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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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방패연습”시 2단계 완전운용능력을. 검증 평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작권 전환을 국정 100대 과제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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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  

통일실천교수협회(AKU) 학술회의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일시 | 7월 28일(금) 13-18

장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통일실천교수협회(AKU)  후원 | 글로벌피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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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 이진한입니다.

  아세아문제연구원 내 <통일과 국제평화센터>가 <통일실천교수협회> 와  함께“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의 주제로 학술회 의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한 학술회의를 함께 해 주시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신 박성기 <통일실천교수협회> 회장 님과 <글로벌피스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도 불구하고 귀한 방문을 해 주신 신-크로켓 부사령관님에게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유지하 는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의 발전과 번영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가치동맹을 수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 니다. 한편으로는 미중전략경쟁과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도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학술회의를 통해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봅니다.

 

  사회,발표,토론으로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저명하신 교수님과 전문 가 여러분에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본 학술회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  이진한

축사

안녕하십니까. 통일실천교수협회(AKU) 회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통일실천교수협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 화센터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이진한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귀한 발걸음을 해 주 신 신-크로켓 부사령관님에게도 통일교수협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를 올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를 논의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실천교수협 회는 통일 비전을 중심으로 코리아 드림을 추구하는 교수들의 모임입 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코리아 비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 로 매우 불안정하고 한반도 정세도 불확실합니다. 미중대립과 신냉전 분위기의 확산으로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혜와 용기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 학술회의를 통해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 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유익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실천교수협회(AKU) 회장  박성기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회, 발표, 토론 소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다. 전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 르완다 독립조사위 특별자문관, 전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의장자문관,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전 미국 하버드대학교 CFIA post-doc, 전 미국 콜럼비아대 초빙강의교수, MIT CIS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는 The United Nations,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 An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Routledge, 2023, 책임편집); “팬데믹 시대 인간안보 국제협력: 자유주의 국제 질서 복원을 위한 소고”(2021) 등이 있다.

   LEE, SHIN WHA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Univ. Ambassad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Member of Trilateral Commission. Her previous positions include Special advisor to UNSG Kofi Annan’s Rwandan Independent Inquiry, Chair's advisor of East Asian Vision Group(EAVG), Full-time visiting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at MIT’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UN Secretary General's Advisory Group Member of Peacebuilding Fund (PBF). The author’s numerous publications, including the upcoming edited volume UN,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Routledge 2023), delve into 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UN security roles, and human security.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시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방부/외교부/통일부/육군/해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2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2년 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 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서울: 한울, 2020), 『주권과 국제 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정치는 도 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서울: 한길사,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등이 있다.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 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서울: 사회평론, 2018),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 치』 (서울: 사회평론, 2017),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러스, 2015) 등이 있다.

  Chaesung Chu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a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Center of East Asian Institute(EAI). He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2021, a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Vic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in Tokyo from 2017-2018, and 2010-2011. He was the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0-2022), and now currently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Defense, ROK Army and Navy. He received his BA and MA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ajor books includ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olitics among Incomplete 

Sovereign States(2020),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odern Sovereign 

States System and the Evolution of the Empire(2019), Is Politics Moral: Reinhold Niebuhr’s Transcendental Realism(2012),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2011).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서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세계정치에서 한국, 박 사학위 논문작성법을 가르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지휘참모대 및 USC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임관 후 전방 지휘관과 합참과 한미연합사에서 정책 및 전략발전에 참여하였다. 국방대·가톨릭대 초빙교 수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2020),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등이다. 

  Dr. Chung Kyung-young is Adjunct Professor who teaches IR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Korea in World Politics, and How to Write PhD dissertation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Dr. Chung received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aryland, along with graduation from Korea Military Academy, U.S. Army Command & General Staff College, and Graduate School, USC. He was troop commander, policy and strategy practitioner at JCS and CFC. Dr. Chung was Visiting Professor a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Catholic University, and Policy Advisor for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Office. He published numerical books including Peace Creation: ROK-U.S. Alliance and Peace-Making (2020) and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Tara O 

  타라 오 박사는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 학술위원회의 회원으로 동아시아연구센터(EARC) 와 미주연구소(ICAS)의 연구원이며 허드슨 연구소의 부교수이기도 하다. 그녀는 국제한국학 협회의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타라 오 박사는『북한의 붕괴: 통일의 도전, 계획 그리고 지정학』의 저자이다. 연구 분야는 한국의 정치와 역사, 급변사태와 통일, 아시아에서의 미 국의 동맹, 북한의 인권, 그리고 탈북자들의 사회적 통합 분야이다. 미 공군 장교로타라 오 는 국방부, 유엔사령부/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국 유럽사령부에서 국가 안 보, 정보, 동맹 그리고 정치-군사 문제들을 일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미 공군사관학 교에서 군사 전략과 작전을 가르쳤다.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PA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Dr. Tara O is a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of 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She is a Fellow at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EARC) and the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CAS) as well as an Adjunct Fellow at the Hudson Institute. She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Dr. O is the author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Challenges, Planning and Geopolitics of Unification. Her research areas include South Korea’s politics and history, the Korean contingency and unification, U.S. alliance in Asi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a career U.S. Air Force officer, Tara O worked on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alliance, and political-military issues at the Pentagon, the United Nations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U.S. Forces Korea, and the U.S. European Command. While on active duty, she has also taught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s at the U.S. Air Force Academy. She holds a BA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an MPA from Princeton University, and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김태원

  김태원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이자 동 대학원 법학연구원 선임연 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 법학(국제법) 석박사 학위를 취 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전반 외에 남북관계, 통일관련법, 대북통일정책 등이다.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Taewon Kim is a research professor and a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Dr. Kim received her M.A. and Ph.D. in International Law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Previously, she was a project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Sejong Institute, a researcher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Presidential Office. Her main areas of research interest include International Law; Inter-Korea Relation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Dr. Kim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최용호

  최용호 박사는 경기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육군대학을 졸업 한 후 육군대학에서 교관으로 6년간 근무하였다. 전후방에서 지휘관과 참모를 역임한 후 국 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1년 국방부에서 퇴직 후 사단법 인 전쟁과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활동에 진력하면서 경기대 학교, 경희대학교, 육군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 전쟁사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2018~2022년까지 육군본부 부대사편찬위원으로 재직한 후 현재는 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 다. 주요 저서로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군사편찬연구소, 2004), 『응답하라 1950 대 한민국』(전쟁과평화연구소, 2017), 공저,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과 국제협력』(KCP7·27, 2018) 등 30여 권이 있다. 

  Dr. Choi Yong-ho received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Kyonggi University. Since Dr. Choi graduated from the Army College in 1984, he served as an instructor at the College for six years. After assigning command & staff jobs in the front and rear, Dr. 

Choi was Senior Researcher at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affiliated wit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fter Dr. Choir retired from the military, he founded Institute for War and Peace, along with dedication to researching war and peace agenda. He taught international politics and military history at Kyonggi University, Kyunghee University, and the Army College. Dr. Choi was a member of the Army Headquarters' Military Unit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from 2018 to 2022.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freelancer. Dr. Choi published thirty books including The Vietnam War and Korean Forces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2004); Respond, 1950, The Republic of Korea ! (Institute for War and Peace, 2017); and, co-author, ROK-U.S.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 Unification (KCP7·27, 2018). 

전인범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육사 37기로 임관하여 81년에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중위로 진 급한지 한달만에 당시 1군단장이셨던 이기백장군의 부관으로 선발되어 육군 역사상 처음으 로 중위가 삼성 장군 전속부관이 되었다. 또한 이기백 장군께서 합참의장 시절 버어마 아웅 산 테러 사건 당시 이 장군의 생명을 구하여 군인정신의 표상이 되었다. 야전지휘관과 한미 연합작전의 전문가로서 경험이 풍부하여 연합사와 국방부 그리고 합참은 물론 이라크 다국 적군 사령부에서도 근무하였으며 미국동성훈장과 우리나라 화랑무공훈장 등 총 13개의 훈 장을 받았다.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당시에는 군 협조단장으로 탈레반과의 협상을 지원하 고 협상 실패시 군사작전 현지 책임자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관 중 유일하고 당시 동양인으로서는 세번째로 미군으로 부터 미국특수전대상(USSOCCOM Medal)을 받았

다. 2016년에 전역 이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 예하 한미연구소 그리고 조지아테크 대학 샘넌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연수를 하였고 현재는 미국 아시아 연구소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아시아 쏘사이어티, 평택 국제교류재단,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글로벌전략경영원(Global American Business Institute; GABI) 등에 자 문/고문으로 활동중이며 한국동물자유연대 이사, 아산시 홍보대사, 미육군협회 석좌위원 (Senior Fellow), 미공군협회 한국지부 부회장 등의 직함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군의 기초 장비 개선을 위하여 군사전문가 활동과 컬럼니스트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Lieutenant General In-Bum Chun (ROK, Ret) served his country with both honour and integrity for nearly four decades. Chun retired in 2016 after of distinguished service in the South Korean Army. During his military career which started in 1978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he ascended to positions of leadership that included, the Chief of the Election Support Branch, Civil Military Affairs/Strategic Operations 

Directorate of the Multinational Forces in Iraq, the Director of U.S. Affairs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K), Deputy Assistant Chief of Staff of Operations for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Senior member of the UNCMAC, the Commander of the ROK Special Warfare Command, and the Deputy Commander for the First ROK Army. Chun is a holder of three U.S Legions of Merit, the US Bronze Star Medal and the USSOCOM Medal. His interests and expertise i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policy saw him awarded positions that included Visiting Fellow at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Visiting researche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as Visiting fellow at the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ia Tech. Currently, Chun is serving as a Senior Fellow with the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AUSA) and the  Vice-president of the Air and Space Forces Association (AFA) MIG Alley Chapter and is on the Advisory board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the Global SOF 

 

Foundation, the Global American Business Institute and the Korean Modelers Association as well as a Senior Contributor for the Asia Society Korea and a fellow with the Institute of Corea American Studies and Distinguished Military Fellow with the Institute of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n Sweden. He is also a board member for the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which advocates for animal rights and humane treatment of all animals. In addition to his many roles with various military and defense organizations, he is active on social media as a military analyst with his YouTube channel where he uploads videos discussing defence and security matters related to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박인희

  박인휘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동북아국제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이다. 제 67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및 한국사회 과학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현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2017년~2019),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2014년~2017)을 역임했 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에서 정책자문위원(2011년~2020년)으로 활동한 바 있다. 민 화협, 한반도평화만들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등과 같은 NGO 및 싱크탱크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The Koreas between China and Japan(Cambridge, 2014)에 북챕터를 포함하여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Global Economic Review 와 같은 리딩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형 발 전모델의 대외관계사(편저, 2018)”가 있다. 1999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 사를 수여했다. 

  PARK Ihn-hwi is a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Korea. Prof. Park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which is the largest academic societ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studie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studies in Korea. 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e has been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between 2017 and 2019, and a membe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Unification in which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was the president of Korea between 2014 and 2017. He is actively engaged in many NGOs and Think-tanks such as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Korea Peace Foundation, The Ahnmi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etc.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2010. Prof. Park has written many book chapters and articles including The Koreas between China and Japan(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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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Global Economic Review, and etc. He received his Ph. 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in 1999. James E. Platte

  플래트 교수는 미 육군대학 조교수로 터프츠 대학교에서 플레처 법과 외교대학원에서 박 사학위를 받았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엘리엇 국제문제대학원 석사, 미시간 대학교 원자 력 공학 및 방사선 과학의 MSE이며 미시간 대학교 원자력 공학 및 방사선 과학의 BSE다. 경력으로는 항공 대학교 / USAF 전략억제연구센터, 메리맥 칼리지 정치학과, 워싱턴의 동 서센터, 태평양포럼, 외교  협의회,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 과학 및 국제문제센터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정보국 및 방첩국, 국방부, 국방정보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 

경력도 있다. 최근 출판물은 Indo-Pacific Strategies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근간), “Bilateral Alliances in an Interconnected Cyber 

World: Cyber Deterrence and Operational Control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Asian Perspective 47(1), 2023), “South Korea’s Evolving Quest for Energy 

Security: Away from Fossil Fuels and Back to Nuclear Power,”(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2022), "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in the Indo-Pacific,”(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7(1), 2022) 등이 있다.

  Assistant Professor of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PhD at 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MA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MSE at University of Michigan, Nuclear Engineering and 

Radiological Sciences. BSE at University of Michigan, Nuclear Engineering and 

Radiological Sciences. Experience are Air University / USAF Center for Strategic Deterrence Studies, Merrimack Colleg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East-West Center in Washington, Pacific Foru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US Department of Defens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Recently publication covers Indo-Pacific Strategies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editor with Hyun Ji Rim), Routledge, Forthcoming 2023. “Bilateral Alliances in an Interconnected Cyber World: Cyber Deterrence and Operational Control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sian Perspective 47(1), 2023. “South Korea’s Evolving Quest for Energy Security: Away from Fossil Fuels and Back to Nuclear Power,”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2022,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in the Indo-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7(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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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박동순 교수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탈 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대령으로 퇴직하였고, 국방부 군 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이

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 한미동맹, 북한의 정치군사 등이며, 저서로는 『국제분쟁과 평화활동』등이 있다. 최근에는 통일실천교수협회 아카데미단장 및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센 터장, 재향군인회 안보전문교수로 활동 중이다.

  Professor Park was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received a Ph. He retired as an army colonel and served as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Studies at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Currently, he is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Security Policy at the Graduate School of Defense Science at Hansung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s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and his books include International Conflict and Peace Activities. Recently, he is working as the head of the Academy for AKU,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IUSS, and a security expert professor at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남광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 평화센터장을 맡고 있다.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대만연구센터장을 역임했고 개인 연구소인 매봉통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 문제 관련 다수의 국내외 언론매체에 출연했으며 정책 자문과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통일 한국의 경제 비전과 환태평양 금융허브 모색』(공저, 매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편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North Korea and South korea(Co-Authors, nova sciences publisher, New York), 『한국 근대 공화주의자 6인의 리더십』(공저, 한국학 중 앙연구원출판부), Cross-Strait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이내영·남광규 편, 고 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의 저서가 있다. 통일 관련 공공활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SCI 학술지와 KCI 학술지로 부터 그 해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wang Kyu Nam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Korea University and is currently  director of the Center for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Peace at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He served as director of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nd director of Center for Taiwan Research in Asiatic Research 

Institute and runs the Maebong Institute for One Korea,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He 

 

has appeared in a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media related to North Korea issues and serves as a policy advisor and editor-in-chief of academic journal. There are books such as Unified Korea's Economic Vision and Trans-Pacific Financial Hub,(Co-Author, Maebong)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in North Korea"(ARI, Korea University), North Korea and South Korea(Co-Author, Nova science publisher ,New York), Korea's six modern republican leadership"(Co-Author, AKS). He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for his public activities related to unification and got a academic award as the best paper of the year by the SCI Journal and the KCI Journal. Roland B. Wilson

  로랜드 윌슨 박사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석 및 해결학부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및, 교수, 그리고 교직원 고문을 맡고 있다. 또한 아시아평화와 분쟁연구 센터의 책임자이 자 국제적인 중재자 및 컨설턴트이다. 윌슨 박사는 인디애나주립대학 언어학, 한국어학 및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 석 및 해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윌슨 박사는 군대, 정부 및 학계에서 35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관계와 외교 정책, 외교, 안보 및 분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동아시 아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기에 고급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윌슨 박사의 관심사는 전 세계의 외교 정책과 외교,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있다. 윌슨 박사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워크숍 등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중 재, 변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정부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Dr. Roland B. Wilson is the Program Coordinator, Associate Professor and faculty advisor for the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at George Mason University’s campus in South Korea. He is also the Peace and Conflict Studies Center Asia (PACSC Asia) Founder and Co-director, an international mediator and consultant. Dr. Wilson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linguistics, Korean, an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rom Indiana State University.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from George Mason University’s School for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Dr. Wilson possesses more than 35 years of combined military, government and academic experience and has written about a myriad of complex subjects, including Asia Pacific relations, foreign policy, diplomacy, and security and conflict issues. He has also lived in East Asia for more than 20 years and speaks Korean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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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level.

  Dr. Wilson’s current interests include working to improve foreign policy, diplomacy, and conflict resolution efforts around the world. He is also working to create and enhanc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al capacity to peacefully mediate, transform, and resolve culturally diverse and historically deep-rooted and protracted conflicts by developing courses and providing professional workshops and other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팡테옹 소르본 대학교 박사이다. Geopolitics 편집위원 및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연세대 통일연구소장, 이승만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및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수상.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대서양문명사』,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외 다수가 있다.

  Myongsob KIM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in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in Paris I-Panthéon Sorbonne University. He served as the 19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and an editorial board member for the academic journal of Geopolitics, and the Director of the Syngman Rhee Institute in Yonsei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War and Peace: The 6.25 War in Korea and the Birth of the Armistice Regime (KPSA 

Academic Prize and the ICAS book prize), The History of the Atlantic Civilization, and A Korean History of Francesca Rhee’s Pictures. bluesail@yonsei.ac.kr

채수란

  채수란 박사는 2020년 고려대 북한학과에서 『북한의 가계소득불평등』을 주제로 박사학 위를 받고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해양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신진박사지원 논문에서 1등으로 선정되었으며『북한 여성과 코스메 틱』(공저)의 저서가 있다.

  Dr. Chae Su-Lan received her doctorate from Korea University in 2020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North Korea and is currently working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s Economic Strategy Department. She is researching North Korea's maritime economy. She got a first prize in the junior paper support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lso author of North Korean Women and Cosmetics (co-auth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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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요지>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라는 배경은 복합거시이행에 처해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해 왔다. 중국 역시 자 유주의 국제질서의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급속한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심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이 제기한 세계 질서의 이념에 미국 스스로가 충분히 정책적 완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탈냉전기에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의 미중 전략 경쟁이 핵심적이고 전 략적인 이익을 둘러싼 중요한 경쟁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래의 패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구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패권적 연대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패권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메타 리더십 경쟁의 체제이다. 세력균형과 이익균형, 그리고 가치균형을 모두 결합한 보다 포괄 적인 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의 미래를 놓고 경 쟁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세계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미국과 중국 간 의 경제적 상호 의존, 국가 이외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중견국과 약소국들의 목소리 등 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을 둘러싼 미국 내 전략 담론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권위주의 국가의 도전에 맞서 강력한 디커플링과 전면적 대중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이 미중 간 강대국 대립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 기된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견국들과 약소국의 힘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미중 간 헤징은 여러 국가들에게 가능한 대안이 아 니라는 생각과도 연결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근대 국제질서에서 기존의 세력 전위와 다른 양상을 보이려면, 무엇보다 전쟁 방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대하려고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미중 전 략 경쟁 속에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동북아 열전 지대의 안정적 관 리 및 전쟁 방지가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유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했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 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의 진화를 위해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향후 국내 정치 양극화, 경제 문제 등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 관성과 효율성을 기하지 못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재연과 조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통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동조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I. 세계질서의 거시적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

  과거 근대 국제체제 속에서 수 차례의 패권경쟁과 세력전이가 이루어져 왔다. 각각의 세 력전이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세력전이가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장과 성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라는 배경의 성격은 복합 적이고 거시적인 이행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복합거시이행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좁게 는 미국이 주도해온 지난 30년간의 탈냉전 국제질서가 종식되는 시점이다. 보다 넓게는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이 다. 

