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이남곡, 좌도우기] 19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1)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남곡, 좌도우기] 19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1)


[이남곡, 좌도우기] 19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1)

등록 :2017-03-30 18:17수정 :2017-03-30 21:10

이남곡
인문운동가

저는 전북 장수의 한 촌로입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미리 축하드리며, 동시에 첩첩한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외세에 의한 분단과 동족상쟁으로 남북의 극심한 불신과 대립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막고 있는 제1원인이 ‘분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외정책의 난맥상과 내부의 편가름의 근원에 ‘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상대방에 의해 통일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왔습니다. 이 공포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질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때 잠깐 볕이 드는가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70여년 동안 동질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이질성이 심화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남북의 국력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또한 국가적 과제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통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입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해도 아마도 최대의 목표는 지금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도권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몇해 전부터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이 북을 흡수통일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의 전쟁 위험과 통일 이후 내전 등에 의한 재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남북의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이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은 기본이지만, 그것으로도 불안하면 당연히 지금까지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흥망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로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내정과 흥망에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과도, 과거 교전국이었던 중국과도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족이라는 이유로 전쟁 위험과 내정 개혁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두 국가로 평화가 정착되면 과거 햇볕정책 시대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인적 물적 교류, 유라시아철도 등 남북 모두에 이로운 일들이 훨씬 자유롭고 광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어온 지정학적 악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열강의 패권 다툼의 격투장이 되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매달리는 한 남북의 적대와 불신은 결국 이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주체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대계’ ‘민족 대계’를 당당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준비된 바탕 위에서 ‘한 민족 두 국가 시대’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시련의 원인으로부터 영광의 조건으로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은 더 이상 과거의 ‘새우’가 아닙니다. 북이 핵을 개발할 명분도 이유도,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북-미, 북-일 수교 등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을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아시아 질서, 나아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 두 국가의 내부 진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이 순리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시아 연방이라는 더 큰 구도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30여년, 해방 100주년까지 두 국가 체제를 실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외세에 의해 휘둘려온 우리 정치를 일변시킬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8694.html#csidxb12de2e88bba50fb540c239d77b9c8e

2017-03-30

[김동춘 칼럼]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김동춘 칼럼]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김동춘 칼럼]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등록 :2016-09-06 18:14수정 :2016-09-06 19:09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 연구원장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지난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명이 응시하여 51 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40만명 정도라 하고, 현재의 직장인 38%가 생업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한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점이 있다. 청년들의 안정 지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관존민비 전통이나 노동천시 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공시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신입사원의 27.7%는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기업의 숨 막히는 조직문화가 주요 사직 이유라고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건이 극히 불안해졌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올라타기 어렵다.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극심한 경쟁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 시달리며 ‘저녁이 없는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족 폭발은 공직이 천국이어서라기보다는 사기업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의 의탁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이 폐지된 이후 다년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고, 쉰살이 넘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공시족의 경우 3년 정도가 지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의욕도 상실한 자폐적 존재가 된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도전과 변화를 감행해야 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 교육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 공시족 폭발은 대졸 노동시장의 문제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여 기업은 대졸 사무직을 고용해서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졌다. 과거 교육부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대학 정원 특히 인문계 정원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특히 한국의 학부모나 학생들도 대학 진학 때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학벌 간판 취득에만 관심을 갖는다. 학벌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전공은 취업 혹은 이후 노동의 성과와 별로 관련이 없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창업도 거의 실패로 끝난다. 결국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결국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사회의 모든 부와 자원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극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다.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온 사회를 갉아먹고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취업률을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일터가 사라졌고, 노동문화나 직업의식도 사라졌다. 국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196.html#csidx8adf845186a96479417032a36fae6ea 

2017-03-29

연찬문화연구소 | 서경식과 와다하루끼의 대화 - Daum 카페

찬문화연구소 | 서경식과 와다하루끼의 대화 - Daum 카페



서경식과 와다하루끼의 대화| 자료실
남곡|조회 78|추천 0|2016.03.27. 06:20



다음은 한게레 신문 토요판을 통한 서경식과 와다하루끼의 대화다.

좀 길지만 함께 복사했다.

한일 시민연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민족, 국가주의를 넘어 인류의 양심과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학자들의 역할이 시민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공유한다.






서경식, 와다 하루키 교수에게 공개서한



와다 하루키 선생님, 달리 어찌해볼 수 없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올립니다. 사안의 성질상 공개서한 형식을 취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으로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이하 ‘합의’)가 발표됐습니다만, 피해자를 비롯해 한국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합의’ 직후에 신문에 공표하신 견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의 말을’(<아사히신문> 2015년 12월 29일)은 이번 “합의 최종타결”은 “의외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죄의 말을 전할 것인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한국정부가 만드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반발을 사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글로, ‘위안부 문제’ 연구의 제일인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진정한 해결에 역행하는 한일 합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세카이(世界)> 2016년 3월호) 그 글의 논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실과 책임의 소재을 인정하는 부분이 애매하다. “(일본)군의 관여하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군이”라고 할 수 없는가.

②‘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인 것을 부인하고 있다.

③배상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④진상규명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⑤가해자 쪽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피해자 쪽만이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한일 두 나라 정부가 피해자를 억압해서, 해결된 것으로 친다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중략) 이것이 실시 과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합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종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백지화하고 다시 해야 한다.”

나는 이 요시미 교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와다 선생님은 어떠하신지요?

와다 선생님은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자신이 깊이 관여한 ‘아시아 여성기금’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정부가 정말로 사죄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을 산 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만, 나는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와다 선생님은 과연 ‘아시아 여성기금’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와다 선생님에게는 조선민족(조선반도 남북의 주민 및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총칭)의 마음이 과연 보이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이번 ‘합의’ 발표 이전부터 와다 선생님은 아시아 여성기금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일간의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운동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이 제시한 조건, 즉 “피해자가 수용하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심받는 위안부 문제 해결안’ <세카이> 2016년 1월호)

결과적으로 보자면, 선생님의 이런 생각은 일본과 한국의 정권들로부터 배반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합의’ 발표가 “의외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피해자가 수용하고 한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의미인지요?

일본정부는 벌써 이번 ‘합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도 모를 언동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난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 심의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군과 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취해온 대응책의 사례로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을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 ‘합의’도 외교적인 자기방어 레토릭으로서만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하게 내보인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에게, 이제 한걸음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한 와다 선생님의 견해는 요시미 교수의 견해에 비해 너무나 애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와다 선생님이 우려한 ‘과오’는 어디까지나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싶은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오’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시종일관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것이 ‘과오’였다면 ‘아시아 여성기금’의 실패 원인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상적으로 심화시켜 후대에 계승하지 못한 자들의 ‘과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와다 선생님 자신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해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이라는 말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이라는 나치의 행정용어를 연상시키고,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억지로 떠안기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고, 궁극적으로 공업적 대량학살로 귀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라는 말은, 그것이 본래 ‘일본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게 문제가 있는 듯한 편견을 조성합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문제는 제거하고, 시끄러운 존재는 입다물게 하고 싶은 반지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강행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이라는 ‘합의’가 앞으로 어떤 참담한 사태를 부르게 될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묵살하는 명분,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압력(상징적으로는 ‘소녀상’의 철거)이 되어 나타나겠지요. 어리석게도 이 합의를 승인한 한국정부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기도에 협력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얘기하고 있듯이,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침묵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은 양국 정부간에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피해자들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상은 피해자와 거기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단히 ‘다시 문제 삼기’를 한 덕택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시 문제 삼기’가 없었다면 은폐된 자료가 발굴되지도,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간에 어떤 헛된 약속을 하든 앞으로 ‘다시 문제 삼기’가 없을 수 없으며,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다시 문제 삼는’ 일이야말로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국민 다수는 이 ‘다시 문제 삼기’(크게 보면 식민주의 비판)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오히려 공격성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 이런 공격성을 국가는 철저히 이용하려 들겠지요. 내 뇌리에 떠오르는 악몽은 가까운 장래에 ‘조선반도 유사’라는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과 함께 자위대라는 이름의 일본군이 조선반도를 침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국민 다수는 이미 내면화된 차별의식이나 공격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 악몽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우리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의 평화적인 공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연대에 최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사를 통해 되풀이해서 제기돼 온 일본국민에 대한 사상적 의문, 와다 선생님 자신도 제기한 의문을 지금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상기해볼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와다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암울한 풍경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지 25년. 이른바 ‘위안부’ 문제는 전혀 해결의 가닥도 잡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습니다. 나는 그 동안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의 추이를 지켜본 자로서, 내 사견을 얘기하고 선생님의 비판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내 눈 앞에는 암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하고 정권 정당(집권 여당)으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의 가두 연설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아키하바라 역두에서 연설하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를, 일장기를 휘날리며 환호하는 ‘시민’들이 에워싸고 반중·반한, 재일조선인 배척 구호를 외쳤습니다. 1930년대의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되돌아간 듯한 소름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극우 배외주의세력의 폭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일본 정계는 아베 총리 자신을 비롯한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점거당한 상태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운동단체에게는 ‘과격 민족주의’, 일본의 시민운동단체에게는 ‘반일주의’라는 저열한 욕설을 내뱉고, 한일 시민·연구자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노력과 연구 축적, 심화된 논의를 완전히 뒤엎을 기세로 부정론이나 역사수정주의의 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저널리스트나 지식인들까지도 이런 폭풍에 그저 몸을 움츠리거나 자진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표된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총리 자신이 명백한 역사수정주의자임을 재확인시킨 것인데도 일본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베 담화는 시작부분에서 “러일전쟁이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 보수파에게 널리 공유돼온 것입니다만, 조선민중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러일전쟁은 조선반도와 중국 동북지방(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고, 조선은 일본군에 점령당해 ‘보호국’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병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화에 저항한 ‘항일의병’ 등 조선민중이 일본군 손에 살육당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조선민족을 향해 아베 총리는 러일전쟁을 불러내서 자국을 미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화해’와는 정반대의, 우롱이나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동입니다.

