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19-09

2019-09-30

다석 유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다석 유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오정숙 ㅣ 미스바

발행일 2005년 02월 28일

페이지수 335page

제1장 머리말
제2장 유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이해를 위한 전거로서의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제3장 유영모의 생애
제4장 유영모의 사상적 배경
제5장 유영모의 기독교 이해
제6장 유영모의 신학적 한글풀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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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ドキュメンタリー - ストーリーズ［新］「彼女たちの中のキム・ジヨン～韓国小説からの問いかけ～」

NHKドキュメンタリー - ストーリーズ［新］「彼女たちの中のキム・ジヨン～韓国小説からの問いかけ～」

キム・ジヨンと女性たち―韓国小説からの問いかけ
放送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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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トーリーズ［新］「彼女たちの中のキム・ジヨン～韓国小説からの問いかけ～」

2019年9月30日(月) 午後11時20分(30分)

番組スタッフから

【取材のきっかけ】
きっかけは、韓国の翻訳小説が、異例のヒットを遂げていたことでした。読者たちの声を読んでみると、「私の話だと思った」という共感の声や、「これまで女性だから当たり前だと受け流してきたことが、実はおかしい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気付きの声が多くあがっていることに興味を持ちました。韓国の女性が直面する生きづらさを描いた小説に、なぜ日本の女性たちが共感したのか、どのような思いを抱えて日々暮らしているのか、話を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制作でこだわった点】
小説をきっかけに、女性たちと身近な人たちとの間に対話が生まれていました。夫婦の対話や親子の対話。女性たちはこれまであえて口にすることのなかった、日頃抱えてきた思いを話し始めていました。

そこに見え隠れする今なお残る女性たちを取り巻く現実。それを一緒に乗り越えようとする人たち。カメラの前で明かしてくれた本音を、きちんと伝えたいと思いました。この番組を見たことで、一つでも多く、新たな対話が生まれたら幸いです。

（番組ディレクター　宣英理）

番組内容

１４万部の話題のベストセラー小説、『８２年生まれ、キム・ジヨン』。家族、学校、職場、子育て…。ある女性が人生の様々（さまざま）なステージで体験する、”女性”であるがゆえの生きづらさを淡々と描いた作品だ。小説は日本の女性たちの共感を呼び、前に進もうとする人たちの背中を押している。小説をきっかけに、身近な人たちに思いを打ち明け始めた女性たち。一冊の小説が問いかけたものとは何か…。広がる波紋を訪ね歩いた

出演者ほか

수수료가 70%, 바다에서도 이뤄진 일본의 착취 - 오마이뉴스

수수료가 70%, 바다에서도 이뤄진 일본의 착취 - 오마이뉴스

수수료가 70%, 바다에서도 이뤄진 일본의 착취 [풀어쓰는 '좀녀'의 역사 ②] 제주도 좀녀들 '위험한 물질'로 내몬 일본
19.09.29 13:55l최종 업데이트 19.09.29 13:55l
고성미(kos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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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 열악했던 19세기 말, 섬을 떠나 육지로 바깥물질을 떠날 때 좀녀들은 그 험한 제주도의 바닷길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887년 3월, 어두운 밤바다를 가르며 쉬걱쉬걱 노를 젓는 소리와 좀녀들의 힘들어하는 소리가 바람에 날려간다. 순간 마파람이 샛바람으로 바뀌자 고치비(고씨 집) 어른이 모두에게 노를 거두게 한다. 그러자 좀녀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물 쪽 작은 돛의 아딧줄을 당기고 고물 쪽 큰 돛의 아딧줄을 잡아당기자 샛바람이 밀어주는 힘으로 배는 쏜살같이 육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제주도 고향을 떠나온 지 일주일이나 지났다. 거센 비바람이 이틀이나 계속되어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서 태어나 바닷속에서 숨비며(해산물 채취) 살아왔지만 이렇게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배에서 일주일을 견디는 일은 몇 년이 되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바닷길에 노련한 고치비 삼춘 덕분에 고기밥을 면할 수 있어 다행이다.

'어~이!' 어슴푸레 해가 밝아오자 고치비 어른이 소리친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어이!', 또 저쪽에서도 '어이!', 또 저쪽에서도 '어이!', '어이!'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오자 다섯 척의 배 안에 꼭꼭 끼어 앉은 예닐곱 명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샛바람이 이대로만 불어준다면 오늘 저녁 무렵이면 강진에 도착할 것이다. 작년에도 다섯 척의 배가 출발했지만 두 척은 비바람에 전복되어 모두가 고기밥이 되었고 이틀 후 바다에 둥둥 떠내려온 테왁을 붙들고 오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부디 이번 바깥물질에는 모두가 무사히 고향 제주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아침햇살을 받으며 얼마 남지 않은 조밥과 소금된장 그리고 받아놓은 빗물을 식수 삼아 간단한 식사를 마친다. 지난달에 해산한 순녀는 젖이 도는지 누빈 겹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더니 돌아앉아 눈물을 훔친다.

고치비 어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울산에서 우미를 조물어(천초를 채취하여) 일본의 해조 무역상에게 팔 예정이라고 한다. 우미(천초)는 전복이나 해삼보다 작업하기도 쉽고 값도 많이 쳐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목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의 바깥물질을 마치고 가을에 고향 제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고 싶다는 희망으로 좀녀들 모두 이를 악물며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자고 굳게 마음먹는다.

