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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동북아에 몰려오는 전쟁 위기-03]
대서양 양안의 정치군사 동맹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온 Atlantic Council이 최근 NATO의 구도를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한다는 연구원들의 칼럼을 통해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APPF)이라는 꼼수를 제안했다. 드디어 숨겼던 잇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워싱턴 소재 Defense Priority 라는 싱크탱크의 한 연구자는 NATO가 아시아 안보에 도움이 전혀 안되며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과 내부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전쟁도구 NATO를 비판한 것은 시시비비가 명백하고 사리분별이 당당하지만 여전히 세계경찰로서 미패권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아시아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적 다자주의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시아에는 NATO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중국에 대항하는 비용과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
작성자: 다니엘 R. 데페트리스, 워싱턴 소재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
출처: PacNet, 2024년 7월 24일.
소개의 변) 아래의 글은 실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NATO의 동아시아로 확장이 미국과 동맹에게 도움은커녕 부담과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솔직하게 진일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세계질서의 설계자/세계경찰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간 동맹강화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미 세계적 추이가 되고 있는 상호적 다자질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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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NATO 국가 원수들이 워싱턴에 모여 동맹의 75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예측 가능했지만, 중국이라는 주제가 정상회담 심의에서 놀랍게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 초강대국은 NATO의 최우선 의제 항목이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인민해방군의 호전적 행동,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죄악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NATO는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공표된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NATO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4개국(IP4)에 3년 연속으로 초대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아시아 강대국과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려는 NATO의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NATO 지도부는 회의를 중국에 대항하는 노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숨은 의미는 명백하고 확실하였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는 하나의 영역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많은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유럽이 동아시아와 벽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안보 위기는 유럽의 경제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통상적인 갈등으로 서방이 주의가 산만해지는 동안 중국이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7월 1일에 말했듯이 "두 전선이…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러한 연결이론의 주요 지지자였으며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6월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거의 25년 만에 처음이며, 이는 유럽과 동아시아 모두에 안보적 중대한 의미를 갖습는다.
푸틴과 김정은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양국관계 개선, 무역관계 강화, 두 나라 중 하나가 침략 행위를 당할 경우 상호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며,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보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을 지원한다는 소문은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일본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은 자원을 모으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협력은 양자 및 소규모 다자간 공식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2023년에 상호접근 협정을 확정하여 영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훈련 및 훈련을 위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와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에 대한 결의의 표시이자 유럽 국가들이 항해의 자유를 보존하는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을 인도-태평양에 파견했습니다.
2023년에 베를린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필리핀과의 3자 해군 훈련을 정규화하여 각자의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NATO는 대화에서 결코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은 모두 대서양 동맹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종종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특정한 적대적인 국가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NATO는 이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동맹은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할 기회와 과제를 모두 제공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NATO의 2022년 전략 개념에서 눈에 띄게 더욱 강경한 언어를 동원하여 중국의 대립적 수사,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 소규모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의 악용”을 강조합니다.
냉전 초기에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NATO는 중국에 대항하거나 적어도 그 일부 역할을 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일본, 한국, 호주를 동맹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용 및 결과
그러나 NATO의 경쟁자와 적대국이 점점 서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 NATO를 지역 밖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NATO는 유럽 전구 밖에서 아프가니스탄 점령부터 이라크에서 이라크군을 훈련하고 리비아에서 폭격 작전을 지휘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NATO를 인도-태평양 안보보장기구로 바꾸거나 IP4 국가와의 관계를 제도화하면 동맹 내부에 내부적 어려움이 생기고 NATO와 아시아 파트너가 해결하고자 하는 안보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질 것입니다.
첫째, NATO 내부의 분열입니다. 현재 NATO의 권한을 아시아로 확대하는 데 대한 합의는 없으며, 특히 중국의 세력을 억제하려는 명확한 목표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NATO 회원국은 이를 피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반대는 아시아 안보문제를 NATO의 공식 업무에 통합하면 유럽의 억제에 대한 동맹의 전통적인 초점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롱 집권 하의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마크롱은 작년에 도쿄에 NATO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 문제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증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 8년 동안 독일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였던 중국과의 베를린의 2,500억 유로(2,740억 달러)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헝가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해당지역 밖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부다페스트의 이기심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국과 아마도 영국을 제외하고, NATO가 아시아에서 억제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플랫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유럽의 방위산업 단지는 얇게 늘어져 있으며, 생산의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대륙에서의 육전에 투입됩니다.
