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 공개편지에 접한 해외동포들은 연석회의야말로 파국에 처한 현 남북관계를 풀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지지 찬성하고 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통일열망 속에 해외의 방방곡곡에서 지역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면서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준비사업과 민족대회합의 성과적 개최를 위하여 해외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된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에는 해외 각지의 동포조직들과 통일운동단체, 개별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해외 타 지역들에서 지역준비위원회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경우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며 임원구성에 망라할 것이다.
해외측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곽동의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예위원장
최은복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김찬성 :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대의원
임민식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의장
신필영 :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석명손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조윤해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
이한경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부회장
전순영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고문
한춘희 : 국제태권도련맹 고최홍희총재 부인
부위원장
남승우 : 총련중앙 부의장
손형근 : 한통련 의장
윤길상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오인동 : 전 재미한인의사회
표성룡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길경갑 : 중국 심양조선족련의회 회장
김칠성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김영웅 :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상급연구사
이지숙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김수해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회장
정학필 : 6.15공동선언실천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장,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의장
장진민 : 615공동선언실천 대양주위원회 위원장
박용하 : 재오스트랄리아 전국연합회 회장
위원
(일본지역)
서충언 : 총련중앙 국제통일국장
박 용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옥 :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명예의장
임태광 : 범민련재일조선인본부 의장
곽원기 : 한통련 부의장
강춘근 : 한통련 부의장
송세일 : 한통련 부의장 겸 사무총장
박남인 : 한통련 부의장
리정만 : 상공련합회 리사장
리동제 : 평화통일협회 회장
조일연 : 총련도꾜도본부 위원장
부영욱 : 총련오사까부본부 위원장
김용주 : 조청중앙 위원장
김승민 : 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량옥출 : 녀성동맹중앙 부위원장
김지영 : 재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
리태일 : 중앙청상회 간사장
구대석 : 중앙교육회 회장
리영수 : 사협중앙 회장
김정수 : 문예동중앙 위원장
리청경 : 체련 리사장
도상태 : NPO법인 삼천리철도 리사장
강종헌 : 한국문제연구소 소장
리 철 : 재일한국인량심수동우회 대표
오병학 : 화가
윤벽암 : 국평사주지
김현일 : 류학동중앙 위원장
강제수 :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회장
(중국지역)
차상보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오장권 : 중국 길림성 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부회장
김택룡 :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심청송 : 중국 단동시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김용찬 :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부회장
리순남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김영녀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한길수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국장
김영희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김연주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 국장
권 헌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지부장
김경수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 권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위원장
(미국지역)-가나다순
강상배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부지역
김기대 : 개별인사, 평화의교회 목사
김대창 : 6.15미국위원회 뉴욕위 위원장
김동균 :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식 : 6.15미국위원회 중부위 위원장
김수복 : 개별인사, 사업가
김시환 :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용현 : 한반도평화연구소 소장
김현환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무총장
노길남 : 민족통신 대표
램지림 : 림창영박사 자녀, 보스턴대 명예교수
백승배 : 범민련 재미본부 의장
손세영 : 민족통신 논설위원
송제경 : 개별인사, 사업가
오영칠 : 개별인사, 사업가
윤영아 : 노둣돌
이길주 : 개별인사, 성악가
이미일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사무국장
이성화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서부위 부위원장
이용식 : 범민련 재미본부 위원
이인숙 : 개별인사, 언론인
이준무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동부위원장
장광선 : 개별인사, 사업가
장민호 : 미주양심수후원회
정기열 : 제4언론 편집국장, 교수
정창문 : 6.15미국위원회 서부위 위원장
조경미 : 개별인사, 한반도평화포럼 대표
조명지 : 평화여성회 대표
정신화 : 범민련 재미본부 사무국장
한호석 : 통일학연구소 소장
(독립국가협동체지역)
석 쎄르게이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채 이고리 :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조선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신 알렉싼드르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주필
태 윅또르 : 이전 쏘련군 대좌(퇴역)
로영진 : 로련 박사 교수
리구율 : 로련 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박평원 : 로련 연해변강 나줴진스끼구역 립법회의 의장
최 드미뜨리 : 로씨야 뜨웨리주 전로고려인련합회 회장
신 왈레리얀 : 로씨야 꾸반지역 전로고려인련합회 회장
김 유리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집행위원
최 알렉쎄이 : 로씨야과학원 원사 교수
주영일 :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석미란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기관지 신문《통일》 주필
고대춘 :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부회장
박경호 :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리 마르가리따 :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김 보리스 : 까자흐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용술 :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유럽지역)
김진향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최영숙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자문
석순자 : 다 함께 사는 세상 회장
이준식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 의장
장일중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명예회장
임원섭 : 세계물흙길련맹 대표