여기서는 조선의 예만 들었습니다만, 아베 담화는 홋카이도, 류큐(오키나와), 대만에 대한 정복과 지배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 담화에서 ‘반성’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뒤 일본이 ‘세계의 대세’를 잘 못 읽고 전쟁의 길로 나아갔다고 한 것뿐입니다. 이는 구미제국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베 담화에는 “전장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왜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니,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누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인지 주어는 모호하게 처리돼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로서의 책임을 부정 또는 회피하려는 의도가 거기에는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헌법의 자의적인 해석 변경을 통해 미일간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강행 채결했습니다. 올해 1월,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신조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는 앞으로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표명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는 조선민족을 포함한 막대한 아시아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평화의 과실은 주로 일본국민이 향유해왔습니다만, 일본국민만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내던져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화국가’를 표방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 온 일본이 그 간판을 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에서 태어나 거기서 65년을 살아 온 나입니다만,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준 것도,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교육과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눈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초심

와다 하루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뇌리에는 낡은 사진과 같은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1980년대 초, 선생님은 40대 전반, 나는 갓 30대가 됐을 무렵입니다. 저녁 때 긴자 거리를 걷고 있던 나는 우연히 선생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었더니 “스키야바시 공원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할 겁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당시 선생님은 ‘한일 연대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광주사건 뒤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사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사형판결이 예상되고 있던, 글자 그대로 절망적인 나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고 호소하는 그 정례 데모에는 많아야 수십명, 적을 때는 몇 명밖에 참가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명한 선생님이 그처럼 세인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활동을 묵묵히 계속하셨습니다. 번화한 긴자 거리를 지나다니는 일본국민 대다수는 무관심했지만, 여기에 우리 조선민족의 진정한 벗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나는 무거운 가방을 늘어뜨린 채 천천히 멀어져가는 선생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의 생각을 저서 <한국민중을 주목하라>(소주샤創樹社, 1981)에서 정리하셨습니다. 그 책 ‘머릿말’에 고교생 때 다케우치 요시미竹?好의 <현대 중국론>(1951년 초판)을 읽고 “역사와 사회에 눈을 떴다”고 썼습니다. 다케우치와의 만남은 인간 와다 하루키의 사상형성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듯한데, 그 뒤에도 오늘날까지 되풀이해서 선생님 저작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와다 하루키 소년의 마음을 흔든 것은 필경 그 책에 수록된 ‘일본인의 중국관’이라는 논문이었을 것입니다. 1948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 국민당정부 고관인 장췬張群이 귀국할 때 ‘일본의 여러분에게’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일본국민에 대해 사상혁명과 심리건설을 철저히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 두 가지는 평화민주 일본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민주국가가 합리적 관계를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이기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고,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응답하고 싶다, 그것이 내 의무라고 느낀다, 선생님은 그렇게 썼습니다.

장췬의 메시지를 거의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 다케우치 요시미는 상업신문에서부터 일본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중국혁명을 피상적인 이데올로기 대립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민족적인 혁명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패전 직후인 그 당시에도 일본인의 중국관의 근저에는 ‘모멸감’이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추측하기에 이 다케우치의 사상으로 촉발된 와다 소년은 그 뒤 이를 조선문제를 다룰 때의 자신의 사상적 참조 축으로 삼았을 겁니다. ‘일본인의 조선관’을 근저에서 다시 묻고 “사상혁명과 심리건설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선생의 초심이었겠지요.

선생님의 <한국민중을 주목하라>를 통해 젊었던 나는 그때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자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그런 가운데서 싸움을 계속해온 존경할만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시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의 암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대다수 일본국민 중에서 진정한 연대를 위해 자기변혁의 필요성을 외치는 ‘드문 일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감명이 35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되살아납니다.

그 책 제1장의 ‘한국 민중을 주목하라-역사 속에서 끌어낸 반성’이라는 제목을 단 논고는 1974년, 유신독재가 최악의 탄압정책을 펴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을 때,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등 겨우 몇 명을 빼고는 “얼마나 무서운 죄의 길로 일본국이 들어서려 하고 있는지”를 대다수 일본인들이 알지 못하거나 국가권력의 공포에 위축당해, 또는 어떤 자들은 ‘병합’에 취해버린 바람에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지배가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인들이 이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반도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갈 기회”가 세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45년의 일본 패전 때. 두 번째의 호기는 1964~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 교섭 타결 전후. 그러나 이 두 번의 기회에도 일본국민 대다수는 조선민족의 진의, 항일독립투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선민중과 연대하지 못한 채 호기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한 다음, 선생님은 1973년 도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국가기관에 납치당한 사건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민주화투쟁에 연대하는 운동 속에 ‘제3의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연대이다. 일본인과 조선반도 사람들간의 역사를 모든 면에서 다시 묻고 근저로부터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이다”라고.

일본국민은 이 ‘제3의 기회’를 붙잡았던가요? 희미한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은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화투쟁의 전진에 고무받아 한일 민중간의 연대가 급속히 진척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기나긴 반동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국가주의적인 정치가들 단체의 중추로 등장한 소장 정치가 아베 신조가 지금은 총리대신입니다. 그의 내각에는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촉발된 ‘일본회의’라는 국수주의조직 멤버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실로 참담한 세월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와다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의 진보적 인사들도 과연 자신들에게 문제는 없었던가, 심각하게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0년대 도쿄 긴자거리에서 만난 당신은 데모하러 가는 길이었죠 김대중 구명운동에 매진하셨어요

저를 눈뜨게 한 글 쓰신 당신은 조선민중의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초심을 의심합니다

그것은 일본 전후 진보세력 실패, 한일연대 파산과 밀접한 연관 있죠

‘불가역적 최종합의’도 그 연장 ‘박유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의 호기

1989년 1월 7일, 쇼와(昭和) 천황(히로히토)가 사망했을 때 나는 ‘제4의 호기-쇼와의 종언과 조선’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썼습니다.(<세카이> 1989년 4월호, ‘네 번째 호기’ <언어의 감옥에서>. 돌베개, 2011년/ <분단을 살아가다> 가게쇼보 수록))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와다 선생님한테서 받은 영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고입니다.

“일본의 조선식민지화 과정은 모두 통치권의 총람자인 천황의 ‘재가’를 받아서 추진됐다. 조선총독은 법적으로도 천황에게 ‘직예(直隷, 직속)’되는 천황의 대리인이었다.” “(조선 식민지배와 그에 따른 투옥, 고문, 살해 등의 행위)는 얼마전에 사망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중략) ‘쇼와’의 종언에 즈음해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본인은 실로 얼마 되지 않는다. (중략)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을 직시하는 일은 그들의 자기긍정, 자기찬미 욕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자기부정하는 것은 바로 일본인 자신의 도덕적 갱생과 영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항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와 천황의 사망을 일본 매스미디어는 일제히 ‘붕어(崩御)’라는 용어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봉건적 신분제 용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스스로 ‘신하’의 지위를 택한 셈입니다.

<아사히신문>(1월 7일 석간) ‘’쇼와‘를 보낸다’는 제목의 사설은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리버럴파를 대표한다는 <아사히신문> 사설이 천황의 전쟁책임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를 일개 평화애호가적 인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패전 뒤 미국이 “일본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황제를 옹호했는데, “그런 사고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만일 천황제를 폐지했다면 패전의 혼란은 가속되고 부흥은 지연됐을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천황제 긍정의 논거가 ‘부흥’이라니, 이 얼마나 허무하기까지 한 자기중심주의인가요. 일본 패전 뒤의 시점에서 조선을 비롯한 피해 민족들은 혼란과 빈궁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만, 가해국인 일본은 배상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일본경제는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로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천황의 전쟁범죄 소추를 피해 전후 천황제를 온존시킨 것은 간접지배를 통해 일본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것을 “좋았다”고 평가는 정신에는 ‘노예근성’이라는 말 외에 달리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짧은 글을 나는 다음과 같이 끝냈습니다. “이제 천황 사망을 ‘호기’로 삼아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책함으로써 일본인 전체의 ‘1억 총면책’을 꾀하고 있으며, 전후의 ‘부흥’과 ‘번영’이라는 노골적인 자기긍정이 거대한 힘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략) ‘쇼와’ 천황의 사망이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호기를 제공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민족들과의 진정한 우정을 쌓아올릴 호기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는 내 생각은 아마도 너무 순진할 것이리라. 일본인들은 이 ‘제4의 호기’를 뻔히 보면서도 떠나보내려 하는가.”

현시점에서 뒤돌아 보면 역시 나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일본인들은 그 뒤 지금까지 ‘항일투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도 크게 보면 이 문맥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3, 제4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일본인과 조선반도 사람들간의 역사를 모든 면에서 다시 묻고, 근저에서부터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를 지향하는 와다 선생의 초심은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그만틈 어려운 것이지만, 설령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아시아 여성기금 발족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1990년대에 들어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증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은폐돼 있던 증거자료들도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 담화(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사죄 표명(앞과 같은 시기),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19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기자회견(앞과 같은 시기) 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했겠지만, 일본정부가 종래의 입장을 바꾸는 자세를 연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커졌고, 그것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1995년 9월) 행동강령(성노예제 피해에 관해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충분한 보상을 요구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순조롭게 발전됐다면 국면은 지금과는 달라졌겠지요. 그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일본의 진보적 시민과 한국의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반식민주의 세력이 연대를 유지하면서 일본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겠지요. 물론 보수파의 완강한 저항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쉽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싸움의 과정을 거쳐 연대가 강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악한 것은, 하필이면 와다 선생님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선생님의 ‘초심’과도, 저 1970년대, 80년대의 연대운동 경험과도 합치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잡지 <세카이>(1995년 11월호)에 한일 지식인들간에 주고받은 왕복서간이 실렸습니다. 발신인 “왜 ‘국민기금’에 호소하는가”는 오오타카 요시코大鷹淑子、시모무라 미쓰코 下村滿子、노나카 구니코野中邦子、와다 하루키 네 사람의 연명 서한. 답신인 “역시 기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효재, 윤정옥, 지은희, 박원순 네 사람의 연명 서한이었습니다.

이 왕복서간에서 일본쪽(실질적인 집필자는 와다 선생님이겠지요)은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의 판단을 토대로 일본군의 요청과 관리 하에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의 명예, 존엄, 인권을 유린한 그 죄는 중대”하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일본정부로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든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독일은 다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나치 국가와 단절한 국가이지만 일본은 전쟁 전과 연속된 국가이고, 과거의 전쟁범죄를 단 한 번도 스스로 재단하지 못했다, 이런 일본국가에게 지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봤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대목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거듭 읽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의 피해자나 지식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도 하려던 것인가요. 여기서 얘기한 와다 선생님 등의 일본비판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정부나 일본국민을 향해서 해야 할 얘기겠지요. 그것을 일본정부의 시책인 여성기금 구상을 받아들이라고 한국 쪽을 설득하는 논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착오가 아닌가요.

