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1711 대북제재의 역설 "北 경제 오히려 성장"

대북제재의 역설 "北 경제 오히려 성장"
기사입력2017.11.30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대담 :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한이 어제 새벽 76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북한에 큰 치명타는 없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실태를 연구해 온 북중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박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이하 박종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소장님 보시기에 북한의 연간 유류소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종철> 우리가 현재 정확한 통계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정치든 경제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방 전후 북한이 사용한 석유를 보면 미국이 일본에 석유 금수조치를 하고나서 석탄으로 유명한 아오지 탄광에 5만 톤 규모 석탄액화설비를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5만 톤 정도 사용했고, 1960년대 초 북한의 부수상과 수상이 북경에서 회담을 하는데 현재 공개된 기밀문건에 의하면 당시 60~70만 톤 정도 사용했다고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계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1989년도인데요. 이때 북한은 중국에서 200만 톤, 러시아에서 100만 톤 규모로 약 300만 톤이 넘는 규모를 수입하고 소비했습니다. 냉전 이후 중국을 제외한 소련이나 동구권 전체가 전체 위기를 겪었기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북한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극심한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1997년부터 중국 통계에 의하면 원유를 50만 톤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있었던 유엔결의안 2375호를 보면 원유를 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정제율을 50만 톤 수준으로 현상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유엔에서는 100만 톤이 넘는 물량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100만 톤 정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다고 보면 큰 오차는 없겠네요?

◆ 박종철> 여기에 플러스 비공식 무역이 있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량이 4~5만 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비공식적 무역, 밀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 있는 석탄액화설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곽수종> 석탄액화설비를 할 정도면 기초화학 기술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 박종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제 강점기부터 건설되었고, 1950년대 중반 소련이 아오지에 있는 석탄액화설비를 수리하고 재증축을 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1980년대 초반 중국이 북한에 석탄액화설비를 제공했다고 나오는 거로 봐서는 석탄액화설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오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중국이 왜 금수조치 미국 요청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까요?

◆ 박종철> 단순하게 설명하면, 만약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했을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경제에 최소한의 소비량인 50만 톤마저 제한해버린다면 북한의 기초적인 중화학공업이나 이러한 공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초적인 군사 분야 제공되는 석유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적인 인민 생활 경제까지도 혼란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50만 톤마저 공급을 중단해버린다면 김정은으로서 시진핑의 말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안 듣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송유관이 아닌 철도를 이용해 원유를 공급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하다고 하는데, 중국이 송유관 방식을 고집합니까?

◆ 박종철>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 1975년부터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인도차이나 쪽에서의 패권을 쥐려고 하니 중국이 베트남에 상당한 반감을 가졌고, 베트남과 관계가 좋았던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석유 산업 시설인 백마화학콤비나트와 송유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1월 1일 두 개의 송유관을 만듭니다. 하나는 원유관, 하나는 정제유관입니다. 이 설비가 직선거리로 3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석유가 공급되는 유류 저장 창고에서부터 북한의 신의주에 위치한 백마화학까지 직선거리가 30km이지만, 기차로 아무리 멀어도 50km밖에 안 됩니다. 철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 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데, 송유관을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송유관을 폐지해버리면 철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국 측이 북한 측에 석유를 주고 싶을 때만 주고,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유관의 경우 출발 지점에서 온도를 높입니다, 80도로. 그리고 도착 지점이 20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온도가 낮으면 모든 물체는 똑같지만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유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 곽수종> 송유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하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응고돼버리면 서로가 차단 가능하고 철도를 이용하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송유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석유도 석유이지만, 북한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제재 조치를 당하다 보니까 석탄이 풍부하다고 하셨는데, 액화 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히 대응책으로 마련해놓지 않았을까요?