  국제질서란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규범과 규칙, 그리고 제도와 조직의 총체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들 간의 관계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할 때, 무질서 상태를 넘어 선 질서 상태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를 이루는 규범이 반드시 자유주의적일 필요는 없고, 현실주의적 국력과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세력과 이익의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 회가 존중하는 공통의 규범과 다자주의적 제도를 질서의 주요 축으로 삼아왔던 것은 사실이 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해 왔다. 중국 역 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급속한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심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이 제기한 세계 질서의 이념 에 미국 스스로가 충분히 정책적 완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탈냉전기에 추 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구적 부의 증가에 지구화가 공언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역진과 반세계화, 포퓰리즘, 민족주의 등이 발응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보다 더 장기적인 이행도 존재한다. 국가를 지구 질서의 기본 단위로 하는 베스트팔렌 질서 자체가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요성 증가, 그리고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초국가 기구들의 조성, 다자주의의 위력 등 국가 상하의 여러 단위들이 국가 자율성을 제한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와 보건 문제는 인류세의 위기를 증언하고 있다. 인류가 절멸의 위기를 앞에 두고 국제 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과연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후, 이러한 질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를 하고,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느냐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즉, 미중 전략 경쟁이 중국이 대안적 질서를 제기함으로써 질서의 균형의 모습을 띠게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 국이 대안적 질서를 추구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심도의 규칙과 규범을 비판하고, 대안 적으로 어떠한 국제제도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미중 전략경쟁은 근대 주권 국가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세력전이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급격한 복합 이행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패권경쟁이라거나, 국가들 간의 세력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힘의 균형의 변화라는 관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협소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존의 패권경쟁과 다른 경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미중의 전 략 경쟁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은 현재의 국제정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임에 틀 림없다. 특히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지역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이 변 수를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국제 정치 장의 성격을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미래 국제질서 이론화에서 주의할 점들

  미중 전략경쟁의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된다. 향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가 설이 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으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가정이다. 냉전은 20세기 미소관 계의 유추에 의한 정의로서, 이념적 대립을 축으로 한 초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개 념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시장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체제적 대립과 민주주의와 일당 독재의 정치적 대립의 개념을 냉전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서로 상대방 진영과 공유할 수 있는 체제와 가치가 매우 적었으므로 진영 간 배타성과 진영 내의 결속력이 매우 높았다. 결국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두 진영은 제로섬 게임을 벌였고, 이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 인 승리로 끝이 났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신냉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제시하는 정치 그리고 사회적 체제의 대립이 선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 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성장했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틀이 필요하다. 중국은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발전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대외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맞는 진영을 구축한다 해도 진영 간의 배타성과 진영 내의 결 속력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20세기 미소관계를 기반으로 신냉전의 미래를 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미국과 중국이 양극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양극체제 전망은 미국과 중 국이 향후 국제질서에서 극 국가를 이루어야 성립되는 개념이다. 극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 해 월등히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조성하는 진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하는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의 종합 국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영 내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 양극체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20세기 미국과 소련은 독자적인 공급망을 이루고, 경제발전을 위해 자족적인 체제를 상 당 부분 갖추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여 동맹국들의 경제발전을 추동했 고, 동맹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제발전과 기술 혁신, 안보를 위해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필수불가결한 물자 및 자원을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 경 우, 양적으로 극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만,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자급 자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역시 대외 경제 관계와 자원 공급망 등에서 대외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 서 양극체제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력의 양적 개념으로 본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극 국가의 독립성을 따져본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약한 국가의 속성을 지닌다고 본 다. 

  셋째, 향후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라는 규정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국력의 양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를 능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극체제는 극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세 개 이상의 국 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이외에 그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제3의 국가 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1)

독일과 일본처럼 경제 대국이 있지만, 현재의 국제 안보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군사력은 매우 약하다. 인도와 같이 인구나 경제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지만, 기술 혁신 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제3의 극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연합이 전체로서 미국과 중국 과 경쟁할 수 있는 국력 및 영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이 일관된 대외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결속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질서를 몇 개의 영향권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는 다극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외에 일정 수준의 강대국들이 경쟁하며 이합집산하는 형태 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도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가진 극 국가는 아니므로 양극체제와 다른 강대국들 간의 연합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넷째, 향후 질서를 미중 간 패권경쟁 질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패권이란 국제질서의 기 본 공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주관적으 로 패권의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20세기까지의 근대 국제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앞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제를 한 국가 가 제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의 미중 전략 경쟁이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둘러싼 중요한 경쟁임에는 틀 림없지만, 미래의 패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구 리더 십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패권적 연대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1) Stephen M. Walt, America Is Too Scared of the Multipolar World: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riving for a unipolar order that no longer exists. Foreign Policy. March 7, 2023.

더 타당하다. 즉, 패권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메타 리더십 경쟁의 체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중의 전략 경 쟁이 국제질서에 주는 하의도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질서가 리더십이 없는 혼돈의 질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위 G-제 로의 시대 혹은 돌아온 정글의 시대라는 비유들이다.   차 세계대전 이래로 자유주의 국제질 서는 이전의 힘에 의한 질서와는 달리 다자주의적 규범과 제도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 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한 것은 맞지만, 국제질서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과 규 범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국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소위 자 유주의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세력 역시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한다.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 반드시 자유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자주의적으로 만 들어진 규칙과 규범이 일방적인 힘에 의한 질서보다 낮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 경쟁과 일관된 질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대 립이 존재하더라도 무질서 시대에 돌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연합과 같은 다자 주의 규범의 장에서 규칙과 규범 형성 과정의 가치의 균형, 혹은 제도적 균형이 더 중요한 경쟁의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2. 향후 국제질서 수립의 중요 요소들

  향후 세계 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일정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행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행위자와 시민사회는 양국 간의 상호 의존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군사안보적 차원 및 국력 경쟁과는 별도 로,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상호의존이 미중 관계를 상당 부분 규정할 것이다.2)   둘째, 미국과 중국의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냉전기와 같이 타 진영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 관 계를 유지하고,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동맹에 온전히 서는 것을 찬성하기는 대 부분 어렵다고 본다. 

  셋째,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혁 신의 시대에 플랫폼 기업과 같이 엄청난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비국가 행위자들이 중요하 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들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의 향방에 이들 행위자들이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중견국과 약소국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2050년대와 2060년대의 경제력 기준 국력순위는 현재와는 매우 다르다. ) 인구 비중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재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남반구 국 가들의 반론은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향후 국제질서 변화에 기초하여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일례로 15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혁신 허브가 등장하고 금융권력이 미국, 중국, 아랍 세계로 이동하면서 유럽 대륙은 기술 및 재정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인구 비율 은 1950년 4:1에서 2100년 1:10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인 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며, 사막 확대, 과도한 방목, 담수 부족으로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사헬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사헬 지역 7개 주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의 총 인구는 현재 1억 1,800만 명에서 2100년에는 약 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의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비중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 인구 감소는 인력과 인 재가 줄어들고 군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던 가족과 지역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전쟁의 성공에 인적 요소가 얼 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력은 100주년이 되는 205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I와 자동화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대만 인구 역시 2026년경 2,5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는 1,600만 명으로 서서히 감소 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의 전체 인구 비율(60:1)은 변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도 어렵고, 강력한 극 국가를 이루기도 어려우며, 진영 관리에서도 온전한 장악력을 갖기 어렵다면, 중견국과 약소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이들 국가들의 행동의 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III. 미중 전략경쟁의 의미

  국제질서의 대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를 전략경쟁이라고 규정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모호하다. 우선 경쟁이라는 요소이다. 국제정치에서 경쟁은 제한된 자원과 권력, 이익과 지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노력과 경합, 추구 등을 의미한다. 경쟁이 대립 혹은 갈 등과 다른 점은, 제한된 목표를 놓고 국가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쟁의 틀과 규 칙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쟁의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경합하거나 대 립하는 경우, 이는 경쟁이라기보다는 대립과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4)

 

  미중 전략경쟁이 양국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그치거나, 혹은 중국의 국력 발전으로 인 한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 즉, 세력균형과 이익의 균형으로 미중 전략경쟁을 보는 관점이 다. 이러한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중 전략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지는 못 한다. 더 나아가 미중의 경쟁이 가치와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치와 정체성의 균형, 가치 진영화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세력균형과 이익균형, 그리고 가치균형을 모두 결합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의 미래를 놓고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상대방에 비해 상대적 권력을 더 확보하고, 상대적 이익을 더 축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체제와 이념에 맞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국제질서 가 거시복합이행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담는 포괄적인 국제질 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과 이익, 가치를 포함하지만, 국제질서 전체의 향방을 놓고 벌이는 경쟁 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 고 있고, 이 과정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들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즉, 국가주권 존중,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 제도의 역할 준수, 다자주의 경제 질서의 궁극 적 회복 등의 규범은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반할 수 없는 경쟁의 규칙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가주권 존중이라는 기본 규칙을 위반할 때,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의 국가 이익과 별도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공유된 인식이 있다.

 

Perspectiv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8.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726.html.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기존에 확립된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면 서, 앞으로 도래할 국제질서 전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루고자 하는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질서의 균형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전략 경쟁이라고 할 때, 전략적 이익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전략적 이익은 미국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는 부분 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의 이익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모호함으 로, 향후 미중의 경쟁이 어느 영역에 적용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를 복합 이슈 관계로 정의했다. 즉, 대립과 경쟁과 협력의 영역(3Cs)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어떤 이슈가 세계의 관계에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미리 설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각각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는 구조의 변화 및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추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디커플링 패러다임에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은 안보와 인 권적 함의를 가진 첨단 기술 영역의 디커플링을 주장했다. 좁은 영역의 강력한 제한(small yard, high fence)을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서 좁은 영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일이 될 것이다. 전략적 이익을 놓고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경쟁의 영역 안에서 안정 적이고 규칙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향후 미중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IV. 미중 관계의 변천과 미국의 대중 전략 담론 논쟁

1. 양자관계 역사 속 담론 변화

  미중관계는 역사적으로 적대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관계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진동해 왔 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 미국 내 대중 전략의 담론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 국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은 전쟁의 교전국으로 실제 전투를 벌였는가 하면, 1972년 닉슨의 베이징 방문 이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냉전의 종식이라는 거대한 변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대체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 을 유지했다. 1997년 10월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 이후 “건설적 전략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기도 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양국 간의 상호 이익에 공 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뒷받침한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도광양회의 국가 전략을 점차 분발유위 와 같은 적극적인 지구적 영향력 확보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다. 

  오바마-후진타오 시대에 긴장이 팽배했지만, 대체로 2010년대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소위 신형 대국관계를 유지했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를 본격화한 것은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11월 APEC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 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이후이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을 관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중국은 자신이 성장해온 국제질서의 틀인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 서를 벗어나 중국 중심의 대안적 세계질서를 이루고자 한다는 인식을 굳혔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에서 시작하여 경제 전반과 가치, 규범, 그리고 군사 안보 에 이르기까지, 미중 간에는 경쟁과 대결의 관계가 자리 잡게 된다. 하노이 회담에서 시작 된 미중 간 전략 경쟁과 소위 디커플링의 시대는 트럼프 정부 전 시기에 걸쳐 전선이 확대 되고, 대립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치의 진영화로 양립이 어려운 관계로 치닫게 되 었다.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으로 특징지어지지만, 2022년 11월 15 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위기관리와, 전략적 협력과 경쟁 의 복합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년간의 하노이 패러다임이 대립으로 치닫는 전면 적 경쟁의 시대였다면, 2022년에 시작된 발리 패러다임은 위기를 관리하고 외교적 방법으 로 양자의 차이를 조정하는 전략적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조정기는 관계의 완전한 탈동조화보다는 위험감축 혹은 디리스킹으로 정의된다. 이 시대는 지나치게 안보화 된 모든 이슈를 적절히 탈안보화하고, 충돌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외교적 대화의 메커니 즘을 복원하면서, 양자 간의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중 간에는 양자관계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하며, 위험 관리가 실패 할 경우 군사 외교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반대하 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비판 의식도 강해졌다.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가 앞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추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군사 안보적 대결을 준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중국의 현상 변경 정책이 향후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장하면서, 미중 관 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27년 창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소위 강군몽 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이후 세계 최강 수준의 군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구를 개편하고, 변화하는 신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지능화전과 다영역작전을 준비 하고 있으며, 민군 기술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군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다. 

2.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 담론의 혼란

  미국의 대중 전략을 둘러싼 미국 내 전략 담론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미중 전략경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권위주의 국가의 도전에 맞 서 강력한 디커플링과 전면적 대중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미 국 정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양당적 합의에 기초하며 최근의 디리스킹 논의에 대해서도 평 가절하하는 경향이다.5)

  그러나 동시에 현재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이 미중 간 강대국 대립인가 하는 근 본적인 질문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 견국들과 약소국의 힘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미중 간 헤징은 여러 국가들에 게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과도 연결된다. 6)

  많은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이익을 같이 하면서도 중국에 대항 하는 동맹의 편입되어 명백한 반중 정책을 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많 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간 경쟁이 결국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 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60%에 해당하는 아시아인들은 미중 경쟁을 이롭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아시아의 조약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전략 파트너 국가들을 포용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조약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 의 군사자산의 순환배치, 그리고 외교적 입장에서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인 도태평양에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태평양 국가들을 적극적인 파트너 국가로 설정 하고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에서 약소국들이라 해도 핵심 광물이나 미국의 공급망 건설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에 맞서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양자택일의 기 로에 놓이지 않게 여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만 문제에서도 미중 간 갈 등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대만 문제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갈 경우, 많은 국가들은 점차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만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많은 국가들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고려한 지역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 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과연 미국이 자유주의적 다자주 의 경제 체제로 복귀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 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를 제시한 바 있지만, 과연 이런 다자 경제 협력이 중국의 적극적인 지역 경제 전략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 견제를 추구하면서도 동맹에 기반한 명백한 반중 전략보다는 각 국가 들의 이익의 여지를 고려하는 연대 강화 전략이 더 주효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된다. 이러 한 변화는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성숙한 중견국이자 

 

5) Oren Cass and Gabriela Rodriguez, The Case for a Hard Break With China: Why Economic De-Risking 

Is Not Enough, Foreign Affairs, July 25, 2023

6) Jude Blanchette and Christopher Johnstone, The Illusion of Great-Power Competition: Why Middle Powers—and Small Countries—Are Vital to U.S.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 24, 2023.

미국의 조약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 공간 을 찾고자 한다. 일견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V. 미중 관계의 군사안보적 측면

  이와 같은 미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향후 중요한 것은 군사적 안정성이다. 한미군사동맹 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근대 국제질서에서 기존의 세 력 전위와 다른 양상을 보이려면, 무엇보다 전쟁 방지가 중요하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세력전이 과정이 일어나면, 전쟁을 통해 패권 전위를 막을 기재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중 간 경쟁 역시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전쟁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중 양국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최대한 축적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양국 모두 향후 10년이 결정적 10년이라고 본다. 이는 모든 이슈 전반에 걸친 국력 축적의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대 하려고 한다. 중국은 군사전략 변화 및 군사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군사 력의 혁신적 발전, 그리고 일디일로 등 경제력에 기초한 영향력 강화를 군사 안보적 파트너 십 확대로 연결하려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민군 기술 융합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군사 기술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약 미중 간 군사력 경쟁에서 양국이 갈등 사안을 결국 군사력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미중 간 세력전이 역시 군사적 충돌이 양상을 띨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전력과 핵전력, 그리고 신기술 전력이 어떠한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다. 

  중국은 2027년의 강군몽, 2035년 사회주의 군 현대화 완성, 2049년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군사력 발전을 추구해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 비해 통상전력은 물론, 핵전력 과 신기술 전력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등 주요 열전 지대에서 정면으로 미국에 대항하지는 못하고,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만약 저강도 통상분쟁이 확전될 경우, 결국 핵전력에서 크게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군 사적 도전을 끝까지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미국 역시 통상 전력 일부에서는 양쪽으로 중국의 열쇠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우위가 미중 간 중독을 막 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2035년까지 핵탄두가 1천 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미국의 1차 공격 능력에서 생 존하여, 제2격으로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운반체계 역시 대 륙간 탄도미사일의 현대화, 공중급유를 통한 핵 전폭기의 활동 강화, 그리고 핵잠수함의 능 력 향상 등 중국식 3축 체제를 발전시켜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중국이 추진해 온 핵 선제 불사용 및 실존적 억제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핵 전력이 2030년대 중반에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점에 도달할 경 우, 이러한 핵 균형의 상황은 열전 지대에서 통상 전력의 충돌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핵 억제가 확고하다는 확신 아래, 통상 전력 충돌에서 보다 적극적 인 공세를 취할 수 있다. 안정-불안정의 역설 속에 핵 충돌을 막겠다는 미중 간의 합의가 암목적으로 존재할 경우, 핵전쟁 이하까지의 통상전쟁 충돌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신기술이 동시에 발전한다는 것이다. 감시, 정찰 능력의 급 속한 향상, 초정밀 정확도 혁명, 인공지능에 의한 군사 통제 기술의 발전 등, 통상 전력과 핵전력의 운용에 미치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경우, 핵전력과 신기술이 결합되 면, 제1격으로 상대방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상대방의 핵 능력에 대한 거의 완전한 감시, 정찰 능력과 1격에 의한 초정밀 타격,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핵전력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결합될 경우, 핵전쟁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 이 아니라, 정확한 운용에 의해 승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미중 간의 전쟁은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핵전쟁까지를 상 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핵 억제가 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일방적 핵 우위에 대한 새 로운 가능성이 열릴 경우, 상호 확증 파괴의 상호 억제 효과를 넘어서는 군사적 충돌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군사적 측면을 볼 때, 전쟁 방지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하는 핵무기의 존재를 넘어선 신기술 규제까지 포함한 미중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드레일 설치 및 위기 관리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 왔다. 중국 역시 미국과 상호 공존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전쟁 회피는 중요한 대안으로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핵 능력 제고와 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다른 국제사회의 국가들의 입장 역시 중요하다. 미중이 전쟁을 벌일 경우 그 와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전쟁 방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은 대만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등 미중 간 열전 지대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지역 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동북아 열전 지대의 안정적 관리 및 전쟁 방지가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 의 역할이 규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한국의 과제

1.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기능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다양한 동맹들과 전략파 트너십의 역할을 재설정, 조정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미동맹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은 냉전기와 탈냉전기 군사협력이라는 목표를 넘어선 보다 큰 기능을 맡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의 파트너십이다. 관련된 맥락에서 현 정부는 안보·산업· 과학기술·문화·정보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 간 글로벌 전략 동맹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에서 발전해 왔다. 자유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자주의 규범 기반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적으로 가치를 공유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국가 전략의 목표와 정책 자원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이 한 축이고, 기존의 서방 주도 자유주의 질서에 회의를 품고 있는 비서구, 남반구 국가들의 문제 제기가 다른 축이다. 향 후 국제질서는 이들 세력들 간의 질서 경합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식민지 출신의 선진 국으로서 남반구와 서방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을 가지고 있

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를 건설해 갈 때, 가치를 공유하면서 역할 분담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과 세계 질서에 대한 전망 및 가치를 확고히 공유할 경우, 양국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 군사 대립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구적 핵 비확산의 문제이 며, 동시에 미중 간 지정학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 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고려하고, 한중 간 전략 대화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 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하도록 협의하고, 미중 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력 체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구하는 디리스킹의 양태와는 별개로 한중 경제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미중 간 군사 균형에 대한 예민 한 감각을 가지고 한중 경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정치와 안보의 연계 의식 또한 필요하 다.