19세기 말 제주도 좀녀의 바깥물질

위의 상황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좀녀가 바깥물질을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험한 바닷길에 목숨부터 걸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 1887년에 대마도 출신의 후루야 리쇼(古屋利渉)를 비롯한 잠수기 어업자들이 제주도 어민을 살해하고 가축을 강탈해가는 등 남획과 횡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바깥물질 초기에는 주로 경남의 울산을 중심으로 물질(해산물 채취)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천초의 수출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정부가 임진왜란 이후 유일하게 부산의 초량에만 왜관을 두고 일본에게 개항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1888년부터 1891년까지 4년 동안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일본 해조무역상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천초를 수출하면서 4년 동안 수출금액이 5배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888-1891년 일본해조무역상의 천초 수출 현황 開澤明淸朝鮮近海漁業視察外務省通商局第課[伊地知紀子, 2011,81쪽 재인용] 출처 :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논문)/ 안미정
ⓒ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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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시 말해, 제주도 좀녀들이 1887년부터 울산에서 본격적으로 바깥물질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그 이전까지 울산 지역에 좀녀라는 여성 전문 직업인은 없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해녀는 19세기 이후 바깥물질에서 타지에 정착한 좀녀의 수가 늘어나면서 형성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 경남과 전남 지방에서 좀녀의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15세기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남해안에 몰려들어 선상난민 생활을 할 때, 좀녀들이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이며 16세기 본도 쇄환 정책과 더불어 출륙금지령(1629-1834)이 내려진 이후 남해안에서 좀녀의 흔적은 서서히 지워져 갔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는 추후 조선 시대의 좀녀 역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20세기 초 해외로 수출하는 해산물 중에서 천초와 감태의 수요가 가장 많았는데 울산이 전국의 70%에 달할 정도로 어장이 풍부했다. 천초는 양갱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의 식자재료로 쓰였고, 러일전쟁(1904)과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의 와중에는 군수품을 만드는 접착제의 화학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감태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 빨간약으로 유명한 소독약의 의학 재료로 사용되었다.

1년 어획 판매액 130만 엔... 그러나 좀녀 한 달 수입은 18엔

▲ 20세기 초 좀녀의 어획고 제주도 좀녀의 바깥물질 공동판매금액과 좀녀의 개인당 소득 현황. 1920년~1933년까지 좀녀의 어획고에 따른 판매 금액.
ⓒ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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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일제강점기 이후, 바깥물질을 나오는 제주도 좀녀의 수와 더불어 해산물의 어획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학술서적 및 언론 등의 여러 자료를 모아 도표를 만들어 보면 위와 같다.

오른쪽 부분은 왼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녀 1인당 한 달 소득을 계산해서 추가한 내용이며, 현 화폐가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제공하는 '화폐가치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영상 참조)

위의 자료 중에서 당시 가장 높은 어획고를 보이는 1933년 <동양수산신문>의 기사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33년 10월 5일자 동양수산신문 기사
ⓒ 동양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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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당시 제주도 좀녀 1만2천 명이 바깥물질에서 일궈낸 어획량이 130만엔 이상의 거금이며 따라서 해녀의 활약이 제주도의 경제계를 좌우할 뿐 아니라 우리 조선 수산계의 일대 영웅이다."
그러나 정작 이 기사를 토대로 좀녀의 수익을 계산해 보니 좀녀 한 사람당 수입이 108엔이며 이것을 또 6개월의 바깥물질 기간으로 나누면 한 달에 18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4년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21엔 22전(동아일보 1934.06.09기사)이었다고 하니, 당시 18엔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좀녀의 실소득액이 판매금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기사(오사카 아사히 신문, 1930.05.16)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30년 5월 16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기사
ⓒ 오사카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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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너무도 비참한 해녀의 수입
"(중략...) 해녀들이 채취한 해조류는 모두 조선해조회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수수료로서 채취액의 5할(50%)을 떼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1할 8부(18%)는 해당 지역의 어업조합이 걷어간다. 그리되면 잔액 3할 1푼 2리(31.2%)만이 해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중에 선부들의 임금과 그 밖의 잡비까지 지출하고 나면 실수입은 2할(20%) 안팎밖에 되지 않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당시 조선해조무역회사도 일본인이 운영하였고 어업협동조합 역시 조선총독부 산하였으며 돈이 되는 풍부한 어장은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여 비싼 입어료를 챙겼으니 결국 좀녀 수익의 70%를 일본이 착취해 가는 셈이다.

참고로 해방 이후, 1970년대 바깥물질에서 좀녀와 전주간의 소득액 분배는 6대4 혹은 5대5였으며 육지를 오가는 뱃삯과 조합비 및 입어료 그리고 타지에서의 의식주 등 모든 경비를 전주가 부담하였다. (우도의 김수자 좀녀 인터뷰)

또한 2019년 제주도 수협의 자료 제공에 의하면 좀녀가 채취한 해산물 판매금액 중 수협에서 4.5%의 판매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95.5%의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하니 20세기 초 일본의 노동력 착취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학계에서는 좀녀가 바깥물질을 통하여 꽤나 많은 목돈을 챙긴 것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바깥물질의 역사적 배경 역시 활동무대가 좁아서 떠난 것이라고 일축한다.

"그들의 수입은 1일 평균 50～60전으로부터 2～3원에 이르러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 것이다.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濟州道生活狀態調査｣> "

"이들 해녀는 이 섬만으로는 활동무대가 좁다고 경상남·북도로부터 강원·황해·함경도는 물론 중국까지도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마에다 겐지(前田善次)/ ｢文敎의 朝鮮｣>
하지만 이것은 험하기로 유명한 제주도의 바닷길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안전한 운항선이 있지만 당시 제주도는 출륙금지령(1629-1825)이 해지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에 탐라국이 해상무역을 하던 배의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따라서 좀녀는 그 험한 바닷길을 건너기 위해 작은 돛단배에 몸을 의지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몇 날 며칠 동안 노를 저어가며 바다를 건너야 했다. 따라서 풍랑이라도 만나면 고기밥을 면치 못할 정도로 바다에 목숨부터 내 걸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을 두고 바깥물질을 떠난 이유가 '제주도의 활동무대가 좁아서'라는 주장은 어이없다.