◆ 박종철> 흥미롭게 2016년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북한의 1인당 GDP 성장률을 8.9%로 봤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3.9%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경제 연구소들이 북한의 경제 성장을 김정은 시대 고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 역설이 되는 건데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기구나 미국, 중국 등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성장의 에너지원이 어디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태양광 판이나 수력발전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액화설비인데요. 액화설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가 미국에 대항해서 구축해놓은 설비가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에 석탄 액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설비입니다. 석탄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석유로 변환하는데요. 이것이 상업적으로 석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 많은 나라들이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하고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제적인 유가에 맞춰서 액화설비를 가동한다, 안 한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동안 러시아 측과 북한 측이 원유 수송 과정에서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에 정박한 유조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 박종철> 러시아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있고 크림반도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1인당 GNP가 중국의 8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내 총생산량이 우리나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각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 문제가 너무 산적해있어서 북한에 원조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나라나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을 비교해보면, 제가 추정해보면 중국과 북한 간 무역량이 7~8% 수준도 안 되고 석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공급하는 양의 5% 수준인 4~5만 톤 정도만 제공하는 거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러시아 주도 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러시아가 시작했고요. 1950년대 나진에 석유화학콤비나트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석유화학콤비나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곽수종> 석유화학콤비나트 가동 중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석유 금수조치 했을 때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나 남아공 경우 오히려 금수조치를 했더니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 박종철> 제재의 또다른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제재를 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북한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20%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이 석유 금수조치를 취하니까 석탄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액화하는 설비를 가동하면서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몇 년간 미국에 대항해 전쟁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아파르트헤이트 문제로 미국이나 영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석유 금수조치를 취하니까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하면서 몇 년간 핵개발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재를 하면 항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과 같이 제재가 완성화된 나라의 경우 제재에 대항해 석탄액화설비를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곽수종> 미국에게 중국으로 하여금 요구해도 중국이 안 들어주겠죠? 원유 공급 계속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종철> 지난 9월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 요구했고, 또 미국 측의 결의안 초안에 원유 금수조치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나오는 결의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개 강대국 사이 타협의 결과입니다. 타협의 결과 2375호에 나오는 원유 문제의 경우 현상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비토권이 있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중국과 러시아 합의 없이 만약 결의안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비토권을 행사해서 결의안을 부결시킵니다. 만약 결의안이 부결된다면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체면이 구겨지고 세계가 분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편드는 듯한 모양이 되기에 북한으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이 될 거고, 국제 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희망하지 않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러한 국제 질서를 잘 알기에 사전에 합의 하에 안보리 결의안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이기에 현상유지 수준 이상의 중단하는 사태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종철>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Yeongmook Choi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4)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Yeongmook Choi
7 hrs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노예" 이미지 배경에는 복잡한 임금 계산 법"『 의도적인 민족 차별 』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고 한국인 연구자가 결론.
일본 통치하, 일본의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급여가 없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했다. 이런 일방적인 시각이 한국 내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 노동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하는 이메지가 확산일로에 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하는 의문이 들어 終戦前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국인 연구자가 있다. 일본 통치가 조선 반도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落星台経済研究所 연구원 이 우연(李宇衍 50)씨다.
그는 임금 지급 실태를 무시한 연구에서는 당시의 실상을 왜곡한다고 보았다. 탄광이나 금속 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지불되었고, 일본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얼마였던가. 그는 탄광 회사나 업계 단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 출신자의 일본내 노동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는 일본내의 탄.광산에 있어 대우상황에 관한 쇼와 15년(1940년) 『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보고 』(일본 광산 협회 발간)에서 46곳의 탄광 사업의 평균 데이터를 발췌했다.
식비, 세금이나 노동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강제 저축"등 고정비를 공제하면 임금 중 평균 43.5%가 "용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당시 정부와 탄광 회사 측은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이나 저금을 권장했지만, 음식비나 도박, 양복 구입에 충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노예 노동"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사이에 임금 격차는 있었나.
거부하면 벌금, 징역이 부과되는"징용"도 포함하여, 조선 출신자에 적용된 노무 동원은 급여가 지불되었다.
더욱이, 차관급 통달이나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대우에 관해서 가능한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취지를 국내 고용주에게 지침으로 하달했다.
개별 탄광에서도 이우연씨가 임금 지급 표를 확인한바, 큰 임금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쇼와 17년(1942년) 히타치 광산(이바라키 현)에서는 조선인 출신자의 하루 평균 수입은 2.42엔으로 2.39엔의 일본인을 조금 넘었고, 메이지 광업 아카 이케 탄광(후쿠오카 현)의 쇼와20년(1945년) 1월~ 같은 해 7월 평균 임금은 4.82엔으로 격차는 없다.
이우연씨는 연구성과를 논문 『戦時期 일본에 노무 동원된 조선인 광부(석탄, 금속)의 임금과 민족간의 격차 』로 묶어 3월 말 발행의 규슈 대학 기록 자료관 에너지사 연구 제32호에 게재됐다.
그가 이끌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쟁 중의 조선인 탄광원 임금은 일본인의 임금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이 『 임금에 따른 민족차별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왜 당시의 탄광에서는 "한반도 노동자가 노예처럼 일했다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을까.
그는 임금 지급의 복잡한 계산 방식을 꼽는다. 일본어가 미숙한 조선인 근로자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인 선배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강제 연행설"이 퍼지게 된 계기는 조선 대학교 강사, 박 경식(朴慶植)이 쇼와 40년(1965년)에 발간한 『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미래사)이라며 지금까지도 학계의 "통설"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식은 이 책을 통해서, 전쟁 시기에 사용되었던 "징용"이나 "노무 동원"라는 말을 "강제 연행"으로 대체하고 이 문제를 널리 퍼뜨리는데 "성공" 했다.
박경식은 경험이 일천한 조선 출신자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낮았던 점을 거론하며 근속연수도 고려하지 않은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 2017년에 실시한 임금 조사에서 일본인의 82.3%가 1개월 당 50엔 이상 지급됐지만 조선 출신자는 25%에 불과했다는 데이터를 꼽는다.
하지만, 근속 연수에서는 일본인 57.2%가 2년 이상인 반면 조선 출신자는 불과 10.7%에 불과하다. 탄광노동에서는 한 명당 채탄량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됐다."근속 기간의 길이는 작업 능률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는 반박한다.
사실 이우연씨가 이용한 자료의 대부분은 "강제 연행론자"가 편찬한 것이다. 그는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이렇게 단언했다.
"(박경식등이)편찬한 자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그들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史実을 말하고 있다. (이우연)경제학자로서(사실을) 은폐하지 않는다"
×××
이우연씨는 조선인들의 노동환경에도 주목하여, 『戦時期、일본이 朝鮮人労務動員과 炭鉱의 労働環境』(2015년 12월 27일 발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다.
쇼와 14년~19년(1939-44년)에 동원된 조선인 중 약 반수가 탄광에 동원되며 대부분 갱내노동에 종사했다. 일본인의 갱내 탄광부가 6할 정도였던데 반해 , 조선인은 9할 이상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인 민족 차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우연씨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 청년들이 빠진 탄광 노동 수요를 충족시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더욱이 그는 갱내에서의 작업 상황에도 눈을 돌린다."강제 연행론자"가 원자료로 사용한 규슈와 홋카이도의 11곳의 탄광을 대상으로 한 『 조선 노무자 근로 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 』(재단 법인 노동 과학 연구소)를 읽고 해석한 이우연씨는 "갱내에서 조선인만 따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일본인과 함께 작업했다 "라는 증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숙련된 일본인이 채탄하고 경험이 부족한 조선인은 후방에서 석탄을 긁어모으는 "분업 체제"가 있었다. 『 조사 보고 』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는 "(한반도 출신자만)동일 작업장에 배치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현재 혼란을 동반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의 대부분이 농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인을 의도적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에 배치하고 차별했다는 통설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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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식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부정한 획기적인 논문이다"라고, 이우연씨의 논문을 읽은 규슈대학 교수, 미와 무네 히로三輪宗弘씨는 높이 평가했다.
미와三輪 교수는 박경식들처럼 강제 연행을 주장하는 연구자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탄광노동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만으로 공공연한 반론을 자제했던 과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미와三輪교수도 많은 통계를 조사했지만 "민족 차별적인 임금 체계가 없었다"라고 말한다.
다만 미와三輪교수는 이우연씨의 논문을 가지고, 노무동원을 둘러싼 한국내의 "일본 비판"은 가라앉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은 학계에서조차 도의적 이념에 지배되기 쉽상. 이우연씨의 연구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자료 자체가 틀렸다고 우긴다. 역사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시를 산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서울에 이어부산에도 위안부 동상이 설치되는 등 한국의 역사 이용은 끝나지 않는다.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징용 문제의 현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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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권희, Bum Choi and 4 others
Comments

김영규 이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연구들이 일제하 위안부에 이어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간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민족 차별적 임금등 노예나 다름없는 비인간적 처우에 시달렸다는 일부 학계의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이 아니라는 연구에 대해 귀를 기울어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대중이 보유할 것을 나는 촉구한다.

“Religion and Media in Korea."



(4) Koreanists




Seongnae Kim shared a link.
3 hrs


Th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JKR) would like to announce the October 2017 publication of Volume 8, Number 2, “Religion and Media in Korea."