  셋째, 전쟁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미중 간 이 갈등이 심각해져도 궁극적으로 분쟁이 전면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비단 미중 양국 혹은 인도태평양 지 역 국가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 에, 한국은 국제사회 전체와 연대하여 미중 간 경쟁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 재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착된 국제규범 뿐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 다양한 규범들, 그리 고 현재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을 둘러싼 규칙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말미의 표 참 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문제들, 특히 군사안보적 문제들을 놓고 국제적 규칙과 기준 이 없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유럽 연합 등 중견국들의 규칙 제적 노력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만 예상 가능한 미중 경쟁이 이미 수립된 규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칙의 영역을 정확 히 나누고 이를 미중 간 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반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미중 전략경쟁과 연결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

2.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의 전망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동맹들과 공유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명백하다. 일본이 제기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 도태평양이라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의 규범을 안착시키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되자는 것이다. 태평양 전체와 인 도, 그리고 인도양을 포함한 전략 공간이 한국의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도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이라는 전 략 공간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의 연합, 혹은 비 자유주의 세력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의 해양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될 때, 한국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했고, 이제 미 국이 더 이상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의 진화를 위해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며, 중동과 인도를 포함한 지역 역시 한국의 이익의 핵심적인 지역 이라는 사실도 명백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수송로의 보호는 한국의 국익에 핵심적이다. 만약 미국과 미 국의 동맹 체제가 수송로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중국과 수송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해양 경 쟁의 시대에 돌입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의 해상 안보를 확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도태평양의 개방성과 규칙 기반의 원칙을 추구 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 가들의 인태전략과 한국의 전략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의 핵심에 놓여 있다. 만약 미국과 중 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증폭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 생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충돌의 와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의 군사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미중 간에 여유 있는 헤징 전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군사적 성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고, 한국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세계 질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조를 할 때 어떠한 역할을 담당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억제 전략을 참고하 여, 한미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차원의 통합 억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 불안정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인 억제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 할 뿐 아니라, 대만 해협과 한반도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력 향상을 추구하면서 도, 궁극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치 면에서는, 민주주의 역행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의 고양은 물론, 민주평화의 새 로운 버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의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확립 을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국제질서는 더이상 미국 일국의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만큼,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구적 리더십 연대를 만들도 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남북 분단과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 때문에 스스 로가 열전 지대이다. 열전 지대의 핵심에 있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할 때 한반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는 비단 북한의 핵 개발의 문제나 핵무 기 비확산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이익이 크게 영 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라는 미시적 문제 해결 과정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 시적 문제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한반도 문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대만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고, 넓게는 동남아, 그리고 남중국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국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때, 한국의 교역과 에 너지 수송은 큰 문제를 겪을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 불안정 상황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열전 지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한국 은 한반도 상황을 적절히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셋째, 한국은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의 긴밀한 대미 관계 및 미국 선호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향후 한국의 국가 전략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공동 발전은 한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미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이 향 후 국내 정치 양극화, 경제 문제 등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재연과 조정을 추구해 나가 야 한다. 한미동맹을 통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동조화하 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평화 창출

 

정경영(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요지>

  이 글은 한미동맹 70년의 평가와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 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선진국이자 디지털 선도국이며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 으로 우뚝 서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축복을 북한 주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한미동맹에 있다고 본다. 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 인식 아래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와 전략적 편익, 통일한국의 비전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안보 요소로서 북핵 도전,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 군비통제, 평화협정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소별 한미동맹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 반 안보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동맹의 비전과 통일프로세스 로드맵을 작성하였 다. 통일한반도 건설을 위한 그랜드 전략 발전. 동맹통일전략위원회 설치, 불안정한 정전체 제의 복원 등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I. 들어가면서

  이 글은 한미동맹 70년의 평가와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 는 데 있다.7)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선진국이자 디지털 선도국이며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축복을 북한 주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한미동맹에 있다고 본다. 마침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합의 하였다.8) 

  이러한 전략 인식 아래 통일한국의 문명사적 의미를 논의한 후 전략적 편익이 분단비용보 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안보 요소로서 북핵,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 군비통제, 평화협정으로 판단하였고, 각각 에 대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7) 본 글은 필자가 펴낸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 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과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한국 글로벌피스재단 편, 정경영 편저 『통일한반도의 비전과 국제협력』(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1); 

“ROK-U.S.Alliance’s Strategy for Building Free, Unified Korea,” The Korea Times, April 26, 2023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8)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조선일보》, 2023년 4월 27일.

II.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와 전략적 편익 그리고 통일한국의 비전  

 

1.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

  한미동맹에 힘입어 조국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유롭고 번영된 문명국가가 되었다. 동맹의 최종상태(End State)는 이러한 축복을 한민족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한국을 건설 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이고, 통일된 한반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전략적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한국의 비전 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통일한반도의 출현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여전히 존속되어 온 냉전이 종식된다는 의미가 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가 해방되 고, 내분과 억압받고 있는 실패한 국가에 소망을 준다는 의미도 있다. 미·중 간 전략적 협 력으로 통일한반도를 일궈냈을 때 통일한국은 패권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을 협력 공생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망컨대, 자유민주 선진국, 디지털 선도국, 소프 트파워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냈을 때 통일한국은 동양문명과 서양 문명을 융합, 창조하여 자유와 번영의 글로벌문명공동체(Global Civilized Community)를 열 어가게 될 것이다. 

2. 한반도 분단비용과 통일의 전략적 편익

 

  이처럼 통일한국의 출현이 장대한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뉨에서 오는 분단비용과 통일시 전략적 편익을 대조해서 비교했을 때 전자가 높다면 분단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고, 후자가 높다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한반도 분단비용과 통일에 대한 우려: 한반도 분단으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 불 안, 불이익, 손해, 손실, 인력 낭비, 위험 부담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

다. 대북 인식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남남갈등은 국민통합 최대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강대국에 의한 분단된 한민족이 8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증오하는 데 민족적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비아냥은 심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대결과 대립으로 인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GDP의 2.6%, 북한은 20-25% )에 달한다. 분단 상황 무력 분쟁 가능성에 따른 Korea Discount로서 투자 기피, 국제금융시장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대륙으로의 육상 통로 차단으로 인한 운송비 포함 물류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 북한지역 상공을 통 과하는 항로 차단으로 우회하는 데서 오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핵미사일 발사를 하는 분단 한반도의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동북 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기약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압도적 우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으로 흡수통일되는 것을 우려한 다. 한국은 북한이 한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침략으로 무력 통일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통 일에 따른 천문학적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주변국이 많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불안 정과 통일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방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자국 안보에 위협적인 적대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한다. 북한의 체제 전환과 남북 통합과정에서 분담하게 될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대 해 주변국은 부담을 느낀다. ) 

   2) 한반도 통일의 전략적 편익: 한반도 통일로 인한 전략적 혜택은 이러한 분담 비용과 우려와 부담을 훨씬 뛰어넘는다. 독일 통일에 이어 국제사회 환호 속에 한반도의 통일을 일 궈낼 때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하나, IMF,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일본이 북 한에 청구권 지원을 할 수 있어 한국이 부담하는 통일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역은 엄청난 자원이 있어 이를 개발하게 되면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일자 리를 염려하나 북한지역에 개발 노하우 전수 등 일자리가 오히려 발생할 것이다. 남북 통합 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는 이득,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군 사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우리의 IT로 통합하게 되면 통일한국은 과학기술 초강국이 될 것이다. 과도한 군사비를 줄여 민생경제로 전환,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DMZ는 생태계 보존 관광 특수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북한발 불안정성과 적대적 태도, 대량살상무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통일한 반도의 등장으로 역내 국가 간 경제, 문화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상호 간 협력이 심화되고 안정화됨에 따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 이며. 역내 모든 국가가 평화와 안정 속에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별로도 한반도 통일이 주는 혜택은 크다. 미국에게 한반도 통일은 보편적 가치가 한 반도 북으로 확대되어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대함을 인식하여 민주주의가 확산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에게는 한반도 안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상대 적으로 낙후지역인 동북 3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에게 더 이상의 한반도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개발 참여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 다. 러시아에게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가 연결되어 교류 협력이 증가하고 극 동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 붐이 일어날 것이다. )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데서 지급해야 할 분단비용 및 우려와 통일한국을 실현하였을 때 전략적 편익을 냉정히 따져볼 때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 모두에게 훨씬 수지가 맞는 투자이다. 

3. 통일한국의 비전

  통일한국의 비전은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달려갈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주변국이 함 께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할 때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다. ) 남북한을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통일한국을 건설해야 한 다. 

  첫째, 새로운 통일코리아는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이기도 한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 다’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구현되고 헌신과 사랑의 대가족 문화에 기반한 국가공동체 사회를 건설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비핵 평화 국가로서 결코 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애호 민족으로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산파역을 담당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보편적 가 치를 추구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의 추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정치 구현, 도덕적 자 유시장경제 실현, 법의 지배, 인권, 언론의 자유 보장, 시민의식과 윤리의 교육제도, 종교의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국가 건설이다. 넷째,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의 양대축은 미국과의 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시켜나가고 역내 모든 국가와 안보협력 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공존의 질서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과학기술의 강국이 자.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와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는 갈등과 대 립, 분쟁의 진원지로부터 평화와 협력, 공존공영의 발원지로 변환할 것이다. V. 통일한국 실현 안보적 요소와 동맹의 역할 

  한미동맹의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지상, 해상, 공중은 물론 사이버, 우주전 등 5차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통일을 일궈내는 평화 창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동맹의 최종상태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 구축의 안보 요소로 북핵·미사일 도전,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평화조약으로 보았다. 한결같이 동맹국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 히려 북한에 의해 통일을 당할 수 있다. 전작권을 미군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면서 미국에 게 안보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평화는 깨지기 마련 이며,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남북 한이 치열하게 군비경쟁으로 치닫다 보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미북만이 평화협정 을 체결하고 보장책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 베트남전쟁 후 공산 베트남이 무력으로 공산화되 었고, 아프간전쟁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 도하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 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1. 북핵 도전과 한미 응전전략 

  2022년 9월 8일 북한의 선제 핵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법 제정, 2022년 9월 25일 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무기를 운용한 공격 축선별 실전적 훈련, 구경을 달리하는 미사 일을 끊임없이 실험발사하는 등 증대된 직접적 북핵 미사일 위협은 국가 사활이 걸린 한국 안보에 최대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워싱턴 선언의 내실 있는 이행,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핵전쟁 시나리오 대비 태세와 통합억제, 방어 태세 격상 때 전술핵 자동 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등 포괄적인 응전전략이 요구된다.

1) 워싱턴 선언의 내실 있는 이행: 윤석열 대통령과 미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 월 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1)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NCG, National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한다. 2)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 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한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able- Top-Exercise)을 도입한다. 3) 북한의 한국 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4) 미국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시현을 한층 강화한다. 5)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ic Consultative Group)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6)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부 간의 새로운 도상 훈련을 포함한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한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 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한다.

워싱턴 선언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핵협의그룹의 운영을 통한 핵무기 정보와 관리, 운 용, 사용에 관한 전략을 공유하고, 운반 및 투하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전략핵잠수함의 정 례적인 시위 전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행사하고, 새롭게 창설될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 간의 도상 운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3축체계 보완: 3축체계의 효용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가의 정 보감시정찰(ISR) 전력,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기술 전력과 드론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기존 재래식 전력의 창의적인 적 용이 요구된다. 3축체계 전력에 관련된 정확한 효과성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한다. 개별 축을 각각 분리하여 검증하기보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3개 축의 연속적인 대응을 가정해서 검증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자 핵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북한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기능적 무력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체계의 사용이나 사이버전과 전자전, 정치심리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시설 관련 발전소나 전력 시설 등에 대해 흑연폭탄 혹은 탄소섬유탄, 고정 식 발사대에 대해서는 산화제 또는 엔진 부식제의 살포,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기동 경로상 에 첨단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만능의 보검인 사이버 해커부대의 능력을 감안할 때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하다.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사 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조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사이버 방첩사령부로 승격시켜 군사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핵전쟁 시나리오 대비 태세와 통합억제: 북한의 현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 미연합사 대상으로 상향식 태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북 한의 핵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추가 전력의 전진 배치, 한국 합참 과 연합사/주한미군사 간 연습, Pol-Mil ) 등 다양한 군사 수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북한 과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억제 전역계획과 평시, 위기 시, 전시를 포괄하는 핵·재래식 통합 작전계획의 작성, 훈련 및 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북한이 재래식 공격, 전술핵 공격, 재래식+전술핵 공격 등 더 복잡해진 북한의 침공 시나리오별 전쟁계획 발전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전력구조와 운용교리가 요구된다. 

동맹국 미국의 범정부 역량과 동맹·우방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한 반도 전구에서의 다양한 분쟁 형태를 통합적으로 억제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미의 4D(탐지, 와해, 격멸, 방어,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대응 개념은 별도의 대응 개념이 아닌 전쟁의 영역 내 에서 통합 발전되어야 한다.  ) 

4) 방어 태세 격상 시 자동 전술핵무기 배치: 평시 핵무기를 접수 및 보관할 수 있는 인프 라만을 구축하여 유사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유연 반응을 통한 확전 우세전략을 추진하는 것 이다. 특히 미국이 NATO의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터키 등 5개국에 지난해 말 최신 전술핵무기인 B61-12로 교체 배치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최소한 방위태세가 격상될 때 자동 배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 자 협정 체결, 전용 저장고(WS3)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진 한다.19) 

5) 독자적 핵무장 및 남북 핵 군축 협상: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 어간 후 보복한다는 확장억제가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 선언 은 1)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2)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과 협의하며, 이러한 협의를 촉 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간다. 3)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 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한미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는 것 등은 핵전략에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한 이유 다.

  독자적 핵무장은 신중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로 북한이 7 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국 정부가 NPT 탈퇴하겠다고 경고하고, 2단계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국 정부는 NPT 탈퇴를 선언하며, 6개월 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한 국도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다음, 3단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불응 시 대미 설득 및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핵무장을 추진한다. 이스라엘처럼 핵무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 지 않는 방식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 방 식 중 택일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에서 한국의 핵무장 완료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감축되는 데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미북 및 북일 관계를 개선 하기 위한 수교 협상과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 

한국이 핵무장을 할 때 남북한 공히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따른 핵 균형으로 한반도 안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파키스탄 공동 핵 보유 에서 입증되듯이 그렇게 심각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도 북핵 억제가 가능하고, 국방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 핵을 보유한 북·중·러 북방 3국과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일이 동반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 아 지역에도 핵 균형으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포기할 수 없는 비핵화 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 (通則久) 역은 궁하면 변하고(易窮則變), 변하면 통하고(變則通), 통 하면 오래간다(通則久)고 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도와(是以自天佑之) 이롭지 않은 것이 없 다(吉無不利). ) 

남·북·미·중 핵 폐기 최종상태 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진전 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동시에 남·북·미 중은 평화 협상을 개시하고, 미북 간에는 수 교 협상을 한다. 완전 핵 폐기 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2. 한국 주도 신 연합방위체제 

1) 상황인식: 국가안보의 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을 역대 어느 정부도 완결하지 못하고 있

다. 노무현 정부시 한미 정상 간에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합의, 이명박 정부 시 2015년 12월 1일로 전작권 전환 연기, 박근혜 정부 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문재인 정부시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합의하였으나 완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작권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혼이 없는 나라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고, 나라를 지키면서 전략과 작전, 전술에 빼어난 막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1년 8월 아프간 카불을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미군을 철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아프 간 정부군을 대신해서 싸울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메시지  )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상대할 대상이 못 된다.” )는 북한의 인식과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거 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 우리 스스로 전쟁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체제에서 대만사태에 주한미군이 재 전개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전쟁이 난다면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대비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25)에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은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은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전작 권 전환은 군사적인 측면 못지않게 의지와 국가안보전략의 문제이다. 

                      <표 1> 남북한 국력비 

구분 한국 북한 비율

GDP 1조 5,807억 달러 302억 달러 52 : 1  

GNI 3만 2,046달러 1,800달러 18 : 1 

무역 1조 4,520억 달러 (수출 5,422억, 수입 5,030억) 32억 5천만 달러

(수출 2억 8천, 수입 29억 7천) 546 : 1  

인구 5,197만 명 2,607만 명 2 : 1  

군병력 50만 명

(육 36.5, 해 7. 공6.5) 128만 명

(육 110, 해 6, 공 11, 전략군 1) 1 : 2

국방비 438억 달러 16억 달러 9.6 : 1

출처: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2-2023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1), p.464;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 (서울: 국 방부, 2023), p.290; 2023년 한국의 국방비 57조1,268억 원; “北 국방비, GDP의 26%-경제규모 대비 세계 1위,” 『동아일보』, 2022년 8월 22일.

  주권 독립 국가가 작전통제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패전국이었던 일본도 미국과 병렬형 지휘체제로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하고 있고, NATO의 경우 회원국의 30% 군사력만 NATO 사령관에게 작통권을 위임하고 주력은 자국군이 행사 한다.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미국 친구들의 비판에 답을 해야 한다. 

 2) 문제의 정의: 작전통제권은 다국적군 간에 전투편성을 하고, 작전목표를 부여하는 교리 상의 정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경우는 이를 뛰어넘는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합 참으로 이양되었을 때 평시에 부대이동, 경계 임무, 초계 활동, 합동 전술 훈련, 군사대비태 세를 연합사에서 합참으로 전환하였고, 전시작통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에게 위기관리, 조기경보, 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훈련, 상호운용성 등 연합권한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사항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평시에도 전쟁 억제를 위해 평화를 관리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고 전시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전쟁 수행 주체 가 연합사라는 것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체제가 지 속되고 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

가. 한미는 2018년 10월 31일 신 연합방위 지침의 합의에 의거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동맹국을 존중하고 진정성을 갖고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3)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한국군의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한국군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시켜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유사시 군사 작전에서 승리, 통일을 이루어 내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는 1)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바, 전작권 전 환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 창출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국 주도 전쟁 시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해 통일 전역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2) 한국 주도 신 연합 방위 체제하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전략과 전술에 능한 강력한 군 대를 육성할 수 있게 될 때 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게 된다. 3)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우리 영토가 유린당하는 상황에서도 비례성의 원칙 인 정전 시 교전규칙에 규제되어 출격했던 전투기가 응징보복을 못 하고 회항하는 사태가 더 이상 없게 된다. 4) 전작권 전환으로 외교의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지평 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5)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작전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6) 한국군에 맞는 무기 개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육성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방산 수출로 더욱 국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7) 전작 권 전환을 통해 자립 안보를 실현함으로써 부국 강병의 나라로 진입하게 된다.