비근한 예지만, 예컨대 DV(Domestic Violence, 친밀한 파트너한테서 당하는 폭력. 가정폭력-역주)을 되풀이하면서 반성하지 못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인물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그에게 근본적인 반성을 하라고 압박해봤자 무리예요”라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오인가요.

일찍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연대”를 주장하면서 고독한 연대운동의 선두에 섰던 그 와다 선생님이 가장 ‘연대’가 요구되는 그 국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쪽 네 사람의 답신에는 “한일간에 가로놓인 심연의 깊이를 지켜보면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나도 바로 그 ‘심연’을 엿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쪽 네 사람의 답신은 그 사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그 모두를 소개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현실이 기금안 외에 달리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직한 얘기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일본의 정치, 사회적 현실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금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이토록 과거의 비인도적인 범죄를 은폐하고 호도하면서 옹호하려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나 물질적 이익으로 모든 현안들을 결착지으려는 것은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유럽 사회가 다르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일본의 전후처리에서 미온적인 부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사회가 유럽과 달라서 확실히 파시즘을 청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확실히 청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쪽 네 사람의 답신은 다음과 같은 ‘연대’를 호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정책이 시대착오라고 해도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본의 건전한 시민 그룹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역사의 진전을 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그런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또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중략) 선생님들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벌인 논의가 작은 싹이 돼서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성기금은 당신의 경악스런 선택 일본과 독일 다르다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지라고 해봤자 어렵다니요

여성기금이 사실상의 보상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설득하던 딜레마

저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당신이 문제투성이인 박유하의 책 간행에 진력해준 사람으로 등장한 것

한일협정 뒤 배상요구가 무리라는 그의 주장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균열 

와다 선생님의 “‘종군위안부’ 기금 호소인이 된 이유”(1995.7.5)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삽화로 시작을 합니다.

1953년, 한일회담이 ‘구보타 망언’으로 중단됐을 때 당시 17살의 고교생이었던 와다 하루키 선생님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쪽을 비난하는 일본정부, 야당, 큰 신문의 논조를 납득할 수 없어서 “옛날 일은 미안했다는 기분을 일본 쪽이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회담의 기초이며, 이 점에 대해선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한국 쪽의 주장은 ‘조선민중의 소리’이며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후 나는 일본국민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왔다. -여기에는 앞서 얘기한 다케우치 요시미의 <현대 중국론>의 사상이 반영돼 있다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아시아 여성기금 추진 쪽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구상에는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전진이라고 보고 싶다”, “벽이 두껍다고 느꼈는데, 간신히 열린 틈새로 모두가 몸을 비집고 들어가 그것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만, 몇 번을 읽어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기금구상에 대한 비판이 강했고, 윤정옥 선생님 등이 일본에 가서 “원칙적인 입장을 관철하도록” 와다 선생님께 촉구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금 구상을 둘러싸고 노정된 한일간의 균열은 ‘보상금’ 지급으로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 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금 쪽이 1996년 8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했고, 1997년 1월에 7명의 피해자에 대해 지급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전달식은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일본의 기금 쪽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정부 및 대다수 피해자의 요구를 거스른 채 일시금 지급 등을 강행한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정대협과 시민연대는 “일본정부는 기금을 통한 매수공작을 백지화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7명의 할머니들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나중에 7명은 ‘시민연대’의 국민성금 지급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51명에게만 성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금 쪽은 ‘보상금’을 받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주체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하며 “7명을 차별하지 마라”고 요구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연명의 ‘한국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1997. 5. 30. <창작과 비평> 1997년 여름호)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주는 동정금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자원해서 공창(公娼)에 들어간 셈이 된다”는 윤정옥 선생님의 발언과 관련해, “꾸지람을 들은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면서 시민연대 선언문의 “사죄 없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리 스스로 또다시 돈에 팔린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대목을 두고, “놀라움을 넘어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윤정옥 선생님의 ‘공창’ 관련 발언에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기괴한 도착(倒錯)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7명의 피해자들이 비판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든 건 누구인가요? 한국 쪽의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한 기금 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일본 쪽이 한국 쪽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고 자신들을 도덕적 우위에 두는 것은 도착이 아닙니까?

이 와다·다카사키 서간에 대해 한국신학연구소의 김성재 선생님이 답신을 보냅니다.(1997. 6.25.) “(와다) 선생님은 도덕적 차원에서 ‘국민기금’ 지급의 정통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기금’은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금’ 자체에 도덕성이 없습니다. 만일 ‘국민기금’이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만든 순수한 시민단체라면 우리도 기꺼이 연대할 것이며, 또 순수하게 모금한 기금이라면 굳이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중략) ‘국민기금’이 할머니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할머니들을 차별받게 함으로써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와다 선생님은 근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2015년 5월 출간, 이하 <해결>)에서 한국의 피해자, 운동단체, 여론이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한 거부 태도를 취한데 대하여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상을 넘은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썼습니다. 이 말은 당시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 ‘보상금’을 지급해버리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립에 빠져들게 된다, 오히려 원칙적 입장을 관철해 달라, 그것이 연대의 기초다, 라는 것이 윤정옥 선생님을 비롯해서 와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던 한국 쪽 사람들의 진의였으리라고 생각(推察)합니다. 그때 와다 선생님은 왜 ‘조선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나요?




초기 설정의 오류

와다 선생님은 아시아 여성기금이 한국과 대만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나, 필리핀과 네덜란드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총괄하면서, 기금에 대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사업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해결>)

내가 여기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한국과 대만에서 이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할 때, 그 이해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저서에서는 ‘위문금’ 보도에 즉각 반론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진의가 왜곡됐다, ‘보상’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할 때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이유는 ‘결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초기 설정(初期設定)의 오류”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와다 선생님은 <아사히신문>(1994.8.19.)에 “전 위안부에게 ‘위문금’, 민간모금으로 기금 구상, 정부는 사무비만”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과 관련해 “이 기사가 만들어낸 인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라고 술회했습니다.(<해결>) “만들어낸 인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왜곡돼 전달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걸까요? 오히려 이는 당시의 ((사회당을 포함한) (일본) 정권의 의도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 의도는 지금까지도 일관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와다 선생님은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 관방장관은 그때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문금’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문금’이라는 딱지가 일찌감치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떼어낼 수 없게 됐다”고 하셨습니다.(<해결>) 하지만 실제로는 관방장관이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았던” 것은 ‘위문금’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정식 배상금은 절대로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권의 물러설 수 없는 의도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와다 선생님은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차관이 근저 (<일본의 침로> 2015년)에서 일본이 위안부에게 ‘위문금’을 주었다고 쓴 것은 분별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일본정부 중추부의 일관된, 변함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와다 선생님처럼 “사실상의 보상금”이라고 편의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도록 피해자들을 향해 주장하고 있는 쪽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반발한 피해자 쪽이나 운동단체야말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1990년대에 들어 증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소송이 제기돼 유엔 무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일본정부로서는 대응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민당 장기 정권체제가 동요하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되풀이되고 있던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에 일본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호소카와 정권의 연립여당이었던 사회당도 포함해서) 체계적인 검토 없이 관료들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1994년 6월에 자민·사키가케·사회당 3당 연립정권이 탄생하고, 사회당 출신의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중심이 돼 ‘기금방식’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잡다한 세력들이 모인 정권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엇보다 상대방(피해자와 지원단체)과의 신중한 사전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안된 대응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국의 전쟁범죄를 마무리짓기(決着)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2015년 12월)의 ‘합의’는 그것의 재연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 참여한 사회당 세력이 보수파나 관료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 보상이나 입법 해결의 길을 포기하면서 애매모호한 대응책으로 기금안이 제시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가 일관되게 국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다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이것은 “사실상의 보상”이라고 피해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와다 선생님이 “사실상의 보상”이라는 해석을 강조할 때마다 그 말은 정부에 의해 번복돼 왔습니다. 이번의 ‘합의’에 관한 10억엔의 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와다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해자들에 대처하는 방어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라야마 내각이 퇴진하고 보수파가 강렬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역방향의 벡터

좀 더 큰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안부 문제는 원래 세계적인 동서대립 구조의 종언과 함께 떠오른 사태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체제가 동요하고 민주화가 진행된 결과 피해자들이 이름을 밝히며 나설 수 있게 됐고, 지원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봉인돼 있던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본에서는 이 벡터가 역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서대립 시대의 종언이 ‘탈이데올로기 시대’라는 천박한 구호와 함께 진보적 리버럴 세력의 자기해체라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당·총평 블록 자체가 ‘55년체제’(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보수합동 체제-역주)라 불린 구체제에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진보적 세력을 결집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붕괴(自壞)의 길을 택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회당은 소선거구제를 수용하고, 자민당과의 연립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일관되게 국가주의에 저항해 온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은 방침을 전환해 학교 행사 때의 국기(히노마루) 게양,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용인했습니다.

그때 항상 주고받은 상투어가 “시대는 변했다. 이젠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세력이 스스로 탈이데올로기라 칭하면서 이념이나 이상을 내버렸을 때 우파세력은 오히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채를 강화하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3당 연립정권이 탄생하자, 무라야마 총리는 취임 직후의 국회 연설에서 안보조약 긍정, 원자력발전소(원전) 긍정, 자위대 합헌 등 그때까지 지켜온 당 노선을 전면적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을 때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로부터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것은 없다”고 즉답을 했습니다. 모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경박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동서대립 시대의 종언 이후의 한국과 일본에서 이처럼 사회변동의 벡터가 역방향으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민주화를 쟁취한 한국 쪽과, 살아남기 위해 하나 둘 ‘원칙’을 포기해 가고 있던 일본 진보세력 쪽이 위안부 문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구상은 일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에 집권 여당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당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보수파 및 관료들과의 타협을 꾀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가까스로 드러내 보이려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출발 시점부터 자기모순을 배태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주의

이런 아시아 여성기금 구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물론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와다 선생님은 내게도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세카이>의 전 편집장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씨의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참조: ‘멋진 일본인’ <세카이> 1998년 3월호. <반난민의 위치에서> 가게쇼보 수록)

와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습니다.(‘아시아 여성기금 문제와 지식인의 책임’, <동아시아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 히스토리> 세이큐샤靑弓社、2008) “야스에 료스케 등 일본의 혁신게 인사들은 국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운동을 해봤자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내심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에 있으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의미있는 절대야당주의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일본에 있으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나중에야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자세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야스에 료스케씨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정부 등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당적인 입장에서 국가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야당주의’이고,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당 해체 과정에서 거듭 읊어댄 말이 ‘현실주의’이고, ‘만년 야당으로부터의 탈각’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정권 안으로 들어가 극우파·보수파와 타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인가요? 그 결과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칙의 포기와 자기붕괴입니다. 와다 선생님도 저의 이런 발상을 공유하시는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시아 여성기금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국가 보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모금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여성기금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에 대항해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금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함께 국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지원금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희대의 로만티스트임과 동시에 냉철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던 야스에씨는 바로 이 ‘원칙’을 지적하지 않았던가요?

