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어쩌면 제2의 금강산댐 사건이다

사드는, 어쩌면 제2의 금강산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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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어쩌면 제2의 금강산댐 사건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17.03.24 16:12:37

[기고] 헌법에 자주외교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무기시장은 록히드마틴의 독무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이 무기 수주를 싹쓸이하도록 밀어주었다. 사드 제조사도 바로 록히드마틴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사드는 유관 기관이 배제된, 완벽한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였다. 결국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가 지난 해 말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특수성'과 록히드마틴의 집요함을 고려해볼 때, 이 보도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 본래 사드 문제에 있어 최순실의 '범죄적' 로비는 그 주요한 발단이자 주요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일환이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

사드 무기 로비에 대한 최순실의 개입 여부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생(民生)에 우선하는 안보란 없다

최근 어느 대권후보는 미국 측 인사를 만나 한미 간 사드 합의를 존중한다며 화답했다. 정작 국방부는 합의문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말이다. 안보나 미국 문제만 나오면 곧바로 저자세를 보이는 우리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그러나 민생(民生)에 우선하는 안보란 존재할 수 없다.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을 주창한 쑨원의 삼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이 강조되는 우리 시대에 다시금 성찰해야 할 깊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 후에도 "외교 문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타였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위안부 합의와 사드 문제가 붕괴의 주요한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쩌면 전두환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금강산댐과도 비견될 수 있는, 최소한 국민경제와 민생안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혹세무민의 장광설과 양비론만을 나열하거나 곡학아세하는 일부 학자들의 모습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에 자주외교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로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금도 사드 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군사정보협정 등의 외교 현안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극심한 국민 분열과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구한말 시기부터 6.25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강대국의 간섭과 침략으로 민족적 비극을 맞아야 했다. 지금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국가이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최순실의 외교국방 농단이다.

이렇듯 외교국방 문제가 국가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서 헌법에 자주외교의 원칙이 명확하게 천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도 국회와 국민의 동의 절차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주요한 외교 현안에 대한 국회 비준의 원칙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이나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절차를 통하여 "중요한 외교국방 문제에 대하여 국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 비준절차를 밟도록" 규정해야 한다.  
 
'사회의 목탁'이어야 할 언론, 왜 '기레기'로 매도되는가?

사드 문제에 관련하여 주류 언론은 대부분 일방적 보도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을 감시한다며 사드 배치를 그렇게 반대하던 중국이 정작 자기들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탐지거리 2000~3000킬로미터(km)의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국민들에게 또 한 차례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관련 후속 보도는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고, 곧바로 중국의 치졸한 보복 조치 등 "국수주의 선동"의 또 다른 내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최소 50~60%가 국내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미세먼지도 무조건 중국발이라며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한다.

언론은 오늘 이렇게 "나라도 아닌 나라"를 만들게 된 데에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탄핵을 둘러싼 '촛불시민 세력'과 '태극기 집회'의 비중을 평면적으로 동일하게 보도하면서 심지어 양비론을 들먹이며 '포용'과 '화합'의 기득권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교란시키고자 하였다. 국민은 오로지 '조작 대상'으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다.

이 땅의 언론은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수행은커녕 오히려 언론 그 자체가 오늘의 왜곡된 현실을 키워내는 데 커다란 역작용을 지속적으로 끼쳐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기레기'로 매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모쪼록 극악한 현실에서도 언론 자유를 지키며 투쟁했던 선배 언론인들 그리고 지금도 투쟁하는 동료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이토록 외교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는 우리 한반도지만, 정작 우리 언론에서 국제 뉴스의 비중은 그저 무시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언론에서 국제뉴스 및 정보가 많이 보도되어야 하며, 최소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와 일의대수(一衣帶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의 뉴스는 실시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안의 '쇄국주의'와 '국수주의' 경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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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준섭 박사는 유신에 반대해 수배, 구속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를 지향해 살아온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수학했다. 자신의 생활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