최태호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오복자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강무의 : 다 함께 사는 세상 부회장
선경석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변정옥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사무국장
이영우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형규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유영자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위원
한정로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감사
림용일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윤운섭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전 운영위원
윤영탁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전 운영위원
윤무근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김대천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카나다지역)
김신규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부회장
김태정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중앙위원
김성곤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전 사무장
김정식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전 부회장
김정화 : 6.15공동선언실천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
김창준 : 6.15공동선언실천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
김태정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결성위원
박청수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부회장
류동성 : 천담회 회장
리양섭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전 부회장
리태근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상임중앙위원
안태훈 : 개별인사
윤순빈 : 개별인사
장재복 : 6.15공동선언실천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
최계량 : 은퇴 대학교수
최성진 : 개별인사
한상석 :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중앙위원
허 근 : KCNCC 사무장
(대양주지역)
문창수 :
조봉례 :
박기석 :
강계형 :
김은각 :
고청윤 :
이회정 :
하태식 :
리민교 :
이지인 :
김민종 :
조승용 :
이기석 :
이학수 :
최웅규 :
곽윤창 :
강진호 :
임대규 : 재오련 사무국장
김남수 : 재뉴련 사무국장
정영화 : 장애자단체 회장
사무국
사무국장
조선오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김영희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김동균 :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석미란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기관지 신문《통일》 주필
리영우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문창수 : 615공동선언실천 대양주위원회 사무총장
(2016년 7월 27일)
기념대회에 참여해 주신 6.15시대 통일애국자들께 존경과 동지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세는 민족자주와 6.15통일로 달려가는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국면으로 와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짓밟고 무능과 반동과 공안독재가 판치는 광란의 시대 반역의 시대 공안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선 엄중한 항쟁의 시기이다.
지난 8월 한반도에서는 또 다시 일촉즉발의 군사충돌위기가 벌어졌다.
우리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긴박하게 전개된 충돌직전상황은 극적인 8.24합의로 수습되었지만 적대전쟁의 근원은 어느 것도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은 파산당하였으나 오바마정권은 대화를 외면한 채 제재와 압박만을 일삼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저버리고 한미일 전쟁동맹으로 한반도에 양키와 자위대출병의 길을 터주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평화통일구상과 통일대박론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틈만 나면 ‘북 도발설’, ‘북 붕괴설’울 유포하고 미국의 민족적대분열정책에 아부굴종하며 노골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함으로써 대결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은 분단과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이다.
IS는 중동국가의 인종갈등을 이용하여 쿠데타와 내전을 통해 친미친서방정권수립을 기도해 온 미국, 프랑스 등의 추악한 제국주의 패권정책의 결과물이다. 제국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약탈을 인종갈등이요 문명충돌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야만성과 침략성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봉쇄와 정권교체를 시도하며 경제지원과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속인 후 무장해제하여 후세인과 카다피를 제거하였다. 미국에 투항한 나라가 받은 것은 달러와 평화가 아닌 정권의 몰락과 침략과 수탈이었다.
미국은 이란과 핵합의 이후 그러한 수순을 조선에 적용하려 하지만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장기화시킬 뿐이다. 이미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평화협정과 세계비핵화를 주장하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핵무기능력을 가진 조선은 이란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전쟁과 테러, 착취와 빈곤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제조업과 재정금융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흉악한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수산업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킨 장본인으로서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파병으로 동북아에서의 공동전쟁수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은 남북관계 간섭과 군사긴장을 상시화 시켜놓고, 동북아를 미제국주의의 화약고로 전락시켜 놓았다.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개표부정의 의혹을 모르쇠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3년 통치는 사대구걸 민족적대 무능불통이라는 최악의 부실대통령임을 보여 주었다. 세월호 참사, 대선공약 무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자살의혹, 십상시 의혹, 탄저균사태, 메르스사태, 방산비리, 대선개표부정, 노동개악, 쌀 전면 수입개방에 이어 비명횡사한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수구세력결집을 위해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에 불을 질렀다. 13만 명의 국민이 분연히 궐기했다. 민중이 왜 역사의 주체인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권은 살인진압으로 맞섰고,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정권과 공안세력은 민주노총을 쳐들어가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IS테러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등의 객기 광기를 내지르고 있다.
87년을 넘어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의 역사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중조직과 대중운동의 힘을 중심으로 새롭게 열어야 한다. 수많은 애국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했던 유신철권통치의 망령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친인공노할 공포정치를 겪으며 기본대중조직과 대중운동의 단합 속에서 더 단단하고 더 넓어진 진보정치의 재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수구세력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반통일반민주세력과 맞붙어 대치하고 역전하는 힘있는 투쟁 속에서 중간층 모두가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어야 한다.
