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1802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와 사주들, 한 세기 동안 민족을 속였다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와 사주들, 한 세기 동안 민족을 속였다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와 사주들, 한 세기 동안 민족을 속였다
-‘창업주’ 김성수 서훈 박탈로 실체 여실히 드러나
2018-02-19

[시론]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 사주들, 한 세기 동안 민족을 속였다
-‘친일행위’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서훈 박탈
-‘창업주’ 김성수 서훈 박탈로 실체 여실히 드러나

2018년 2월18일

김종철 (언론인: 한겨레신문사,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 전공)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3일, 한국 현대사와 언론사의 여러 군데를 고쳐 쓰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가 동아일보의 초대 사주 김성수가 1962년에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수여한 그 훈장에 관해 지난 56년 동안 진보적 역사학자들과 언론학자들은 끈질기게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말에 조선일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를 일삼은 바 있는 동아일보의 사주를 ‘건국의 공로자’로 떠받드는 것은 나라 안팎에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선열들에 대한 모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성수 서훈 박탈’은 아주 중대한 사건임이 분명한 데도 그의 후손이 경영하는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연합뉴스, 뷰스앤뉴스 등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을 뿐이다.

김성수에 이어 동아일보 사주가 된 장남 김상만, 장손 김병관, 증장손 김재호는 사장 또는 회장으로서 그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발족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가 활동 종료를 앞둔 2009년 11월 27일 김성수와 방응모(조선일보 전 사장, 현재 사주의 할아버지) 등 20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자 동아·조선일보사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 방응모, 이승만 정부 초대 내무부장관 윤치영, 전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등 19명의 서훈이 취소되었지만, 동아일보사는 서훈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201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김성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하릴없이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자사의 매체들에는 그런 사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주들이 신문과 행동을 통해, 어떻게 민족을 속여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4월 1일, 일제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일환으로 창간된 동아일보(조선일보는 3월 5일 창간)는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하면서 ‘민주주의 지지’와 ‘문화주의 제창’을 표방했으나 초대 사장에 ‘친일파 거두’ 박영효를 추대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져버렸다. 동아일보사는 애초에 조선의 ‘지식인과 유지’ 400여명이 출자한 주식회사였는데 주주 총대(總代)를 맡은 김성수는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를 사유화 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당일인 4월 1일자부터 29일자까지 일제를 자극하는 논설과 기사를 잇달아 싣다가 발매금지를 당했고, 9월 5일에는 ‘제사 문제를 논하노라’라는 사설 때문에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기도 했지만 조선총독부가 속간 조치를 하자 ‘일본 친구여’라는 제목의 사설로 일제에 극도로 아부했다. 1924년 1월 2일자부터 6일자까지 5회에 걸쳐 나간 ‘민족적 경륜’이라는 사설은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무장항일투쟁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노선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뒤, 일제가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창간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항일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1936년의 ‘일장기 말소’는 독자와 대중을 기만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조선 청년 손기정이 시상대에 올라선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채 처음으로 내보낸 신문은 몽양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였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보다 15일이나 늦게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실었다가 무기정간을 당하자 거사를 일으킨 기자들을 전원 해직한 뒤 조선총독부 고관들을 찾아가 복간을 시켜달라고 애걸했다.



일본군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침략하던 1937년부터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된 1940년까지 지면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이 만든 신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이 되면 1면 머리에 최고의 경칭을 총동원해서 축하를 하고, 이른바 ‘애국일’에는 ‘황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전 조선적 애국’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940년 8월 폐간 당일까지 ‘언론보국의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썼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에 펴낸 <친일인명사전> ‘김성수’ 항목에는 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보성전문학교(고려대의 전신) 교장이던 1937년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납부하는가 하면 1938년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어용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 조선임전보국단 감사 등으로 일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데 앞장섰다. 그의 후손들이 이런 인물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고 우기던 작태가 이제라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성수의 장남 김상만이 동아일보사 사장으로서 민족을 속이고 민중을 배신한 대표적 보기는 19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했던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113명을 폭력으로 몰아낸 사건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과 야합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민중언론운동의 주역들을 무자비하게 추방하고도 한 동안 지면에 날조된 ‘격려광고’를 싣게 했다. 그로부터 43년 동안, 해직된 언론인 113명 가운데 29명이 옥살이, 정보기관의 고문, 생활고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상만의 장남으로 사장과 회장을 지낸 김병관은 1980년 ‘서울의 봄’에 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동아투위(해직된 사원들의 조직)를 향해 복직을 논의하자는 신호를 보내다가 전두환 일파의 5·17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동아투위를 외면해 버렸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영속성을 지니듯이, 사회를 이끄는 공론기관인 언론사에서도 이전 경영자들의 위법행위와 만행을 후계자가 사죄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동아일보 사장인 김재호는 2008년 10월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국가와 동아일보사가 동아투위 위원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을 할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2007년의 17대 대통령선거부터 2012년의 18대 대선까지 동아일보는 조선·중앙일보와 더불어 이명박과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기사와 논설을 쏟아냈다. 2017년 10월에 시작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갇히고 이명박도 최근 온갖 위법행위와 비리가 드러나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기 직전인 데도 동아일보는 이명박근혜를 지지하고 옹호한 사실에 관해 단 한 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경영권을 세습한 제4대 사주 김재호의 후안무치함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언론인