일제강점기 사료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잘못된 해석을 수도 없이 가지치기해 놓아서 혼동을 초래한다. 그래서 '활동무대가 좁아서'라느니, '인구가 급증해서 육지로 바깥물질을 나간 것'이라는 등의 황당한 해석으로 포장해서 '메이지 정부의 잠수기 불법 남획과 횡포'의 역사를 뒤로 감추고자 한다. 또한 좀녀의 소득을 과장해서 정작 소득액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한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운영한 조선해조무역상이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며 좀녀를 그들의 조직에 묶어 두고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비열한 수법과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주도의 유지들이 발벗고 나서 만든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도 자세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비교 연구 | 제주해녀박물관』 , 『제주여성사료집2 | 제주발전연구원』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 안미정』 , 『잠수의 역사와 출가물질의 요인 | 김영, 양징자 | 정광중, 좌혜경 옮김』 ,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 좌혜경, 강정식』 ,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 안미정, 좌혜경』 , 『순이삼춘 | 현기영』 , 『제주도 | 이즈미 세이치』 , 『동양수산신문』 , 『오사카 아사히 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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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바깥물질, #해녀, #좀녀, #출가물질, #제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우도에서 살고 있는 사진쟁이 글쟁이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헬멧을 쓴 의문의 일본인, 제주도 바다가 초토화됐다

ⓒ이정민 | 2019.09.25
멍뭉멍뭉
약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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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반란군 3000마리 이끌고 다카키마사오가 쿠데타할때 왜 일본에서 돈을대노? 왜 일본이 좋아 했을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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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울(ghktjd532)
약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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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내세워.빨아먹을수있으니.지금까지도.안그런지?
공감0

taegong kang
약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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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개 자식들아! 반론이 있어야지! 침묵하는 놈들부터 압색들어가야 순리인데 10.8놈 윤총장은 모반에 빠져서 그거 정신 없지! 개자식 이다. 충견에서 맹견으로 하극상 연출주이다. 이놈 처단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반역질을 하는 현행범이다. 국사범이다.

2019-09-29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펴낸 도리우미 유타카 “일제 수탈 없었다지만, 불공정 시장서 부당이익 취한 것” - 경향신문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펴낸 도리우미 유타카 “일제 수탈 없었다지만, 불공정 시장서 부당이익 취한 것” -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9.09.10 21

경제학·사학 연구자 시선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자 주장’ 비판
쌀도 어쩔 수 없이 싸게 팔도록 하고 통제를 통해 문제 감춘 것

최근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미래사)는 일제강점기 경제분야 수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해 강점기에 되레 발전과 근대화 토대를 닦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일학자’들의 ‘친일사관’으로 취급해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는다. 서로가 토론하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간지대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일본인 역사학자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57·한국역사연구원 상임연구원)의 책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지식산업사)은 소중하다. 일본인 학자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해서가 아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차근차근 비판한다. 식민지 근대화론 학자들이 논거로 쓰는 경제적 통계 전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세세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집중한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 만난 도리우미 연구원은 “한국사람이 너무도 가난했다는 ‘결과’만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할 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탈했는지 설명하는 글은 찾기 어렵다”며 “<반일종족주의>가 나온 김에 토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원래 역사학도가 아니었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취직해 몇년간 일하다 2000년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과에 입학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제대로 한국사를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이 없어 아시아 전체를 먼저 공부하기로 했다. 2003년 석사를 마친 뒤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일본에서 한국사를 개인적으로 공부했지만 박사과정은 쉽지 않았다. 다만 학부에서 전공한 경제분야는 자신이 있었다. 2013년 ‘일제하 일본인 토목 청부업자의 활동과 이윤창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에 나온 책은 박사 논문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책 부제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목 청부업자의 부당 이익을 중심으로’이다.

도리우미 유타카 한국역사연구원 상임연구원이 지난 9일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수탈’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도리우미 연구원은 한국 역사학계가 쓰는 ‘수탈(收奪)’의 의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에 쓰던 수탈의 의미(강제로 빼앗음)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할 수가 없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기존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땅을 수탈하고 쌀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는 1997년 (조선총독부 자료 등으로) 무너졌다”며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수탈은 없었고, 쌀 수탈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강제공출 이전에는 경제적인 교류거래, 즉 수출이었다”고 말했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토지와 쌀 수탈이 없었다는데 왜 한국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는가’란 의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사람은 더 가난해졌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분 부자가 됐는가’란 의문이 더해졌다.

도리우미 연구원이 인용한 1928년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조선 내 일본인의 1인당 우편저금액은 56.46엔인 반면 조선인은 0.23엔에 불과했다. 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이 우편저금의 86%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245배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는 의미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이 압도적 차이가 수탈이나 착취, 부당한 이익 확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연구는 일본 정부가 조선에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일본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도리우미 연구원은 “쌀의 경우를 보면 판매시장에서 지주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헐값으로 수출하도록 했다”며 “이런 여러가지 통제를 통해 겉으로는 별문제 없어 보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방직업계만 봐도 경성방직보다 일본업체들이 조선총독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일본이 이런 흔적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02122015#csidxb2f99fedcf0e2a893579fbc2fcfb0be

Jin Kaneko
15 mins ·

これは、『反日種族主義』というか、李榮薰さんらの唱えた植民地近代化論を否定するインタビューではないと言えますね。ハンギョレの人選ミスか？

　鳥海さんは記事冒頭で「本（『反日種族主義』）の著者とはあまり争いたくない(笑)」と述べておられので、論争は実現しない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実現すれば建設的な論争になる予感がします。実現したら面白いと思う。