This issue, guest edited by Kyuhoon Cho, Sam Han, and Jin Kyu Park, reflects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many scholars to illuminate “simultaneous blind spots” between the fields of religion and media studies, to point towards the dynamic interactions that mutually shape these social forces, and to bring further interest to the continued study of the same, particularly by looking at Korea as a space where the implications of these interactions have been and remain so visible.


|Articles|
Guest Editors’ Introduction
Jin Kyu Park, Kyuhoon Cho, & Sam Han

History of Religious Broadcasting in Korea from a Religious Politics Standpoint: A Focus on the Period of a Protestant Broadcasting Monopoly
Sungmin Lee

The Role of Newspapers in the Early Korean Protestant Community: An Analysis of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and The Christian News
Minjung Noh

Religion in the Press: The Construction of Religion in the Korean News Media
Kyuhoon Cho

The Culture-Religion Nexus: (Neo-)Durkheimianism and Mediatized Confucianism in Korean “Piety Travel”
Sam Han

Authenticity, Brand Culture, and Templestay in the Digital Era: The Ambivalence and In-Between-Ness of Korean Buddhism
Seung Soo Kim

|Research Articles|
Dens of Feudalism: North Korean Discourse on Confucian Academies
Vladimir Glomb and Lee Eun-Jeung

The Debate on the State of Unarousedness between Oeam and Namdang
Liju Xing and Xi Li

|Book Reviews|
A Korean Confucian Way of Life and Thought: The Chasŏngnok (Record of Self-Reflection) by Yi Hwang (T’oegye)
Reviewed by Halla Kim

The Spirit Moves West: Korean Missionaries in America
Reviewed by Kirsteen Kim

We also want to inform scholars from all disciplines about our continuing call for papers on all topics pertaining to Korean religion. Submissions and inquiries should be sent to the Managing Editor: journalkr@sogang.ac.kr. Style guidelines can be found here: http://bit.ly/JKRsubguide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please see our journal's website: http://jkr.sogang.ac.kr/. You can also find us digitally on Project Muse, JSTOR, and the Thomson Reuters A&HCI.

Best wishes,
Kim Seong-nae
Don Baker
Editors-in-Chief, Journal of Korean Religions


::::: ISR :::::
ISR.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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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1. 트럼프는 미친놈도 아니고 전쟁광도 아니다

 

“트럼프는 미치지도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미치광이 이론 (madman theory)’을 구사하며 미친놈처럼 보이고,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통해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보일 뿐이다. 교활한 협상가요 유능한 장사꾼이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며 미국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남한과 일본에 비싼 무기를 많이 팔기로 하지 않았는가.”

 

지난 11월 7-8일 트럼프 방한을 전후해 요즘까지 매주 2-3회 외부 강연을 통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저를 전북 장수로 초청했던 전희식 <농민생활인문학>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11월 28일자에 제 강연 내용을 짧고 재미있게 소개해놓았는데 읽어보시겠어요? 경남 함양 출신의 ‘글쓰는 농부’로 작년엔 ≪삶을 일깨우는 시골살이≫ (한살림, 2016), 올해는 ≪옛 농사 이야기≫ (들녘, 2017) 등의 책을 펴낸 저술가이기도 하죠.

 

<글 쓰는 농부 전희식의 서재>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전문 읽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42

 

 

2.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29일 아침 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군요.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강연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을 끝냈다면 이젠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이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겠군요.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은 크게 4가지라 생각합니다. 1) 무시나 방관, 2) 경제제재나 군사위협을 통한 북한의 굴복 시도, 3) 폭격이나 침공을 통한 김정은 제거나 북한 붕괴 시도, 4)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협정/북미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적 해결. 그러나 이 네 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게 문제지요.

 

이런 내용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란 제목의 글을 ≪녹색평론≫ 11-12월호에 싣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녹색평론≫에 실린 글을 일본인 독자가 읽고 일어로 옮겨 월간 ≪世界≫에 실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펼쳐온 주장이 이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군요.

 

그 글을 조금 수정해 제 블로그에 올렸으니 읽어보시겠어요? “2017년 동북아 정세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 전문 읽기:

http://blog.daum.net/pbpm21/449

 

 

3. 남북한 체제 어떻게 다른가

 

“남북의 이념이나 체제를 비교하면서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부적절한 비교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가치 두 가지를 뽑는다면 자유와 평등이다. 이 가운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자유를 더 중시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을 더 중시한다.”

 

11월 3일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통일강사들 대상으로 “남북한 체제 비교”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위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나 ‘1당독재’를 정당화하는 배경 등도 다루었고요.

 

그 강연 내용을 정리해 ≪통일경제≫ 11월호에 보냈더니 <통일을 위한 진짜 공부>라는 꼭지로 실었군요.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http://okef.org/221150707773



[이재봉의 평화세상] blog.daum.net/pbpm21


2017-11-29

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김학재 (지은이) | 후마니타스 | 2015-03-23
708쪽 | 223*152mm (A5신) | 991g | ISBN : 97889643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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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제1부 판문점 체제와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 
1장 아시아의 ‘패러독스’와 판문점 체제 
1. 판문점 체제란 무엇인가?
2. 평화 연구로서의 판문점 체제 연구
3. 자유주의 평화론과 평화의 이념형들

2장 칸트의 자유주의 기획과 초국적 법치로서의 평화 
1.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기원
2. ‘자유주의적 순간’과 유엔의 창설
3. 초국적 법치 기획으로서의 유엔

3장 홉스의 차별적 위계질서와 안보로서의 평화 
1. 냉전이란 무엇인가?
2. 홉스적 평화 기획의 제도화 과정
3. 냉전 초기 유엔 체제의 전쟁 관리
4. 홉스의 차별적 안보 질서

제2부 판문점 체제와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전개 

4장 한국전쟁 초기 결정과 칸트적 법치 기획 

1.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중적 예외 상태
2. 유엔 개입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 전 지구적 주권 대(對) 민족 주권
3. 유엔 권력 구조의 변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유엔의 결정과 활동
4. 한국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나?: 전쟁의 위법화를 둘러싼 이상주의, 실증주의, 현실주의의 충돌 
5. 이중적 예외 상태와 초국적 법치 기획의 한계

5장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홉스적 차별 기획의 전개 

1. 중국의 개입과 미국의 비자유주의 불인정 정책
2. 권력 균형의 대두와 유엔에서의 논쟁
3. 자유주의 평화의 두 가지 모델: 한국의 군사적 평화와 일본의 경제적 평화 
4. 판문점 체제와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기원 

6장 한국전쟁 반공 포로와 칸트의 숭고한 개인 

1. 자원 송환 정책의 등장
2.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포로 심사
3. 유엔 총회에서 자원 송환 원칙의 관철
4. ‘자유로운 개인’에서 ‘배신자’ 프로그램으로 

7장 판문점 체제의 탄생과 냉전 동아시아의 세 가지 평화 모델: 판문점, 제네바, 반둥의 평화 기획 

1. 판문점 체제: 자유주의 평화와 반공의 최전선
2. 제네바 체제: 절반의 평화와 강대국의 권력 균형
3. 반둥 체제: 대안적 평화와 탈식민 민족주의
4. 판문점 체제의 탄생과 ‘아시아의 패러독스’ 


결론: 아시아 패러독스와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1. 20세기의 자유주의 평화 기획
2.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기획의 두 유형: 칸트와 홉스
3. 연구의 함의
 
4.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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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그것이 내전이냐 국가 간 전쟁이냐,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던 것은 이 논쟁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와 고통, 상흔을 전쟁 발발의 기원에 있다고 여기고 전쟁의 가공할 결과를 모두 전쟁을 시작한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영구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의 기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평화의 기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즉 한국전쟁 자체가 처음부터 (내전이나 국제전 같은)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과 맞물려 그 자장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연구 또한 미국의 냉전 연구, 즉 소련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전통주의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수정주의, 그리고 탈냉전 이후 소련과 동구권 문서고의 실증적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기존의 정치적 주장들을 반박하고 수정하는 탈수정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특히 연구들이 오랫동안 전쟁 발발의 기원 문제에 천착했던 것에는 전쟁의 책임을 둘러싼 냉전의 정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한국전쟁은 국제전인가 내전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구도로 논쟁이 주도되었다.