아래
-참고관련기사: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서훈 박탈
[한겨레]
2018년 2월13일
남은주 기자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1891∼1955)씨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성수씨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분야 공로로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대통령 소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독립운동을 했으나 뒤에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기에 김씨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훈처는 2011년 19명의 서훈을 취소했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뺐다.

기사출처 원문보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2216.html#csidx28922e58881bae7a82959be953936be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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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입력 2018.02.13. 20:33 댓글 3476개

http://v.media.daum.net/v/20180213203324842?rcmd=rn

인촌 김성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물DB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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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15 February at 13:56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85414734990811&id=100005668756462


<사람 모으는 힘을 가진 지도자.

내가 고려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서이다. 귀국하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드문 시절이라 서울대, 연대등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난 고대를 택했다.
그 연유는 나도 독립운동을 좀 했고, 평소 인촌선생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를 한국의 정부로 생각했었다. 말이 쉽지 일제의 탄압 아래서 신문경영, 학교경영, 기업경영 등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임시정부를 좀 알아서 김구나 이승만등 지도자들을 많이 알았지만 인촌만큼 훌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인촌의 가장 존경할만하고 훌륭한 것은 사람모으는 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일 것이다. 근래의 역사 가운데 인재를 제일 많이 기르고 모은 분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고대를 택했는데 올해(1984)로 35년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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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누가 썼는가.
독립운동가 김준엽선생이 쓴 글이다
인촌과 동시대를 살아갔고 김구와 이승만과 김성수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본 한 시대의 지식인이 쓴 글이다. 그의 빛과 어둠을 다 아는 올곧은 사람이 쓴 글이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단편적인 행위를 들추어 친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온당할까.
프랑스의 예를 드는데, 4년여의 비시정부와 한세대를 넘는 일제36년간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맹목이다.
한 세대동안 국외로 나가 무장투쟁만 하면 국내에서 누가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먹여살리나. 인촌은 그런 사람이었다. 뒤로는 독립자금을 대고 앞에서는 우리민족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먹여살리는(물론 그럴려면 일본놈들과 적당한 타협, 아부는 필수다) 역할을 맡았다.

대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다. 기성세대를 밟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제1의 과제인 그 나이의 치기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도 인촌을 비난하기 커녕 그 인격과 일생을 흠모하는 글을 남겼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이들이 몇몇 물증을 들이대며 함부로 역사를 재평가하고 역사적 인물을 부관참시하다니.
삶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만 앞세우는 어린대학생의 치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상도 추구해야하지만 현실에서 이상을 추구하자.
그게 이십대와 오십대의 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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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Comments
Jong Kweon Park 아주 많이 와 닿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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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우리가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학내민주화한다면서 인촌 동상 붙들고 시위한 적이 있었지.(난 안했음^^)그 때 이후 마음에 걸려서 인촌전기를 구해서 읽었다. 훌륭한 양반이라고 생각했다. 그 인생도 인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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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Kweon Park 난 했었지..ㅋ 
그때가 생각나는군! 밧줄로도 묶었던...ㅋㅋ
그땐 젊음이 넘 쳐 흐르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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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저도 엄청 유감으로 생각하지요. 의식의 시간 지체가 참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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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네. 저는 사실 소장님 글 덕분에 그나마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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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bma Yang 와, 작은 여인이 시대의 몽롱한 구름을 헤쳐내고 보여주는 유장한 역사의 푸른 하늘! 
사람들아, 이 역풍 맞을 각오로 쓴 작은 여장부의 글을 心讀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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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ㅎㅎㅎ 제가 겁쟁이인 것을 어찌 아시고오^^
교수님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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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bma Yang 양해 전에 공유해 놓았습니다. ㅋㅋ 