　鳥海さんは、韓国の通説的な歴史叙述となっているエキセントリックな「収奪論」に与しない立場を冒頭で述べている。
　そのうえで、植民地近代化論に疑問を向ける鳥海さんの問題意識を次のように語っている。

〝私の疑問は、収奪や搾取がなかったのに、なぜ朝鮮人はあのように貧しか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点だった。日帝時代、朝鮮に来た日本の人々は、大部分が貧しかったり職がなかった。それなのに、彼らは皆金持ちになった。朝鮮人はさらに貧乏になったが、日本人はほとんど全員が大金持ちになったというのが、とても不思議で変ではないか。〟（記事より）

　しかし、安秉直さんや李榮薰さんの目を向けている対象はもっとマクロ。近代化とは、つまり資本主義社会化のことであるが、朝鮮が資本主義社会に移行するにあたって必要な法・経済・社会の仕組み、教育水準などは、いつどのように獲得していったかという部分である。
　さらに李榮薰さんらの問題意識の背景には、内在的発展論や朝鮮の近代化とはいつかといったことについての既存の学問的主張に対する反論・反証、批判という意味合いもあった。

　そうした中で、鳥海さんは、果たして日本統治時代に、資本主義社会に移行していくにふさわしい、朝鮮の民衆への富の再配分の仕組みを問題にしているようだ。
　そして、日帝統治時代、暴力的な収奪はなかったけれども、日本の朝鮮からの富の収奪の構造は厳然として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問うているようである。

　ハンギョレの記者が『反日種族主義』批判のために記事をつくろうとしていたとしたら、うまくいかなかった記事ということなるのでしょうね。
　たぶん、ハンギョレの意図はそうなのでしょう。この日本語の〝『反日種族主義』批判の日本人学者「朝鮮人が貧しくなったのに収奪・搾取なかった？」〟という浮いた見出しにそれが表れている（笑
　まあ、この見出しにがっかりして、記事を読まないと損をするぐらいの水準の記事内容になっていると思う。

　リード（前文）の冒頭の「日帝の投資で朝鮮が発展したという植民地近代化論の虚構を暴く」というのも、記事本文を正確に示していませんね。

　ハンギョレがこれまで掲載してきた、『反日種族主義』批判の韓国人学者の発言とも明らかに違う。

일본인들 ‘부당 이익’ 챙겨준 식민지 체제 : 책&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일본인들 ‘부당 이익’ 챙겨준 식민지 체제 : 책&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일본인들 ‘부당 이익’ 챙겨준 식민지 체제

등록 :2019-09-06 06:01수정 :2019-09-06 21:44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일본인 학자, 토목청부업자 사례로 ‘이중구조’ 드러내
조선에 투자된 자금 대부분 다시 일본인 손에…‘식민지 근대화론’ 유효성 따져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일제강점기 일본인 토목청부업자의 부당 이익을 중심으로
도리우미 유타카 지음/지식산업사·1만8000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통계연보에는 1928년 조선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 이들의 우편저금 잔고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온다. 일본인 47만여명의 우편저금액이 2648만엔에 달하는 반면, 조선인 1866만여명의 우편저금액은 430만엔에 불과했다. 일본인 1명당 조선인보다 245배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압도적인 경제력의 격차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갖가지 ‘실증적인 자료’를 앞세우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해온 ‘식민지근대화론’은 이 통계에 대해 과연 무어라 할 것인가?

1932년 발간된 <토목공사화보>에 실린, 청진항 개축공사에서 방파제 함괴를 채우는 작업 장면 사진. 지식산업사 제공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국 근대 경제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 도리우미 유타카(57)의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만든 단행본이다. 한국역사연구원 상임연구원인 지은이는, 공식 통계뿐 아니라 산업계 잡지, 신문기사 등 갖가지 자료들을 동원해 조선과 조선인을 착취하고 일본과 일본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줬던 일제강점기의 ‘이중구조’를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논리정연하게 비판한다.

출발점은 ‘왜 일제는 조선에 공업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다. 3·1운동 직후 일제는 ‘산업조사위원회’를 여는 등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그 결과 ‘철도 부설과 산미증식계획’을 내놨다. 메이지 정부에서 ‘식산흥업’(정부 주도의 공업 육성)을 했던 것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 경제가 일본과 경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업을 억제하는 대신 도로나 철도 건설, 항만 정비, 수리조합사업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 것이다. 지은이는 “교통과 통신기관의 정비라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공업을 지키면서 조선의 외형만을 근대화해 나가는 형태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 예산은 모두 55억엔 정도인데, 이 가운데 토목과 관련한 지출은 10억7천만엔 정도다.

1927년 <토목공사화보>에 실린, 경상남도 진주교 준공 사진. 지식산업사 제공

이렇게 투자된 자금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토목청부업자들이 독점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이 정해주는 제도 등의 보호를 받았다. 일본 내지에서는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던 시기지만, 조선 등의 식민지에서는 칙령에 따라 특명계약·수의계약으로 청부업자의 임의 지정이 가능했다. 1921년 회계법 개정으로 조선에서도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 됐으나, 정무총감 통첩(1932년) 등으로 곧 무력화됐다. 일본 내지에는 없는 ‘기술주임제도’가 조선에서만 시행되기도 했다. 조선인 청부업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1929년 <토목공사화보>에 실린, 함경선 신흥-거산 사이 세동천 아치교 공사 현장 사진. 지식산업사 제공

일본인 청부업자들이 어떻게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백미다. 이들은 임금을 떼먹거나, 매우 조금만 줬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등의 공식 자료들에선 당시 조선인 막일꾼의 하루 임금을 80전~1엔 가량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지은이는 신문기사와 협회 발간물, 수기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실제론 30~40전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공사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노무비로 책정해놓고, 실제론 6~17% 정도만 주고 나머지를 ‘부당 이득’으로 챙긴 것이다. 농업 분야라 생각하기 쉬운 산미증식계획에서도 쌀 증산보다는 관개시설을 만드는 등의 토목사업인 수리조합사업이 핵심이었으며, 그 실체는 “조선 농민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리조합비를 부과해 일본인 청부업자·지주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었다.

