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끊임없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세계도처에서 폭력문화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무기체계들로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고 인간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체계의 생산과 운용의 부담은 결국 미국과 한국의 납세자들이 지게 돼있습니다. 민중들의 삶이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고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서비스의 절감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나머지 세계에 대한 패권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미국의 끝없는 전쟁 의존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미국 민중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 성주군민들과 연대하여 함께할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는, 실제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이며, 세계 핵군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끊임없이 전쟁을 영구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들, 이를테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조하는 것,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 등에 다시 자신의 자원을 집중하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폐기하며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마침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65년 묵은 코리아전쟁(한국전쟁)에 막을 내리길 요구합니다.
미국평화재향군인회 (Veterans for Peace)
VFP Board statement Opposing U.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Veterans for Peace, a global organization of military veterans and allies, opposes the recent decision of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eongju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their courageous fight to oppose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their hometow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justify their decision by pointing to the so-called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ut THAAD is not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s aim is to neutralize Chinese missile capability and protect U.S.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tated, as early as in 2013, that THAAD, if deployed in South Korea, would be ineffective in intercepting North Korean incoming missiles flying on a low trajectory. And as Theodore Postol (MIT), former advisor to the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has noted, THAAD is designed to track Chines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Yet it is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will pay the highest price for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ultimately useless in their defense. Seongju residents are justified in their concern about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HAAD system's AN/TPY-2 radar on their health and environment. In Kyoto Japan, which houses the U.S. X-band radar, local residents complain of unendurable headaches and insomnia due to exposure to the continuous low-frequency noise caused by the radar's engines running 24 hours a day. Long-term exposure to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s emitted by the THAAD radar and noise caused by its engines may cause similar health issues in Seongju, where 20,000 residents, mostly melon farmers, live within 2.2 miles of the designated site.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was undemocratic with no input from South Korean citizens, who will inevitably be burdened with the biggest share of the bill for operating the costly weapon system, estimated at $1.3 Billion.
U.S.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s around the world fuels a dangerous global arms race. Since walking away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 in 2002,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full speed mode to deploy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Despite China and Russia's repeated warnings that it would destroy any hope for nuclear disarmamen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uild and deploy missile defense systems to neutralize China and Russia's deterrence capabilities and strengthen its own first-strike capability. .
THAAD deployment in Korea is also a key component of the U.S. military's new operation plan and first-strike strategy vis a vis North Korea. What the U.S. media does not show - hence few U.S. citizens know - is that the U.S. military, which has had its troops in South Korea for the past 65 years, regularly conducts massive war games that simulate the use of strategic nuclear weapons and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ew ‘Operation Plan 5015’ calls for preventive strikes on North Korea's core military facilities to take out its nuclear capability. Clearly, U.S.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provocative move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at will redraw Cold War lines and escalate tensions in a region that is already heavily militariz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re tired of paying for endless U.S. wars that dehumanize entire nations and create a culture of violence around the world, as well as costly weapon systems that wreak senseless destruction and drain precious resources away from critical human needs. The burden of producing and operating the THAAD system will ultimately be borne by U.S. and South Korean taxpayers. At a time when people's lives are increasingly burdened with chronic unemployment, lack of healthcare access and diminishing social services, this is unacceptable. U.S. reliance on endless wars to preserve its economy and maintain its hegemonic grip on the rest of the world is unsustainable and unsupported by its people.
Veterans for Peace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residents of Seongju, South Korea and is resolute in its opposition to THAAD deployment in Korea. U.S. missile defense, in reality part of a provocative offensive threat to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s an obstacle to global nuclear disarmament.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change course from perpetuating endless wars and producing and prolifer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focus its resources to solving pressing needs that face our world today, such as creating a sustainable economy and fighting climate change.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rescind its decision on THAAD deployment, abolish missile defense, stop provocative war games, and finally bring the 65-year old Korean War to an end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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