프랑스는 태평양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해외영토는 제1 섬 사슬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며 전시 비상사태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이 지역의 주요 병목지점에서 가끔씩 하는 항해의 자유 훈련이며, 베를린의 30년 연속 방위감축을 감안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상징적 작전입니다.
셋째, 아시아 중심국 간의 NATO가 구성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은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워싱턴의 촉구에 따라 NATO가 동아시아로 확장되어 미국의 힘을 뒷받침하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중국 지도자들이 국제정치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자리라고 여기는 것을 훼손할 것이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제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중요한 견제세력으로 만들고자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중국 합동군사훈련은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빈번해질 것이며,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든 캠페인(처음에는 작았지만)은 무산될 것입니다. 중국은 정책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북한과 공식적인 3자 그룹에 대한 현재의 반대 입장을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세안은 이 지역의 추가 군사화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결론
미국, 캐나다, 유럽 동맹국은 아시아를 NATO 의제에 올리기보다는 북대서양 군사조직을 북대서양 책임구역으로 제한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적절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막대한 사상자와 수조 달러의 세계적 수입손실을 초래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군 외 동맹 없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위험으로 이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유럽 국가가 일본, 필리핀,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별 동아시아 국가와 양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군사적으로 우월한 중국에 맞서 자신의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중 어느 누구도 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외국 군사블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Daniel R. DePetris는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입니다.
발칸 반도,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우크라 등에서 보듯이 NATO의 깃발이 나부끼는 지역에는 반드시 전쟁의 위험이 몰려온다.
미패권이 지난 대선에 정보기관을 이용해 윤석열을 후보로 앞세운 배경 역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미일한 결속 의도의 본색을 점차 드러내면서 한국을 포함 IP4를 묶어 아시아 내 NATO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획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서양 양안의 정치군사 동맹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온 Atlantic Council이 최근 NATO의 구도를 동아시아로 확장해야 한다는 연구원들의 칼럼을 공개하였다.
대서양태평양파트너십포럼(APPF)이라니?! 전쟁도구가 드디어 숨겨논 잇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나토의 동아시아 확장 구상]
<NATO와 가까운 태평양 파트너국가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법>
작성: Ira Straus & Francis Shin, .아이라 스트라우스는 대서양 협의회의 스코크로프트 전략 및 안보 센터의 수석 고문입니다.
프랜시스 신은 대서양 회의체 내, 부패 방지, 청정 에너지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분석가입니다. Atlantic Council,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일했습니다.
출처: 아틀란틱 카운실(대서양 회의체), 2024-07-19.
소개의 변) 발칸 반도, 리비아와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지역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이 있는 곳마다 여지없이 NATO가 개입하여 왔다. 미패권의 전쟁기구로 명백하게 전락한 NATO가 이제 중국을 핑계로 동아시아로 확장을 기획하며 이의 구체적 진행을 위하여 한미일 간 그리고 유럽연합과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NATO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온 Atlantic Council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공유한다.
3년 연속으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NATO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정상회의의 sidelines에서 연설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NATO가 현재의 임시 정상회의를 넘어 인도-태평양 4개국(IP4)으로 알려진 이 그룹에 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상시 초대장을 확대하는 것을 "전적으로, 100%"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대서양-태평양 협력이 더욱 견고한 토대에 오르고 대규모 공동 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동맹을 함께 "엮어야" 한다고 말해오곤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ATO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NATO는 IP4에 대한 최근 정상회담 초대를 상시 초대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매년 이 관행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실질적으로, NATO와 IP4는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APPF)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NATO의 유럽-대서양 파트너십 위원회와 지중해 대화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APPF를 추가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며, 아마도 늦었을 것입니다.
긴밀한 협력의 필요
수정주의(미패권에 도전하는) 독재 정권의 지속적인 위협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긴밀한 대서양-태평양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최근 NATO-IP4 협력을 위한 새로운 채널이 이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간의 점점 공격적인 동맹은 NATO 국경 근처 벨로루시에서 중국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공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NATO 전략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유럽-대서양 안보의 필요하고 보완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2022년 전략 개념에서 인정되었고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공하거나(역자: 미패권이 파놓는 함정) 이 지역의 다른 영토 분쟁이 확대되는 등 인도-태평양 안보가 악화되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제 질서에도 도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경제적 강압 위협으로 NATO 회원국에 지속적으로 직접 도전해 왔습니다.