그 결과 특정한 평화 체제로서 판문점 체제의 제도적 ‘형태’와 ‘평화의 성격’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질문. 한국전쟁은 왜 군사적 실무 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가? 이 책은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의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평화 체제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논쟁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조건 항복과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 그리고 유엔 헌장과 제네바 협정, 냉전과 중국의 개입 같은 무거운 국제법적 쟁점과 논란들이 연계되어 있었다. 이 책은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장기적인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을 분석하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정치학)
: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하나의 지적 경이로 다가온다. 시야의 넓이, 이론의 수준, 문제의식의 깊이는 새롭고 놀랍다. 현실은 인간의 사유와 철학, 이론과 대안의 수준을 넘어서 창조될 수 없다. 사유의 깊이와 문명의 수준은 비례한다. 오늘의 고통스런 한국적 삶은 한국 사회와 한국 문제에 대한 불철저한 사유와 낮은 학문의 산물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냉전과 독재와 이념의 틀에 갇혀 있던 평화의 건설과 구축 문제에서 그러하다.
‘평화의 기원’이라는 발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책이 도달한 최고 수준의 성취는 전쟁으로 고통 받아 온 우리가 오래 기다려 온 평화 대안과 평화 경로의 시원과 출발을 가장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준다. 한국전쟁을 세계와 평화의 관점에서 포착해 낸 한 연구자의 장인적 탁월성을 통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왔던 지식과 사유의 전환 문턱을 비로소 열어 제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전쟁 연구는 사례연구에서 보편 주제로, 한국학에서 세계학으로, 전쟁학에서 평화학으로 상승하고 도약하게 되었다.

최장집 (정치학자, 고려대 명예교수)
: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한국전쟁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학문적 대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지난 시대의 냉전적 적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던 이유는 정치적?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한국전쟁을 원천으로 하는 남북한 간 적대 관계를 평화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 크다. 민주화와 탈냉전이라는 환경에 힘입어 나타났던 한국 현대사와 한국전쟁 연구가 민주화 이후 한국 학계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그 이후 오랫동안 우리는 ‘냉전의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깊은 지적 자폐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학재 박사는 ‘전쟁의 기원’에 초점을 두면서 한국전쟁 연구에 집중했던 1세대 연구자들의 역할이 사실상 끝난 이후 ‘평화의 기원’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2세대 연구를 여는 개척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평자가 놀랍게 느끼는 것은, 자료의 새로운 발굴과 그에 대한 해석보다 한국 사회의 척박한 지적 풍토에서 어떻게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왜' 저자)
: 참신한 분석과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는 책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이론과 현실 분석, 국제정치학과 사회학을 함께 아울러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현실을 설명하는 이 책은 기존의 모든 분석을 빛바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준다. 저자는 1950년 6.25 직후 유엔의 개입에서 1953년 7월 휴전 협정까지의 한반도와 판문점이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쟁, 갈등, 협상 과정을 주로 분석하면서 기존의 냉전 인식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평화론과 수많은 국제정치학 분석의 한계를 들추어냄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사회적 연대와 평등, 정의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헌익 (케임브리지대학 사회인류학과 석좌교수, 2007년 클리퍼드 기어츠 상 수상)
: 국제관계의 사회이론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민하면서 에밀 뒤르켐을 생각하는 학자를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세계 냉전의 역사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진정한 의미에서 이론화하려는 훌륭한 시도이다.

세바스찬 콘라드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 필자의 연구는 한국전쟁과 전쟁의 평화적 종식이 결국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을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에 확고히 위치지우면서도, 판문점 평화 체제의 계보를 1815년 비엔나 협약 이래 전개된 국제법적 논쟁들과의 깊은 연관을 통해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매우 새롭고 고무적인 글로벌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5년 3월 28일자 '책 속으로'
동아일보
- 동아일보 2015년 3월 28일자 '책의 향기'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5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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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재

최근작 :



소개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를린자유대학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연구소에서 지구사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일했다. 
  • 주요 저서로 『판문점 체제의 기원』 『전장과 사람들』(공저)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공저), 
  • 주요 논문으로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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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1편




새로운 관점의 한국전쟁 연구, 평화를 위한 비전 낮에뜬별 ㅣ 2016-04-09 ㅣ 공감(5) ㅣ 댓글 (0)


냉전이란 특정한 형태의 자유주의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 즉, 냉전이란 특정한 전쟁인 동시에 특정한 평화를 추구했던 기획이다. (122~123쪽)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는 이 책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인 ‘평화기획’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전반부에 각종 개념과 그 개념을 둘러싼 연구(이론)사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체 한국전쟁에 대한 책이 맞나 싶었다. 신문 기사나 출판사의 리뷰를 참고하여 ‘새로운’ 책을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던 것을 조금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책은 성공한 책이다. 더군다나 이 책이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성공적인 박사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책임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았다는 것, 거기에다 꽤 탄탄한 이론의 정지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평화기획을 '칸트적 기획'과 '홉스적 기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시기별로 구분을 시도한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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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판문점 체제는 단지 냉전 대립과 군사적 전투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주의 기획이 반영된 국제법과 정치적 기획이 충돌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34쪽)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면, 기존에 진행된 사실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의 통설을 뒤집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전쟁의 '역사성'을 항상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닐까?

전 세곙에 걸쳐 적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적이 아니라 인류의 적으로 선포되어 절멸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화된 총력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된 '이념 전쟁'으로서,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 국민을 괴멸시키고, 적을 섬멸하는 것을 정당화햇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 규모에서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도덕적인 전쟁은 없었다. 마치 중세 유럽의 종교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처럼, 전쟁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전 지구적 기획이 수립된 이후 전쟁은 오히려 전 지구적 규모의 선과 악의 대립이 되었고, 19세기의 실증주의적 전쟁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동맹국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먼저 시작한 추축국은 정상적인 교전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승자의 평화를 추구했다. (94쪽)

그래서 이 책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다. ‘빠르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박사논문’. 그 자체만으로 성공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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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위법 논란과 법학적 차원에서의 논란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책의 중간마다 ‘위법성’ 등에 대해 서구의 법학자들이 당대에 논했던 내용을 정리해놓았다. 물론 이것은 국제법학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쟁을 당시의 정치적 논쟁으로 치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다. 더군다나 해당 부분의 논쟁이 실제 UN이나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헷갈린다.