4) 전작권 전환 쟁점과 해법: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북 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군인가에 대한 국가안보상의 불안과 대한민국이 자국군에 대 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군사주권이 대립한다. 아프간전쟁에서 미군의 철수와 우크라이나전쟁을 직시할 때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핵무기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핵 보유한 북한군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군은 외국군 작전통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퍼싱 원칙의 주장 등이다. 

가) 국가안보상의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제기되는 두 가지 대립된 주장이 존재한다. 한 측에서는 북한발 군사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우리 군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군에 대한 불신과 다른 한 측에서는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국가 주 권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군이 똑바로 나라를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 이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군이 제 역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신 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핵 보유 북한과 상대할 수 있나: 북핵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우리 군인가. 핵무기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핵 보유한 북한군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왜, 하필이면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비 판이다.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력 증강 분야는 북한의 핵은 물론 신형 ICBM 등 전략무 기와 초대형 방사포,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한 다는 킬 체인, 발사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우리의 미사 일로 상대를 응징하는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4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이며,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4조 원, 연평균 증가율은 10.5%에 해당한다.26) 

  동시에 한미 연합으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나가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핵 대응 태세에 변함이 없다. 또한 2021년 12월 한미 SCM 시 전략 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과 2022년 4월 한미 합참의장 간 전략기획지시 (Strategic Planning Directive)를 한미연합사에 하달하여 연합사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작전계획 발전을 통해 대비해나가고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핵협의그룹 운영, 전략핵잠수함 주기적 전개, 연합사-미래 전략사-미 전략사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한미가 공동 대비하고 있다. 

다) 주한미군 철수 우려: 세 번째 쟁점은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약화를 초래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화근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 중 패권 경 쟁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미군의 전격적인 철수가 주한미군에게도 들이닥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이다. 아프간 미군 철수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면서 “최빈국이자 미개발국인 아프간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6 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국가로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 다”는 메시지27)가 함의하는 바가 크다. 또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됨에 따라 미 군 철수 가능성은 낮다. 

라)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미군은 한 번도 외국군의 작전통 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을 내세워 한국군 통제를 받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2018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지침”28)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를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미군이 외국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에서 오류이다.29) 첫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1918년 후반기에 프랑스 에느-마른 전투에서 퍼싱(John J. Pershing) 미군 사령관이 이끄

 

26)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국방부》, 2022년 12월 28일. 

27) “How the Afghanistan Withdrawal Looks from South Korea, America's Other 'Forever War',” Voice of America, August 20, 2021: 백악관 "韓, 아프간 상황과 달라 미군 감축 의향 없어"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Afghanistan, one of the world’s poorest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 stable democracy and U.S. treaty ally that ha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nd sixth most powerful military.

28)e“Resolution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ct 31, 2018, https://kr.usembassy 

.gov/wp-content/uploads/sites/75/ALLIANCE-GUIDING-PRINCIPLES-1.pdf, (검색일: 2022. 1. 27).

29)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제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 2017. 10. 19, 세종연구소.  

는 120만 명의 미군 병력과 상대적으로 미군보다 규모가 적은 뻬뗑(Petain)이 이끄는 프랑 스군, 헤이그(Douglas Haig) 원수가 이끄는 영국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참전하여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Friedrich Ludendorff)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군과 맞서 싸웠다. 이때 프랑 스의 포시(Ferdinand Foch) 원수가 연합군사령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군을 작전 통제하 여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 둘째 사례로 2005년 유엔에서 채택된 ‘자국민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 2011년 3월 19일 리비아 카다피에 대해 군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이 카다피 제거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군은 투입 전력이 나토 회원 참전국 전체 전력보다 3배 이상이었음에도 식민지 통치를 했던 현지 사정에 밝은 이탈리아에 작전통제권을 위임, 작전을 실시하여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 제거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 2007년 UFG 연습 제2 부에서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연합사령관 임무를 부여하여 전쟁 지휘를 한 결과 미군 사령관 못지않았다는 평가는 고무적이다. ) 

  한편 전쟁 경험도 없는 한국군 장군 지휘를 어떻게 미군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브룩스(Vincent K.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미 하원 군 사위원회의 증언을 통해, “미군 장군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의 역할로 조정되나 여 전히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직위가 존속되며, 주한미군은 미 국가통수권 하에 있 게 된다”고 발언하였다. ) 

5)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시 2018년 10월 31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래연합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 권 전환 즉 조건 1 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 전력 확보, 조건 2 북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전력 구비, 조건 3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 등 3대 조건과 한국 군 주도의 연합사 전쟁 수행 능력 검증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Full Mission Capability〕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조건 1, 2는 상당 수준 충족되었

으나 안보 환경 개선은 악화되었으며,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자유의 방패연습”시 2단계 완전운용능력을 검증 평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작권 전환을 국정 100대 과제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중지, 코로나로 인한 한미 연합 기동훈련 축소, 안정적 남북관계 관리 등의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완결하지 못했다.

6)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정책 접근의 필요성: 국방의 정체성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회복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되는 것이며, 신장된 국력, 격상된 위상, 국민적 자존감 차원에서 국군에 대한 작통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인식에 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 정부, 군이 3위 일체가 되어 추진해 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SC)을 활성화하고, 동맹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 쟁에 대비하라는 인식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한다. 

가) 전략적 소통: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작권 추진 점검 회의’를 주관한다. 국회 국방 위·외교통일위원장, 외교·행안부 장관, 군 수뇌부, 재향군인회·성우회장, 안보전문가 등 참석 하여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전략을 구상한다. 한국 정 부, 국방 당국, 군사 당국 차원에서 상호 통합된 전작권 전환 추진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 실과 미 NSC, 한미 국방부 당국 간, 합참 전략기획본부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 군사 당 국 간 유기적 협의를 한다. 국방부 장관과 국방정책실장은 국회 국방위, 역대 국방부 장관, 성우회, 언론, 안보전문가 등 대상 수시로 SC를 하고,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은 역대 합참의장, 재향군인회, 각군 본부, 작전사, 군 교육기관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미 SC로 외 교·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주한미군사령관 간 미니 2+2회의를 정례화한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와 미 의회 군사위원회 간 협의, 한미 안보 싱크 탱크 간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한미안보협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한다. 

나)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국민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으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 이 조국 강토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이 수호한다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진작시 켜 나간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기능과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총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 태세를 확립하면서 GDP 대비 3%를 국방비로 책정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남북한 핵 균형과 평화 프로 세스 연계 전략을 추진하고, 동북아 다자협력을 통해 안보 환경을 개선한다. 군 차원에서는 공세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조기 추진하며, 전쟁 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과학기술군을 육성한 다. 

  동맹 차원에서는 미래 연합사의 지휘구조, 합참·미래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 간 전평시 상호 관계 및 역할 정립한다. 합참은 한미통수기구 및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 해 미래연합사에 전략지침과 작전지시를 하달한다. 동시에 국지도발 작전 수행 최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연합사는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수행하 고,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정을 이행 집행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 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 단일 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 한다. 주한미군사는 평시 한미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미증원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 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전작권 전환 때 전략지시 3호에 반영해야 할 것 이다 .34)  

3. 군비통제

  군비통제(Arms Control)란 “잠재 적국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그 확 산범위와 파괴력을 제한하며, 평시에는 전쟁에 대비한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으로 정의한다. ) 우리 국방부는 군비통제를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부담을 감소 또는 제거 하거나 최소화하는 모든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군비통제란 “전쟁의 가능성을 감 소시키고, 전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국가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달성하 기 위한 노력”이다. 37)

1) 군비통제 쟁점: 한반도 군비통제를 둘러싸고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로 갈린다. 반대론자는 북한이 남북 간에 합의한 숱한 군사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신뢰 구축 자 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가 가능한가라고 주장한다. 1991 년 12월 31일에 서명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하고 무참하게 파기하고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믿고 군비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다. 1992 남북 사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일명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남북군사공동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 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 한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및 추진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조차 편성, 발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17년 9월 7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준하는 화성 15호 발사와 이에 따른 미국의 최대 압박정책으로 인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최 고조에 이르렀었다. 남북이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무력 충돌 방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군비통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장을 해제하 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단계적 군비통제를 거쳐, 남북한군 강점을 살리는 남북 군사 통합 차원의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된 이후 주변국 위협에 대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군비통제 추진 방향과 원칙: 군사적 신뢰 구축을 넘어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 제를 망라하는 군비제한 및 군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병행하여 비핵화와 재래식 군비통제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부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먼저 추가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그동안 실시된 남북 장성급 대화, 군사실무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국방차관 및 북 한 국방성 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대규모 훈련 상호통보와 참관을 추진한다. 군 인사교류로서 상호방문단을 구성, 교류하고 국방대학 교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간의 교류협력과 남북한군 태권도와 축구 경기를 교차 추진한 다.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대규모 군사활동과 군 사훈련을 제한하고, 해상에서 공동수색 및 구조훈련, 지진·폭설·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관리 협력을 추진한다.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으로 생화학무기 폐기 및 중단거리미사일부대를 제 한시킨다.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장사정포병, 특수전부대, 전차 및 기계화부대 등 공격 용 무기와 부대를 후방으로 재배치한다. 병력감축은 구조적 군비통제의 마지막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나 남북한군 간의 병력감축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가시적인 조치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군의 감군사례는 북한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남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이루어진다면 북한 GDP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국방비 를 10% 내외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때 북한은 선군경제로부터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체제 전환의 의미가 있다. ) 이러한 변화 속의 주한미군 역시 구조적 군비통제 시에는 전방에 추진 배치된 201 화력여단을 평택으로 재배치하고, 병력 규모도 줄이고, 북핵이 완전히 폐 기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 위협관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조정되 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힘의 진공이 발생하여 북한이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무력으로 침공하거나,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던 외세가 한반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침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자로서의 역할이 변경되어 지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 마치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 과 같다.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보장책  

  평화협정은 분쟁당사자 간 무력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평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의 포괄적인 합의문을 뜻한다.  )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전자 간에 전쟁행위 를 임시로 중단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군사협정이며, 법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 다.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거론되 는 것이 평화협정이다.41)

1) 평화협정 조건, 내용 및 방법: 그러나 평화협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다. 북 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호전적인 국가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 볼모로 사로잡힐 수 있으며, 심지어 핵미사일 선제공격으로 한국을 무력으로 적화할 수도 있다. 완전한 핵미사일 폐기를 사찰·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미·중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유엔 사무국에 기탁(Deposit)하고 추인한다. ) 한반도 평화기본협정은 남·북·미·중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기본협정(Umbrella Agreement) 과 남북, 미북 양자 협정의 2개 부속 협정(Subsidiary Agreements)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기본 협정과 부속 협정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 기본 협정」은 ① 6·25전 쟁의 법적 종식, ② 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③ 경계선 획정, 경계선의 상호존중,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그와 관련된 절차, ⑤ 그리고 평화보장관리기구 구성 등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부속 협정」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에 대한 지향성, 과 도적인 남북 관계 정립, 남북한 병력 상한선 설정, 장사정포병 후방으로 재배치 및 갱도 포 병 폐쇄, 기계화 및 기갑전력 후방으로 재배치 등 남북 군비통제, 연락대표부, 남북 군사공 동위, 교류공동위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북미 부속협정」은 양자 간 안전보장문 제, 관계 개선의 기본방향 및 상호 관계 개선 조치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담은 북미협정은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협정이다. 베트남전쟁을 매듭짓는 파리평화협정 사례에서 교 훈 )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첫째, 평화협정의 주체가 미국과 북베트남이었고, 남베트남과 베트콩은 2차 주체였다는 것으로 남·북·미·중이 동등한 협정 체 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정 체결 시 의회 또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44) 그래야 구속력이 있다. 셋째는 파리 평화협정에서 모든 외국군은 협정 체 결일 기준 50일 이내 철수함으로써 협정을 파기하고 사이공을 함락한 북베트남을 제지할 수 없었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신뢰할 말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프간전쟁을 종식시키는 미국과 탈레반 간 도하 평화협정은 파리 평화협정보다 더 중대한 교훈을 준다.45) 유엔사의 기능을 정전협정 관리 기능에서 평화협정 감시기능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군정위 체제 복원과 유엔사 지위 변경: 군정위체제 회복의 문제이다. 1991년 유엔사 가 군정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자 북한은 “한국군 장성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측의 수석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한 뒤 군정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군사정전위 체제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어 중감위 공산 측 대표를 추방 하였다. 북한 측 군정위 대표의 일방적 철수 선언과 함께 군정위 대신 판문점 인민대표부 설치를 유엔사 측에 통보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에 호응하여 1994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중국군 대표를 군정위로부터 소환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 효화를 주장하나, 정전협정 무효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다자간 합의하여 체결한 정전협정을 어느 일방이 무효화를 주장한들 국제법적으로 폐기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진실로 정전협정을 무효화 했다면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이를 대치하는 평화협 정 체결을 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정전협정은 현재 정전체제 하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엔사 군정위와 판문점 북한 대표부와 장성급 회담을 통해 기형적으로 운용되 고 있으며, 중감위도 공산측 불참 하에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군정위의 조·중 대표와 

 

America, 1983); “Agreement 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2/Agreement-For-Brin ging-Peace-to-Afghanistan-02.29.20.pdf, (검색일: 2023. 7. 14):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탈레반 간 체결한 도하 평화협정은 2021년 5월 1일까지 외국군 완전 철수, 탈레반 경제제재 해제, 탈레반은 협정 이 후 아프간 정부와 협상 등에 합의하였다.

44) “Paris Peace Accords,” https://en.wikipedia.org/wiki/Paris_Peace_Accords, (검색일: 2021. 4. 23): 미 의회 는 James Schlesinger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만일 북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정을 어기고 무력으로 남베트남 을 무력으로 침공해 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Schlesinger 국방장관 내정자는 당연히 군사 개입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미 상원 의원들은 질타했다. 1973년 6월 미 하원에서는 미국의 베 트남에서 향후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45) “Watergate Scandal,” https://en.wikipedia.org/wiki/Watergate_scandal, (검색일: 2021. 4. 24).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8일 사임하였으며, 승계한 포드 대통령은 1975년 초, 북베트남군의 총공 세가 있을 때 남베트남의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공산 월맹이 무력 침공 시 미국의 즉각적인 공군 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사이공을 침공하였을 때도 수수방관하였으며,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철문을 돌파하여 북베트남 깃발을 걸면서 남베트남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 티우 남베 트남 대통령은 미국에 배신당했다는 TV 연설을 하고 사라져 버린다.

중감위 체코와 폴란드 대표를 복귀시키는 제안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DMZ를 평화지대화 하고 유엔사와 조·중 대표로 구성된 군정위와 중 감위를 유엔안보리로부터 평화협정국제감시기구로 추인받는다. ) 

   3)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장래 문제가 한 미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 북한도 1996-1999년에 개최되었던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겠다면 언제든 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을 선언함으로써48)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 고 있다. 

나) 주한미군의 미래: 첫 번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뿐 아 니라 평화통일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안정과 평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한미군 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체제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며,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안정과 평화4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이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역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다자안보체제와 긴밀한 협 조체제를 구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국들이 주한미군과 그 전력 운용에 대해 부 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전략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재해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여 운용할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수송자산을 활용, 우발사태지역에 투입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 전에 참여하거나, 해상수색 및 구조작전, 해로 안전 확보, 해적·마약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 죄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지역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 테러 단체 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WMD 개발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차단 등의 보다 광범위한 임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의 안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서울 현재의 한강 이남에 배치하고, 이북 으로 추진 전개하지 않는다. 