도리우미 유타카 한국역사연구원 상임연구원. 지식산업사 제공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을 다시 일본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이 ‘이중구조’의 실체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유효할 수 있는지 따져묻는다. 더 나아가, 지은이는 “‘수탈’의 정의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영역의 왜곡 등 폭넓은 개념으로 일제강점기 경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도 제안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5.html#csidx2b8eecdeec790b7a04c62eca69ab4dc

[자기 계발서들이 만드는 세계] - Vladimir Tikhonov

(15) [자기 계발서들이 만드는 세계] 제 세부적 전공은 한국 근현대 사상사입니다. 그걸... - Vladimir Tikhonov

Vladimir Tikhonov

6 hrs

[자기 계발서들이 만드는 세계]

제 세부적 전공은 한국 근현대 사상사입니다. 그걸 공부하면서 느낀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개개인 사상의 놀라운 가변성 같은 것입니다. 한국적 근대의 시간이 압축적이고 너무나 빨랐던 만큼, 한 개인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서로 상당히 다른 여러 사상을 순차적으로 표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월북해서 북조선에서의 다산 연구의 기반을 다진 최익한 (1897-?)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청소년, 청년기에는 남인계 (퇴계학맥) 성리학자이었다가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자가 됐다가 몇년 뒤에 다시 공산주의로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월북해서 만약 1960년대까지 살아 계셨다면 또 맑스-레닌주의에서 다시 주체 사상으로 나아가셨겠죠? 하기사, 주체 사상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게 김일성 주석이었지만, 그 역시 어린 시절의 기독교 민족주의에서 맑스주의로, 그리고 결국에는 주체 사상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좌익 계열의 "사상적 발전"의 속도만이 눈부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자이었다가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이자 민족주의자가 된 안중근 의사가 상징하는 한국 (초기) 민족주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민족주의 우파를 이야기하자면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서 민족주의로, 종교적으로는 동학, 불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도달한 백범 김구라면 가장 화려한 쪽에 속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도대체 퇴계학에서 맑스주의로 어떻게 이렇게도 쉽고 빠르게 옮겨 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라면, 비교적 쉽게 옮겨 타도 되는 베경에는 이 모든 종교와 사상들의 개인 심성론, 도덕론 등의 "가까움"이 있었습니다. 퇴계는 인욕을 막아 천도를 따르자 했다면 기독교 역시 원죄를 깨달아 원죄로 인한 욕망을 막아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을 따르라 했고, 불교는 자리이타,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면 맑스주의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억압자들의 공통적 계급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본인이 깨달은 사회의 유물론적 발전의 이치를 노농 계급 사이에 유포시켜 계몽하자는 주의이었습니다. 그러니 탁사 최병헌 (1858-1927) 같은 철저한 한학자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암 김성숙 (1898-1969)이 불교 스님 노릇을 하다가 공산당원이 되고 그러셨죠. 주의/주장, 우주/세계관, 사회론 등이야 당연 각각 달랐지만, 공익 지향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인간상을 내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림 출신으로서는 기독교인이 되든 맑스주의자가 되든 혹은 아나키스트가 되든 개인적 차원에서는 별다른 위화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죠. 물론 공익 본위의 "이상" 뒤에는 얼마든지 온갖 개인적 사리사욕, 권력욕 등등이 다 도사릴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표방"하는 부분, 당위론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1978년부터 가장 철저하게 동아시아화된 사회주의 사상의 버즌이라고 할 수 있는 모택동주의가 중국에서 사실상 용도폐기되고, 1991년에 1920년대초반부터 한국 좌파에게 영감을 주어왔던 쏘련과 동구권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북조선에서 대대적 기근 사태 ("고난의 행군")가 벌어지고 1997-8년에 급기야 한국의 발전 국가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신되고...이 와중에서는 발전 국가의 (어용적인) "공동체" 논리와 함께 운동권의 민중 본위적 '공'의 논리도 다 그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김문수/이재오/이영훈처럼 극우가 되지 않은 '민중' 진영의 생존자들의 상당수는, 사민주의자로 요구 하향 조절하거나 각종 '포스트' 담론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고 그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빠지는 대신에,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대중적 지식 시장에 또 한 가지의 엄청난 '힘'이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대중적 "심리학" 서적 내지 각종의 자기 계발서죠.

한국적 자기 계발서의 원조는 아마도 명치 시대 일본, 그리고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한국에 히트를 쳤던 스마일즈의 <자조론>일 겁니다.

그렇다면 중흥조 (?)는 데일 카네기 (1888-1955)의 <인간관계론>, <성공대화론>, <자기관리론> 등등일 것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자기 계발서의 종류는 아마도 수천 개일지도 모르지만 그 핵심 주장들은 크게 봐서는 카네기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의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라, 남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늘 친절하고 배려하는 척해라, 되도록이면 둥글게 둥글게, 원만한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적절히 이용해라, 남의 환심을 칭찬 등으로 잘 사서 나중에 이용해라, 이 정도입니다.