갑오농민항쟁과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87년 대투쟁과 범민족대회소집투쟁과 6.15시대의 위력을 되돌아보라. 투쟁으로 단결하고, 정의를 믿고 민심에 의거한다면 민중의 역사는 언제나 전진하지 않던가.
통일운동과 범민련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반미자주만이 민족의 살 길이요, 3자연대만이 민족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민족공동투쟁만이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을 물리치는 지름길이다.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들고 애국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애족하며, 통일의 걸림돌을 없애는 투쟁으로 애민하자는 모든 애국자들이야말로 조국통일운동의 원동력이다. 주체의 역량이 단단히 커지고 주체의 역할이 높아지면 못할 것이 없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묶어내고, 더 많이 불러내자.
관망과 대기주의는 정권에 숨 돌릴 틈을 줄 뿐이다.
미국은 오로지 분단의 장기화와 패권강화에 이득을 줄 정권과 의회를 원할 뿐이다.
지금의 투쟁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의회독재체제 구축을 저지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들의 단결로 범국민투쟁을 불러일으키며, 진보정치의 힘을 복원하고, 반새누리대연합으로 기필코 정권교체를 실현해 내는 절대절명의 진입로이다.
지금의 투쟁은 우리민족의 통일문제에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고 6.15중흥시대를 다시 열어내며 다시는 교류왕래가 막히고 여러 민족사업이 질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6.15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첫 계단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총궐기 투쟁을 더 크게 더 힘있게 성사시켜 나가자!
하나. 우리는 노동자농민빈민을 중심으로 반새누리대연합 실현의 방향에서 단결하여 투쟁해나가자!
하나. 우리는 8.24합의를 이어가며, 조미는 평화협정으로 남북은 공동선언이행으로 나가도록 힘을 다하자!
하나.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대중속에서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많이 투쟁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5돌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입니다.
범민련 결성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전 민족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통일운동의 상설적 연합전선체라는 데 있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어 있던 남북해외의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강력한 반외세 정치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진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와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 앞에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운동의 조직적 구심이 만들어져 통일문제를 전 민족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문제를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의 이익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를 조정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 받아드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성업에 민족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북해외 3자연대의 새로운 연합전선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이주의 다양성과 지역의 분산성, 그리고 나라의 분단에서 초래한 북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의식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에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각을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동포 운동사에 처음으로 친북, 친남 단체나 인사들이 범민련으로 집결해 이념과 신앙, 국적의 다름을 뛰어 넘어 민족도, 나라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만은 해외가 모범이 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6.15공동선언의 핵이며 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사상인 것입니다.
６.１５공동선언은 가장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６.１５공동선언은 ７.４공동성명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한 민족전통을 이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자주정신과 단결의 의지를 최대로 발양시켜주는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애국의 대명제인 “우리민족끼리”를 겨레의 심장마다에 안겨줌으로써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환시킨 바로 여기에 ６.１５공동선언이 가지는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범민련의 민족대단결 정신은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조직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공동선언들이 있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뭉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습니다.
정세가 준엄할수록 단결은 더욱 절실해지고, 민중을 믿고 굳세게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해외 3자연대의 기치를 고수하고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자주와 평화와 통일과 번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더 굳세게 단결해 나가야 합니다.
범민련 결성 24돌을 맞으면서 범민련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결의 다짐합시다.
범민련과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연대를 지지 강화하고 전 민족의 대단결을 드높게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합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시대와 민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민련의 결성을 선포하던 그때의 각오와 정신, 지난 24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조국통일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1. 최근 범민련 탄압 상황
1) 범민련 남측본부 이성근 고문(31년생, 85세)
-.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성근 고문(31년생, 85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과 함께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열고 「범민련 20년사」를 발간,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택과 , 컴퓨터, USB 등에 다수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 이성근 고문은 지난 2012년 10월 9일, 서울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20여명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다음 날인 10일 보안3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 지병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성근 고문은 알려진 것처럼 위암으로 인해 위절제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암투병중에 있는 중환자이며, 85세 고령의 통일운동원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그 뒤 집요하게 이성근 고문의 출석을 강요했고, 결국 2013년 9월 23일, 홍제동이 아닌 자택 소재지인 관악구 경찰서로 출석하게 된다. 암투병중인 고령의 환자를 경찰서로 불러 ‘범민련이 이적단체인지를 아느냐?’, ‘범민련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적행위인지 아느냐?’, ‘북한관련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되는지 아느냐?’ 등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고령의 암환자에게 얼토당토않은 신문을 계속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물리적인 고문을 가하지 않았을 뿐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으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조사 과정이었다고 이성근 고문은 말하고 있다. 이성근 고문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30분마다 경찰 조사실 불편한 소파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2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 이후 송치가 이루어져 2014년 5월 7일 서울지검 검찰청 914호실로 5월 8일에 출두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성근 고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거동조차 불편한 85세의 원로선생에 대해 6월 10일과 18일 2차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 무려 8시간과 7시간에 걸친 긴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며 고통스러운 조사시간을 보내야 했다.