와다 선생님은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일본 내 사죄파의 분열, 한일간 대립이 일본 우파가 대두할 여지를 주었다. 화해를 위해서는 각자의 내셔널리즘을 존중하고, 양국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주의적인 것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상대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싶어한다는 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인이 한국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싶어한다는 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어떤 ‘자부심’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자국의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뒤 새롭게 거듭나려는(갱생하려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자부심’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연대의 대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은폐 내지 미화하려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자부심’은 단호히 거절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와다 선생님은 ‘자부심’이라는 애매한 말로 무엇을 가리키려 한 것인지요?

“사죄파의 분열이 일본 우익이 대두할 여지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분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은 앞서 얘기했듯이 초기설정을 잘못한 채 기금 구상을 강행하려 한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쪽의 지식인이나 지원단체와의 연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함께 국가와 대치했다면 국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연대의 기풍이 자라났을 겁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아시아 여성기금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그 초기설정의 오류 때문이며, 그것을 조기에 수정하지 않고 사업 수행을 고집한 것이 연대의 조건을 크게 훼손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와다 선생님의 ‘현실주의’는 진정한 목적에 비춰볼 때 전혀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를 위해?

기금의 ‘보상금’ 지급 사업을 정당화할 때 자주 동원한 레토릭이 “피해 당사자가 고령화하고 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적으나마 보상금을 받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의를 달 이유가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와다 선생님은 ‘한 개인’이라 할 수 없고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기금사업의 실행주체입니다. 어느 때는 민간, 또 어느 때는 국가사업, 또 어느 때는 개인의 선의, 또 다른 때는 국가의지, 이런 식의 애매한 이면성(二面性)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와다 선생님과 같은 사심없이 선의를 지닌 사람을 비난하자는 것인가, 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비판을 각오하고 애기한다면, 이 이면성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가 책임회피 장치인 아시아 여성기금에 ‘도덕성’이라는 분칠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와다 선생님 자신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선생님은 철두철미 국가에게 이용당했다고 해야겠지요.

애당초 “피해 당사자를 위해”라는 레토릭이 지닌 절대성을 다시한번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일 당사자 그 누구도 이름을 밝히고 나서지 않았다면, 또는 당사자 전원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즉 가시적인 피해자가 없었다면 이 사업의 의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은 ‘피해 당사자’의 존재 때문에 추진되는 것인가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가해 당사자’의 ‘도덕적 갱생’을 위한 것이 아닌지요? 위안부 제도라는 전대미분의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피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는 “용서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윤리관에 따라 해야만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한국의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처음부터 제시해 온 요구는 진상규명, 진실한 사죄, 개인 배상, 책임자 처벌, 올바른 역사교육, 추모비 건립 등 6개 항목입니다.

와다 선생님은 ‘사죄’에 대해서는 총리의 편지를 통해 이미 했다, ‘보상금’은 배상은 아니지만 그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렇게 간주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건네진 돈은 금액보다는 명분이 문제입니다. 오해의 여지 없는 명확한 보상금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밖의 4개 항목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25년간의 반동기를 거쳐 점점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6개 항목은 각각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이나 진실한 사죄 없이는 처벌도 역사교육도 위령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6개 항목을 실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해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은 가해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큰 희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존재로 봐야 합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은 네덜란드와 필리핀에서는 성공했다고 와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피해자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이름을 밝히고 나서서, 끊임없이 일본 국가가 저지른 일을 비판한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은 기금 쪽에 신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해결>) 이 한 사람의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금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적어도 ‘성공’을 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야말로 일본 국가가 가장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고, 그녀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보상금’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한편으로, 마리아 헨슨씨를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헨슨씨는 ‘보상금’을 받은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 중에 일본군의 집단 강간을 당했고, 1990년대에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해 국가 배상을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것입니다. 철두철미 일본 국가에게 유린당한 그 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보상금’을 받은 것을 두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령 가난과 고령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속출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한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일본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연대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일본인이 자신들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가. 그것은 겸허라는 옷을 입은 자기중심주의는 아니었던가. 그런 심성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인들이 직면해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미 돈을 주었다거니 피해자의 목적은 결국 돈이라거니 하는 따위의 일본사회에 편재하는 최악의 차별의식과 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박유하 저서가 일본서 인기 끄는 건 일본 리버럴파 요구와 일치하기 때문

우파 노골적인 국가주의 반대하고 자신을 이성적 민주주의자로 자임

국민적 특권 위협받는 데엔 불안 여성기금 실패 원인 고찰하시고

위안부 합의 철회를 위해 싸우는 한일 시민들 편에 서겠다 해주세요

박유하 교수 저작과 언동에 대해 견해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하 현상

박유하 교수가 전에 쓴 <화해를 위하여>(일본어판, 2006)에 대해 나는 이미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글에서 비판했습니다.(‘화해라는 이름의 폭력’, <언어의 감옥에서> 돌베개, 2011/ <식민지주의의 폭록>고분켄 수록) 따라서 여기서 자세히 그것을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놀라게 만들고 실망시킨 것은 이 책의 ‘일본어판 후기’에, 이 책 간행에 진력해 준 사람으로 와다 선생님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다카사키 소지라는 이름이 열거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 책의 내용은 문제 투성이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전후 일본의 행보를 고려한다면, 고이즈미 총리가 과거 식민지화와 전쟁에 대해 ‘참회’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신뢰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 ‘그런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언명하고 있으므로,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와다 선생님도 박 교수의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1905년의 조약(‘을사조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이태진 등)에는 자국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듯이, 한일협정의 불성실을 이유로 또다시 협정 체결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며, 스스로에 대해 무책임한 일이 되겠지요. 일본의 지식인이 스스로에 대해 물어 온 것만큼의 자기비판과 책임의식을 일찍이 한국은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인식에도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로는, 이런 얘기는 와다 선생님의 견해와는 합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일찍이 한일조약 교섭 때 한국인들의 반대운동에 공감했던 분이니까요. 당시 선생님이 공감한 한국의 지식인들은 ‘자기비판과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학문적 견해에 반하는 책의 간행에 진력한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반하더라도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가요?

“일본의 지식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물어 온만큼의 자기비판과 책임의식을 일찍이 한국은 가져본 적이 없었다.”(이 문장은 이 책 일본어판에만 있다)

혐한론 그 자체라고나 해야 할 이 놀라운 기술내용을 마주했을 때 선생님은 그것을 부정하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래, 그대로야”라며 만족하셨나요?

이런 기술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 못돼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일 연대운동을 해왔고, 한국 지식인들과도 긴밀히 교류해 오신 와다 선생님이라면 그런 것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지식인을 상대로 어려운 대화를 계속해 온 선생님이 한편으로 이런 인식에 동의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대화의 거절, 상대에 대한 우롱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와다 선생님은, 이런 일본인 귀에 듣기 좋은 기술은 한눈에 알아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초심’을 이미 내버리신 겁니까?

박 교수의 새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과 한국에서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나는 여기서 자세히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책도 논증이 부정확하고 자의적이며, 논리 진행에 일관성이 없어서 비판해봤자 생산적인 논의가 되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와 일본 병사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박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지’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식민지배 자체가 조선민족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지배였습니다. 침략전쟁에의 동원도 그렇습니다. 그 지배자 쪽의 남성인 일본군 병사와 피지배자 쪽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가부장제의 차별을 받은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하층에 속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 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말을 할 줄 모르든가, 식민지배라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 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쓴다면, 당사자들 중에는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는 식으로 써야 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논증을 토대로 써야 합니다. 설사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별구조를 부정하는 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 자발성을 짓밟히는 경험을 한 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런 기술내용에 분노하고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위안부 제도에 말단직으로 가담한 ‘업자’에게는 물론 응분의 가해성과 책임이 있고, 그 진상구명과 책임추급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논자들이 이미 지적해 온 것이며, 박 교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박유하 교수는 먼저 쓴 책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친화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랬듯이, 식민지 시절에도 그 나름으로 “좋은 일”을 본 특권층은 존재했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절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든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든 정치탄압 피해자든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을 경험한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에는 (종종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씌어져 있습니다만,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핵심적 주장은 위안부 연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업자’이지 ‘군’이 아니며, ‘군’의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논파된 지 오래된 주장이므로, 내가 여기서 옥상 옥의 군더더기를 만드는 일은 그만두기로 하지요.

이 주장은 실제로 오랜 세월에 걸쳐 거듭돼 온 일본정부의 주장과 보기좋게 일치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크게 사회화된 계기는 1990년 국회에서 일본정부의 한 위원이 위안부는 “민간업자들이 데려갔다”고 답변해 피해자들의 격분을 산 사건입니다.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일본정부의 이런 견해를 논파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직접적인 연행으로 좁혀 해석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문서자료가 없다는 부정론의 진지에 틀어박혀서 꼭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베 총리가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런 박 교수의 저서가 일본에서는 몇 개의 상까지 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나는 일찍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내 나름의 추론을 해봤습니다.