소련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세계관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위협을 하나로 통합하는 서사를 제공했다.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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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주의적 기획’이라는 정의 자체가 미국 중심의 분석이 아닌가? 책 전체를 읽다보면 냉전의 동력을 자유주의에서만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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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이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칸트적 보편 기획’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또한 정치적 정당성 마련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 아닌가? 또 중국 개입 이후의 상황을 두고 필자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홉스적 질서”이며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은 ‘합의 없는 질서’의 산물”이라고 보았다.(357쪽) 하지만 앞서의 ‘칸트적 질서’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어차피 그 당시에도 미국만의 자의적 해석이 많은 것을 주도하고 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유엔으로 상징되는 칸트적 기획은 냉전 시기 홉스적 기획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전쟁과 평화의 의미나 형태, 양상이 모두 변화했다. (179쪽)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서 볼 때, 유엔 결의안이라는 초국적 제도가 갖는 기능적 효용이었다. 즉, 한국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유엔으로 대표되는 칸트적 법치 기획은 미국의 홉스적 냉전 기획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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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토릭으로서의 칸트적 법치 기획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홉스적 기획의 부분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칸트적 법치 기획과 홉스적 기획이 이항대립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일까?

한국전쟁 시기에 우리가 결국 목도한 것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고도의 자유주의적 이상이, 정치적 신념에 대한 배신을 우대하는 차별적 보상 시스템,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가장 호전적으로 증명해야만 난민적 지위를 부여하는 망명 시스템으로 대체된 과정인 것이다.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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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기존의 ‘수정주의적’ 관점의 결론과 얼마나 차별성을 지니는가? 필자가 기존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책 또한 결국엔 미국의 의지와 전략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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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한국전쟁을 새로운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흥미로운 책임에는 틀림 없다.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보기 힘든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의 문제의식은 진정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만 할 점이다. 우리는 왜 한국전쟁을 발전적으로 소비하지 못하는가?

한국 사회는 왜 정전 60년,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한국전쟁과 분단으로부터 폭력과 파괴, 단절과 갈등에 대한 깊이 있고 호소력 있는 성찰을 길어 올리지 못했을까? 한국전쟁은 왜 평화에 대한 지혜의 보고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냉전의 박물관으로 남아 있을까? 한국 사회가 그동안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평화를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52쪽)

판문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평화에서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561쪽)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상이 숭고한 이유는 그것이 초월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넓은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563쪽)

보통 '강박'하면 나쁜 것을 지칭하지만, 지금 나에겐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강박이 필요한 것 같다. 그걸 위해선 역시 공부 밖에 답이 없는 거고.

한국 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 청산운동의 필요성 - 통일뉴스



한국 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 청산운동의 필요성 - 통일뉴스





한국 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 청산운동의 필요성2002/08/13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02.08.13 12:00:00




일시 : 8월 13일 (화) 오후 2시
장소 : 흥사단 강당
주최 :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 (재) 성산 공익재단

♣ 행 사 일 정 ♣

▷ 인사말
김교빈 (학단협 상임공동대표)
김희선 (국회의원)

▷ 격려사
김성수 (성산 공익재단 이사장)

▷ 기조 강연
강만길 (상지대 총장)

▷ 발표
1. 친일파의 형성과 친일의 논리
: 강창일 (배제대, 역사학)
2. 해방공간 남북한의 친일청산 실태와 문제점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
3. 분단 이후 친일파 청산운동의 재개와 과제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사회 김교빈 (학단협 상임공동대표, 호서대)

▷ 종합토론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삼웅 (전 대한매일 주필, 성균관대 겸임교수)
송충기 (서울대 강사)
사회 정해구 (학단협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왜냐면] 가면 쓴 대한민국 / 김민철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왜냐면] 가면 쓴 대한민국 / 김민철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왜냐면] 가면 쓴 대한민국 / 김민철

등록 :2008-10-22 

왜냐면
역사의 과오를 지적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면을 벗고 당당히 보는 게
자학사관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만행에 큰소리치는
일본 우익에게 뭐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한바탕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통일부·대한상공회의소·교과서포럼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논쟁은 최근 대통령, 국회의원, 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그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역사 관련 논쟁의 지형은 근래에 적잖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동안 좌파 진보 쪽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이전에 비해) 큰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에는 ‘좌편향 역사인식 수정’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우파 보수 쪽 목소리가 더 크다. 이에 국내 21개 역사 학술·교육단체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학문의 영역에 남겨두라고 주장한다. 현행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 역사학이 전문가들의 능력·식견이 요구되는 학문의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정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역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역사 논쟁에 참여할 수는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주장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느냐다.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자주 근거로 내세우는 점은 이들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정통성이 “그 사회의 정치체제·정치권력·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을 의미하는 한, 정통성은 권력을 매개로 한 강압에 의해 확립되지 않는다. 국방부의 요구대로 전두환 정부를 “일부 친북적 좌파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로 서술한다고 해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공안기구를 통해 국민을 탄압했던 정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교과서포럼은 금성판 교과서가 “대한민국 현대사 서술이 시작되는 제4부 ‘현대사회의 발전’ 도입부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소개함으로써 통일이 되기 이전의 대한민국을 역사의 껍데기로 풍자”했다고 비판한다. 시를 쓴 작가의 의도, 이를 교과서에 실은 저자의 진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시를 교과서포럼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던 사람에게, 그와 같은 독창적(?) 해석은 통일 이전 대한민국의 역사가 껍데기일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우려를 자신도 모르게 내비치는 ‘제 발 저림’으로 보인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괜히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부모세대의 잘못이 자식세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난 역사의 과오를 지적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존재해서는 안 될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세대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자식세대에게 요구될 뿐이다. 이를 ‘자학사관’이라 한다면, 역사적 만행에 반성은커녕 큰소리를 치는 일본을 비판하는 우리의 처지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가면을 쓰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본모습을 속일 수는 있다. 당당하게 나설 용기가 없을 때는 가면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 가면을 쓰고 생활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을 드러낼 정도의 용기가 생기면 가면을 벗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질 때가 되었다. 최근 극심하게 악화된 경제 위기, 정치권의 고질적 무능 등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는 그만 그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면이 실제 모습이라고 자기최면을 걸며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격다짐한다.


사랑한다는 사실은 동일해도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쪽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종교적 의미를 떠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널리 인용되는 다음의 구절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김민철 서울 마포구 대흥동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17536.html#csidxcb8485c29cee0b3a37a4b59d4dbb63f

군함도를 기억하라

[프레시안 books]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이대희 기자
2017.03.01

그간 한일 역사 문제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여성 성노예 사건(위안부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사과 않고 버티던 일본과 일방적인 돈 거래 합의를 이뤄 소녀상 시위로 대표되는 저항 운동을 낳았다.