-. 조사가 끝날 무렵 조사관은 ‘전향’의사가 없는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이성근 선생은 1951년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967년 2월까지 15년간 복역한 비전향장기수다. 박정희 파쇼독재 시절 생과 사를 오가는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선생에게 4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향’을 물어온 이유가 뭔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전향’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대표 및 간사를 오랫동안 엮임 했던 이성근 선생은 여기서도 묵비를 해야 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선생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사건과 관계없는 ’전향‘이야기를 여기서 왜 물어보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셨다. 이어 조사관은 ‘이규재, 노수희, 이경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성근씨도 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고령이며 질병을 고려하여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향’운운하며 위협이자 협박이나 다름없는 겁박을 검찰 조사관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2014년 백주대낮에 무슨 ‘전향’ 이야기란 말인가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라고 하기에 이성근 선생은 ‘나이로서는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몸에 남아 있는 암세포가 죽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또한 보안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대고 있다. 3면에서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나는 백발이 되도록 통일의 한 길로 살아왔다. 결코 분단이 영원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통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 때 우리 떳떳이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때 조사관은 ‘우리도 통일은 바란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틀에 걸친 검찰조사가 끝났다.
-. 두 번 검찰 조사 이후 6월 30일 검찰 기소가 되었고, 이후 불구속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35년생, 81세)
-. 최근 의정부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35년생, 81세)을 지난 4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과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나창순 명예의장이 자택에 보관 중이던 각 종 도서와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이라 주장하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 나창순 명예의장은 지난 6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질 당시 서울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 경찰관들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 때 공안당국은 2012년 노수희 부의장 조의방북 당시 사전 공모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실상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수희 부의장 방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모두 빼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일상적인 활동, 즉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기자회견 등을 범죄시하며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 제7조 조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 지난해 6월 26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안당국의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으로 30도가 웃도는 한 여름 날씨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후 나창순 의장은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받거나 체포, 구금,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증세와 우울증 등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물며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8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께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평생을 사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하며 감옥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나창순 의장은 옥고를 취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현훈증’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창순 의장을 진료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담당의 최호진 과장은 소견서를 통해 ‘상기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저하로 인하여 신경과 방문하여 검사 진행 후 상기 질환으로 진단하였으며 후유증과 합병증이 있으며 향후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계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 더욱 충격적인 일은 지난 7월 2일(수) 낮 12시경, 나창순 의장이 외출하던 도중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3과 경찰관 20여명에게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상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를 조사할게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핸드폰과 USB 등 2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창순 의장에 의하면 느닷없이 경찰관 수십 명이 다가와서 그것도 길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나창순 의장은 현재 전립선 질환이 악화되어 오는 7월 8일 병원진료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 압수수색 당시 7월 7일(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간 공안당국은 나창순 의장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출석을 강요했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나창순 의장은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공안당국의 비인도적인 협박과 위협으로 전체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 나창순 의장은 지난 4월 22일 검찰기소 이후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7.2) 압수수색 건으로 7월 15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을 할 예정이다.
3) 범민련 남측본부 김영승 고문(35년생, 81세)
-. 김영승 고문은 2012년 노수희 부의장이 조의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전 사무처장이 구속(2012.7.5.)된 직 후, 7월 27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 김영승 고문은 평소에도 각 종 통일관련 행사와 과거 빨치산 투쟁의 전적지와 사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촬영해온 분이다. 김영승 고문의 자료들은 이후 빨치산 투쟁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물론 통일운동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료들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공안당국은 거의 모든 자료들을 압수해갔으며 김영승 고문이 평생을 걸쳐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온 성과물을 잔인하게 약탈해갔다.
-. 이후 김영승 고문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수원 장안동)에서 8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다. 최근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지난 6월 5일 1차 검찰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검찰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재판 상황
-.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3년6월, 광주교도소), 범민련 서울연합 노수희 의장(4년, 대구교도소),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4년, 안동교도소) 3명이 수감 중이다.
-.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직무대행(2심중),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하성원 의장(2심중),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한기명 의장(2심중)을 비롯하여 범민련 경인연합 간부를 포함하여 범민련 간부 14명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단일조직으로서는 전국 최다 인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이성근 고문, 김영승 고문까지 기소가 된다면 그 숫자는 17명에 이른다.