“박유하의 언설이 일본 리버럴파의 숨겨진 욕구와 정확하게 합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우파의 노골적인 국가주의에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을 비합리적이고 광신적인 우파와는 구별되는 이성적인 민주주의자로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근대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홋카이도, 오키나와, 대만, 조선, 그리고 만주국으로 식민지배를 확대함으로써 획득한 일본국민의 국민적 특권이 위협받는 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중략) 우파와 일선을 긋는 일본 리버럴파 다수는 이성적인 민주주의자를 자임하는 명예감정과 옛 종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적 특권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박 교수의 불가사의하기까지 한 정열의 원천은 정대협 등 한국 민주세력과 그들과 연대하려는 일본 시민에 대한 적개심에 있다는 것이 이번 책에서는 명백히 표명돼 있습니다. 2012년 정대협 심포지움 자료집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축사’가 실려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전 붕괴,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10년간 이어지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북한의 교류는 깊어졌다.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처음에는 ‘식민 지배’에 의한 조선민족 문제로 인식된 필연적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 운동은 세계와의 연대 과정에서 문제를 ‘보편적인 여성 인권문제’로 다루면서, 식민지배 문제로서의 인식을 강조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정대협이나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과 연대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만 비판해 온 것은 운동이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이 책 일본어판에서 인용)

먼저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배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이기 때문에 ‘식민지배’에서 기인하는 민족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보편적인 여성인권문제’는 서로 배제하는 대립적인 범주가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 두 가지 범주가 겹쳐진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이라는 이중의 과제입니다. ‘여성인권 문제’와 ‘민족 문제’라는 두 가지 범주는 그 한쪽을 부정하기 위해 또 한쪽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논자들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그것을 지적해 왔습니다.(졸고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둘러싸고’, <언어의 감옥에서>)

“정대협이나 일본의 일부 인사들”에게 그런 인식이 없다고 박 교수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과거 20년간의 논의를 통해 축적된 것을 무시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식민지배’라는 남북 공통의 민족적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라는 공통항,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라는 영역에서 남북으로 분단돼 있던 이들이 만나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과 한국의 운동단체들이 협력한 결과, 북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고, 도쿄에서 남쪽 피해자들과 얼싸안던 장면을 감격스럽게 상기합니다. 냉전시대의 얼어붙은 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 빛이 비쳐든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의 2000년 국제여성전범법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피해자와 운동단체들이 이룩한 멋진 성과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 10년간 남북 교류가 진전되고 화해적 분위기가 생겨난 것은 바로 탈냉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북한’과 엮어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냉전적 사고’에 갇혀버린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라고 해야겠지요.

박 교수의 저작 그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3가지 레벨의 반동이 서로 겹쳐진 곳에서 일어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보자면, 민주화 투쟁의 달성에 따른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한 반동, 특히 그 과거사 청산, 친일파 청산 움직임에 대한 보수파와 식민지 근대화론 쪽에서의 반동입니다. 앞서 얘기한 박 교수의 언설은 이 반동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본쪽을 보자면, 1990년대 이후 오래 이어진 우경화. 이것은 전후 민주주의(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전후 레짐’)에 대한 반동이며, 여기에 혐한론·반중론(嫌韓論·反中論)의 만연이라는 배외주의 풍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동요하는 사람들, 국가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기를 도덕적인 우위에 두고 싶다는 모순된 바람을 지닌 ‘국민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박 교수의 언설이 환영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보자면, 반식민주의의 고양에 대한 반동입니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유엔이 추죄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관용에 반대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구미제국이 저질러 온 노예무역, 노예제, 식민지배에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라는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한 남아공에서 이 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희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선진제국(옛 식민지 종주국)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난항을 겪게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는 철수했습니다.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에 대한 보상 요구가 카리브해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제기되자 옛 식민지 종주국 쪽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겨우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법적 책임’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더반회의 선언에는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이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사실은 명기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선언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반식민주의의 싸움은 1990년대에 크게 진전을 이루었으나 옛 식민지 종주국 쪽의 반동에 의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레벨에 걸친 반동의 집약적인 표현으로서 박 교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의 저작은 한 사람의 별난 인물에 의한 비논리적인 주장이며,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책임 부정론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처를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 주었고, 반동의 물결을 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한국의 보수파를 응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를 칭찬하는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 부정론을 당신은 지지합니까? 라고. 이 엄혹한 반동의 시대에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대로 각성해서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맞서싸워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물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사악한 길

와다 선생님, 이상으로 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생각하는 바를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저 암흑시대에 우리 조선민중 편에 서서 온몸으로 힘든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신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내 육친까지 포함해서 고난을 당한 이들이 보기에, 선생님은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비판적인 글을 쓰면 “은혜를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였습니다만, 그런 주저야말로 실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선생님은 진리에만 충실한 분일 것입니다. 시민운동가로서의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연대의 의미를 자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연대의 정신에 비춰보건대, 내가 쓴 이 편지도 성실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논문 ‘비폭력 혁명과 억압민족’(<한국민중을 주목하라>)을 통해 눈을 뜬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자각하지 못한 가운데 자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억압민족의 몰이해와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만, 선생님 덕분에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1독립선언은 “용맹, 과감으로써 지난 잘못을 확정(廓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同情)을 기본으로 하는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피아(彼我)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첩경임을 명지(明知)하라”면서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것은 조선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는 사악한 길에서 나와 동양의 지지자로서의 중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다름아닌 와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조선민족의 힘든 싸움(苦鬪)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계속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사악한 길’에서 벗어난 걸까요?

선생님은 “가까스로 열린 틈새에 몸을 밀어넣겠다는 생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셨고, 그 개인적인 성실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감스런 것은 그것이 헛돌면서 결과적으로 ‘연대’의 기운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에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개인적 열의를 쏟아붓는 한편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비판의 기치를 계속 내걸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년 야당’적인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피아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저 험난했던 1970년대, 암흑 속에 ‘연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생님 자신이 말씀하신 “일본인이 이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반도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갈” 가능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자 거리의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에서 나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디 저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은 ‘아시아 여성기금’이 실패로 끝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실패의 원인을 단지 운동론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사상의 차원에서 깊이 파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찍이 다케우치 요시미의 <현대 중국론>에서 촉발된 선생님이 다케우치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거기에 잠재돼 있던 한계성도 넘어서서 일본인과 아시아 민중의 연대로 나아가는 사상적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2. 지난해 12월 28일의 ‘합의’는 선생님이 사전에 제시하신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한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와다 선생님은 이 ‘합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시고, 합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일 시민들 편에 서겠다는 점을 밝혀주십시오.



3. 박유하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견해는 와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은 학문적 성실에 반하는 것일 겁니다. 또 만일 선생님이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견해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의 저작과 언동에 대해 선생님 자신의 견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빕니다.

2016년 3월 1일 ‘3·1독립운동’ 기념일에







와다 하루키, 서경식에게 답하다



▶ <한겨레>는 3월12일치 토요판 20·21·22면을 통해 와다 하루키(78)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보내는 서경식(65) 도쿄경제대 교수의 도발적인 공개편지를 실었다. 와다 교수가 답신을 보내왔다. 와다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난해 한일 외무장관의 12·28 합의 백지철회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두 지식인 간의 편지 속에 한일 현대사가 진하게 묻어 있다.



와다 하루키 교수가 제시하는 아베 총리 사죄문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위안부로서 다수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 2015년 12월28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서경식씨가 내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간을 <한겨레> 지면에 3개면(<한겨레> 12일치 20~22면)에 걸친 대논문으로 발표했다는 것을 알고 놀라운 마음으로 서둘러 그 글을 찾아 읽었다. 이후 <한겨레>가 보내준 지면을 보니, 논문의 가장 앞에 “초심은 어디 가고 왜 반동의 물결에 발을 담그십니까”라는 비난의 질문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선 “선생님의 초심은 건재한가요. 외람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진보세력의 실패와 한일 연대운동의 파산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더욱더 놀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195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보타 간이치로 대표의 발언(1953년 10월 한일회담 3차 회담 때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러시아, 중국에 점령돼 더 비참해졌을 것”이라고 말한 발언-역자 주)에 대해 한국 대표가 분노해 일한회담이 결렬됐다. 그때 나는 일본의 36년간의 통치는 “조선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어, 여러 부와 재산을 짜낸 것이었다” “모국어를 말하는 것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 쪽이 “지난 일에 대해 미안했다라는 마음”을 갖는지가 “일한회담의 기초이며 근본이다”라고 주장한 한국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초심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초심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내 ‘초심’에 대한 질문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를 말해두고, 서경식씨의 대논문에 반론을 하려 한다. 서씨는 이 논문에서 먼저 이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일한합의에 대한 내 의견이 애매하다고 비판하면서 요시미 요시아키(일본의 위안부 연구자·주오대 교수)의 백지철회론을 인용해, 이에 완전히 동의한다, 와다도 이것에 동의해 즉시 합의 철회를 위해 싸우는 한일 시민의 편에 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 둘러싼 3라운드 최종 국면

요시미 교수든 서씨든 일한합의를 비판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 나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과 백지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운동가든 전문가든 일한합의의 백지철회를 주장한다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 피해자 할머니가 나타날 경우 그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가 위안소에서 강요당한 것은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항의하고, 일본 국가를 고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죄와 그에 따른 조처에 대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이름을 밝히고 고발한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다. 지금에 와서 피해 당사자 전체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백지로 돌려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요시미 교수에게 있을까.

이번 일한합의를 검토하기 위해선 아베 신조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일한합의가 1990년대 이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한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긴 투쟁의 제3라운드의 최종 국면을 이루고 있다.

제1라운드는 1990년 시작됐다. 그해 한국 여성단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6항목’의 요구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의 피해자 다수와 운동단체, 일본의 운동단체가 반대해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 결과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에선 60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종료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책임자 처벌 등을 더한 8개 항목의 요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해결을 주장해왔다. 기금은 2007년 사업을 종료해 해산했다.

제2라운드는 2009년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일본의 운동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2010’(이하 전국행동)을 조직해 민주당 정부에 법적 해결(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 해결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 요망에 응답하지 못했고 입법 해결의 길은 막히고 말았다. 이때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헌법 위반”이라 판결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 그해 12월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1000회에 달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평화비)이 설치됐다. 그 며칠 뒤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강경한 요청을 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전국행동은 2012년 2월 하나부사 도시오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한 정치결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다. 해결의 내용은 ①피해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죄 ②정부자금에 의한 속죄금의 지급 ③인도지원이란 생각의 거절이라는 3개 항목이었다. 이것은 한국 정대협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안이었지만, 하나부사 안은 일한 양국 정부에 전해져 12월28일 사이토 쓰요시 관방부장관과 이 대통령의 특사인 이동관 대사 사이에 해결안이 합의됐다. (그 내용은) ①일한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 그 내용을 정상회담 코뮈니케로 발표한다 ②총리의 새로운 사죄문에는 ‘도의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한다 ③주한일본대사가 총리의 사죄문과 국비로 조성한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전한다 ④제3차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일한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승인했지만, 일본의 노다 총리가 흘려보내고 말았다.