뭐, 교언영색, 감언이설, 아부아첨으로 남의 환심을 사서 타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미 공맹 시대의 사람들도 알았을 걸요? 단,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소인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덕적으로 틀린 길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사리사욕을 "성공"이라고 높여 부르고 이걸 공개적으로 개개인의 유일한 인생 목표로 설정한 거야말로 새로운 것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카네기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예견(?)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좌우간, 카네기의 후예라고 할 각종 자기 계발서 저작자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야 정말로 맹활약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꽉 채운 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IMF 이후의 "성공학" 자기 계발서 시대의 대한민국의 공식 담론이 좀 솔직 (?)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파 민족주의와 일제 말기 총동원 시대의 '공동체' 논리를 계승한 박정희 국가 '도덕' 교과서들의 "공익/공동체" 이야기는, 파쇼적 냄새도 다분히 났지만, 사실 발전 국가의 현실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허위 의식 유포"에 가까웠던 것이죠. 군부 지배자든 그 밑에서 경제를 장악한 재벌이든, 부동산 투기로 재미나 보고 있었던 중산층이든 1960-80년대 군부 독재 하의 유산 계층들의 행동의 실질적 논리는 "공동체 봉사/멸사봉공" 이야기하고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 축적 시대다운 야수적, 포식자적 타도야말로 훨씬 더 전형적이었죠. 신자유주의 시대의 카네기주의적 자기 계발서들은 이 야수성을 그저 공식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심리화시킨 것이죠. 자기 계발서의 세계에서는 만인이 만인의 경쟁자이며, 경쟁 구도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속생각 은폐와 위선, "관계 관리"와 타자의 도구화이며, 최종의 목표는 바로 "부자 되세요"입니다.

한국 사상사는 고조선 시대의 유교나 민간 도교 유입 이후 약 2100-2200년간의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사리사욕이 개개인 삶의 유일무의한 목표가 되고 교언영색이 성공을 향한 경쟁에서 당연하고 합법적인 무기가 된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때 처음 생긴 일입니다. 2천 년 넘는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죠.

허울 좋고 신빙성도 없는 개발 독재 도덕 교과서의 각종 "공동체" 이야기보다는,

무자비하게 솔직한 (?) 자기 계발서들의 "성공" 담론은 보급 효과가 훨씬 훨씬 좋습니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되고 나서 22년 밖에 안지났지만, 인제 이 "성공" 이야기는 거의 과거의 삼강오륜과 같은 '통념'의 위치에 선 득한 느낌마저 듭니다. 3년 전의 한 여론조사에서 고교생의 56%가 "10억만 생긴다면 죄짓고 감옥 갈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부자 되세요" 신앙이 불과 20여년 만에 이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꾼 겁니다.

이 냉소주의의 사막을 빠져나가고 좌파/진보적 입장에서 '공익'의 논리를 다시 재건하자면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 타자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지구 환경 등꺼지도 배려와 동감,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과거 '공익' 이데올로기들의 인권 침해적, 권력 남용을 허용했던 요소들도 철저하게 반성,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세 (캐리어)와 소비 욕망을 유일한 가치로 설정한 가치관이 결국 개인과 이미 지구를 거의 망가뜨린 인류 전체를 파멸의 문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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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서들이 만드는 세계

제 세부적 전공은 한국 근현대 사상사입니다. 그걸 공부하면서 느낀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개개인 사상...

어느 서울대생의 글

이은선
12 hrs ·

진회숙
27 September at 20:53

어느 서울대생의 글
정말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1. 들어가며
장이 끝나고 막은 내렸습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질 수 있으나 그것은 그 때 생각할 일입니다. 복기를 하며 되뇌어야 하는 본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민주적 절차에 있어 검찰 개입의 허용 여부, 사회구조적 양극화의 확대에 대한 해결책, 대통령의 내각구성권에 대한 견제 장치 도입 여부, 균형과 사실보도 측면에서의 저널리즘적 자성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 논란들
제 이력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일반계고 출신으로, 조국 장관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교육과정과 입학제도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또한 현재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이후 자대 대학원을 다니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방식대로 감정을 증폭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검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력과 제 이력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먼저 제 판단부터 밝히자면,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자신이 속한 맥락에서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한 학생입니다. 성실함과 악바리 근성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엘리트코스 중 가장 최상의 길을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전형, 그래서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아이. 그녀의 이력으로부터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특혜로 보이는, 그녀에게만 허용되는 그 수많은 행운들은 무엇일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력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특혜’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엘리트 학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특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입시정책은 교육제도에도 효율성의 마법을 도입하는, 그리하여 대학에게 학생선발의 자유를 부여한 제도였습니다. 당대의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하면 특목고 학생과 같은 우수한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합법적으로 뽑을 수 있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였습니다. 저 역시 서울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수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당대 학교와 학부모들은 자소서와 생기부에 기입할 스펙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특목고는 발 빠르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하였고, 부족한 자원의 일반고는 전교에서 뛰어난 아이 몇을 뽑아 그 아이들에 온 선생님들이 달려들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특목고는 ‘시스템화’한 것이고, 일반고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죠.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특목고에 진학하여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것이고, 저는 학교로부터 간택을 받아 ‘분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당대에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특목고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유수 대학 박사출신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을 투고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도 운영되어 최소한의 성과라도 그럴듯한 논문 발간 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고는 이과 학생들에게 조국 후보자 자제가 수행한 것과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반고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부모의 인맥을 동원해보지만 사실 특목고에 비해 역부족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등학생이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 및 포스터의 저자를 가져가는 것에 분노하고 있던 그 와중. 이번 여름방학에도 어김없이 과학고 및 특목고 학생들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의 실험실에 다녀갔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도 입시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험실의 자투리 시간, 자투리 주제, 자투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는 조국 후보자나 나경원 원내대표 자제들의 결과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학회에서 발행하는 임팩트 팩터가 낮은 저널에 ‘논문’으로 실을 것이냐, 아니면 학계에서 인정받는 국제 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할 것인가는 교신저자와 학생의 선택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신저자를 제외하고 해당 연구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 고등학생일 경우, 제1저자를 그 학생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제1저자 역시 교신저자가 가져갈 것인가는 교신저자의 선택이고 그 책임 역시 교신저자가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학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러니 하게도 그녀에게 문제가 되었던 장학금은 모두 ‘교외’장학금입니다. 교외장학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준구 교수님 및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서울대의 ‘교내’ 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국가 장학금’과 합치게 되면 소득 8분위 미만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은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는 것은 학점 기준을 못 맞추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보통 교외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저 역시 소득수준이 높아 교내 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교외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공한 기업가가 자신과 분야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교수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해당 교수는 매 학기마다 관련된 주제에 걸쳐있는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 주장은 적어도 서울대 내에서는 기각됩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 또래 학생들 중 진정 정직하게 봉사활동을 한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여 동네 도서관에서 네 시간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 확인서에는 여섯 시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역시 하지 않은 대청소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거나, 두 시간의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다섯 시간의 활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대신 봉사활동을 가서 아이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았고, 심한 경우는 봉사 대신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대입에서나 중요한 요건이었지, 대학원 입시에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요건입니다.