VI. 결론 및 한미동맹과 통일프로세스 로드맵

  한미동맹에 힘입어 자유롭고 번영된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의 사명은 평 화를 관리하고, 유사시 군사작전의 승리를 통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을 육성 하면서 동시에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국가전략 목표는 분단된 한반 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첫째, 통일한반도 건설을 위한 그랜드 전략이 요구된다.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설정해서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정부 부처별로 단·중·장기로드맵으 로 구체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정책화하여 추진한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 주관하에 분기에 유관부서 정책회의를 추진한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유관 장관이 참가하는 반기 전략회의를 추진한다. 둘째, 한미 대통령 직속의 동맹통일전략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 용할 것을 제안한다. 동맹통일전략위원회는 자유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 화와 인권, 우발사태, 통일로 가는 포괄적 시행계획을 발전시키며, 자유 통일한국 건설과 경제개발, 주민 간 대면접촉, 시민사회단체와 재외교포 등 국내외 통일운동 단체와 인권 단 체, 남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통일 정보 제공과 교육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셋째, 국민 의견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보수·진보 학자를 공히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한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진보·보수진영의 학자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보수·진보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를 추진한다. 여기에 관 련 부서 정책 요원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또한 외교·안보·대북 이슈가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책연구소인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통일연구원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산파역할을 수행한다. 진영논리가 지배적 이고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추진한다. 한미동맹이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을 완수할 수 있도 록 전략과 전술에 능한 강한 연합군을 육성하면서 이러한 자유통일한국 건설에 동참했을 때 우리세대에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여 글로벌문명공동체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미동맹 비전과 통일한국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미동맹과 통일프로세스 추진 로드맵

 

구분	1단계 (여건조성)	2단계 (초기화)	3단계 (본격화)	4단계 (정착화:남북연합)	5단계 (통일코리아 )
한 미 동 맹 비전	·      미래연합사     추진 (2018) · 사이버·우주·해양안보   대테러 협력(2022) · 자유평화통일한반도    건설 합의(2023)	·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주도 신연합      방위체제 출범  · 경제산업화,정치민 주    화 이어 안보자 립화	· 주한미군 미래    협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동맹의  한반도     안정자	· 한반도      평화유지군   및 동북아   균형자로  전환
북핵 도전 대응전 략	· 워싱턴 선언   내실있는 이행	· 핵협의그룹(NCG)     설립, 운용 · 미 전략핵잠수함 등   정례적 시현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운용강화	· 한국 창설할 전 략    사령부와-연 합사  미전략사 령 부 간    협력	· 핵전쟁 억제	· 비핵  통일코리아.
	· 한국형 3축체계 보완	· 기능적 무력화 위한   비살상 무기체계,   사이버-전자전,정치     심리전 보완	· ISR전력, 미사일  첨단기술전력,      드론포함 재래식   전력 균형	· 필요시 선제타격   핵폐기	· 비핵   통일코리아
	· 핵전쟁 시나리오         대비태세와 통합억제	· 재래식,전술핵 공격    재래식+전술핵       공격대비 작계발전 · 합참-연합사-주한    미군간 Table-Top    Exercise, 동맹국    - 우방국 Pol-Mil	·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미 4D 대응    개념 전쟁영역   내 통합발전 · 전술핵 배치       인프라 구축	· 북핵 공격에 대한   방호대책 강구 ·방위태세(DEFCON)    격상시 전술핵무기    자동배치	· 비핵         통일코리아
	·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핵 군축협상	· 7차 북핵실험시 NPT     탈퇴 경고 · 핵실험시 6개월내    비핵화  협상 복귀    제안	· 협상 불응시        조건부 핵무장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 핵무장 후 남북       핵감축 협상 · 남북 동시 핵폐기 · 평화협정 체결	· 비핵   통일코리아
	· 통일프로세스와 연계 한    비핵화 협상 추 진	· 핵무기협상에 의한   핵폐기 초기          일괄타결과 상응     조치의 교환 합의  · 핵시설 불능화·신고 · 제재 일부 완화 · 연락대표부 교환	· 핵심위협제거단계 · 상당 제재 해제 · 평화협상과   북미수교 협의	· 완전 핵폐기 시   제재 전면해제 · 평화협정 체결 · 북미·북일 수교	· 비핵         통일코리아
전작권 전환	· 연합사 지휘구조 합의 ·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 · 주한미군       지속 유지 합의	· 연합훈련시 검증 · 전작권 전환(2024)	· 한국 주도 신연 합    방위체제 구축	·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평시 정전관리      유사시 병력제공	· 통일한국군·    주한미군      병렬형        지휘체제
군 비 통 제	· 남·북·유엔사 남북군사     합의이행 감시·평가  · 주한미군과 연계한 군비    통제 방안 미 측과 협의	·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운용적 군비통제 ·  미210화력여단 캠프     험프리로 재배치	· 구조적 군비통제 ·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변경	· 남북군사통합      추진	· 남북통합군   창설
한반도 평화협 정	· 한미간 평화협정 추진전 략    및 내용 협의	· 비핵화 진전 따라      남북미중 평화협상    개시	· 주한미군 및 유엔사    미래 및  감시기구    협의	· 평화협정 체결 · 유엔안보리          추인	· 단일         통일정부     수립 선포
유엔사	· 한미간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의 미래 협의 ·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와    유엔사 지휘관계 협의	· 조중 대표 군정위 복귀 ·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로 구성된     중감위 복원	· 유엔 안보리와     평화협정 체결시    군정위의 평화감시    기구로 전환 협의	·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군정위        평화감시 기능수행	· 평화감시     기구 해체

              <표 2> 한미동맹과 통일프로세스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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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과의 인터뷰, “전작권 전환 대비 연합사령관 역할 연습,” 2007년 

10월 7일.  

미 외교안보정책부서 및 한반도 안보전문가 인터뷰, “한미동맹 70년 평가와 동맹의 미래,” 

2022. 5. 16-22, 워싱턴 D.C. 미 외교안보정책입안자, 안보전문가들과 인터뷰,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 2018. 12. 

3.-12. 4, Stimpson Center, Washington, D.C.

미, 중, 일, 러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통일한반도 구상,” 한반도 동북아평화포럼, 

2023. 6. 20-24, 몽고 울란바토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민경길 육사 명예교수, 정성장 세 종연구소 북한센터장,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과 정책간담회,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020. 7. 30.

Adversaries of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 and Pro-North Korea Factions in South Korea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Way Forward

 

      Tara O(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irregular warfare—subversion, psychological           warfare, information operations—non-stop, even to this day

○ There are elements in South Korea that support North Korea and want to subvert      the ROK to achieve “socialist revolution” and unify under North Korea. They are        small, but loud, very well organized and funded, and present in various segments       of the society 

○ Examples: 1960s Revolutionary Unification Party (TongHyukDang); 2021Chungju Spy  

   Ring (Chungbuk Comrades Association for Independent Unification); 2023:          

   Changwon Spy Ring (People’s Front for Independent Unification)

○ They use Terminology Confusion Tactics:  democracy, independence, minjok, and       peace have vastly different meanings for them.  They mean:

    “Democracy” (민주):  “People’s democracy,” which is socialism

    “Independence” or “self-reliance” (자주): No US, no USFK, no ROK-US alliance

     “Minjok” (민족); “Kim Il-sung Minjok”:  Ethnic Koreans who are proletariat,             peasants, supporters of socialism and Juche; excluded are property owners,           landlords, anti-communists, etc.

    “Peace” (평화):  Not deterring and not resisting NK’s attempt to dominate Korea,      so no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no warfighting structure (CFC), etc.  

○ They conduct anti-US demonstrations (anti-military exercise, demanding to withdraw     the US forces from Korea, dissolve the alliance), anti-Japan (Fukushima wastewater     issue) and other demands (dissolve the National Security Act, stir up anti-Japan       sentiment)

○ China is also behind some of these, such as anti-THAAD and the Fukushima          wastewater protests

○ To assess, ask who is making those demands? It is highly likely done by those        who benefit from such activities: NK and its supporters in South Korea. Also,          China.

○ The activities of the pro-North Korea groups should not be viewed as the sentiment     of the South Korean publics at large, because they’re not.

○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support the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Dec 2019 survey shows 92% of South Korean support the alliance with the US.)

Way ahead:  Recognize and understand who they really are and what their goals are                and devote resources toward this issue to counter this threat.

○ 북한은 남한 체제전복, 대남 심리전, 정보작전 등 비정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 남한에는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전복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고 북한 아래에서 통     일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작지만 시끄럽고, 매우 잘 조직되었고 자금이      잘 지원되고 있으며 남한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 예: 1960년대 통일혁명통일당(통혁당), 2021년 청주간첩단(충북자주통일동지회), 2023     년 창원간첩단(자주통일국민전선)

○ 그들은 언어 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민주주의, 독립, 민족, 그리고 평화는 그들에게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는 "인민민주주의", 즉 사회주의를 말한다.

   "독립" 또는 "자립"(自立)은 반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의미한다.

   민족은 무산계급, 농민,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지지자인 조선족을 포함하나 부동산 소       유자, 지주, 반공주의자 등은 배제된다.

   "평화"는 북한의 남한 지배 시도를 저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미연        합군사훈련 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 이들은 반미시위(주한미군 철수, 동맹해체 요구 등), 반일 선동(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문제), 기타 선전, 선동(국가보안법 해산, 반일감정 조장)을 한다

○ 중국은 또한 사드 반대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시위의 일부 배후에 있다. 

○ 이들 세력의 활동들을 남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동맹과 미군 주둔을 지지한다. 2019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

앞으로 나아갈 길: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Adapting the US-ROK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to the             Multi-Domain Operations Era 

                            James E. Platte(미 육군 고급군사연구학교, SAMS, 교수)

<요지>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대한 발전 을 이룩하였다. 한미맹은 변화무쌍한 지역 안보환경과 한국이 직면한 위협에 잘 적응해 왔 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70년이 되어감에 따라 현재의 안보환경, 즉 동맹이 이제 모든 영역 과 국가 간 경쟁 차원의 위협에 직면한 시대에 다시 한번 적응해야할 단계에 있다. 한미동 맹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여기에 취약한 상태다.  미국은 이러한 복합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억제라는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 러한 도전의 군사적 측면에 대한 미 육군의 작전 개념을 MDO(multidomain Operations)라 고 한다. 미국은 NATO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동맹에서 유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했으며, 한미동맹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는 한미 동맹의 억제태세가 MDO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위협에 대 한 억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억제만이0 목적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정의된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has evolved significantly since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countries in 1953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The alliance has adapted to the ever-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reats facing South Korea. As the alliance turns 70 years old, this paper argues that it must once again adapt to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namely to an era where the alliance now faces threats from all domains and dimensions of inter-state competition. Moreover, the alliances faces these threats from two principal adversaries, China and North Korea, and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vulnerable to these adversaries.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introduced a strategic concept called integrated deterrence to address this complex challenge, and the US Army’s operational concept for the military aspects of this challenge is called multidomain operations (MDO). The US government has worked with its NATO allies to implement similar concepts in that multilateral alliance, and the US-ROK alliance should take similar step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how the US-ROK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can adapt to the MDO era and work to produce deterrent effects against the full range of threats posed by China and North Korea. It also argues that the US-ROK alliance should not view deterrence as an end but as a means to a commonly defined desired end state.(요청에 의해 발표문 미수록)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안과 미래 지향

박동순(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요지>

  1953년 체결한 한미동맹은 2023년을 맞아 70주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이 정 전협정으로 불안정한 체제로 맺으면서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했 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경제지원 위주였으나, 탈냉전을 맞으면서 다양한 분 야로 확장과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국제질서재편 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 연 구는 한미동맹의 현안을 세 가지로 접근해 미래를 지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북핵 위협의 대응으로 ‘워싱턴선언’과 동맹의 역할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 환에 따른 과제이다.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 미래지휘구조의 복합적 연계성이다. 연구 결과,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긴밀한 공 조로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한 동맹은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 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역내의 평화 정착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 이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새로운 한미동맹 100주년을 향한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Ⅰ. 시작하며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5.3.~1527.6.21.)는『군주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원군(援軍)은 그 자체로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 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 한미동맹은 한국 현대사에서 6․ 25라는 참혹한 전쟁을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과 함께 치르고 정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파 생된 실체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 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면‘원군’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안보적으로 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 )을 체결하여 70년이 되었다. 동맹의 일방인 미국은 냉전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강력한 축으로 존재했다. 탈냉 전 이후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라는 신흥 세 력과 패권을 경쟁하고 있다. 동맹의 또 하나 당사자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쟁 후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아 왔다. ) 동시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아 한국 의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은 상수(常數)가 되었다. 

  한미 동맹관계는 매우 복합적이며 다층적이다. 지정학과 지경학, 역사성과 분단국의 역학 이 반영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동아시아, 한반도, 정권의 차원까지 네 개의 중층구 조를 가지고 있다. ) 이런 현상은 한국이 공산침략에 대한 외부의 도움, 첨예한 분단구조와 지속된 전쟁 위협, 짧은 시간 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의 내외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양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은 미래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군사안보적 최대 현안으로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 한 대응이며, 둘째는 동맹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작권 전환의 연착륙, 셋째는 정전협정의 관리와 향후 한반도의 분단구조 해체에 중요한 역할을 전제로 한 유엔사 재활성 화 등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맹의 미래 지 향적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Ⅱ.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안과 고민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기능해 왔다. 1953년 정전협정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며, 공식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수립하는 법적 근간이다. 이를 통해 동맹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는 1978년 11월 7일,‘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연합사)’를 창설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합사가 창설되 면서 6.25전쟁 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 관에게 이양되었다. 연합사가 창설된 이후 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에는 한 국군 4성 장군이 직책을 수행하는 연합 지휘구조를 유지하였다. 연합 지휘구조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전략지침을 받은 국방부장관이‘한미안보협의회((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5)’를 통해 전략지침과 전략지시를 합참에 하달하게 된다. 또한 양국 합 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을 개최하여 전략지시와 작전 지침을 연합사에 하달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탈냉전을 맞아 1991년 한국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1994년 12월 한국군은 평 시작전권을 전환 받았다. 한미동맹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대두하는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국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과 북 한에 대한 객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 안보의존을 줄이고 자 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시작작통제권(전작권)’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 군이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과 병행하여 미래연합사의 지 휘구조를 구상하였다. 전작권의 전환은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개발이 현실 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와 한국군 준비의 내실화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에 합의하여 추진 중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안으로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북한 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셋째, 유엔군사령부의 재활성화에 대한 합의와 참여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1. 북한 핵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동맹대응의 변화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여를 거부해 오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100여 건이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고체연료를 포함하는 미사일의 다양화,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하여 핵 위협 강 도를 높여오고 있다. 

  한미동맹은 1978년 최초로‘핵우산(nuclear umbrella)’공약을 도입한 이래, 보다 넓은 개념 의‘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전략 )’을 발전시켰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핵 확장억제 와 관련한 논의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시작되었다. 동맹은 2010년도에 제42차 MCM에서‘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2015년에는‘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를 각각 운영해 왔다. 2016년 9월 3일, 한미동맹은 북한의 6차 핵 실험 을 계기로 억제와 압박,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대북 억제 장치인‘확장억제전략협의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8)로 진화시키게 되었 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소형화와 투발수단의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화 됨에 따라 한국은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기존의‘확 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전술핵의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미국 정부는 그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해왔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 화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를 위한 EDSCG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워싱턴선언과 이행을 통한 한미동맹의 북핵 대응

  2023년 4월 26일, 양국 정상은‘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으며, 여 기에는 미국의 북핵 대응에 대한 의지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명시되었다.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속적이며 철통같고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핵우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고, 윤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은 워싱턴선언의 이행으로 차관보급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고 핵 억지 접근법을 논의하 기로 했다.9) NCG는 양국의 외교+국방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강화하여 

 

군과 미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격할 경우, 해당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 미의 동맹국과 미군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맹국과 해외주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전성훈,“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 제”, 통일연구원, 2010. 

8)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한미 외 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한미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9 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10월 19일, 워싱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만나,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제공에 한국 측의 요구 를 더 반영하는 협의체 신설을 결정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북은 EDSCG에 대해 반발했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뒤 남북한 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되어 EDSCG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고 윤석열 정부 가 탄생한 후인 2022년 9월16일, 4년 8개월 만에 3차 고위급 EDSCG를 열고 북한의 안보 위협 등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9)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은 2023년 4월 26일 열린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선언문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크게 세 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의 신설, 둘째,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셋째, 대한민국의 핵확산금지조약, 한미 원자력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 한 NCG는 나토의‘핵 기획 그룹(NPG)’10) 만큼 권한과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EDSCG보다는 비중이 있고 내실 있는 협의가 가능한 기구로서 확장억제의 강화란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CG의 첫 회의는 2023년 7월 19일 서울 에서 개최되었다. 한측의 김태효 NSC 1차장은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체형확장억제 체제로 나갈 것”이라고 했 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핵 억제력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 해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후 언론 발표에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억제 및 대응태세를 제고하는 매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며, 또한“한국 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swift), 압도적(overwhelming), 결정적(decisive) 대응에 직면 할 것”임을 밝혔다.11) 미국은 이를 뒷밭침하기 위해 7월 19일, 42년 만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캔터키함(SSBN-737)12)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시켰다. 

다. 워싱턴선언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준비

북한의‘워싱턴선언’에 대한 반응은‘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 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계속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는‘워싱턴선언’의 화려한 포장지를 풀어보면 다양한 시각 차이와 또 다른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 과 같이 짚어볼 수 있다. 

  첫째로, NCG 1차 회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워싱턴선언 직후 양국은“핵 공유’에 대 한 논란이 있었다. 한측의 NSC 1차장(김태효)은‘사실상 핵 공유’라 했고, 에드가드 케이건

(Edgard D. Kagan) 백악관 선임국장은‘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및 명문화 등이다. 

10) NATO 핵기획그룹(NATO Nuclear Planning Group, NPG)은 196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나토의 NPG는  핵 운영계획(planning), 의사결정(decision-making), 사용 시 핵무기 운반과정(delivery) 등에 대

한 동맹 간 협의체제다. 나토는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만 제외하고 핵정책, 사용관리, 운영 등을 5개 핵 공유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다. NPG는 회원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운영하는 과정을 포 함하여, 'planning(계획)'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11) 이번 회의에서 향후 구체화 할 5가지 의제로, ① 핵 기획 및 태세 검토 ② 미 핵자산과 한국 비 핵 자산 공동작전 구체화 ③ 미 핵전략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이동 ④ 위기관리계획 구체화 ⑤ 작전과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NCG회의는 고위급과 실무급 회의를 분기별로 번갈아 1년에 4회 가량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한미 핵협의 그룹 위력, 미 전략핵잠 한국 온 건 42년 만”, 2023.7.19.

12) 캔터키함은 선체 170m, 폭 12m로 ICBM급 사거리의 SLBM 트라이언트-II D5(사정거리 12,000km) 20 여기를 적재할 수 있다. SSBN은 전략핵폭격기, ICBM과 함께 3대 전략자산(트라이어드)으로 불린 다. 중앙일보, “한미 핵협의그룹 위력, 미 전략핵잠 한국 온 건 42년만”, 2023.7.19.

관점에 따른 해석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핵무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 ‘핵무기 를 운용하는 작전’을 공유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미국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NCG라는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역의 핵무기 운용에 참여하고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과거에 비해 핵 운용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므 로 ‘사실상의 공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차 회의결과, 확장억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전략핵 차원의 대비 위주인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전술핵과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탄 도미사일(사거리 400~600km)를 이용해 도발에 나설경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점이 보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핵을 보유하고 멀리 떨어진 미국 보다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휴전 선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민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이다. 만약 NCG가 기존 EDSCG에 비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한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다면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핵 자강론에 대한 문제이다. 윤대통령은 워싱턴선언에서 한국의 NPT 협약 준수를 천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내의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핵무기 의 독자적인 개발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자들 수준을 넘어 정치인들까지도 다양한 기회에서 동의 의사를 갖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 속과 한국의 비핵화 약속은‘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다. 이는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한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매력적이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이 외교 안보적으로 위험 할 뿐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국 입장에서 최선의 카드는 독자적 핵 무장 여론에 호응하기보다, 미국의 핵무기 및 확장억지 의사결정에 최대한의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여 전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일 경우, 미국의 대응이 워싱턴선 언 이전과 이후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독자적 핵 무장론이 정쟁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 자강 차원에서 제기된 핵무장 주장은 필요한 것은 한 번에 최대치를 얻어 내라 는 무리한 주장보다 단계별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들을 만들고 집요하게 확대 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 국민 들에게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대응하고 보복하는데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신중한 입장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효용성 논란뿐 아니라 핵사용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장래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습을 하는 것은 나토 모델(5개국 에 전술핵 배치)에 더 근접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한 후 유사시 핵사용을 위한 확신의 증거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사용 장치의 열쇠를 한국과 나눠 갖는‘이중 열쇠(Dual Key)’체계에 합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동의 없이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양국군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에 재배치하는 옵션은 여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서 한미의 NCG 창설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NCG는 억지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 기간 한미는 NCG를 구체화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되, 향후 한·미·일 3자 간 확장 억제 협의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체제의 연착륙

가. 전시 작전통제권이 갖는 의미

  대부분의 국가는 독자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거나 주변국 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이중삼중의 안보체제를 구성하여 대응한다.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맺었고, 실제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이 결 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동맹 70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였고, 전작권 전환의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다. 군사 적으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 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 에게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이양하게 되었다. 이때 이양된 한국군의‘작전지휘 권’은‘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의미였으며, 이로써 한국군은 6.25전쟁 당시 대통령의 통수권과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라는 이중적 통제 하에 들어갔다. ) 정전협정 이후 에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가 창설되면 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한미동맹은 1994년 12월 1일 정전(停戰)시 작전통제권을 한 국군에게 전환하여 합참의장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 제권은 연합군사령관이 각각 분리하여 행사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 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을 말하며, 줄여서‘전작권’이라고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갖는 의미를 한국의 입장에서 국내적, 대북적, 국제적인 측면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적으로 전작권이 주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 전히 논쟁적이지만 전작권이 외국 군대에 위임되어 행사된다는 것은 주권적 권한의 일부를 외국군 지휘관이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권적 사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21 세기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전작권이 전환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의 여부다. 한미동맹은 견고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전략자산을 포함하여 한국 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여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안 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의 국지도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전작권을 한국 군에 전환하는 것이 북한 위협에 더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확대·심화 등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 보에 더 유리한지 여부이다.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포함한 다층적 잠재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상 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 국방력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 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정책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과민한 반응이 예상되며, 이러한 구 도에서 한국이 외교 안보적으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전작권을 위임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정책적 융통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군대를 보유하여 국가의 주권과 생존을 수호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 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특징과 한국을 둘러싼 현실 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미동맹과 전작권은 동일한 사안이 아니며,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이 전작권을 조건으 로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동맹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가져야 가동되는 한미관계라면 결 코 건강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한국의 신장된 국 력과 위상에 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며 한미동 맹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 미한다.