1953년 고1때 3차 한일회담 당시 한국 대표의 발언이 정당하다 생각

만약 그것이 초심이라고 한다면 한번도 초심 잊어본 적 없어

초심에 대한 서경식의 질문은 부당

12월28일 합의, 백지철회론은 무리 그 동력이 일본 국내엔 없어

합의 개조·개선으로 가게 하는 게 지금까지 운동을 해온 사람의 책임

아베 사죄표명 이끌어내는 게 중요 길고 엄혹했던 고난의 도정을 아시는가




이후 민주당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해 하야하고, 2012년 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를 목표로 하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 신조의 자민당 정권이 탄생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을 내세워 일한 정상회담을 거부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제3라운드가 시작됐다. 일한관계는 험악해지고, 일본의 우익적 주간지는 2013년 가을부터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 캠페인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개입이 있어, 결국 2014년 3월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밝혀 말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공동행동과 한국의 정대협도 협의 결과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해결안을 만들고, 이것이 6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정이 된다. 그 내용의 중심은 ①고노 담화의 계승 발전에 근거한 해결 ②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죄, 가해사실의 승인(군의 위안소에서 자신의 뜻에 반해 위안부·성노예 등이 되었다는 것 등) ③뒤집을 수 없는 방식의 사죄 표명 ④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⑤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이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단어가 없고, ‘법적인 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도 사라져 있었다. 운동단체로서 생존 피해자가 있는 지금이 문제해결의 최후의 시기라는 생각에서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형태를 생각해 요구를 새롭게 표현한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는 것을 오랜 시간 거부해왔다. 그러나 결국 2015년 4월 미국을 방문한 뒤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비밀교섭을 진행하게 됐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하는 데 합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연내 타결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운동단체는 일한 정부 교섭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었다. 12월28일 일한 합의는 이상의 흐름의 귀결로서 태어난 것이다.

서경식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은 이처럼 길고, 엄혹한, 고난의 도정이었는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일까.

일한 합의가 발표된 뒤, 일본의 운동단체는 고심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국행동은 12월29일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드디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것은 피해자와 시민운동이 쟁취한 성과다”라고 평가한 뒤 비판적인 논평을 더해 “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을 총리 자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선 정대협이 강하게 반발해 12월28일 당일 정대협을 필두로 한 20여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백지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 나왔다. 일본의 운동단체도 한국의 단체의 이와 같은 반응을 전해 듣고 애초의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일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백지철회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일의 경과를 생각해볼 때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양보를 통해 지지자인 역사수정주의파로부터 비난을 받은 아베 총리에게 이번 ‘최종적 해결’안을 백지철회시켜 전혀 새로운 해결안을 내놓게 할 동력이 일본 국내엔 없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일본인으로서 이번 일한 합의를 개조·개선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운동을 해온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대사가 ‘아베 편지’ 피해자에게 전해야

지금 필요한 것은 외상회담 합의를 실현한다면 아베 총리가 사죄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아베 총리의 사죄가 문서화되어야만 한다. 기시다 외상의 발표 뒤엔 다음과 같은 아베 총리의 사죄문이 있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위안부로서 다수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015년 12월28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이 사죄의 말을 편지에 담아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게 급무이다. 주한대사가 살아 계신 한국인 피해자 전원이 계신 곳을 방문해 편지를 전해 드려야 한다. 그때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10억엔을 기탁한 취지가 이 총리의 사죄문에 분명히 나와 있음을 정중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10억엔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씨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도 길게 논하고 있다. 현재 일한합의에 대한 내 자세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내 태도를 반복한 것, 즉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나도 논해 보겠다.



서씨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할 때의 상황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1993년 고노 담화로부터 호소카와 총리의 회견까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으로는 1995년 9월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이 언급되고 있다. 이대로 순조롭게 갔다면 국면은 달랐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일본의 진보적 시민과 한국의 반식민지주의 세력이 연대해 일본 정부와 대치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인식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 일본 정부는 미야자와 정권에서도, 호소카와 정권에서도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을 통해 청구권에 기초한 지불은 해결됐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따라왔다. 1994년 6월 무라야마 연립정권이 태어나자 지난 대전은 “자존자위, 아시아 해방의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 대해 사죄도 반성도 해선 안 된다”는 ‘전후 50주년 의원연맹’이 조직돼 자민당 의원 3분의 2가 가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외무성은 전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평화교류사업계획을 입안해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라야마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이가라시 고조는 국가보상을 주장해온 사람이었지만, 위안부 문제의 입법을 단념하고 정부 자금으로 움직이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정부 돈과 시민 모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틀을 갖고 고노 요헤이 외무상,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상과 절충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1994년 8월19일 <아사히신문>에 “전 위안부에게 위문금, 민간기금으로 기금 구상, 정부는 사무비뿐”이라는 커다란 제목이 달린 기사가 나왔다. 이것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운동단체들이 기금 구상에 절대 반대하게 된 것이다.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기사에 반론을 해야 했다.






‘펌프의 마중물’로서 다음엔 정부 돈 받으려 한 아시아여성기금

오류와 결함으로 결국 거부됐지만 일본정부 공식사죄와 법적 보상 회피수단으로 보는 덴 동의 못해

일본인과 조선 민중은 여전히 적의 관계에 머물 것인가

한국인의 협력을 신뢰하고 일본인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




얀 루프 오헤른과 마리아 헨슨의 경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서경식씨는 “‘위문금’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정식 배상금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권의 물러설 수 없는 의도”였기 때문에 반론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한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문금에는 사죄의 마음을 담을 수 없으니까 정부가 사죄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가라시 관방장관도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의 사회당 의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정부 자금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관료와 자민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을 수 없어 단념하게 된 것이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속죄금’을 국민의 모금만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게 된 것이다.

국민 모금만으로 속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한국에선 ‘국민모금을 통한 위문금’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더한층 고정시켜, “정부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아여성기금이 거부된 것이다.

나는 그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이 되도록 정부의 요청을 받고 승낙했다. 서경식씨는 내가 당시 쓴 몇몇 문서를 인용해 당시 내가 한 기금 참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분명 나는 국민으로부터 모은 돈도 국가예산으로부터 나오는 자금과 다름이 없다는 ‘기금변호론’에 휩쓸린 설명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펌프의 마중물’로서 국민이 먼저 속죄의 돈을 냈으니, 다음엔 정부도 더 많은 돈을 내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1995년 11월6일 기금 비판파와 연 공개토론회에서 나는 ‘속죄금’을 한국·필리핀 피해자에게 건네주러 가게 된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에게도 확대된다, “(사업이) 확대되면 국민 모금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략) 그래서 일본 정부도 국민도 멈출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개량·개선·수정이라는 길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와 볼 때 그 기회가 기금 발족 1년 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996년 봄, 속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기금 내부에서 열렸다. 당시 모금액으로는 제안된 속죄금액(개인당 300만엔 안과 200만엔 안)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금의 지급) 대상 이해자는 먼저 한국·대만·필리핀의 330명 정도였다. 속죄금이 300만엔이라면 10억엔, 200만엔이라면 6억6000만엔이 필요하게 된다. 모금액은 1996년 4월 현재 3억3000만엔 정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때 기금의 운영심사회에서는 부족분을 정부가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하라 분베에 이사장은 200만엔 안을 채택하고,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담판을 벌여 부족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확약을 얻었다. 이것이 기금에 보고돼 모두가 이해를 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기재하지 않고 비밀에 부쳐졌다.

이때 기금의 기본 콘셉트는 파산(유지할 수 없다는 게)이 분명해져 있었다. 당시 기본 콘셉트를 수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논의해 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찬스를 기금 내부의 사람들이 살리지 못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진행한 사죄와 속죄의 사업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는 수단”이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내 책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런 오류와 사업 내 결함이 있어 한국과 대만에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국민적 화해에 공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필리핀과 네덜란드에선 분명히 의미있는 사업을 하는 게 가능했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주장을 서경식씨는 비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선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 정부를 비판해온 얀 루프 오헤른이 기금을 거절했다. 서씨는 “이 한 사람의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금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평가라 할 수 없다. 필리핀에선 마리아 헨슨을 언급하며 “철두철미 일본국가에 유린됐던”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속죄금’을 받은 것을 두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헨슨은 기금을 받을 때 “지금까지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꿈이 실현됐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씨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다음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설사 한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3의 찬스’를 살려내 변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가난해서, 고령이어서 ‘속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필리핀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 그리고 모든 지역의 피해자가 속죄금을 받아도 일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서씨는 또 아시아여성기금은 “피해자 구제”나, “일본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 “연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인의 “양심”을 “위안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이번 글을 읽고, 나는 서경식씨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씨는 이번 글에서 1989년 자신의 논문 <제4의 호기-‘쇼와’의 끝과 조선>을 언급하며 나에게 묻고 있다. 이 논문은 내가 1974년 발표한 <한국 민중을 주시하는 것-역사로부터의 반성>(<전망> 12월호)에서 내가 전개했던 ‘제3의 찬스’론을 염두에 두며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 주장은 일본 국민이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반도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가는 찬스를 1945년(제1의 찬스)과 1965년(제2의 찬스)에 맞이했음에도 이것을 살리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3년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벌어진 뒤 일한조약이 체결된 8년째의 현실과 한국 민중의 투쟁을 접하면서 제3의 찬스가 도래했다. 일본 시민의 일한 연대운동이 국민적으로 확대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쿠데타에 의해 김대중씨를 사형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될 때였다. 이 때 일본에선 국민도 언론도 김대중씨에 대한 경의와 공감으로부터 이 사람을 죽이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나는 제3의 찬스를 정말로 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년대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우리는 조선 식민지지배를 반성·사죄하는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1984년부터 선전을 개시했다. 1987년 한국 민주혁명이 승리의 때를 맞이한 뒤 1988년에 나는 야스에 료스케(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전 <세카이> 편집장)와 짝을 이뤄 북한과 정부간 교섭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1989년 1월 쇼와 천황(일본인이 쓴 글이라 천황 표기는 원문대로 했다-편집자 주)이 숨졌다. 1월31일 나는 쓰루미 슌스케(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하타다 다카시(〃), 히다카 로쿠로(〃) 등과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쇼와라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 조선민족에 대해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식민지 지배가 군사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조선민족의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는 것을 사죄하는 국회 결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한겨레>는 2월8일 사설 ‘일본 국회는 식민지 죄과를 사죄하라-지식인들의 ‘사죄결의’ 요구는 정당하다”에서 우리들의 호소를 지지해줬다. 3월1일 우리는 국회 결의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의 스타트를 선언했다.