-. 현재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3.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사회적으로 ‘묻지마 종북몰이’, ‘파시즘적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를 공언하며 지난 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고 5명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전원 구속’을 공언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면서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지난 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전 탄압과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전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등 주요 핵심간부들을 탄압의 주 대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거의 모든 간부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작년 수사발표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와해·말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전원구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1997년)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의 일상적인 활동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종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은 물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와 기자회견, 농성 등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로 불법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그 탄압이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고문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작년 주요 집행간부들을 탄압했다면 올 해 당국은 80세 이상인 고령의 범민련 원로 인사들에게까지 탄압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는 의장, 혹은 명예의장 일부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 지도급 인사들에게 국한되었던 탄압이 현재는 그 대상의 나이, 질병, 성별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 이것은 비단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파쇼적 공안탄압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인륜도 천륜도 도덕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인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평생을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통일원로인사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이토록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례없는 파쇼적 공안탄압과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 마치며
-.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 독재 정권은 범민련 결성 시도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였다. 91년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구속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24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이다.
-. 범민련의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아야 했고, 사무처장 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모두 합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최장기 탄압을 받고 있지만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민족사의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넘어 나라의 주권 확립과 조국통일 실현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운동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한국진보운동의 올바른 노선 정립은 진보운동의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진보운동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잡음이 진보진영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변화된 현실을 이유로 들면서 노선 수정을 주장하는 흐름이 그것이다. ‘대중화’ ‘혁신’ ‘새로나기’ ‘민생진보’ ‘생활진보’ 등의 수사로 치장한 수정주의 흐름은 진보 진영의 반미와 친북 이미지, 재벌해체와 같은 과격한 구호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주한미군철수 재검토, 대북관 수정, 재벌해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친미진보는 없다. 친미진보란 좌파신자유주의 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형용모순이며, 진보운동의 노선에서 궤도 이탈한 황당한 궤변이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탈당파들이 작성 발표했다가 세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새로나기특위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당파가 만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강변했다.
절충이나 타협이 가능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굳이 한국의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종속적 한미관계를 극복하자는 것은 진보진영 뿐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보수세력들까지도 동의하는 민족적 과제가 아니던가.
대저 어쩌자는 것일까. 미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주독립국가로 살아가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영원히 속국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반미가 ‘현명하지 않다’면 언제까지 친미 노예로 연명해야 한단 것인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거니와 하물며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런 넋 빠진 주장을 스스럼없이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친미진보의 본색이라는 사실이다. 친미진보가 형용모순이자 황당한 궤변인 이유의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군작전권은 독립국가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유신 독재자 박정희조차 추진했던 일이다. 지난 7월 30일 미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전작권 이양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2015년 12월로 정해진대로 이양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돌려달라고 하고 미국이 연기하자고 주장해야 할 터인데,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수구세력이 이런 주객전도의 넋두리를 내뱉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국내 정치를 보수화시켜 나감으로써 진보 진영의 정권 장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정통성 없는 권력의 정권유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타당한 지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점의 하나로 된다는 사실이다. 친미진보가 형용모순이자 황당한 궤변인 또 하나의 이유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여러 나라 대사관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나라들이 모두 항의해 나섰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만은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주권유린이라는 제국주의적인 횡포 앞에서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독립국가란 말인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뿌리 깊은 사대주의이다. 숭미(崇美)의존사상과 공미(恐美)사대의식이 골수에 사무친 나머지 민족자주의 넋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자주권은 국가의 생명이다. 반미를 외면한 채 진보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다름 아니다. 친미진보가 형용모순이자 황당한 궤변인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철수를 재검토하고 ‘민생진보’로 노선을 수정하자는 주장은 어떤가. 주한미군은 한미관계의 상징이다. 파견국 군대는 파견국가(미국)가 그 주둔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 규정(제5조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09~2013년(8차 협정 기간) 모두 4조5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 직·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예컨대 2010년도 한국의 직·간접지원은 직접비 8561억원(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 포함)과 간접비 8188억원을 합해서 1조6749억원이었다.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이 4월 현재 7380억원에 이르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기로 했지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미지급 상태인 미사용액 5317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1조269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엊그제 정부가 발표했다가 엄청난 조세저항 여론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의 세수 증가는 2조4천9백억원이라고 한다. 1년에 5천억원 남짓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절반 수준이며 주한미군 지원비 총액의 1/4 수준이다. 주한미군철수 재검토와 ‘민생진보’ 주장은 자가당착의 모순이며, 오히려 주한미군철수가 ‘민생진보’라는 역설이 확인된다. 자주 없이 민주(민생) 없다는 진리가 입증되는 셈이다. 주한미군철수를 재검토하고 ‘민생진보’로 노선을 수정하자는 주장은 혹세무민의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외교정책의 하나가 아니다. 한미관계는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과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결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외면한 채 이 땅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그릇된 현실 진단에 기초하여 진보운동의 노선 수정을 강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실천적 오류로 귀결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변화된 현실을 이유로 들면서 노선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 인식에 대한 왜곡과 수정을 기도하는 것이다. 역사는 이를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친미진보란 과학적인 운동 노선에서 궤도 이탈한 수정주의 노선이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반미일 수밖에 없다. 친미진보는 없다!