공식화 하기
지금까지 대서양-태평양 협력은 대부분 NATO와 개별 IP4 국가 간의 사일로(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일상적인 변화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의 일본 대사는 NATO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 및 NATO 사무국의 다른 고위 인사들과 半정기적으로 만나 일본의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논의해 왔습니다.
안보 협력과 관련된 고위급 회의는 대부분 지난 3차례의 NATO 정상회담과 최근의 G7(Group of Seven) 정상회담, 그리고 2023년 Stoltenberg가 해당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정상회담의 비교적 느린 진행 속도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최근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불참한 사실은 이러한 채널이 제도화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IP4 국가의 국내 정치상황도 이 협력의 지속성을 위협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협력을 제도화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국내 정치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 때 협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946-1948년의 강렬한 대서양 협력이 1949년 NATO에서 제도화되지 않고 그 후 몇 년 동안 이미 기세를 얻지 않았다면 1953년 요시프 스탈린이 죽은 후 얼마나 쉽게 사라졌을지 간과되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여론 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친나토 입장과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최근 진전의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APPF는 대서양-태평양 협력의 이러한 구조적 단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화된 플랫폼을 개발하면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PPF는 각각의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연 2회 이상 소집하기로 약속함으로써 NATO-IP4 회의의 기존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 장관 협의 위원회 의 더 광범위한 버전입니다. NATO는 또한 APPF 파트너를 초대하여 NATO 위원회에서 관찰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안보 및 파트너십 위원회와 협력 안보 위원회는 이미 파트너 국가의 임시 참여에 열려 있습니다.
한편, APPF는 두 주요 지역에 파트너십 사무소를 열 수 있는데, NATO의 지중해 지역 대화를 요르단에 여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이는 NATO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체 공식 사무소를 여는 더 대담한 단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완할 것입니다.
보다 큰 그림
APPF는 NATO 회원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개발 진행을 가속화하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NATO와 IP4 간의 협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PPF의 목표는 1990년대 NATO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계되지만 상호 차단되지 않는" 기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한 가지 모델은 AUKUS로 알려진 호주, 영국, 미국 그룹으로, 파트너십의 2번째 기둥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미국-일본-한국 협상을 위한 차기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이들은 APPF의 NATO 회원국에 브리핑을 받아 이러한 소규모 자치적 그룹의 정책 궤적에 대해 계속 알고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PPF는 소규모 자치적 구조의 추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의를 통해 3자협상 사무국이 NATO,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표단을 관찰자로 초대하여 협상, AUKUS, IP4, NATO 간의 협력 경로를 열어두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ATO가 창립된 지 75년이 넘은 지금, APPF를 설립하면 NATO가 전 세계의 도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TO는 연례 정상회담 사이에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필요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NATO가 가치기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여 도덕적, 지적 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P4는 훨씬 넓은 세계에서 NATO의 가장 훌륭한 민주적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이미 1939년에 미국의 저널리스트 클라렌스 스트레이트는 주로 대서양이지만 태평양도 있는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를 공동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해 통합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시키는 핵심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NATO의 창립자들은 그의 호소에 큰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적 공격성이 커질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그들은 NATO 창립자들의 비전, 즉 공유된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통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경 [동북아에 몰려오는 전쟁 위기-01]
우리가 국내정치에 몰입하여 패악무도한 윤가 집단의 징계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위기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미패권의 전쟁도구인 NATO가 동아시아로 확장을 진즉 기획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미일 양국이 합동군 편성과 첨단 미사일의 공동개발 등 군사적 동맹의 성격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NATO의 깃발이 나부끼는 지역에는 반드시 전쟁의 위험이 몰려온다. 미패권이 지난 대선에 정보기관을 이용해 윤석열을 후보로 앞세운 배경 역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의도의 본색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깨시민이라면 모두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삼스레 향후 몇 주간 미패권과 NATO의 성격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위험징후에 대한 기사와 칼럼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첫번 째 내용은 이번 주 동경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배경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기사이다.