서씨가 ‘제4의 호기’라는 논문을 갖고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순간 1989년 3월8일이었다. ‘제4의 호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일본이) ‘제3의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끝났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도 서씨는 “일본 국민은 이 ‘제3의 찬스’를 잡은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서씨는 한국 민주혁명의 승리가 일본에 영향을 끼쳐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 다나베 마코토 사회당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일조교섭이 개시되거나 1993년엔 고노 담화가 나오고, 마침내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가 되는 것을 보지 않고 있다.

그런 비관적인 자세가 생겨난 이유가 문제의 논문 ‘제4의 호기’ 안에 드러나 있다. 서씨가 ‘제4의 호기’라고 부르는 것은 천황의 죽음이다. 식민지 지배는 천황의 이름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도 천황이 숨진 일본은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의한 일본인 전체의 ‘일억총면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씨는 이를 통해 일본에 절망한 듯 보인다. ‘제4의 호기’도 아마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전진에 맞춰 일본인도 전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일일 것이다”. 그 지점에서 서경식씨는 경고한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자기부정하”지 못한다면, “일본인은 장래에 걸쳐 ‘항일투쟁’에 계속해 직면하게 될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그 말이 이번 글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 민중은 여전히 적의 관계에 머물 것인가. 나는 일한 양국민의 관계는 ‘제3의 찬스’를 살려내는 데 성공해 변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의 협력을 신뢰하고 일본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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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Namgok Lee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앞길을 막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한다.
아시아의 시민, 세계의 시민 또는 인민의 마음이 진화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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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어제 자정께 집에 돌아와 아침에 이 글을 읽었습니다. 몇줄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고 막내가 보내온 묘목을 심고 손발을 씻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득 금강경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생각납니다. 서경식씨와 와다 하루끼 선생 간의 공개서한을 읽으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일텐데 입장의 차이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처럼 드러나 상처로 되는 것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입장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나름의 자기논리를 갖고 무리를 형성하면 그것이 이른바 진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겐 두분의 견해와 그 논리에 모두 동의되고 공감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닥쳐오는 재앙 앞에 함께 연대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와 민족, 책임과 사죄, 화해와 용서 등에서 입장 또는 처지를 넘어서서 함께 새로운 길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 찾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금강경의 제상비상이란 구절과 겹쳐 떠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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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인연ᆞ이유ᆞ뜻이 바로 그런 길을 밝히고 실현하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나라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세계로 넖혀지기를 함께 바랍니다.
사실 마음 속에 완전한 '중용'이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나온 시행착오에 비슷한 경우는 더 엄격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선 자기의 감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자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사안 그 자체를 실사구시하는 기풍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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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7 March 2016 ·





역사의 관념화

서경식 교수의 비판에 대해 와다선생이 대답했다.
좀 길지만 많은 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20년 이상에 걸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그리고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한겨레 기자는 이러한 답변을 현실주의/이상주의, 일본인/재일조선인,가해자/피해자라는 구도로 나누어 대입시키고 비판한다.
하지만 지극히 피상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 차이는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온 것이고, 와다선생도 지적한 것처럼 정말은 서경식선생이 사태를 잘 몰랐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잘 모르면 목소리가 큰 법이다 .나는 이런 정황을 "역사(혹은 체험)의 관념화" 라 부르기로 했다.

박유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듯한 서교수와 한겨레 기자의 사고패턴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고백.
그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겠다는 "지적타락"을 드러낸 건, 일본지식인들이 아니라 이들이다. 서글프지만 이런 정황이, 진보라 이름 하는 일부 사람들의 현실이다.

한겨레에는, 비판에 급급하기 전에 "정확한 보도"부터 부탁하고 싶다.
2014 년에 했던 심포지움은 5월 아닌 4월이고, "제3의 길" 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할머니들과 식자들의 "제3의 목소리"를 전달했었다.
그리고 와다선생이 기소반대성명에 이름을 넣지 않은 데엔 다른 이유가 있다. 추측성 기사도 지양해주기 바란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369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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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관한 현실주의…

서경식과 화해 하기 힘든 심연 163 2

등록 2016­03­25 20:10 수정 2016­03­27 20:00

특집

와다 교수 답신의 배경 “왜 반동의 물결에 발을 담그십니까”라는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의 장문의 공 개서한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휴대전화에 익숙한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었다. 서한에서 혹독한 비판을 당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였 다. 그는 반론을 위한 지면을 내주길 요구했고, <한겨레>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론문을 번역하며 와다 명예교수와 서 교수 사이엔 도무지 화해하기 힘든 심연 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는 가해자인 일본인과 피해자인 재일조 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바라보는 와다 의 현실주의와 서경식의 이상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서 와다 명예교수가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 당시의 절박한 정치 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를 “백지철회시킬 동력이 일본엔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할 때, 서 교수는 지나치게 현실 타 협적으로 보이는 와다 교수에게 당신의 태도는 “너무나 애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가 저지른 국가 범죄이 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12·28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서 교수에게 와다 명예교수는 “이번 12·28 합의를 (받아들이고) 개조·개선하는 것”이 “지금 까지 운동을 해온 사람의 책임”이라고 맞선다. 어쩌면 이 논쟁은 1990대 이후 일본 리버럴 세력 안에서 발생한 가장 뼈아픈 ‘균열’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 겠다. 

아시아여성기금 만들던 1995년 절박한 정치상황 토로하는 와다 이 논쟁은 일본 리버럴 세력 내 가장 뼈아픈 균열을 상징하는 듯 박유하 교수에 관한 견해는 거절 2015년 이후 어느 정도 거리 둬와 박 교수의 형사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에도 이름 안 올려 

그리고 박유하 문제.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 진보 진영 안에서도 전후 일본 리버 럴들의 ‘지적 타락’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 지식인 사회의 지지를 꼽는 목소리가 있다. <한겨 레>는 와다 명예교수에게 이번 반론문에서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입장도 서술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씨와 이 문제(박 교수 문제)로 논의할 기 분이 아니다”며 응하지 않았다. 와다 명예교수는 2014년 5월 박 교수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함께 연 적도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와다 명예교수는 박 교수나 <제국의 위안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 왔다고 판단한다. 그는 지난해 5월 펴낸 신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에서 “모집된 조선인 여성들에게 그런(자신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의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박 교수의 견해를 비판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와카미 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전 주필이 주도한 박 교수의 형사기소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항의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시 와다 선생은 <한겨레> 와 한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국면이다(박 교수 논란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 다는 의미. 역시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제 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양쪽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풀길 바란다는 점 등을 열거한 바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 대화 내용을 기사로 쓰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 해 딱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 박 교수에게 동의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앞에 나 서 비판할 마음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 아베의 사죄 표명이 12·28 합의 백지철회보다 중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36924.html

▶ 바로 가기 : 서경식, 와다 하루키에 공개 서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642.html

▶ 바로 가기 : 초심은 어디 가고 왜 반동의 물결에 발을 담그십니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69.html

▶ 바로 가기 : “아시아 여성기금과 불가역적 최종합의는 하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84.html







 

2017-03-28

미 NGO '북한 농업전문가 초청해 중국서 연수'

미 NGO '북한 농업전문가 초청해 중국서 연수'

미 NGO "북한 농업전문가 초청해 중국서 연수"

2016.4.6
북한 농업 전문가들이 AFSC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농업, 축산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들이 AFSC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농업, 축산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의 퀘이커 교단이 창설한 구호단체가 북한 농업전문가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 년 넘게 북한을 지원해온 이 단체는 올해도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농업전문가 대표단이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농업과 축산 연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린다 르위스 대북사업 담당관은 최근 ‘VOA’에 이번 연수에 북한 협동농장 관계자 6 명과 농업과학원 토양과학연구소 연구원 3 명, 김일성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교수 등 총 12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주 일정의 연수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르위스 담당관은 북한 대표단이 중국의 새로운 농업기술과 물 관리, 모내기 경작법, 축산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린다 르위스 담당관] “This year, we’re looking at animal husbandry, and they’re also looking at planting in China this year. We’ll be taking them to Sichuan province. The delegation will visit an innovative drip irrigation project in Beijing…”
이번 연수에 베이징의 관개시설을 둘러보고 웨이하이 시의 닭과 돼지 공장에서 농축산 관련 교육을 받으며, 청두 시 가족협동농장을 견학하는 일정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표단은 또 중국 남서부 쓰촨 성의 ‘사천농업대학’에서 모내기와 강냉이, 감자 경작법에 대한 강의도 들을 예정이라고 르위스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지난 1984년 북한의 ‘조선세계인민연대위원회’와 접촉하면서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미국친우봉사회는 1990년대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는 협동농장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농업 개발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 차원의 일회성 식량 지원 이상의 근본적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르위스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전수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북한 협동농장에 플라스틱 육묘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처음으로 전수해, 수확량이 10%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르위스 담당관은 현재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소재 협동농장 네 곳과 농업과학원, 김일성 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린다 르위스 담당관] “We will do the same thing that we always do. We’ll work with 4 partner farms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practices. We support them to try those things with materials and expertise and train them in China..”
북한 협동농장에 비료나 농기자재, 종자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전수하며, 북한 농축산 전문가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북한 농업대학 교수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온실재배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 올해 초 비닐과 탈곡기 등 농자재를 북한에 보냈다며, 5월 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르위스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르위스 담당관은 미국친우봉사회가 1년에 두 번 방북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5월과 가을에 각각 방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미국 퀘이커 교단이 지난 1917년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쟁 희생자 구제와 세계평화 모색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로, 2차 세계대전 중 활발한 구호활동으로 194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관상으로 '종북' 판별하는 방송, 할 말이 없다' - 오마이뉴스

'관상으로 '종북' 판별하는 방송, 할 말이 없다' - 오마이뉴스

 방북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왼쪽)와 함께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종북 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방북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2014년 12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종북 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내 아버님은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이시고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4 후퇴 때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맨발의 청춘으로' 월남한 실향민이다(관련기사: 어느 '대박' 만화가의 말 못할 고민).