(2)
친미진보는 반북진보와 결합하여 그 본색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반북진보는 분단체제가 낳은 희대의 괴물이며 최악의 반진보 악성종양이다.
언필칭 진보의 ‘대중화’와 ‘혁신’을 주장하며 진보운동의 노선 수정을 주장하는 이들이 종당에 이르러 꺼내드는 카드가 소위 대북관 수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은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일제히 ‘진보의 반성문’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다시는 종북세력과 손잡지 마라’, ‘진보=종북이라는 도식을 깨라’고 얼치기 충고까지 곁들였다. 수구언론들의 찬사와 함께 충고라니…. 이 나라 반북진보의 참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북문제는 진보 진영에게 줄곧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었던 게 사실이다. 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심지어 ‘내재적 접근론’조차도 친북이라는 색깔론 이념공세의 포화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0년 전 벌어진 송두율교수 사건이 진보 진영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북의 존재를 진보운동 성장의 질곡으로 여기는 이가 없지 않으며, 민주개혁세력은 종북주의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자기검열에 열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종북유령소동이 낳은 최악의 기괴한 존재가 바로 반북진보라는 괴물이다.
우리는 분단체제 아래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제를 막론하고 북한 문제가 최대의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출몰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작금에 목도하고 있듯이, 국정원 대선 개입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사건조차 NLL 논란으로 물타기 돼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역시 분단체제의 자화상이다. 수구세력의 종북공세가 작년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새누리당 재집권의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곧 종북유령소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수구세력의 정권찬탈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준다. 종북유령소동을 끝장내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며 자기검열을 내재화하는 것은 분단체제의 ‘레드컴플렉스’가 낳은 비극이다. 자기검열의 내재화 수준을 뛰어넘어 반북진보로 노선 수정을 하자는 것은 희대의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반북진보를 분단체제가 낳은 희대의 괴물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대북관의 본질은 분단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분단체제가 극복 대상인지, 평화적인 관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다. 분단체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간단히 풀릴 문제다. 분단의 기원이 강대국의 패권주의적인 지배와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요컨대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부터 북은 대화와 협력, 연대를 통한 통일의 반쪽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내에 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체제를 극복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진보운동의 외적 변수로 바라보는 분단의식이 내면화된 결과이다. 남과 북을 하나로 보는 전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남과 북을 이질적으로 갈라보는 반쪽짜리 외눈박이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결국 통일은 필요하지만 눈앞의 현실성 없는 당위적인 원칙일 뿐이고 오히려 평화체제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국진보운동의 통일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인데, 현실성을 이유로 원칙을 수정하자는 것이 바로 수정주의의 본질이다. 평화적인 분단체제 관리는 ‘영구 분단’에 다름 아니다. 반북진보를 분단체제가 낳은 희대의 괴물로 규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반북진보는 친미진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최악의 반진보 악성종양으로 변질된다. 친미와 반북이 결합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을 반대한다는 극단적인 민족분열 대북대결 논리가 출현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기는커녕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자는 천인공노할 매국배족의 궤변이 조작되는 것이다. 사대매국사상에 찌든 자들은 심지어 한미 혈맹(血盟)이란 말까지 서슴지 않는데, 이는 일제가 강요했던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제 입으로 서슴없이 뇌까리는 격이다.