저는 위의 굵직한 사건들을 맥락화하여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이해됩니다. 실제로 서연고 및 설포카에는 조국 장관의 딸과 비슷한 코스를 밟은, 혹은 더 대단한 이력을 가진 학생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들 모두를 입학 취소할 자신이 없다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영외고 – 고려대 – 서울대 – 부산대 의전원’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보통의 사람들은 죽을힘을 다해 노력해도 하나도 성취하기 힘든 그 과정들을 코스로 큰 장애물 없이 밟아가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첫 단추와 모순

해답은 ‘첫단추’입니다. 모든 것은 ‘한영외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부분 방향과 인프라는 주어져 있고, 학생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됩니다. 서울대는 30%가 특목고 출신입니다. 카이스트는 70%가 특목고 출신이고, 포스텍은 50%입니다. 의전원과 로스쿨의 압도적 다수는 서연고 및 설포카입니다. 우리 사회는 첫 단추를 잘 낀 아이가 마지막 단추까지 별 탈 없이 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를 하거나, 잠깐 게을렀던 아이는 처음 발생했던 격차가 시간에 따라 점차 벌어져 마침내는 아무리 ‘노오력’을 하더라도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국정농단을 한 것 마냥 분노하는 제 또래의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저는 단순히 엘리트의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범부대중’의 분노표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국민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율성이 강조된 무한 경쟁의 입시제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낭만이 없이 도서관에서 학점 경쟁을 벌이다가, 지금은 바늘구멍 취업 시장에 던져진 청년들이 분노의 주체입니다. 이 청년들에겐 ‘어차피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은 고고한 척하며 사익을 앞세우는 자들을 꾸짖었던 인물이 보여준 ‘위선’이 ‘배신감’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첫 단추 사회’임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그 첫 단추를 만회하기 위해 투입했던 ‘노오력’의 무력함과 그 절망감을 마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들은 조국 개인의 ‘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리가 되고, 그리하면 아직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할 명분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특목고의 손쉬운 명문대 입학, 설포카에 쏟아지는 장학금들, 서연고에게 유리한 전문대학원 입학 등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희생을 밟고 서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효율성’ 혹은 ‘엘리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집단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엘리트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계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불평등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처지’일 뿐 각 구성원들이 동의한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겠죠.

문제는 모순입니다. 약자라 하여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 또래의 청년세대는 ‘불평등한 것은 견딜 테니 과정만은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험의 부활’을 외칩니다. 하지만, 분명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 또래 청년 세대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거면 시험보고 합격해라’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시험을 통해 진입한 엘리트 집단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죠. 불평등은 증가하는데 불공정이 감소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노화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정규직 채용’도 아닌 ‘처우개선’에도 시험이 공정하다는 명분으로 반대하면서, 첫 단추를 만회할 수 없는 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서울대생들만 뽑는 대기업을 비판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주장할 때에,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과학고 학생들을 위주로 뽑는 카이스트를 비판할 때에 과학고 학생들이 ‘그렇다면 너도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고 들어오지 그랬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서울대에서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집회를 했다고 미디어는 보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압도적 대다수의 서울대 사회 내부는 잠잠합니다. 그 시기의 저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먼저는 ‘입시부정’이라는 키워드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되는 일들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로 대표되는 엘리트 집단이 누려왔던 ‘제도적 특혜’가 이슈화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면위로 드러나 명문대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제 눈앞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제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분노해야할 여타의 대학생들의 분노는 주목받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에 속하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의, 그것도 그들 중 소수들이 모인 집회만이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서울대 집회에 모인 이들은 자신이 이룩한 엘리트 신분의 가치가 조국 장관 딸의 사건으로 하락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여타의 대학생들이 겪는 불평등에 연대하는 것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는 설포카 학생들만이 주로 혜택을 받는 ‘병역특례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했던 자들이 현재 서울대 내 조국 임명 반대 집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디어는 이러한 집회들 역시 불평등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이 분노하면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말이죠.

이 역시 모순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주체들은 적반하장 식으로 분노하고 있고, 분노해야할 주체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시 엘리트는 뭔가 다르겠지 생각하며 불평등하게 이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은 받아들이라 하면서,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것 역시 모순입니다. 그런 사회는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여야 할 문제들과, 풀어내어야 할 모순들을 떠 앉게 되었습니다.