내 선생님은 평안북도 용천이 고향이시고 해방 후인 1947년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탄압을 받아 월남한 민주화운동가다(관련기사: "나는 이제 기독교인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상적으로도 북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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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기독교 신자이면서 보수·반공주의자인 한 평범한 아줌마"이자 내 세대인 신은미 선생의 북한기행문을 관심 있게 읽었다. 그리고 2013년에 발간된 그의 방북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그해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을 때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이 일만은 참 잘했네!"라고 나도 모르게 칭찬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봄날은 짧았다. 그 후 박근혜정권의 몰상식적인 '종북몰이'와 '통진당해산'의 광풍이 몰아쳤다. 그리고 신은미 선생은 폭발물테러에 이은 검경의 조사를 받고 '국보법 위반자'로 추방되어 '5년간 입국금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신은미 선생의 말대로 지난 겨울의 '종북몰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전주곡'이 아니었을까? 어쩌다가 "보수·반공주의자인 한 평범한 아줌마"가 "통일운동가"로 변모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외조부는 제헌의회 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런데 결국 외손녀가 그 법으로 모국에서 추방되는 수모와 아픔을 겪었으니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신은미 선생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수모와 아픔은 결국 분단된 우리 민족의 수모와 아픔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1901-1989)은 남북분단을 민족정신분열의 상징으로 보았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이 가장 긴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보았던 것이다. 다음은 '통일운동가' 신은미 선생과 지난 한 달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겨울의 '종북몰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전주곡'"

-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북한에 대하여 이런 발언을 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제(박근혜 대통령)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등등. 

그런 박대통령이 느닷없이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인 기자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1월 미국으로 추방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왜 박근혜정권이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서슴없이 취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가 경험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동강맥주가 맛있었다, 북녘에 흐르는 강물이 깨끗했다,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가 250만을 넘었다'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것이 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 뿐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난 겨울 종북몰이가, 제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로 시작되었는데 경찰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보기).그러니 검경은 제게 "북한의 휴대폰 숫자가 250만을 넘는다고 했는데 그걸 믿느냐?"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였다. 저는 조사를 받는 동안 '검경도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세 차례나 출국정지를 해가며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을까. 거의 두 달간 뉴스를 만들어 가면서...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러저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정작 저 자신은 아직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 저는 사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제가 첫 북한관광을 다녀온 후 조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난 후에야 박근혜 당시 대표의 북한 방문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북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제가 '종북몰이'를 당하며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박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이 전단지에 인쇄돼 길거리에 뿌려졌다는 뉴스를 듣고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발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왜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 규정짓고 이에 따라 검경은 신속한 조사를 시작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난 겨울의 '종북몰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의 '전주곡'이 아니었나 싶다."

 퇴근후 맥주집을 찾은 북한주민들 (2015년 7월 평양)
▲  퇴근후 맥주집을 찾은 북한주민들 (2015년 7월 평양)
ⓒ 신은미

"나라의 지도자가 폭력에 침묵, 정상적인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

- 주한 미 대사 습격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목적·배후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 '반테러주의자'인 박 대통령이 왜 신 기자님을 목표로 한 사제폭발물 테러가 터졌을 때는 침묵을 지켰을까?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박대통령의 이중 잣대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미 대사 사건 때와 똑같은 말을 했었어야한다. 사실 위험성에 있어서는 익산 폭발물 투척이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서너 명의 부상자에 그쳤지만 그 테러범을 막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용감한 청년이 아니었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왜 침묵을 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다. 짐작 가는 것은 있지만...

'침묵은 무언의 동의'라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제가 우려했던 것이었다. 나라의 지도자가 폭력에 침묵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에 대한 '종북몰이' 이유 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

- 지난해 말 신 기자님에 대한 '종북몰이'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당시 박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수구언론은 이 중요한 사건을 별로 크게 다루지 않았다. 국민의 10% 이상 지지를 받은 한 정당을 정권이 물리력으로 그냥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한 정당의 생존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닌데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신 기자님에 대한 '종북몰이'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수구언론에서 그냥 묻어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당사자 의견은 어떤지? 
"제가 서울에 '갇혀'있는 동안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접하고 그 당의 강령을 대충 인터넷에서 찾아 본 기억이 있다. 당시 제 생각에 통진당은 중도우파정도로 판단되었다. 당의 성격이 민족주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으며 당의 강령 속에 재산권의 제한이라든가 기업의 국유화라든가 하는 것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건 통진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당의 생존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다. 저에 대한 의도적인 '종북몰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 지난해 한 종편방송은 무속인을 출연시켜 신 기자님의 관상을 분석하면서 기자님 얼굴이 '종북관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글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관상도 '종북관상'인지 궁금하다. 하여간 당시 이 언론사(?)로부터 '종북관상'이란 '진단'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지난 겨울 '종북몰이'를 당할 당시 저는 한 독자님댁에 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독자님의 어린 딸이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아줌마 얼굴은 종북얼굴'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깜짝 놀라며 아이의 입을 막던 아이 엄마의 설명을 듣고 그런 방송이 나간 걸 알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이 정도로 천박한가 싶어서. 이성적, 합리적 분석이나 논평 대신 점치는 분이나 관상보는 분들을 출연시켜 그런 방송이나 내보내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상도 '종북관상'이냐구요? 종편 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어떤 수사관은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면서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모진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줄로 안다.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 모두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수사관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출국정지로 인해 미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외에 다른 고초는 없었다. 경찰 검찰 모두 조사를 하는 동안 다과를 제공하는 등 아주 친절했다. 검경의 조사가 다 끝난 후, 그 당시 부장검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 '살다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 선생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다. 그러니 모국에서 당한 이번 일을 마음에 두지 말고 훨훨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다. 한마디로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다'는 말인데 이로 인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하란 말인지. 게다가 무혐의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5년간 입국금지에 강제출국이라니..."

 새로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10월 평양)
▲  새로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10월 평양)
ⓒ 신은미

- 한국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와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엄청난 고통을 입었고, 폭발물 테러로 생명까지 잃을 뻔 하셨는데 그런 피해자인 기자님에게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던 중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적반하장의 태도로 기자님을 끝까지 '빨갱이'로 덮어씌우려고 했는지?
"폭발물 테러에 대해 사과라니.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제게 '물의를 일으켰으니 유감을 표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북몰이를 당해 정말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빨갱이로 덮어씌우려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 기자님은 지난 1월 국보법위반으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추방되었고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던 해외언론과 국내언론은 주요하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왜 국내언론과 해외언론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기자들의 질문에 차이가 있었다. 국내언론들은 주로 제가 강연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한 반면, 해외언론들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의 생각 등을 물었다.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 지난 1월 한국 경찰과 검찰의 무리하고 황당한 조사를 장장 50시간 이상 받고 추방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후유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론의 허위보도와 종북몰이에 오도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 많은 '팬'들도 새로 생겨났다. 물론 후유증도 꽤 있었다. 특히 가족관계라든가 친구관계에 있어서. 예전의 허물없는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서로 연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그러나 종북몰이로 인해 많은 분들로부터 조국의 통일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심리적 어려움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 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

- 미국과 북한을 둘 다 잘 아는 재미동포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는 민족화합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만 끼치게 된다. 통일의 상대에 대해 무지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상관없이) 알릴 수 있는 해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기자님이 겪었던 그동안의 아픔은 결국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픔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조치와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로, 남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북한에 다녀온 걸로 아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떤가?
"북한은 지난 60년간 경제제재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 북한동포들의 생활만 어려워졌을 뿐이지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구성만 더 키웠을 뿐이다. 북한의 경제는 갈 때마다 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건설 붐마저 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적 교양과 도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떠나 '인간은 어느 정도의 사욕이 있으며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충족시켜 줘야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텃밭을 허용하고 협동농장을 소단위로 나눠 경작하게 한 뒤 수확량 일부의 개인소유를 허락한 분조관리제 또는 포전담당제가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향후 <오마이뉴스> 연재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 2011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북한을 방문 한 것으로 안다. 왜 그렇게 자주 방문하는가? 비용도 상당히 들 텐데?
"첫 세 차례의 방문을 통해 북한에 수양가족들이 생겼다. 그 이후 수양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북한에 가게 됐다. 물론 비용도 꽤 많이 든다. 남편과 저의 항공료, 북한 내에서의 여행경비 등등. 그동안 8차례 여행하며 든 경비가 아마 15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나 싫어했던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며 그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은미씨의 수양딸 리설향 부부
▲  신은미씨의 수양딸 리설향 부부
ⓒ 신은미

- 언제 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다음 방북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 있다. 다녀온 지 2주 밖에 안 된 지금도 문뜩 수양딸들이 보고 싶어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마 일러도 내년 봄 정도에나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없다. 지금으로써는 북한여행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한 <오마이뉴스>연재 '수양딸 찾아 북한으로'를 어서 다시 이어나가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

북한 식량난 해결 돕는 미 퀘이커 NGO - NEWS M

북한 식량난 해결 돕는 미 퀘이커 NGO - NEWS M
북한 식량난 해결 돕는 미 퀘이커 NGO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국에서 농업 연수 진행
[뉴스 M 편집부] 북한 식량 지원을 넘어 식량 자립으로 가도록 돕는 미국 기독교 NGO 단체가 있다. 미국 퀘이커 교단의 구호단체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다. AFSC는 북한 농업전문가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연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FSC는 북한 협동농장 관계자 6명, 농업과학원 토양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김일성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교수 등 12명이 연수를 받는 중이라고 <미국의소리>에 밝혔다. 린다 르위스 대북사업 담당관은 "2주 일정의 연수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중국에 도착해 베이징 관개시설을 둘러보고 웨이하이시의 닭과 돼지 공장에서 농축산 기술 교육을 받으며, 청두시 가족협동농장을 견학한다"고 설명했다.
AFSC는 앞으로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르위스 담당관은 "현재 우리 단체는 평양과 평안남도에 있는 협동농장 네 곳, 농업과학원과 김일성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을 지원한다. 올해도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FSC는 지난 1917년 미국 퀘이커 교단이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쟁 희생자 구제와 세계평화 모색을 목표로 설립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활발한 구호활동으로 194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1984년부터 시작했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긴급구호 활동을 폈다.
1998년부터는 협동농장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농업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07년 북한 협동농장에 플라스틱 육묘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전수해 수확량이 10%가량 증가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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