아이들과 낭군 더불어 모두 흡족한 명절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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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아이고. 어깨가 절로 으쓱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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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 분야별 선정기준이 있어요. 글 강연 국방헌금이 일이십 건이면 그럴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섰으니. 학병으로 끌려가 죽은 보성전문 학생이나 소위 민족교육을 받았다는 학생이나 동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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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그의 친일행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호이고 유명인사였으니만큼 일제에 굵직하게 아부를 떨었겠죠.
그의 아우인 김연수는 비행기 두대값을 헌납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형과도 상의한 일이라고 봅니다.)
...See more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일인물이냐 아니냐의 평가가 몇몇 친일행적의 물증여부로 판단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일인사라고 함은 행위판단이 아니고 행위자판단이니만큼 법률위반의 문제와 동일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의 독립투사, 지성이 존경한 인물을 후대가 친일인사라고 폄하한다면 그 친일행위자 평가기준을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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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나도 동감합니다. 당시를 살지 않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태로운 짓일 수 있겠지요. 
일제하와 해방정국애 대해서 더 많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한 과제라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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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 일본군에서 탈출한 장준하 김준엽은 중경에서 임정을 본후 폭탄을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지성들이 임정을 그리 평가했다고 임정을 그들의 시각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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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임정에 대한 장준하,김준엽선생의 평가가 그러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범보다 인촌을 높이 평가한 인용글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김준엽 선생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촌의 삶으로써 임정과 백범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임정에 독립자금을 대준 인촌의 행적에서 독립운동에 있어 인촌과 백범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엽선생이 인촌을 높이 평가했다는 이유로 인촌에 대한 서훈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인촌에 대해 공부할 계기가 있어서 그의 인생과 인품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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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영 음.. 혼란스럽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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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공감합니다. 36년간 식민지배와 잠시 다른 나라에 의한 점령된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삶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터잡아 살아나가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촌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주의자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성에 기반 한 현실적인 힘(돈.사람,권력을 가진자들과 적당한 타협등)을 갖춘사람이 역사를 진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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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인 친일과 매국의 역정을 만에 하나 이해할 수있다고해도 나라의 이름으로 그자를 칭찬하고 표창함은 언어도단이자 정신파탄이죠. 그야말로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겪다 비명에 간 원혼들의 넋을 어찌 대하려고 이런 겨레의 정기에 다시금 큰 생채기를 낼 선동적 잡문을 올린단말이요.

이런 잡문은 쓰고싶으면 일기장에 남몰래 쓰시구랴. 민주주의가 다름을 존중함이라고 강변하고싶으시오?

다름은 존중하되 틀림은 엄한 준법의 정신으로 징치함이 민주시민의 자세라오.
당신의 이 잡문은 민주주의와 겨레의 정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요.
더불어 이따위 잡문에 동의하는 삼류시민의식님네들도 부끄러운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청산해야할 썩은 정신이 그릇된 선택으로 종당엔 박정희,이명박,박근혜식 괴물을 이땅에서 발호하도록 만든 원죄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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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ho Jung 뭘 선동했단 말씀이신지... 페북이 선동글만 올리는 곳은 아니지않소. 이런 얼치기 반응 글이 더 웃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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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eon Yu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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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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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min Hwang 저도 인촌에 대해 잘 모르고 선배들이 친일했다는 말만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네요. 동문들이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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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서훈이 취소되면 본관 앞 동상도 인촌로라는 거리이름도 다 없앨거라고 하네. 시대마다 역사적 평가가 엎치락뒤치락 하겠지. 하지만 평가가 어쨌건, 설사 그것이 그가 사랑한 민족의 이름으로 된 평가라하더라도 한 인생의 진실을 훼손할 수는 없을거라고, 기사를 읽고 괜히 비감한 심정이 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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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박정미 동상은 정부의 세금으로 만든 것 아니니 고대 동문들의 뜻에 따라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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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아! 법적으로는 정부가 관여된 것만 취소되는게 맞겠군요.
그런데 고대총학생회나 민주동문회측이 벌써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니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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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해요. 회비는 학생들이 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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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원래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없이 몇몇 수뇌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조직인데다, 현재 일반재학생들 중 이견이 있다해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적극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주동문회의 성향은 이념적으로 치우쳐있고요.
총동문회의 움직임을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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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박정미 학생회조차 상의하달 식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군대처럼. 학생들은 상부 명령에 따라 동원되는 일반 사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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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우리사회의 수준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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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ong Kim 역사를.. 정치적 재판으로 해결 하려는 행위가.....잘못된것...이라 믿습니다.....역사는 문헌고증학이 전부가...아니듯이 말입니다..
외눈박이 지식인보다는.....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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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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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흔 공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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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네. 한 인물을 보려면 공과 과,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를 제대로 봐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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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인촌의 인품은 존경받을 수 있지만 독립운동 서훈 취소 또한 정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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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할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독립이라는 것이 내부역량의 보존과 내부의 지원없이 외부기지에서의 투쟁만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촌 이상의 것을 그 시대 그자리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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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wook Park 다른 페북 글의 댓글 중에서 퍼 온 글 입니다. 

“이번 정부가 서훈취소를 결정한게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에 의해서 서훈 추서시 제출한 증빙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서훈취소는 2009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했지만 유족이 소송을해서 최종 결정 까지 기다려준겁니다. 대법원에 최종결론이 올해 2018년에 나서 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거고요. 이번정부는 행정처리만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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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저도 그런 과정을 짐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겨냥한 것은 국무회의 승인절차를 밟은 현정부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사회 일각의 근본주의적 기류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고경향에서 현정부의 중추세력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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