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변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는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1994년 12월 1일 부로 정전(평시)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전환하였다. 한미는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 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했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rategic Transition Plan, STP)'을 수립했다. 

당시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가 지원하는 지휘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 했다. 2013년 한미 국방장관은 제45차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 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 해 미래 지휘구조를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단일사령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안정 적 추진을 위해 기존‘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에 합 의했다.14)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15)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하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지침을 명문화한 문서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3가지로, 조건 #1은‘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등이 포함돼 있다.16) 조건 #2는‘동 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으로 탐지·결심·격퇴·방어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다. 조건 #3은‘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는 한미 공동으로 조건별 세부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이뤄진다. 조건 #1의 한국군 핵심군사능력과 조건 #2는 한미 연합평가단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조건 #3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평가한다. 조건 #1의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확보는 한미 검증평가단이 미래연합사가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한미는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하며,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한 평가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 건의를 기초로 한미 국가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환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 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 환계획'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14)‘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정하고, 체계적인 전환 이행을 위한 기 본지침 등에 관한 문서다. 3가지의 전환조건은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 검색일: 2023.7.19.

16)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은 전작권을 인수하게 될 한국군이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정보·작전·군수·통신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연합사는 기본운용능 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임무수행능력 여부를 검증한 다. 

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 조 기본안에 합의했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방위력개선비를 연평균 8.7% 증액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한 핵심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 라 향후 5년 간 방위력개선비를 약 106.7조 원을 투입해 정찰위성, 중고도무인정찰기, 미 사일 요격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군사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병행하여 한미는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3단 계 연합검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검증단이 동일한 평가기준과 지표에 따라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2019년 3월 동맹연습과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으로 2022년에 제한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완전임무수행 능력(FMC)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북핵 위협이 급증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었고 핵 을 가진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의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여 전작권 전환 에 새로운 변수가 출현하였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지만, 전작권 전환의 시 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선언’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한 논란과 지향해야 할 방향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창 이루어진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기존의 전환 합의가 연기되거나 바뀌면서 관련 논쟁이 재생산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 련한 쟁점은 크게 보자면 군사주권과 군사적 효율성문제, 그리고 한국군의 북한 위협 억지 및 방어능력의 충분성 여부 등을 둘러싼 것이 핵심이다.

  다수가 우려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효율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만 맞추어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독자적 북한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 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반면 전작권은 명백하게 국가 주권에 속하며, 한 국군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양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가? 미국의 생각에 변화는 없었는가? 미래에도 미국의 입장 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가?’ 이처럼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입장과 한반도의 안보상황 변 화에 대한 추가적 고려도 긴요하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의 위협이 한국의 안보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 되 고 있는 국면에서 한국군의 전작권을 미군에 위임해두는 것이 현명한가? 북한의 위협 이외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안보이슈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하는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로서 전 환능력 검증이다. 한미연합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 적만 바뀌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라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한국군 지휘관의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능력 검증의 핵심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가 전작권 전 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급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중 경쟁과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다. 

  2019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미국 국방부는「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태평양사령부를‘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이 보고 서에서 중국은‘수정주의 세력’, 러시아는‘악의적 행위자’, 북한은‘불량국가’로 규정했다. 그리 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는‘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인 대비태세(preparedness),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지역 국가들과의 네 트워크 강화 등이 핵심요소로 지적되었다.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의 지정학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18)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일 vs 북․중․러’ 라는 신냉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핵 심 사안인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미중 간의 정 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파생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날로 예민해지는 현실은 전작권의 전환 문제를 북한 위협 억지보다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북아 군비경쟁 증 가 추세는 대비가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간에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이 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긴밀 히 대응하며, 양국의 이해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밭침하 는 국방 실무적으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하되 한국군의 전환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 는 과제가 남아있다.

 

18)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21 INSS Research Report」pp.  

    44-45.

3.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

가.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와 기능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안보에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와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는 한미동맹의 핵심이었다. 유엔사는 6·25전쟁 초인 1950년 7월 7일 채 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를 법적 근거로 삼아 같은 해 7월 24일 일본 도쿄에 서 창설됐다. UN 총회와 안보리는 통합군사령부로서의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운용을 미국에 위임했다.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여 16개 국가가 파견한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되었 고, 1950년 7월 14일 한국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작전 지휘권을 통합하여 1953년 7월 27 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6·25전쟁의 작전을 지휘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사는 남북한의 협정 준수 및 이행 감독을 위해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을 선포했으며,‘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설치․운영하였다.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에 의해 한반도의 정전체제 를 관리·통제하였다. 유엔사는 1957년 7월 1일 일본에 후방사령부를 남기고 서울로 이전했 다. 1976년 7월 26일에는 태국군을 끝으로 미군을 제외한 유엔사 참여국 전력이 모두 한반 도에서 철수했다. 유엔사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전하여 임무가 단순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전협정이 부여한 협정 준수 및 이행과 관련 하여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후 1990년대부터 북한이 유엔사 무력화에 나서면 서 위상과 기능은 약화된 면도 있으나, 1950년 7월 24일 창설로부터 73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정전체제의 감독과 병행하여 전시에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Force Provider) 역할을 하게 된다. 유사시 미 증원군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 군대를 파 견한 국가를 주축으로 17개 전력제공국이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게 된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의 지지와 전력 제공은 한미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반도 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

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태이며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예기치 않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사시 다국적군이 전력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이다.

 

나.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추진

  21세기 들어 한반도에는 북핵 위협이 증가하고 동북아에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급 부상했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러가 군사적으로 연대하자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해 이들에 대한 견제 구도를 강화하려는 전략 구상을 하는 듯하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구상의 핵심에는 유엔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유엔사는 미국 외 17개 국가라는 전력 제공국이 있으며, 일본에 후방사령부와 7개의 후방기지를 보 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NATO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처럼 유엔사를 통해 동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 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2006년 최초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을 승인하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방위체제 완성을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로 설 정하였다. 이후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현재의 연합사 해체와 미래연합사 창설에 대비 해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조정을 준비해 왔다. 이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대형 이슈로 볼 수 있다. 미래연합사와‘새로운 유엔사’로 재편 되는 문제는 향후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되는 기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엔 사 내 역할 확대는 더 이상 수면아래에서 머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8년 유엔사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이 아닌 제3국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취임했 고, 주한 미군사 참모장이 겸임하던 유엔사 참모장에 별도의 인사가 임명되는 등 변화가 나 타났다. 이를‘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이라고 한다. 이처럼 유엔사 운용의 권한을 가 진 미국이 기존 유엔사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연합사 창설 또는 전작권 전환 과 정에서 유엔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연합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 부사령관은 통상 미 7공군사령관이 겸직해 왔으나 2018년 5월, 웨인 에어(Wayne D. Eyre) 캐나다 육군 중장이, 2019년 7월에 는 스튜어트 캠벨 마이어(Stuart C. Mayer) 호주 해군 중장이, 2021년 12월에는 앤드류 해 리슨(Andrew Harrison) 영국 육군 중장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캐나다·호주·영국 장성의 부 사령관 기용은 다국적군으로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합사 참모장과 미8군사령관이 겸직하던 유엔사 참모장도 별도의 장성을 임명하였다. 향후 미국은 유엔사 참모부를 한국·미국·회원국 군인을 적정한 비율로 편성해 제3국인 비중을 과반으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장성급 지휘부에 한국군은 배제되어 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빠르게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는 미래연합사 창설 이후 생겨날 새로운 연합지휘 구조에 대비하고, 그동안연합사가 수행해 오던 임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회복하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재 참전을 결의한 유엔사 회원국들을 결속시키게 하려는 목적이 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은 연합사가 해체된 후에도 유엔사 존속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역 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다국적군 전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 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디딤돌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차단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질서를 주도하고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유엔사령부 재활성화의 고민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므로 유엔사의 고유 임무인 정전체제 관리 와 유사시 회원국 전력 제공과 관련한 실행 능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사는 1978년 연합사 창설 이전까지 위의 두 가지 임무를 직접 담당해 발전시켜왔으나 연합사 창 설 이후 유엔사는 정전체제 관리 지침만 연합사에 하달하고 실질적인 작전 및 병력운용지침 은 연합사가 발전시켜왔다. 이 같은 구조와 관련해 평시에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나 정전 체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19)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6월 3일 미래연합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 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쟁 발발 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래연합사부사령관은 2018년 11월 SCM에서 합의한 대로 미군 장성이 맡게 되었다. 미래사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 유엔군사령관 지위를 겸하게 될 것으 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확정 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연합사부사령관은 ①주한미 군선임장교(Senior US Military Officer Assigned to Korea, SUSMOAK) ②유엔군사령관 (Commander, UNC) ③연합사부사령관(Deputy Commander, UNC) ④주한미군사령관 (Commander, USFK) 등 4가지 직책을 겸직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주한미군선임장교과 유엔군사령관 등 2가지 직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선임장교 역할 은 한미 군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자국의 군사력을 통수하면서 각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보좌를 받게 된다. 즉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유기적으로 한미 양국 간 협의체를 운용해 양 국 대통령이 연합사를 효율적으로 지휘·운용하도록 보좌한다. MC 상설회의는 연합사 운용 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상설협의체로 안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된다. MC 상 설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연합사령관에게 하달된다. 이 상설회의에 주한미군선임장교가 미 국 합참의장의 대리로 참석하여 한국 합참의장과 회동한 후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 와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구조가 되어 지휘체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 다.20) 

 

19) 예를 들어, 북한의 연평도를 ‘포격 도발’을 가정해보면. 최초 평시작전권을 가진 한국 합참의장 통제로 국지도발 대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겸직)은 정전관리 지침에 따라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할지 파악하고, 위기가 증폭되거나 국지도발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 우를 대비하여 연합사령관은 평시에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및 발전, 연합 연습 등 6개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관리하는데, 이는 평시에서 전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안전장 치로 볼 수 있다. 김기호, “미, 유엔사 재활성화 ‘동아시아판 나토’ 만든다”, 신동아 2019년 

11월호.

20) 미래사 부사령관을 맡을 미군 장성이 4가지 직책(미래사 부사령관, 주한미군선임장교, 유엔사령 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는지가 중요하다. 미래사 부사령관이 주한미군선임장교를 겸직하면

또한 한반도는 현재 정전체제로 정전협정의 관리 및 통제는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한국 합참의장–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처럼 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면 평시에서 전시 로 전환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권 발휘가 용이하다. 특히 ‘전시전환 결정’은 정보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정찰위성 등을 갖추지 못한 한국군은 이를 미군 전력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어 현재의 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질 것이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한국군 합참의장, 미래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평시 데프콘-4 상태에서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전 쟁이 다가오면 데프콘-3→2→1 순으로 태세를 조정하면서 정전 시로의 억제 노력과 위기가 격상됨에 따른 전쟁 준비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통합지휘 및 지원과 관련해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이 주도하고 한국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이 지원할 수도 있으며, 미래연합사령관 이 주도하고 한국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이 지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연합사령 관(한국군 대장)은 전쟁 준비 및 수행에 필요한 전력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엔군사 령관(미군 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 장)은 주도적 지위에 있고, 부사령관(미국군 장성)은 지원적 지위에 있게 된다. 전쟁에서 주 도(supported)와 지원(supporting)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승리할 수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주도와 지원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 다. 

  또한 미래연합사의 미군 부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이 미래사 부사령관을 대장이 아닌 중장으로 보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 7 공군사령관이나 8군사령관이 미래사 부사령관을 겸직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대신에 현 재의 연합사령관이 겸직한 주한미군선임장교와 유엔군사령관의 직책을 미래연합사와 분리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길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라.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참여

  미국은 유엔사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엔사를 ‘동아시아의 나토(NATO)’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는 UN 안보리의 해체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종 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의사에 반해 해체될 수 없는 조직이다. 따 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강화 계획에 대해 동맹차원에서 유엔사 내에서 입지를 넓 히는 방향으로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서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어떻게 사령관(한국군 대장)은 배제되고 부사령관(미군 대장)이 MC 상설회의에 참석해 한국 합참의장과 회동한 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지휘관인 미래사령관에게 하달할 수 있는가. 따라서 미래사부사령관이 주한미군선임장 교 직책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기호, 위의 글.

사실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래사가 창설될 때를 대비해 유엔사를 재활성화를 오래전 부터 추진해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재활성화’ 명 목으로 유엔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왔으며, 전력제공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군 참모부로 조직을 보강해 왔다. 이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 도 경주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을 오래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유엔사가 직접 나서 재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는데 도 한국군은 이를 적정선에서 봉합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추진으로 전작권 전환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유엔사 재활성화 과정 에서 실익을 찾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엔군 부사령관을 한국군 이 맡아 유엔사 지휘부에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모부 실무진에 한국군 장교가 대폭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군의 능력과 기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수행 당사자로서, 유엔사 회원국 전력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 도록 미국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공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윈셋 (Win-set)을 과감히 확대하여 미국의 노력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 요하다.21) 더욱이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한반도 및 주변국 의 안보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 자주국가로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사가 제공해주는 전력을 사용한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동맹국 미국 과 함께 유엔사의 미래 전력 창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유사시 유엔사 회원 국들의 지지와 차질 없는 전력제공이 한국방위에 매우 긴요한 만큼, 한국은 전시 전력제공 임무가 더 이상 미국과 유엔사의 몫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면 평시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친선 및 유대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회원국 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군사교류와 경제 분야 협력, 기술지원, 그리고 문화교류에 이르기 까지 유대 강화 및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22) 유엔사는 다국적 기구로 한미동맹의 탁월한 안보 기제이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향후 중국 의 팽창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한 국의 독자적 노력으로는 버거운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와 주변국 관계에서도 미국과 합심 해야 안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군이 한국 안보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유엔사 재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      문, 2019. p. 203.

22) 장광현, 위의 논문, p. 205.

Ⅲ. 글로벌 전략적 포괄동맹의 역할과 방향성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5번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 다. 외교적으로는 한미관계를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을 활성화 하 고 이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굳건 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안보,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방부 차원에선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여 동맹의 결속 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은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 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24) 2023년 4월의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에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해‘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new institutional framework)’를 구축한다 고 명시하였다. ) 워싱턴 선언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다. 한 국 정부의 의지는‘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북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의 우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가 한미동맹과 대일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대중국·대러시아 외교 정책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의 좌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이 중국·러시아와도 일정한 정도의 외교적 공간 을 확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주변 4강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포괄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쟁점은 한미동맹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될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의 정체성과 국익에 따른 대외정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 히 외교 안보적으로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중국과 대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여 에 대한 입장표명 등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Ⅳ. 맺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재 군사안보적 현안 세 가지에 대해 논의해 보 았다. 먼저 북핵문제의 긴밀한 대응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 을 발전시키고 심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맹에 대한 신뢰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각각의 국가 이익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임무수행능력 구비 등이 함께 연계되 어 있으며,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래연합사체제로 전환하는 것과도 복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 번째는 유엔사 재활성화이다. 미국은 연합사의 미래지휘체제 전환을 준비하면서 유엔 사의 역할을 증강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도 밀접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유엔사 역할, 그리 고 중국과 대만문제, 일본과 중국 분쟁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 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하는 시스 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향후 한미동맹은 위의 세 가지 군사안보적 현안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동맹의 비대칭성을 좀 더 극복하여 건전한 관계로 발전하며,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도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여 협력 관계를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로 견고히 한다는 것이 다.27) 

  동맹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도 같다. 한미동맹에게 중요한 문제는 산적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 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장 긴급하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27) 김건홍,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pp. 43-45.

의 연착륙과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동맹의 공조와 참여 또한 미룰 수 없다. 이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향을 위해 수반될 주변 4강국과의 외교 전략과 한반 도의 분단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 10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에 서 있다. 70년 동안 유지 발전시켜 온 한미동맹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 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점은 늘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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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제1449호」,2023.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 검색일 2023.5.7. 중앙일보, “미국이 보낸다는 전략핵잠함(SSBN), 한미·일 지휘관 함께 탔다”, 2023.5.5.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검색일 2023.5.6. 

VOA뉴스(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 검색일 2023.5.7. 

 통일 한국과 동북아협력체 형성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모색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

  <요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대륙 세력에게 있어 한반도는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고 해양 세력에게는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 출하는 진입로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동북아 국제정세도 불 안해진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근대 이후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들 간의 세력불균형은 필연코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불안정의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을 통해 강대국들로 하여금 어느 일방이 한반도에 대한 패권적 지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동북아 의 안정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를 통해 미래의 통일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평화적 완충 국가’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항구적 평화보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 사이에도 상호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국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는 국가들에게 왜 이익이 되는지 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이 통일이 동북아 주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면서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 비핵평화통일을 통해 남북한은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주변 4강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통일 한국 및 주변 국가들 사이의 상호 선 린 우호관계를 확대해 실질적인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 동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핵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한 군사 적 억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 매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이 동북아안보협력체의 중심 기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분쟁 억지와 현상유지를 넘어 통일 한국의 비전 하에 동북아 공동번영의 대안들을 조금씩 모색할 시점이다.