역사에 잊힌 군함도 강제징용 문제는 앞으로 역사 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MBC <무한도전>이 군함도 사연을 다뤘고, 지난해는 2009년 발행된 전작을 보완한 한수산의 소설 <군함도>(창비 펴냄)도 나왔다. 영화감독 류승완은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군함도>를 제작 중이다. 군함도 문제는 앞으로 한일 외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은 벌써부터 강제 징용은 없었다며 영화 <군함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군함도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 반도 곁에 자리한 조그마한 섬이다. 공식 명칭은 하시마(端島)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국의 슬픈 역사는 가려졌다. 일제는 야구장 두 개 크기에 불과한 이 섬에 한때 5000여 명의 사람을 살게 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이 섬을 개발했다. 해저에 숨겨진 석탄 때문이었다. 이를 캐는 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징용되었다. 1945년 당시 하시마와 다카시마 탄광에 1299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다. 중국인도 409명이 살았다. 강제 노역과 일본인의 학대로 수많은 이가 이곳에서 사망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민족문제연구소 기획, 김민철·김승은 외 지음, 생각정원 펴냄)은 군함도를 비롯해 일본 곳곳에서 지금은 잊힌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파헤쳐 정리한 책이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 만행에 분노한다. 반성 없이 과거를 지우려 노력하는 이들을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 선조의 정확한 피해 실상에는 둔감하다.





▲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민족문제연구소 기획, 김민철·김승은 외 지음, 생각정원 펴냄) ⓒ생각정원책은 찬찬히 일본 전역을 훑으며 우리의 상처를 되짚어 간다. 내용은 쉽지만 책장을 쉽게 넘기기는 어렵다. 이 책에는 조선의 시골에서 한가로이 농사 짓고 살던 이가 영문도 모른 채 군함도로 끌려와 죽어간 이야기, 도쿄와 후지코시, 나고야로 끌려간 약 1700여 명에 달하는 여자근로정신대의 이야기,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의 비극이 기록되었다.

우리 조상은 남으로 하이난 섬, 파푸아 뉴기니까지, 북으로 시베리아의 동토까지 끌려가 일제 만행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책은 이들 하나하나를 찾아 나선 기록이며, 역사를 지우려 하는 일본에 항의하는 시민운동가들 땀의 기록이며, 작지만 꾸준히 자국의 반성을 요구하는 양심적 일본인들과 연대한 모든 이들의 기록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우리가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이 일방적 거래가 과거를 지워버리려는 신호탄이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희생자 문제에 철저히 눈감는 일본은 오히려 북과 남, 동과 서로 영토 분쟁에 끼어들어 과거 만행의 흔적을 보상받으려 한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3.1 운동을 기념하는 때에, 과거를 다시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책이다. 아직 3.1 운동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새삼 되새긴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

[한 권의 책]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한 권의 책]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김승은, 김영환, 김진영 지음 | 생각정원 출판 | 2017.03.01. 출간

뉴스일자: 2017년05월08일

한국인에게 일본이 어떤 나라냐고 물으면,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답한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감정으로 볼 때는 매우 먼 나라 곧 싫은 나라라는 의미이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지금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곧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한・일 양국의 양심적 시민들이 땀 흘려 밝힌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담은 역사책이다.



‘군함도(하시마)’를 제목으로 뽑았다고 해서, 군함도 문제만 다룬 것은 아니다. 길게는 20년, 많게는 30차례에 걸쳐 시베리아에서 파푸아뉴기니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남아 있는 비극의 역사 현장에 찾아가 취재하고, 피해당사자와 유족, 목격자의 구술.인터뷰를 생생하고 촘촘하게 기록하였다.



이 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소속 연구원, 유족이자 활동가인 이희자 대표, 일본의 시민운동가, 한국의 변호사까지 18명의 필자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군함도'라 불리던 하시마와 인근의 다카시마를 직접 취재해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았고, 
2부에서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전쟁의 군수품 조달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3부에서는 시베리아에서 파푸아뉴기니까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군인.군속, 군 '위안부'뿐 아니라 전범, 포로 등 미처 알지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4부에서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맞선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정투쟁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과 배상 등 여러 가지 남겨진 과업을 제시한다.



이 책을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과거청산 운동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 연구소이다. 《친일인명사전》 등을 편찬하였다.

저자 김민철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이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이다. 저서로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 《기로에 선 촌락》 등이 있다.

저자 김승은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저서에는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공저) 《한일청구권 50년 비틀린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공저) 등이 있다.

저자 김진영은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이며 노기 카오리은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저사로는 《시각표상과 집합적 기억》(공저) 《(식민지 소년의) 창공에의 꿈》(공저) 등이 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kchn.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1711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미디어워치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일제시대 징용노동 문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공개토론’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2017.11.14 20:35:13
반일민족주의 문제를 고발해온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일제 징용노동자상 세미나를 비판하며 우리 사회 일각의 징용노동자상 건립 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강반모는 14일, 한국인권뉴스 등을 통해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서 15일에 개최되는 ‘제주지역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제주추진위)의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가 이미 홍보자료에서조차 왜곡된 사진자료를 쓰고 있는 등 학술세미나를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한다고 성토했다.



▲ 한국인권뉴스 홈페이지(http://www.k-hnews.com)




▲ 왼쪽 기사에 실린 사진의 노동자들은 실은 모두 일본인 노동자들이다. 오른쪽 탄광내 낙서사진도 실은 영화의 소품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들은 그동안 반일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조선인 징용노동의 가혹한 현실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강반모에 따르면 제주추진위가 세미나 홍보자료에 사용한 사진들 중에서 학대당한 조선인 노동자들로 알려진 사진은 실은 전부 일본인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당시 가혹한 징용노동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같은 탄광내 낙서 사진도 실은 1965년에 제작된 영화의 소품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강반모는 이전에 경남추진위의 징용노동자상 건립 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여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러한 사실왜곡, 허위선동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결국 이번 제주추진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반모는 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징용령(1939.7)이 한반도에 확대 적용된 시점(1944.9)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노무동원의 형태 △식민지와 피침략국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징용노동자들의 직무와 임금 등 처우 △한일기본조약 및 미불임금 산정기준 등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한 진상규명부터 필요하다면서 제주추진위 측에 강건모와의 ‘공개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강반모는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이라는 일갈과 함께 성명을 마무리했다.






[입장]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에 부쳐


15일 제주에서는 「제주지역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제주추진위)가 주최하는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학술세미나’라 함은 본디 학문과 예술을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세우기 위해 전문인 등이 특정 과제와 관련하여 행하는 연구 발표회 등을 일컫는다. 또 ‘웹자보’란 대자보의 온라인 버전으로 어떤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요지를 인터넷상에 안내하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학술세미나’가 지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웹자보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에서는 제주추진위의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 웹자보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웹자보 상단의 왼쪽 사진과 중간 사진을 보자.





왼쪽은 일제에 끌려가 학대당한 조선인 노동자들로 알려진 대표적 사진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념비에 새겨지고,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함도 주민들로 구성된 하시마도민회에서는 헐벗은 이들이 실제로는 “10명 모두 일본인이며 1926년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당시 일본의 사회 범죄를 기사화한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1926.9.9.)를 증거*로 제시했다.