민족의 내분을 조장하고 외세와 손잡고 전쟁마저 불사하자는 친미반북은 결코 ‘애국애족’의 진보일 수 없다. 친미반북진보란, 당나라의 용병을 마다하지 않고 당라(唐羅)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공격했던 매국배족의 무리가 ‘삼국통일’이라고 역사를 날조하는 것과 똑같으며, 노노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동료 노동자들에게 백색테러를 감행하는 자들이 감히 ‘노동계급’을 참칭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반북진보를 희대의 괴물이자 최악의 반진보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민생진보’ ‘생활진보’ 노선을 진보운동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진보=복지’라는 등식을 역설하곤 한다. 묻건대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가 가능한가?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통일이 빠진 유럽식 복지국가론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거나 관념적 허구에 불과하다. 하물며 군비감축을 우선하지 않고 증세론부터 역설하는 얼치기 좌파들에 대해선 길게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숭미(崇美)사대주의에서 숭구(崇歐)사대주의로 전향한 지적 얼간이들에 불과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2010년의 기억이 생생하다. 진보개혁세력은 6.2 지방선거에서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작한 무상급식 구호를 앞세워서 복지 의제를 전면화하기 위하여 야심찬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두달여 앞둔 3월 26일 천안함사건이 터지자 복지 의제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 야권은 ‘4대강 예산 삭감하여 서민복지 확충하자’며 투지를 가다듬고 예결위 심의를 별렀다. 그러나 이것 역시 11월 23일 연평도포격전이 발발하자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되 국방예산을 증액하자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남북대결의 분단체제 극복 없이 복지 없다는 것이 냉엄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통일 없이 민주(복지) 없다는 진리가 입증되는 셈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과도한 군사비 지출 구조에서 복지는 한갓 신기루일 뿐이다. 기실 평화가 없다면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단체제는 수구냉전세력이 기생하는 터전이자 온상이다. 설령 분단체제의 타파가 아니라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군비감축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정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북측은 일관되게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감축을 주장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2월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60년이 경과한 낡은 정전협정 고수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진보운동의 통일 노선을 수정하고 반북진보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현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황당한 궤변을 일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반북진보를 희대의 괴물이자 최악의 반진보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북에 대한 비판은 금기인가, 서로에 대하여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표현의 자유가 있거늘 어느 누가 할 말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권력승계와 인권 문제이건 예속과 독재의 문제이건 ‘할 말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되 상대방 반쪽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간에 비방 중상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체제를 부정하고 비방 중상하는 언포(言包)를 쏘는 것은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지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북관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점의 하나로 된다는 사실이다. 북 체제의 붕괴를 선동하고 북을 적대적으로 헐뜯는 반북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종북유령소동은 승승장구하는 강자의 위세가 아니라 패배의 궁지에 몰린 약자의 발악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종북주의 공세는 일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관계가 일시 개선되기만 해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유령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6.15 10.4 시대 10년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그 유령의 실체를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수구독재정권이 종북유령소동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은 7천만 겨레가 하나 된 남북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의 위력에 기겁을 하였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더구나 한반도 정세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기로 전환하는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 분단체제에 기생해 온 수구세력이 ‘종북주의 척결’라는 외마디 비명을 되뇌이면서 가련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최후의 발악에 다름 아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수록 막다른 궁지에 몰린 어둠의 세력은 더욱 미친 듯이 발광하며 날뛰게 마련이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지도 모른 채.
장구한 5천년 민족사에 비춰보면 분단 세월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눈앞에 다가오는 통일의 광명을 보지 못한 채 분단의 어둠에 질식되어 자기검열의 내재화와 분단의식의 내면화로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될 때 출몰하는 괴물이 다름 아닌 반북진보이다. 반북진보는 분단체제가 낳은 희대의 괴물이며 최악의 반진보 악성종양이다. 분단체제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연북일 수밖에 없다. 반북진보는 없다!
(3)
올바른 노선과 함께 과학적인 방법론도 진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민주노조가 아니듯이 ‘투쟁하지 않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진보가 역사발전의 방향이며 자주/민주/통일이 나라와 민족의 빛나는 미래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진보는 민중의 투쟁을 통하여 그 대의를 실현해왔다. 민주노조가 노동자의 계급적 본성에 부합하는 자주적인 조직이지만 그것은 거저 주어지거나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자가 고귀한 목숨을 바치고 구속과 수배, 해고와 징계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면서 가열 처절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진보의 대의를 실현하자면 그것을 담당하여 수행할 주체역량이 준비되어야 하며 과학적인 실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체역량이 준비되지 못하고 과학적인 실현 방법이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진보를 지향하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는 한갓 염원에 그치고 만다. 민중은 투쟁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왔다. 진보의 역사는 민중이 낡은 지배체제를 깨뜨리고 해방의 새 세계를 창조해온 투쟁과 건설의 발자취이다.
지배층의 선의에 호소하여 사회의 불합리함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사고는 착각이고 망상이다. 탐욕과 착취, 특권과 반칙을 본성으로 하는 낡은 지배세력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환상이다. 역사무대에서는 지배계급과 그 하수인들이 계급협조론을 꺼내들고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혹세무민하면서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기도 하였다. 계급협조주의자들은 진보운동 내부에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고 조직적 분열을 획책하며 투쟁하는 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독을 끼치기도 한다. 지배계급의 선의나 계급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진보운동을 망치는 길이며 투쟁을 거세한 운동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2월 당시 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 보수와 진보의 전략동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조준호 정의당 공동대표는 다음날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 노동 중시 사회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계급협조론’, 이것이 바로 새 진보를 자칭하는 자들의 본색이다.