  

Ⅰ. 서론

  19세기 말 이후 한민족은 국권 수호, 일제강점기 독립과 탈식민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독립과 분단극복,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시대적 과제들과 직면했고 이를 독립운동, 민족갱신운동, 근대화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 실현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로 빈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국가들 중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대표적 성공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화와 통일, 한민족 시대의 도래를 추구하는 시대적 과제들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취들과 미래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로 출항한 대한민국호가 6·25전쟁의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한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라는 건국 초석과 함께 6·25전쟁 후에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발전 의 또 하나의 축이 되었다. 3년여의 치열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한이 정전체제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바뀌게 되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소련을 중심한 국제 공산세력을 억지하는 마지노선, 자유 세계의 최전선, 일본 보호의 참호로 인식되었고 여기 에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한미동맹을 맺음으로써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 었다.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에 요구 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지정학적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대립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개별 국가들 사이에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분위 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인 지정학(geopolitics)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전통적인 패권이론과 함께 지정학, 지정학에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지경학(geoeconomics)적 설명이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과 러시아의 반발이 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한 부분이 크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과 동맹국, 반대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축이 대결하는 지정학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대립 구도의 전방위적 확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쿼드를 확 장하는 쿼드 플러스(Quad+)와 오커스(AUKUS) 등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중 연계의 구축하고 있다. 미중대립과 함께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이 국제정 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은 1차(OS, 운영체제)→2 차(인터넷)→3차(AI)경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다.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경 쟁과 세계안보전략 차원의 지정학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규범과 결합한 형태와 결합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사이버안보 연대로 구체화 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미일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 협력체 구축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연대, 아시아 신안보관 제창 등을 통해 미국 배 제전략을 통한 ‘신형대국관계론’(新型大國係論)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아시아에서만은 중 국의 패권을 미국이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도 신냉전적 대립 구도의 형성과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와 관련 해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 2018년 이후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이 구 축된 상황에서 최근 한·미·일 3각 협력도 복구되었다.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냉전 구도를 조장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기 한반도 를 중심한 냉전 구도가 도래할 가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 격화와 양안관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만 문제가 악화될 경우, 그 여파가 한반 도에도 직접 미칠 수 있기때문에 양안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양 상은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서의 냉전체제 형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 초 냉전체제가 형성, 강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한 중요도는 비슷했다. 다른 점은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성장했 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향후 한반도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적 배경을 중심으로 미래 통일 한국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안보 및 경제협력체의 형성 가능성을 짚어보고 평화통일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모 색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Ⅱ. 통일 한국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주는 이익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설명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세력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분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왜 이익이 되 는지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통일이 동북아 주변 국가 모두에게 이익 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면서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 한국은 미국에 이익이 된다. 통일 한국은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촉매 역할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촉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동북 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탄생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 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국제적 확산의 연결고리를 와해시킬 수 있다. 정치적, 국제 전략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동맹네트워크가 강화, 확대됨을 의미한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인구 규모와 잠재 적 경제력에 있어서 일본과 비견되는 국가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 미동맹을 동등한 양대 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미일간 전략적 협력체제의 강화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융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장래 통일 한국과의 동맹 관계로 잠재적 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통 일 한국이라는 중견 국가 이상의 국가 등장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 여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 증대에 부합된다.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하 기 위해 한미동맹의 질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는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다. 동맹,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21세 기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안보협력 중심의 동맹에서 정 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광범하고 깊이 있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와 함께, 통일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국의 전 략적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 되면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주한미군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동아시 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주둔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필요 시 다양한 지역적, 국제 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게 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체감이익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의 출현은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경제적 협력자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환영할 일이다. 특히 통일 한국은 세 계경제를 이끄는 첨단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중요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FTA체제 하에 서 통일 한국은 인구 7,300여 만 명의 규모가 되어 분단 상태의 한국에 비해 보다 넓은 시 장을 미국에 제공하게 된다. 농산물 경작에 부적합한 북한의 사정으로 인해 곡물 수입량 증 가 등으로 한미FTA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급속한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일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미국의 자유무역을 위한 수송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통일 한국 은 한반도 내의 강력한 경제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계경제의 위기 발생 시 이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완충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한국을 통한 글로벌 경제 리더십의 확대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호의적인 세계경제 질서 주도의 여건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중국은 정전체제의 당사국으로,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교 안보적 지원을 계속하는 후견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미국의 대 중 견제를 돌파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축소하려는데 있다. 통일 한국 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어떤 외부세력도 한반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공격하기는 불가 능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경제의 중국시장 비중 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결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국제정치학자 카플란(Kaplan)은 통일 한국이 결국은 일본보다는 중국과 더 긴밀해질 것이고 통일 한국이 중국과 밀접해 지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도 점차 감축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한국은 균형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관계를 조화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을 중견 국가의 위치에서 조화, 절충시킬 수 있다. 중 국이 통일 한국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중관계는 최상의 밀접한 관계로 격 상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통일 한국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후견 국가로서 국제사회에게 안고 갈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뿐만 앞으로 중국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 있 어서 북한 난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토지·주택 소유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거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은 중국의 낙후되고 저 발전된 동북 3성과의 협 력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은 대북지 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고, 통일 한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 하는 경제협력 파트너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중국 동북방 지역과 중국 내륙과의 원활한 물류 유통과 함께 일본, 태평양 등의 해양 진출 의 길을 활짝 열 수 있게 한다. 통일을 통해 한중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양국 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문화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국 내 반한감정과 한국 내 반중감정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 이후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이 본격 추진되 면 중국 문화와 아시아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어 중국 문화의 세계전파를 위한 유리한 고지 확보도 가능하다.  

  셋째, 통일 한국은 일본에게도 이익이 된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통해 동북아 의 안정과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란다. 통일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여망에 부응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평화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일본 언론 계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아사히신문 주필은 “한반도 통일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통일 한국은 바로 그런 일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 으로 인해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출현 으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 불안에 따른 안보 위협이 감소되면서 군사안보비용과 사회적인 갈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북한 문제로 인해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안보 예산을 경제발 전과 사회복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미일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즉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보다 더 대등한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사 안보적 측면 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일본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과도한 팽창의욕을 통일 한국과 함께 적절하 게 견제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500만 명 수준인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 일본의 경제이익에도 큰 역 할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일관계는 고대 문화교류사에서 보면 일부 시기를 제외하곤 문화 교류의 선린우호관 계를 유지해 왔다. 불행했던 현대사에서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뒤따르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신뢰받고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일본이 국제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역량에 맞는 지역 내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과거사 문제로 중 국과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일본 리더십의 시작이다. 한반도 분단의 시작이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서 기인한바, 일본이 통일 한국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 해소하고 공동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게 한다. 통일 한국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와 연결되면 중국의 동북 3성,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공동 진출 로 대륙과의 연결과 소통이 가능해 지며 이를 통해 일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통일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경제통합을 주도하면 일본은 국내적 불황의 탈출과 함께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다. 통일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의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 일본은 국제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와 시스템이 부족한데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함으 로써 국제공헌 국가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통일 한국은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 러시아는 대한제국 이래 1세기가 넘도록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꿈꿔 왔는데 통일 한국은 러시아의 그런 희망을 현실 화시킬 수 있게 한다. 과거 19세기 말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아닌 평화와 공동 번영 의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과 번 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초대’를 가능케 해 러시아의 오랜 숙원 을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 통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고 안정된 한반도와 동북아를 통해 러시아 접경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의 지정 학적 국가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통일 한국이 러시아 국경 지역의 불 안정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러시아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통일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가 한반도와 연결되면 양국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시베리아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와 사할린 가스의 한반도 종단 문제, 러시아-남북한-중국을 잇는 송전망 구축계획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한․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활용하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는 각종 경제협력 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와 연계된 러시아의 경제적, 인적교류의 증진도 이루어질 수 있다. 통 일 한국의 투자와 기술 및 자본의 유입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발전에 매우 우호적인 경제 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통일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권의 편입 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환동해권 해상협력 및 환동해 공동체 개발 등 국제경협 사안도 활 발해질 수 있다.      

Ⅲ.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안보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 구축의 가능성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서문의 말미에서 한미 양국은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생 될 때 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명기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 충돌하는 지

 

점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륙 세력에게 있어 한반도는 해양으 로 나가는 길목이고 해양 세력에게는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진입로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동북아 국제정세도 불안해진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들 간의 세력불균형은 필연코 한 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동북아지역 불안정의 요인이 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북아국제관계가 서구적인 근대적 국제관계에 노출된 이후 예외 없이 한반도는 강대국들 사이 세력팽창의 직접적인 대결의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가 전장이 었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을 보더라도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강대국들로 하여금 어느 일방이 한반도에 대한 패 권적 지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 를 통해 미래의 통일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평화적 완충 국가’의 역할을 통해 동북 아 지역의 안정적, 항구적 평화보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통일 한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국가들 사이에도 상호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국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는 한편, 동북 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일 한국은 국제적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긴장과 갈등으로 초래 되는 소모적 손실을 해소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에게 평화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단기적 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비핵평화통일’로 동북아 지역갈등의 소지와 긴장 원인이 근원 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비핵평화통일을 통해 남북한은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안정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핵무기없는 통 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주변 4강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 하여, 통일 한국 및 주변 국가들 사이의 상호 선린 우호관계를 확대해 실질적인 동북아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과 함께 비핵평화통일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연결점에서 따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 때문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동북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동북아경제협력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남북한이 합친 개방적인 통일 한국의 경제력 강화로 인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시키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 간 철도연결 과 바다와 육지를 잇는 해저터널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협력과 FTA를 중심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로 단일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탄생하면 동북 아는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끄는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철도연결, 한일해저터널 협력, 에너지협력, 동북아자유무역협정 등 동북아 경제공 동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통일 한국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후진국을 도와주는 최초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 진국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다. 따라서 통일 한국 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의 성공적인 통합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어 내전이나 내부갈 등을 빚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통합모델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평화적 완충국가’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 지 역의 안정적, 항구적 평화보장이 가능케 될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전략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웠으나 통일 한국으로 인해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 변 국가들 사이에도 상호이익의 ‘윈-윈’(win-win) 관계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적 편익이 발 생할 수 있다. 통일 한국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는 한편, 동북아 지 역의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일한국으로 인해, 국제적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긴장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소모적 손실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아가 비핵평화통일로 동북아의 갈등의 소지와 긴장 원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통일 한국을 통해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주변 4강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 기로 작용하여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경제력 강화로 인 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그동안 미진했던 이 지역의 경제활 성화를 촉진시켜 경제협력체제를 강화시켜 철도연결, 해저터널, 에너지 협력, FTA 등 동북 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비 롯한 군비축소 실시로 세계군축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남북한이 통일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이 지역 군비축소가 실시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의 군사적 긴장도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합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자칫 어설픈 비핵화 조치에 대북제재의 틀이 깨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평화체제는 단순히 핵문 제만 해결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계기로 동북아평화협력체의 모 색으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 평화체제와 동북아 관련국들 간 평 화장치의 구축이라는 이중적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는 동북 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 라서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접근은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주변국의 협 조, 지원을 얻어 국제적 보장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에 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며 분쟁요인이 높은 남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보증할 미중 간 합의와 함께 남북 사이에 실효성 있는 상호 안전보장과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길게 보면 동북아평화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평화체제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동북아 국가들 간 동북아안보의 제도화와 미북관계, 북일관계의 정상화 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 평화체제논의,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 변화는 동 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 한반도평 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논의 가 재검토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미북관계가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된다면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중립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과정이 한반도평화체제구 축과 동북아국제관계의 변화로 진행되면 비핵화 이후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길게 보면 동북아평화협력체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점진적,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일시적 타결이나 남북한분단체제 를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안 보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조는 동 북아 냉전구조의 해소를 위한 동북아안보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에서 평화체제구축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평화체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외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는 통일 독일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평화통 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는 동서독이 패전국이 아닌 정상적 인 유럽국가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2+4조약’이 사실상 평화조약이자 통일 독일의 평 화체제가 되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국제적 형식도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2+2, 6자회 담을 평화체제 당사자로 이어가는 2+4, 유엔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는 등 다양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장치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장치 외 에도 북한의 인권개선도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나 그것이 북한 붕괴가 아니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개선지원과 함께 가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정치적,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근본 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세습 수령독재체제 때문이다. 그런 점에 서 북한 문제의 겉모습은 핵문제로 보이지만 북한 문제의 내적 본질은 북한 인권문제다. 따 라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중심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와 압박은 북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핵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북한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지원과 북한체제 변화를 위해 힘을 모 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평화체제는 군사 안보적 평화보장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보장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과 동유럽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도 ‘하나의 유럽’이라는 공동의 안보보장과 함께 구소련 및 동유 럽 국가들에 대한 인권개선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반도평화논의의 방향도 평화통일을 가능 케 하는 남북한의 내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Ⅳ. 비핵평화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모색

  앞에서 통일 한국과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협력체의 모색을 살펴 봤지만 현재 상황은 이 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환경은 중국의 아시 아패권에 대한 의도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묵인과 미일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체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연대, 아시아 신 안보관 제창 등을 통해 미국배제 전략을 통한 신형대국관계론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이니셔티브를 선점해 나 갔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갈등 구도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4차산업 주도권을 둘러 싼 기술패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2018년 이후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이 구축된 상황에서 최근 한·미·일 3각 협력도 복구되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의도적으 로 냉전 구도를 조장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기 한반도를 중심한 냉전 체제 구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신냉전적 국제질서의 확산과 미중대립의 격화로 인해 북한 문제 자체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하위 영역의 이슈로 위치함으로써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제질서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양상은 동북아 군사안보의 주요 이슈였던 핵문제 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중 대립 구도에 한반도가 자동 편입되어 가는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미중대립 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수록 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형 성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 한국은 국제적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긴장 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소모적 손실을 해소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에게 평화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비핵평화통일’로 동북아 지역 갈등의 소지와 긴 장 원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북핵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단기적, 현실적으로는 북핵 문제 대응이 우선으로 한미확장억지 전략의 최대치를 전개하면서 지난 4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핵협의체를 구성했다. 한미확장억지전략 강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핵을 억제할 한 미 핵협의체를 추가한 것이다. 한미핵협의그룹(NCG) 설치를 통해 기존의 확장억지전략에서 유사시 핵협의를 가능케 하는 핵공유 가능성에 합의한 것이 눈에 뛴다. 미국이 유럽의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가들이 갖는 핵공유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핵 억지를 명문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에서의 핵공유는 그 대상이 러시아이고 한미동맹에서의 핵협의는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차이 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장기적으로 보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 한 내부변화를 통한 핵포기와 이후 북한이 지속적인 고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대외적으로는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다. 동북아 4강에 의한 교차 승인은 주변 4강 간, 남북한 간, 그리고 남북한과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통합국가 형성에 대한 외적 억제요인이 감소된 상황과 함께 남북한 공히 자율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 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한이 처한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남북 한이 주변 4강에 대하여 중화적인 기능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지역의 경우, 안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통합적 조직규범 이 없으며 위협을 가하는 존재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라 다자간 안보체제나 협력체제 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현재까지 주변국의 한반 도에 대한 일반적인 공동의 인식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현상유지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는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기본 방향은 남북한의 현상유지에 있다.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중․러․일과 남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국제 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서 평화체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동북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체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안보메커니즘 구축도 가능하다. 동북아 관련 국가들 간에 일종의 동북아 안보의 제도화와 미․북 관계, 미․일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관 련 국가 간 관계정상화 과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체제의 구도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주변국의 협조, 지원을 얻어 국제적 보장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더 가깝게 수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핵 문 제 해결의 과정이 결국 한반도를 중심한 평화체제로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면 장차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는 군사안보적 보증 역할을 주변 강대국들이 하고 정치적 역할은 남북한 당사에 달려 있는 구조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현재의 분쟁 억지 역할에서 적극적인 통일 역할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동맹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모델로서 양국의 국익을 넘어 인 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신뢰와 평화구축, 전방위 교류확대 등을 통해 성숙하고 안정적 인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질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는 단계로 향상시켜 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표적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 공간 확대로 한미동맹의 대칭성도 상대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4차 산업을 중심한 국제적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하면 서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중대립 속에서 경제동맹, 기술동맹, 반도체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도 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중견국 역할의 공간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 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한 위기관 리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도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을 지향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적 기제를 한미동맹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Ⅴ. 결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창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에서 “조선독립은 ...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당시 정세 인식에도 담겨 있다. 이는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출발점 인 동시에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창조에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 와도 통한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통일외교의 근간은 동북아 주변 4국과의 상호관 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들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 동묵아 이해 당사국들과의 갈등이나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들 국가가 한반도 통일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가는 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만약 향후 북핵 문제가 극적인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미 국의 입장은 지금보다는 중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도 과거와 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을 중심한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북핵 문제만 다를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모공동체를 모색하는 계기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의 공동안보 페러다임 구축의 방향으로 나가게 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기존의 냉전적 틀 또는 북한이 의도하는 신 냉전적 구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핵문제의 일시적 타결, 협상이나 분 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군사 안보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안보공동체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분단유지가 아닌 통일과 동북아협력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상 현 동북아 국제질서의 현상 타파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라는 현상 타파가 북핵 문제를 비롯 해서 미중대립, 동북아의 구조적 불안전성과 분쟁 가능성을 긍정적인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 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줄 수 있기때문에 꺼려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남북한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밀접한 동북아 4개국의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집합을 한미동맹이 모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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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토론 

김태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한미동맹 70주년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서 양국 정상은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할 것을 밝히며 한미동맹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며 한미동맹 70년 성과를 확인하였고, 향 후 동맹 강화 방안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 제정세도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에 따라 수립되었던 군사안보 중심 동맹관계가 이제 가치동맹 을 주축으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발전해 나 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발표문은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커다란 변화 가운 데 미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의미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한국의 과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미 동맹의 기능을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 파트너십, △전략적 자율성 범위 설정, △전쟁 방지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향후 한미동맹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

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초점을 맞춰서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요구되는 한미동맹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동맹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미중전략경쟁 시대에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 로 삼아 어떻게 앞으로 한중, 한러 관계 등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문은 발표문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 루고 있는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기능’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과 관련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 하고자 한다.