* 日산업유산국민회의 「군함도의 진실」


중간은 조선일보에서도 “‘배가 고파요’… 눈물과 한(恨) 서린 작은 섬”이란 제목으로 기사화(2017.7.27.) 할 정도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탄광 내부에 새긴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그러나 사실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 한일수교에 대한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1965년에 제작한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 촬영 시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 낙서(“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영화촬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오른쪽은 복장과 장비를 갖춘 조선인 노동자 사진(막장에서 채탄 작업을 하는 조선인 탄부 / 출처: 하야시에이다이, 『청산되지 않은 昭和』). 지난 7월 영화 「군함도」의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 속 인물이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1955년 치쿠호)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위 경우처럼 벌거벗은 일본인이 조선인 노동자로 둔갑해 웹자보에 그대로 실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듯 웹자보 사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현상을 다른 추진위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남추진위 대토론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은 자신이 발제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의 유형과 실태-강제노동 부정론자를 비판한다’ 제하의 문건에서 “日산업유산국민회의 「군함도의 진실」”을 일본의 면피용으로만 비판적으로 인용했을 뿐 사진의 진위에 대해서는 한사코 입을 닫았다. 지난 역사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사진 몇 장이라도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철저하게 교차검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는 과거사 관련하여 △국민징용령(1939.7)이 한반도에 확대 적용된 시점(1944.9)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노무동원의 형태 △식민지와 피침략국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징용노동자들의 직무와 임금 등 처우 △한일기본조약 및 미불임금 산정기준 등등의 문제를 반드시 ‘공개토론’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2017.11.14.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김영선, 류재운, 심경자, 유재일, 이석호, 이우연, 임진현, 최덕효, 최영묵, 한세희 등 159인)
연락처: 010-9191-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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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논란③] 사진 조작의 진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일제시대 말, 한 일본인 탄광직원의 증언을 전한 산케이신문

05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 ‘허수’ 반박 : 문화일반 : 문화 : 뉴스 : 한겨레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 ‘허수’ 반박 : 문화일반 : 문화 : 뉴스 : 한겨레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 ‘허수’ 반박

등록 :2005-04-28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교모 조선총독부·후생성 자료 근거”

최근 ‘뉴라이트’의 새로운 논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남한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의 숫자가 허수의 덫에 빠져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 뉴라이트닷컴( www.new-right.com )에 기고한 칼럼에서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위안부의 수를 ‘수십만’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650만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원래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 숫자인 20만명이 1984년 이후 조선여자 위안부의 총수로 바뀌었고, 징용·징병으로 강제동원된 남자가 650만명 또는 840만명이었다는 주장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위안부 20만명’ ‘강제연행 600만명’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져온 셈”이라며 “자꾸 허수를 지어내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 올바른 방식의 과거사 청산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허수’가 아닌 실제 피해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역사학계 및 피해자 단체 등이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의 규모는 모두 조선총독부 및 일본 후생성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당연하게도 일본 쪽 자료에는 조선인 피해자의 규모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추정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당연히 추정치는 추정치일 뿐”이라며 “같은 글에서 ‘추정치는 틀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 교수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일본 후생성 자료를 보면 해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66만명이고,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77만명이라고 적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병·군속 등을 합하면 12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시 조선총독부 등의 자료를 보면, 조선 국내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일제 강점기 동안 연인원 550만명에 이른다”며 “해외와 국내를 합하면 교과서에 기재된 인원과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정신대 피해자가 20만이고, 이 가운데 군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정확치 않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며 “그러나 일본 쪽 통계 자체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를 ‘확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0259.html#csidx87011dd89e23b77862dde210fcadb0f

李宇衍's post.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




李宇衍
171128  at 13:58 · Gunpo, South Korea ·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의 무례와 그의 논문에 대한 조언.

민노총, 한노총,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등 거대 조직들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나는 무모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살펴보는 역사청산운동의 현황과 과제 대토론회”를 11월 2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우리는 공개토론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다. 하지만 답은 없었고, 토론회는 그들만의 말잔치가 되었다.

김민철 위원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의 유형과 실태 - 강제노동 부정론자를 비판한다]라는 발표를 하였고, 나는 동영상을 보았다. 그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내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운운하였다. 이는 상대 연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토론회의 청중들은 대부분 전시기 노무동원에 대하여, 오해와 왜곡으로 가득찬 역사교육과 언론의 영향으로 인해 역사적 실태와 크게 다른 “상식”을 공유하는 일반인이었다. 그 "대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그 자료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무모하고 유치했다. 동영상에 나타난 발표에서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반론하지 않았다.

지금 토론회 당일에 배포된 자료를 보고, 몇 마디 해둔다. 해당 전체는 아래 사진과 같고, 다음은 그중 일부다.

“오선화라는 재일교포가 일본의 우익들 입맛에 맞게 재일교포와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더니 결국 척식대학 교수 자리를 꽤 찬 일이 있었다. 이제는 선수가 한국에 있는 연구자로 바뀐 것 같다. (각주) “1) 이우연의 글에 대해서는 별도 글 준비 중. 1) 식민지(폭력과 차별에 기초한 사회)에 대한 무지. 2) 통계 해석상 오류. 3) 탄광 노동의 실태에 대한 무지. 4)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없음.”

“일본 우익들 입맛에 맞게 재일교포와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다가 “척식대학 교수자리를 꽤 찬” 재일교포 오선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수”라고, 나를 두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선화는 전시 노무동원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다. 예의가 아니며, 마치 내가 오선화의 연구를 이어가고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가 선고한 내 “무지”함과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쓰겠다는 자신의 ‘계획’ 뿐이다

그가 언급한 내 논문은 {경제사학}에 게재된 것인데, 4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며, 심사가 까다로워 투고를 기피하는 경우조차 있다. 편집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은 그처럼 무지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공허한 선고과 계획을 근거로 다른 연구자와 일반대중 앞에서 상대 연구자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사 학계가 논점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학문적 진전을 이루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태도다.

각주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오는 글을 기대한다. 그러나 "1) 식민지에 대한 무지”란 대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며, 그에 대한 토론은 거의 모두 비생산적이었다.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2), 3), 4)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해둔다. 나보다 전시 노무동원에 관한 자료를 더 많이 보았는가?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나보다 더 충실하게 보았는가? 해당 통계를 나보다 더 잘 해석하였는가? 김 위원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하고 있다는 논문을 위해 내가 해주는 조언이다.

Megumi’s parents talk 40 years after N. Korea abduction:The Asahi Shimbun



Megumi’s parents talk 40 years after N. Korea abduction:The Asahi Shimbun




Megumi’s parents talk 40 years after N. Korea abduction

By DAISUKE SHIMIZU/ Staff Writer

November 15, 2017 at 18:20 JST

Megumi Yokota's parents, Sakie and Shigeru, enter a room Nov. 15 to begin a news conference, 40 years after their daughter was snatched by North Korean agents. (Takayuki Kakuno)


KAWASAKI--To mark 40 years to the day since 13-year-old Megumi Yokota was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her now elderly parents held a news conference at their home here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ntinue fighting for the release of their daughter as well as other victims.