4. 나오며
모든 정치인들은 빚을 집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 휘둘리며 그들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국 장관은 가장 먼저 본인의 가족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서 이야기한 이 계층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즉, 조국 장관은 우리 사회의 ‘낙오된 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아니던, 실은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 엘리트의 화신이 되는 순간부터 조국 장관은 사회 전체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혼자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관 임기 중에 이들을 생각해야함은 물론이고, 특히 장관 임기 후에 ‘고고한 학자’의 표상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이나 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뛰어들어 본인에게 표출된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계기로 권력기관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해진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제 견해를 밝히자면, 비겁하지만, 저는 엘리트 교육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있는 엘리트 교육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엘리트 교육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사회가 ‘첫 단추 사회’에서 벗어나 ‘노오력’으로 패자부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합의를 한다면 기꺼이 그에 발맞추어 제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에 연대할 것입니다.

대선에 버금가는 이 사회적 비용을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를 모으고, 스스로의 모순을 풀어내어,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연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분된 사회가 치열한 논쟁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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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미디어 오늘]에 무기명 칼럼으로 투고하였으나,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딴지일보]에 투고합니다.

2019-09-28

손민석 - 오늘 서초동 시위 관련한 이런저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손민석

16 mins

오늘 서초동 시위 관련한 이런저런 것들을 대충 보았는데 내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겠으나 잘 모르겠다. '검찰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갖고 여기서 보이듯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건데 잘 모르겠다. 왜 다른 행정부가 아니라 굳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 그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떤 의미인가. 민주당 쪽의 이데올로그들 글 읽어보았지만 너무 수준 낮고 요약하면 노무현 같이 우리편에 대한 잘못된 공격이 많았으니 해야 한다는 것, 검찰이 기득권을 지닌 집단이라는 것정도 외에 달리 논리가 별로 없다.

그래, 조국한테서 보이듯이 검찰의 수사가 비인권적이고 뭐 그런 측면이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자체만 문제삼고 비판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당연하게도 밑에서부터, 인민들이 그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건데 그거는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이 말하듯이 검찰을 미국식으로 선거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이면 공무원 전체를 다 선거로 뽑으면 행정부가 민주적으로 되나.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문제와 얽혀 있는건데 그런 논의가 없다. 결국 인민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들을 같이 엮어서 추진해야 하는 건데.. 사실 로스쿨도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지 않나.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정당화했다. 사법고시로 뽑으니 변호사가 너무 적고 기득권화되어 제대로 된 인권 보호가 안되니 변호사를 더 많이 육성해서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결과로 놓고 보면 잘 안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누가 지적했듯이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지만 사실 정치검찰이었기에 검찰의 폭주?가 제어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 않나.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정말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지금의 결과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무언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 정도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겠고 그것이 어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체계화되지는 않더라도 있다는 것 자체는 확인할 수 있겠다.

내 통밥으로는 이렇게까지 정당화 논리가 없어서는 안될거라 생각한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그렇게 되면 반발심만 갖게 된다. 이념이 아무리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념적 합리화와 정당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과 정책에는 그런 이념이 빠져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차라리 정말 우익들 말처럼 집권 연장을 위해 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전략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겠는데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지대 문제, 소득주도성장론,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일관계, 한미관계, 비정규직 문제, 남방공항 문제 등등의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굵직한 문제들을 다 건드렸지만 여태 하나도 해결한 게 없고 개선시킨 것도 없다. 정당화 논리도 제대로 편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다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금 와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이전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이 봤다.

정권 초부터 문재인이 저자로 올라간 글이라는 글은 모두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전제에서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무식하다고 하는 박정희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사상에 비추어 현실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체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책도 자기 말에 비추어 보면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 경고 운운하는 인간한테서 어떤 지성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의미 있는건지 요즘 많은 회의를 느낀다. 지인들이 내게 충고하듯이 세상에 정말 '빠가'는 있으니 굳이 어떻게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배워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정치적 동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데.. 헤겔이 프랑스대혁명을 분석하며 주장했듯이 제도나 시스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민중의 힘으로 억지로 없애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게 된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민중의 힘이 동원되고.. 그렇게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목이 양배추 썰리듯이 썰려 나가게 되는 게 악무한 상태인데, 이건 결국 프랑스의 왕정복고와 같이 반동에 의해 폭력으로 제도화되는 수밖에 해결 방안이 없다. 한국은 제도화보다 계속해서 대중 동원을 통해 무언가를 압박하는 식으로 가는데.. 악무한의 반복인가.. 사실 조선왕조도 이런 식으로 관료를 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렇게 망한건데.. 아시아적 특질인가, 악무한인가. 참 모르겠다. 나는 모르것다. 더 공부를 해야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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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nhwi Kim "왜 조국이어야하냐?"는 물음에 "역설적으로 (반대가 매우 드세기에) 그래서 조국이어야 한다"보다 좀더 수준높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얼마전 JTBC밤샘토론에서 대학생 패널의 질문에 무려 민주당 의원의 답변이기도 했네요....(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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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식 미국식 법학이었으면 경험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떤 식의 과도한 기소가 이뤄지는지,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실증적인 자료나 연구가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야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깐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에 가까운데 한국의 법학 특징상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사법시험 노패스했다고 놀리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민들 사이에선 사법시험 신화가 굳건히 남아있고 폐쇄적이라는 법조인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지 않았다고 보이구요.. 암튼 특이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조국을 좋게 보는 입장은 좀더 민주화된 검찰조직을 만들어서 일반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로드맵을 못 보여주고 (지금 보면 완전 정치싸움이죠)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법시험 신화나 검찰의 개인기에 감정이입해서 영화 보듯이 감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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