□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기능

  현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히며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등 포괄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

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향후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가치를 공유하며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를 한국이 도모해 미중 전략경쟁이 자칫 전면 전쟁으 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치외교는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당 위성 차원의 문제다.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외교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요국 답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외교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내정치적 변화 여하와 무관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진화해야 할 것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 맹은 포괄적 안보의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역내 협력 지원을 위해 한미 상호운용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이 다른 국 가들과 추구하는 다자외교안보협의체 또는 네트워크의 확대와 참여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체제에도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전략 수립 시, 자주적 방위 역량과 동맹을 토대로 전쟁을 방지 및 억제하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중점을 두고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주변국과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항구적 번영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 여건 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 방지와 통일 을 실현하고, 발전적 동맹 강화로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며,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다 자간 안보협력 추진 등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발표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이 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 사항을 유념해 논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한미 양국이 상호 간에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차원의 통합 억제 전략에 대한 논 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열전 지대의 핵심에 위치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미동맹을 통로로 삼아서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동조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은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 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평화롭 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한다. 즉, 같은 생각을 지닌 동반자, 즉 유사 입장 및 가치(like-minded)를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자유 등 공동가치를 통해 한미 간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환 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미중 전략경쟁을 배경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측면의 전략 가치 는 주변국과의 일종의 레버리지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기능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 군사안보 전략에서 재편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등 여러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꿔나가려는 논의로 확대되는 데에 유의미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인도태 평양 전략과 쿼드(Quad)가 추진될 수 있다면, 한미 간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증 대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회를 확보 하게 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아세안 지역 내 안보 리스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대 통령실이 지난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에 위치한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ASEAN)을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 로 다루고 있다. 미중 경쟁 속에서 강요된 선택을 피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구사하기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에 아세안 국가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 지원을 통해 역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목표로 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토대로 기존의 경제, 사회, 문화 를 포함해 국방‧방산 분야까지 포괄적‧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

다. 2022년 3월, 한국과 미국 국방 분야 지역협력 워킹그룹이 처음 개최되었는데, 이는  한미 양국이 기존의 군사동맹 위주의 동맹체제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미 간 국방 분야 워킹그룹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맞춤형 국방협력 방안을 지속적 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이 한미 동맹의 미래와 상생(win-win) 연대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

  현 정부는 한미동맹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 난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이어, 올해 G7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일 연대 강화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 시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미중 전략경쟁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으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체제 변화의 촉진자이자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 특히 중국의 도움은 가히 필수 적이다. 기본적으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슈는 미중 간 협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는 사 안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중관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살피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거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 로 내년에 재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미국, 중국 간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교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6‧25전쟁에 따른 빈곤 극복과 북한의 남침도발 위협 등 악조건 속 에서도 한미동맹 체제 하에 성공적인 선진민주국가이자 경제대국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러 나 세계의 정치‧경제 지형은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외교정책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 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 유럽과의 연대도 강화시켜야  한다. 한미 양국 간에는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지식, 경제 협력 등 지평을 넓히고, 한국 외교의 독자 적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보다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 질문사항

  중국은 현재 300발인 핵탄두를 2027년 550발, 2035년 900발까지 증강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중국이 운용하는 핵탄두의 급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 핵 위협에만 총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미국과 중국 간 핵 경 쟁이 심화될 경우, 군비통제 시도 과정에서 향후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최용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총평

  정경영 교수님의 “한미동맹과 평화 창출”은 한미동맹 70년의 평가와 함께 통일한국 실현 을 위한 비전까지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의 나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경영 교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그동안 전쟁사와 전투사를 중심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정경영 교수님의 발제에 추가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

  정경영 교수님은 제3절 제2항에서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체제”를 제시하시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습니다. 정경영 교수님은 “주권 독립국가가 작전 통제권을 외국군사령관에게 위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는 내용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베트남의 전쟁사에서도 1975년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공세에 무너진 남베 트남이 국력이 부족해서, 또는 무기체계가 부실해서 패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쟁을 미군에게 맡기고, 미국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평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도 대체 어느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논리를 도외시하고 감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일단 작전 책임을 인수한 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또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경영 교수님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인 1976년(4학년) 스틸월(Richard C. Stilwell) 유엔군사령관(제15대, 1973~1976)에게 “4만여 명의 주한 미군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관이 왜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한 국군의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오늘날까지 안고 살아온 분입니다.

  정경영 교수님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 노태우 정부에서 제기하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조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시 대비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평시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사례가 증명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공군의 KF-16과 F-15가 즉각 출격 했지만, 미국의 통제에 따라 공중시위만 벌인 후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평시작전권 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을 미국이 통제한 배경에는 한국군의 조치가 전면전으로 확 대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때 출격한 공군기가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공중 무력시위 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다행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국군이 평시 대침투작전에서도 자의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대한민국이 자국의 판단에 의한 작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평 시 작전권을 대한민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격의 문제이며 비대칭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교수님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에게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기부터입니다. 그때까지만해도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작권 환수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상조라 는 주장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작권 환수 주장과 거의 관련이 없었 던 저의 경우에도 “정경영 교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조언아닌 조 언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한동안 활발했던 전작권 환수 관련 주장이 요즈음 들어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 같은 인상입니다. 물론 전작권 환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 장에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겠지만, 학계에서조차 전작권 환수의 문제를 진영의 문제로 인식 하거나 정권과 여론의 영향을 받는 요즈음의 사례를 감안할 때 정경영 교수님이야 말로 대 단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해

  저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존재와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 군사령부를 미군 주도하에 운용하여야 한다.”는데 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군 주도의 한 미연합군사령부’를 주장하는 분들은 미군이 외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합 니다. 그래서 정경영 교수님도 “미국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에 대 해 제시하셨지만 제가 보충 사례를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시기 낙동강방어선 다부동전투 사례입니다. 당시 백선엽 준장이 지휘하는 제1 사단이 다부동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1950년 8월 중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제 1사단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용부대는 미군 2개 연대 뿐이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8월 17일 마이켈리스(John H. Michelis) 대령이 지휘하는 미 제 27연대를 제1사단 증원부대로 파견해 현재 다부동전적기념관(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329) 북쪽에서 제1사단 제11연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9일에는 프리먼(Paul. 

Freeman) 대령이 지휘하는 미 제23연대를 제1사단 후방에 배치해 제1사단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당시 미군이 제27연대와 제23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1사단 지역에 파견한 것은 사실상의 배속과 같은 한미 연합작전의 사례입니다. 당시 미군이 한국군의 작 전 능력을 대부분 신뢰하지 않았지만 제1사단장 백선업 준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에 가능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경영 교수님도 발제에서 언급한 한미연합 UFG 연습에서 한미연합군사 령부 부사령관 김병관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대신한 사례입니다. 당시 연합사의 한국군 부 사령관이 사령관의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김병관 장군은 2007년 UFG 연 습에서 1부 방어를 연합군사령관이 지휘하고, 2부 반격은 부사령관인 김병관 장군이 지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평가에서 김병관 장군이 지휘한 2부 작전이 사령관이 지휘한 1부 작전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형 연합군사령부도 한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소 한미의 신뢰를 증진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보완 할 사항이 있다면 정경영 교수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인범(예비역 중장, 전 한국군 특전사령관)

  2023 holds immense signific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as it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wo pivotal events: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se historical milestones have shaped the enduring alliance between the two nations and continue to influence their cooperation and shared interests in the present day. 

 South Korea, while opposing the idea of an Armistice, aspired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military means. Although this goal proved unrealistic, it laid the groundwork for negotiating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hich provid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secure environment conducive to gradual economic development. This paved the way for Sou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top ten economic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ystem that upholds freedom of speech and human dignity. 

 Throughout the years,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s navigated the realms of trade, politics, and diplomacy, with the current consensus suggesting an ironclad alliance. However, looking ahead, the alliance must mature and evolve further, and for that, understanding and trust must be enhanced. 

 First, Koreans must comprehend that the presence of the US military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imarily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Yet,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USFK) remains a military asset that can and will be deployed to pursue broader US national interests globally.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cknowledging that nations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and Korea must be prepared for situations where US priorities may shift. 

 South Korea's journey towards political democracy and industrialization was facilitated by various assistance from the US, with American soldiers stationed in Korea playing a pivotal role in providing necessary stability for its democratic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over time, South Korean society has become overly reliant on US military support, leading to concerns about indifference to security matters. For the alliance to remain robust,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address this issue and foster a balanced approach to security. 

  It's essential for Korean politicians to prioritize the security and defense of the country over political gain. When security issues are politicized, it can lead to decisions being made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s rather than what is best for the nation's security. A notable example of this is the realistic training of Korean and US troops charged with defending Korea. Given the complexity of modern military systems, constant proficiency is crucial, and live fire shooting exercises, especially at night, are vital for maintaining readiness. However, issues related to safety and noise have posed significant obstacles to conducting such training.

  To address this, Korean society must be willing to make sacrifices and compensate those who live close to the training areas. Ensuring that Korean and US troops can conduct day and night shooting exercises without hindrance is essential to their preparedness to execute their missions effectively. By depoliticizing security matters and focusing on the practical needs of the military,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can be strengthened, and both countries can better ensure the security and defense of the region. A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approach is necessary to overcome challenges and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for the troops involved.

  For the United States, it should recognize the true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emerged as a symbol of US foreign policy success and a valuable ally in the Indo-Pacific region. Korea's contributions in economics, information, military, and space domains are increasingly critical to US national interest, including supply chain, trade, and new technologies. 

  In conclusi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United States alliance marks a momentous occasion that celebrates the triumphs and challenges faced by both nations over the years. As we commemorat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e must recognize the profou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events in shaping the enduring bond between our countries.

  As we look to the future, it is essential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recommit ourselves to fostering a robust and healthy alliance. This endeavor requires a shared understanding, mutual trust, and a dedication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We must recognize the sacrifices made on both sides to achieve this enduring relationship and appreciate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our partnership. Moreover, acknowledging the responsi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each nation is vital. South Korea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self-reliance and continued cooperation, while the United States should value and support Korea's growing role as a critical partner in economics, technology, and regional stability.

  To ensure the longevity and strength of our alliance, we must confront the obstacles together, such as evolving security threats, changes in regional dynamics, and shifting geopolitical interests. By bolstering realistic training for our defense forces and addressing public perceptions, we can further solidify the foundations of our partnership.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marks not only a time of reflection but also an opportunity to envision a brighter and more secure future for both our nations. With understanding, trust, and cooperation as our guiding principles, this enduring alliance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generations to come.

  2023년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있어 큰 의미를 지닌 해다. 이러한 역사적 이정표들은 양국 간 지속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했고, 현재도 한미협력과 이익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정전협정을 반대하면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했다. 비록 이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환경을 한국에 에 제공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경제대국 10 위권으로 도약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시기 진화하는 한미관계는 강철같은 한미동맹으로 통해 무역, 정치, 그리고 외교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인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주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 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고 앞으로도 배치될 군사 자산이다. 이것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미국의 다양한 지원에 의해 촉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에 필요한 안정을 제공하는데 중 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한미동맹이 굳건 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구해야 한 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익보다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안보 문제가 정치화될 때, 그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치 적인 고려에 기초해 안보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한국군과 미군의 실질적인 훈련이다. 현대군사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꾸준한 숙련도 는 중요하며, 특히 야간의 실사격 훈련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전과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러한 훈련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훈련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에게 보상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주야간 사격훈련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현 미국외교정책의 상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중한 우방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경제, 정보, 군사, 우주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는 공급망, 무역, 신기 술 등 미국의 국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은 지난 수년간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승리를 기념하는 중대한 역사적 자산이다. 정전협정과 한미상 호방위조약 체결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양국 사이의 영원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역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내다볼 때, 미국과 한국 모두 견고하고 건강한 동맹을 다시 한번 구축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공유된 이해와 상호 신뢰 그리고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희생한 것을 인정하고 동반자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양국의 책임과 기 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경제, 기술, 그리고 지역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 너로서 한국의 성장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원해야 한다.

  동맹의 지속가능성과 굳건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안보위협, 지역 역학관계의 변화,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변화 등 장애 요인들에 함께 맞서야 한다. 현실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동반자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은 회고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그 려나갈 기회이기도 하다. 이해와 신뢰, 협력을 양국의 지도원칙으로 삼아 오랜 동맹관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Roland B. Wilson(메이슨대 분쟁분석해결학부 교수)

 I thoroughly enjoyed Dr. Platte’s paper and discussion as he certainly has made some very important comments in it. I fully agree that the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to the Multidomain Operations Era is very important and will continue to be in the near future. Additionally, the overall need for a strong Alliance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and has seemed to have adapted well, although based more on politic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we have had and continue to have some issues such as readiness and the OpCon Transfer spoken about today.  

  Moreover, I agree due to North Korea and China, the security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greater region continues to be of concern. Additionally, the US ability to ensure its allies, especially South Korea and even Japan, that the nuclear umbrella provided is very important.

  Having said that, I have just a few comments and questions, please:

1. First, although it is the 70th anniversary, when it comes to alliance, I think we need to think more broadly of the US-ROK Alliance and actually be moving toward a fully capable Tri-lateral Alliance, which includes Japan, which has its historical complications. Especially, if we are going to look at the NATO Alliance and capabilities in the multidomain operations era.  

Q: How can we (the US) help strengthen this Trilateral alliance and create NATO-type of organization here in Asia? Certainly, the US can’t do this alone any longer.

2. Keeping on NATO, I think there is more to learn from NATO and the current operations in support of the war in Ukraine. 

Q: How is or can, we and NATO help integrate those lessons into our military       alliance? When it comes to threats, you mentioned North Korea and China, but I didn’t hear anything on Russia.  

Q: would you agre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war in Ukraine, Russia will continue to try and insert its itself into the affairs of the region? 

3. Nuclear deterrence through the umbrella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our allies who we have convinced not to pursue nuclear weapons. Sadly though, many countries have lost faith in the US desire and ability to really protect its allies as is shown through Seoul’s not so closed discussions on possibly pursuing its own nuclear weapons. 

Q: How can the US really save it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the Nuclear Umbrella support and reassure allies? 

4. It is certainly true that we must adapt the realities of the day and continue to improve our alliance.

Q: Are we and if not, why aren’t we looking at diversifying and expanding the missions of USFK/CFC and UNC? With the increase tensions of today, I would think this is needed. 

  Finally, I think due to politics I mentioned earlier, we really need to work on our public diplomacy efforts to show the people on the region that the alliance is here for a purpose and that we are ready to help and defend the region, as needed.

Again, an excellent presentation.

Thank you!

  저는 플래트 교수님의 논문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고 매우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맹의 다영역작전시대(MOE)에 대비하는 억지 태세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도 계속 중요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게다가 강력한 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필 요성은 계속 중요할 것이고, 잘 적응해 온 것 같습니다. 비록 태평양 양측의 정치에 더 기 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준비태세나 작전권 이양과 같은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때문에 한반도와 더 큰 지역의 안보위협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에 동의 합니다. 게다가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심지어 일본까지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미국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70주년이지만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좀 더 넓게 생각해보고 실제로는 역 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일본이 포함된 완전한 능력을 갖춘 3자 동맹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영역작전시대의 NATO 동맹과 역량을 살펴보면 말이다.

Q: 미국이 어떻게 한미일 3국동맹을 강화하고 이곳 아시아에 나토 형태의 동맹체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미국 혼자서는 더이상 이것을 할 수 없다.

2. NATO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NATO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현재의 작전으로 부터 배울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런 교훈을 우리의 군사동맹에 접목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위협과 관련해서 플래트 교수는 북한과 중국을 언급했지만 러시아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Q: 우크라이나전쟁의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이 지역 문제에 계속 개입할 것이라는 데 동의   하나?

3. 핵우산을 통한 핵억지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설득하는게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나라들은 한국 정부의 핵무기 추구 가능성에 대한 그리 폐 쇄적이지 않은 논의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동맹국들을 진정으로 지켜주려는 미 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Q: 핵우산 보장과 동맹국들에 확신을 주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4.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 적응하고 동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Q: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임무를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지역의 국민들 에게 동맹이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고, 필요에 따라 지역을 돕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공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플래트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먼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와 통일실천교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성대학교 박동순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문은 올해로 체결 70년을 맞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군사안보적 현안 들을 첫째, “북핵 위협의 대응으로 ‘워싱턴선언’과 동맹의 역할”,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과제”,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 미래지휘 구조의 복합적 연계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러한 현안들과 관련하여 “북핵 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긴밀한 공조로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동맹은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안에 대한 발표자의 고민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학술지 등에 게 재되기 앞서 좀 더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논문의 서두에서 길게 인용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원군’개념이 한미동맹의 군사안보 적 현안이라는 논문에 적합한 인용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맹은 상호적 개념이기 때문 에 원군이라는 일방적 수혜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 70년의 군사안보적 현 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군사안보적 현안들이 세 가지 열거되고 있습니다만 동맹이 일방적 수혜가 아닌 이상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동맹의 관점에서 공동의 군사안보적 현안들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작은 질문들과 큰 질문들을 섞어서 드려보겠습니다. 1. 발표문 중에 “유엔사는 미국 외 17개 국가라는 전력 제공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두 18개국이 되 는데 유엔 참전 16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외 17개 국가”라고 쓰신 것인지요? 2.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준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요? 3. 한미동맹이 “전작권 전 환과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양자가 병립 가능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병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지요? 4. 발표문에서는 “만약 동맹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가져야 가동되는 한미관계라면 결코 건강 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문제를 동맹의 건강성 문제와 직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 남전쟁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전시작전권의 통합성 여부는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문제는 전쟁 발발 이후의 승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전쟁 예방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핵확장억제라는 시대적 변화가 전작권 관련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 지요? 5. “대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 등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만문제에 관한 언급이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끝으로 한미동맹 70년의 군사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발표자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 현안은 신무기 협력이나 작전체계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 전 70년 한미동맹 70년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와중에서 발생한 월북 미군 사건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한 병사의 개별적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미 장병 개개인과 양국 국민들이 동맹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한미 군 장병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한국 장병들에게 한미동맹의 역사와 의미에 관해 충분 한 교육과 설명을 해주었는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문해보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가 한미 양국의 남녀노소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이 지닌 문명사적 의미를 좀 더 깊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란(한국해양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를 방문해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은 ‘확장억제 공약의 의지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과 ‘한미 상호협력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된 ‘확장억제 공약의 의지와 내용’은 만일 북한이 핵무 기로 한국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즉각적으로 협의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 든 역량을 사용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앞 으로 미국은 한반도 해역에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핵 전략 자산을 정례 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은 약 170미터 길이로, 사거리 7천 킬로미터가 넘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고, 총 80개의 핵탄두 를 실을 수 있다. 미 해군은 현재 14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 은 승조원 155명이 탑승해 핵추진 동력으로 평균 77일 정도를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국의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상시 한반도 해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한에 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논의된 두 번째 한미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은 이미 2022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 억제 협력방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확장억 제 작동 상설협의체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하겠 다는 것인데, 나토의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와 유사한 체계를 말한다. 유럽의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 27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해 만든 미국의 확 장억제(핵우산)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일종의 다자간 협의체로, 일종의 나토식 핵 공유이다. 그러나 NCG는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협의체이며 NPG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 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핵전략 사용의 기획과 실행에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하 자는 것으로 핵심은 북핵 대응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의지와 이익을 보다 강하게 반영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핵협의그룹(NCG)은 차관보 급 안보협의를 연 4회 개최하여 정보공유, 협의, 전략기획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고 장관급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 고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 2016년부터 가동된 한·미 간 핵위협에 대비해 국방 및 외교차관급 회의 운영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와 비교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한미가 핵을 공유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의 해 석이 다르고 미국의 정치권·학계의 해석도 각기 다르다. 이를 두고 지나친 평가절하 혹은 지나친 의미확대는 차지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자체적으 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사용 결정과정에 더 크게 관여하면서 한국은 이 전보다 발전된 확장억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과 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혹독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차후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 록 워싱턴 선언의 한미 확장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이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앞으로 한국은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실천 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핵협의 그룹(NCG)이 신설되면 한미 간에 북핵 정보에 대한 긴밀한 공유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 는 장을 구체화해야할 것이다. 분기별 차관보급 회의를 상설화하여 군사적으로 확장억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야한다. 둘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민 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안보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구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 해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중국 과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실상 대북제재가 완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신냉전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