[미일의 군사동맹강화 위한 첫단계 공개]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새로운 합동작전사령부를 설립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성: 엘렌 나카시마 & 미셸예희 리, WP 기자단.
출처: 워싱턴포스트, 2024년 7월 27일.
워싱턴과 도쿄는 일요일에 일본에서 각자의 군대 지휘부를 현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략적 동맹이 심화되는 것은 두 동맹국이 유럽과 아시아가 직면한 연계된 위협,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점점 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스크바가 서방에 저항하면 베이징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용하여 전통적인 군사적 제약을 완화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합동작전 사령부를 설립하여 해군, 공군, 육군 및 해병대를 보다 잘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사령부 계획에 맞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요일에 주로 행정 역할에 머무는 현재의 주일미군 본부를 3성 사령관이 이끄는 "합동군" 본부로 승격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동맹과 군사적 유대관계와 관련하여 정말 역사적입니다." 다른 미일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한 고위 국방부 관리의 말입니다.
오스틴과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도쿄에 가서 방위부 장관인 미노루 키하라와 외무부 장관인 요코 가미카와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빈 방문에서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합의한 무기 공동생산 확대와 방위산업 협력확대를 포함한 협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심화된 방위관계는 중국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P4의 일환입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번 주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것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공동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나서도록 격려하는 전략"이라며 일본의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이 전략의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도쿄 외곽 요코타 공군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일본의 새로운 합동작전 사령부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성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모두 감독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일본의 미합동군 사령부는 미군만을 담당하게 되지만, 그 목표는 "양국 군대가 원활하게 함께 작전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자 주일미군 사령관인 사뮤엘 파파로 제독이 제안한 이 계획에 따르면, 결국 일본의 새로운 합동사령부와의 작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권한과 인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일본 책임자이자 전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인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이것은 미일 관계가 진정한 군사적 동반자 관계로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화된 사령부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확인했지만, 그들은 도쿄와 국회의사당과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작업 그룹은 사령부의 책임 영역과 운영 권한과 같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중국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옆에 있습니다." 해군정보국 전 사령관인 은퇴한 해군 소장 마이클 스튜드먼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국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가장 큰 괴롭힘꾼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 간의 통합이 긴밀할수록 대만해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미국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연대를 재편하여 삭막하고 외딴 섬에서 빨리 분산하여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지휘체계 현대화 추진은 오랫동안 정체된 국방비 지출을 급증시키고 중국 본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함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전후 평화주의 감정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미국과 일본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방공무기를 포함한 특정 무기의 공동생산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리들은 향후 공동생산 프로젝트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일본의 엄격한 방위수출 지침은 전쟁 중인 국가로의 살상무기 이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규 개정으로 미국 라이선스로 제작된 무기를 미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일본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은 비슷한 무기를 동맹국에 넘길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부족해지면서 일본은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 패트리어트 요격기 10대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수십 대의 요격기를 더 원했지만, 미국 재고와 호환되지 않아 그 노력은 무산되었다고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주말 도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는 첫 방문으로,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35년간의 한반도 점령에서 비롯된 수십 년간의 적대감을 해소해 온 서울과 도쿄의 화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두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와 바이든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만났으며, 공식적인 "협의약속"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에 대한 안보위협을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자 협정이 끝나면, 국방부 장관들은 3개국의 수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정기장관 회의일정, 프리덤 엣지로 알려진 연례 3자 합동훈련(첫 번째 훈련은 올 여름에 개최) 및 3개 파트너 간 실시간 미사일위협 경고를 설정하는 새로운 협력 틀에 서명하게 됩니다.
블링컨은 또한 이번 주말 도쿄에서 한국, 인도, 호주의 대응자들과 합류하여 "쿼드"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안보, 경제 및 기타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활동(군사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외교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일미국대사 Rahm Emanuel이 말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미일 양국 장관급 회동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워싱턴의 공약,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미카와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주변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 간의 양자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의 관계자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동맹의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견해로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가 해온 일의 대부분은 미의회 양당의 지지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 고위관리가 말했다. "이 협력이 두 나라에 가져다 주는 이점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이 협력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엘렌 나카시마는 워싱턴 포스트의 국가 안보 기자이며 미셸 예희 리는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으로 일본과 한반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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