“We are just a normal old man and woman now. It is strange how it takes such a long time (to get her back)," said Megumi's 81-year-old mother Sakie. "I want to see her even only for an hour so I can say, ‘Look, it's my daughter.’"

Megumi's father, 85-year-old Shigeru, who now finds it difficult to speak clearly, sat silently next to his wife, reflecting the fact that he has not appeared in public for a while due to health reasons.

“We maybe won't live for so much longer, but we are not ending this issue without solving it," her mother said. "We cannot just say, ‘It happened in the past.’ I want her to be released as soon as possible.”

The couple's daughter was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on her journey home after a junior high school badminton club activity on Nov. 15, 1977, in Niigata, which lies on the Sea of Japan coast facing North Korea. She was a first-year student.

“We have worried about the safety of our child for 40 years. Our lives have been packed with trouble. I don’t know why she can’t be rescued after such a long time as she is held in a nearby country,” said Sakie.

“I don’t want to remember the moment (she was abducted). It makes me shiver,” the mother added.

Sakie said of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 issue is just forgotten and our whole lives come to an end, international society will think that Japan is a country which cannot do anything and cannot save anyone. Japan should put whole effort into it and save these victims.”

There was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abduction issue in 2002 when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made a landmark visit to Pyongyang that September. Koizumi met with Kim Jong Il who acknowledged that North Korea had abducted 13 Japanese citizens, including Megumi, and contended that eight of them had died.

Since then, Megumi’s parents have held about 100 meetings each year throughout Japan to highlight the abduction issue.

If she is still alive, Megumi would now be 53. Sakie commented, “I want her to be fine and not sick. We get weaker due to old age, but we will continue trying hard to come to terms with the situation."

She added: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took time to meet us,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he referred to the abduction issue. I want to say to North Korea that we all will be happy if the victims are returned.”

통일뉴스 모바일 사이트, 6.15서울본부, 상시적인 평화통일 회의기구 만든다



통일뉴스 모바일 사이트, 6.15서울본부, 상시적인 평화통일 회의기구 만든다



6.15서울본부, 상시적인 평화통일 회의기구 만든다

기사승인 2016.06.02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서울평화회의' 오는 11일 개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서울본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서울평화회의’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아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서울지역 각계 대표 100인 선언대회'를 추진했던 성과를 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운동의 필요성과 통일운동의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15서울본부 조헌정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6.15서울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서울지역 각계 대표 100인 선언대회’에서 제안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를 중단 없이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전환과 민간교류 재개의 노력을 이어 나가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6.15공동선언 이행운동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행동을 시작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에 조헌정 대표는 “서울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300인을 모시는 ‘서울평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서울지역에서 평화통일의 관심과 행동을 높여나가기 위해 상시적인 평화통일 회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지역에서 평화통일의 관심과 행동을 높여나가기 위해 상시적인 평화통일 회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강경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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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정 대표는 “상반기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끝났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6.15남측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으로 상정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올해 6.15서울본부의 주요한 실천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역과 부문 등 각계를 대표하는 300여 분께서 적극적인 토론과 결심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정부는 종교, 사회·문화, 인도지원, 경제협력 등 일체의 남북교류를 단절시킨 것도 모자라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간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으로서 유지되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키면서 대북압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오늘의 이 어두운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민족대결정책을 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불허조치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동, 청년, 여성본부에서 부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15서울본부도 올해 서울-평양 마라톤대회를 성사시켜 민간교류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지역별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겠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겨레의 염원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평화회의 웹포스터. [사진-강경태 통신원]


행사의 정식명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서울평화회의’(서울평화회의)이며 ‘대결을 넘어! 분단을 넘어! 서울지역 제 단체 대표 300인 회의’라는 부제로 ‘서울평화회의 기구 구성’과 ‘서울시민 대중행사로서 서울-평양마라톤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제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평화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의 25개 구별 주요 인사와 단체, 부문의 대표자 300명이 지역·부문별 테이블에 모여앉아 두 가지 안건 제안에 대해 ➀서울평화회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➁평화협정체결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➂동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➃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광복 71돌 8.15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으로 성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⑤서울-평양 마라톤대회(서울시민통일염원마라톤대회) 대중적 성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내용으로 테이블별 분임토론·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서울평화회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300인 대합창 및 퍼포먼스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경태 통신원

[진맥 세상] 남북 언론과 이혼 변호사 미주 중앙일보



[진맥 세상] 남북 언론과 이혼 변호사 미주 중앙일보



[진맥 세상] 남북 언론과 이혼 변호사
이원영/OC총국장

독일통일 1등 공신 언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남북도 보도 자유 간절해


[LA중앙일보] 10.29.12

부부가 위기를 겪을 때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는 순간 회복의 길은 멀어진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고객 입장만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보다는 갈라서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하기 십상이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수속을 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해 악착같이 공세적 입장을 취해 두 사람은 결국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치닫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 화해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가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어느 존경받는 목사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다고 하자. 아마 목사는 서로의 장단점을 일깨워주면서 다시 화합하라고 달랠 것이다. 목사의 눈에는 각각의 장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무척 안타까울 것이다.

이런 장면이 떠오른 것은 기자로서 북한을 취재하고 온 소회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부부관계처럼 비치고 남북한 언론들은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만 강요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혼 변호사들처럼 말이다.


현재 남북한 언론이 상대방에 대해 장단점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언론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통제 언론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유국가 한국의 언론이라 해도 북한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서로 제한된 통로로 공급되는 '관급성 뉴스'로 상대방을 들여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실상 바라보기 노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들은 외눈박이 정보에 익숙해져 있다. 당연히 우리는 북한 매체를 북한은 우리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대편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1등 공신은 언론이다. 학자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독일에서는 저녁마다 전파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전파를 광범위하게 접하면서 동서독 국민간의 정서적 통일은 급속하게 이뤄졌다. 서독은 1972년부터 동베를린에 특파원을 상주시키기 시작했고 79년엔 서독의 17개 언론사에서 19명의 특파원을 파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동독 주민들은 선전 일변도의 동독언론보다 서독언론으로부터 얻는 동독 뉴스를 더 신뢰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이 펴낸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우' 연구서에 따르면 "서독 언론은 동독의 부정적인 모습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가감없이 보도함으로써 비록 다른 체제에 살고 있지만 동독 대다수 주민들은 같은 욕구와 희망 정서를 갖고 있음을 서독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결국 신뢰를 얻은 자유언론이 통일을 여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통일은 남북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실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취재한 첫 한국 언론인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남북이 독일처럼 언론을 통한 신뢰회복을 꿈꾼다는 것은 현재로선 암울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부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변호사보다는 다시 화목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목사의 심정으로 북녘땅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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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introduced to The Washington Post by groups that help North Korean escapees, including No Chain for North Korea, Woorion and Liberty in N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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