대선패배와 박근혜 정권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면서 ‘멘붕’과 ‘힐링’을 하소연하더니만 어느새 입장을 돌변하여 ‘전략동맹’이라니…. 그 충격적 변신이 놀라울 따름이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고 쓴 이성복의 시 구절에 빗대면 “민중은 고통스러운데 그들(자칭 새 진보)은 아무렇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드러낸 것일 게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어 청원과 시혜의 방법으로 민중의 고통과 불행을 가실 수만 있다면야 누가 반대하겠는가. 박 대통령의 시혜로나마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착각이고 망상임을 굳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의 눈물로 반박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와의 '전략동맹'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분명한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로 합의 추대된 이 후보는 2월 8일 대전 유세에서, "우리는 동맹이라는 말을 노동자 농어민 민중과 동맹을 말할 때 외에는 쓰지 않는다"며 "사대매국의 뿌리, 분단 독재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해 온 집권 수구세력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청산의 대상에게 ‘전략동맹’을 구걸하는 ‘계급협조론’, ‘싸우지 않는 정치’를 진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진보운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의회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민의를 거역하는 거대 여당의 전횡에 맞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온몸을 던져 투쟁하지 않으면 의회주의의 포로로 전락하여 민심의 외면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공작 규탄투쟁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가 전형적이다. 애초부터 국조특위 합의는 민주당 지도부의 원내교섭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전략부재와 무능한 지도력이라고 지탄받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은 성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막상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이 온갖 트집과 시비질로 회의를 파탄내고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서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동안 원내교섭에 연연하다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주객전도의 수모를 당하였다.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나서자 거들떠보지도 않던 새누리당이 협상카드를 꺼내들고 원내로 복귀하라는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야성(野性)을 상실한 야당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다. 야당이 의회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여당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피동에 빠져 끌려다니게 마련이며, 심지어 여당의 이중대로 전락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권력을 궁지로 몰아넣는 강력한 대중투쟁 없이 원내에서의 교섭과 협상만으로 민의가 제대로 실현될 리 만무하다.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 시기 진보의 기준은 투쟁에 대한 태도이다. 투쟁이냐 투항이냐? 이것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의 차이다. ‘의회주의’, ‘싸우지 않는 정치’를 진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조치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쌍용차의 천막이 강제철거되고 현대차의 철탑농성이 해제되었다. 농업피해 대책으로 마련된 FTA보전기금이 동부팜한농이라는 재벌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지원돼 농민의 원성이 빗발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한중FTA 밀실협상이 추진돼 한국 농업이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예적인 ‘갑-을관계’의 횡포로 파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른 죽음으로 그 참상을 고발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적된 민생 위기가 곳곳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분출되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9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10월 호봉제 쟁취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민중이 고통과 불행의 화근을 뿌리뽑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은 투쟁뿐이다. 투항은 죽음이요 투쟁만이 살길이다. 그런데 투쟁을 선도하고 책임져야 할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 지도부 일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중의 분노와 저항에 주목하고 투쟁의 불씨를 잘 살려서 큰 규모의 대중투쟁으로 책임있게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다. 지도부가 투쟁을 꺼려하고 회피한 채 의회 문턱이나 기웃거리게 되면 대중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종당에는 규탄을 면치 못한다. 강력한 투쟁 없이 합법적인 청원과 타협의 방법으로 대중의 요구를 실현해보려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지 않는 운동은 진보가 아니다. ‘합법주의’, ‘투쟁하지 않는 진보’를 진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민중은 투쟁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간다. 진보운동의 과학적인 방법은 투쟁이다. 권력의 압제와 운동의 침체를 극복하는 비법 역시 투쟁으로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다. 탄압이 극렬하고 분위기가 침체되고 조직역량이 부족해서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고 물러나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해서 조직역량을 키우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탄압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대중운동 침체의 여파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 한때 이상 기류가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노조 출신 전현직 간부들이 기성 야권에 줄을 서고 사민주의 사조가 반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투쟁이 활활 타오르면서 진보운동 내부에서 혼란과 분열을 조성했던 난기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촛불에서 횃불로 번져가는 투쟁의 불길 속에서 안철수 환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품이 빠지고 말았다.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려주는 것이 풍로의 바람이듯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가려주는 것은 투쟁의 불길이다. 투쟁이 과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 진보’를 진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객관적으로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기가 도래했고 주체적으로 한국진보운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조건에서 오늘 한국진보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노선 정립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한반도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바야흐로 60년 정전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대전환기로 접어들었다. 정세가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자주의 여명이 밝아오고 통일의 서광이 비쳐오는 역사의 대전환기에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들고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한국진보운동의 역사적 사명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에서 헌신하고있는 귀 위원회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은 우리의 인내성있는 자제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 하고 반공화국《제재》와 핵전쟁도발을 극히 무모한 실천단계에로 확대하고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쟁무력이 조국의 남측 지역에 집결되여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 속에 《B-52》,《B-2A》전략폭격기들이 련이어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투하훈련을 강행하고있는것은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겠다는 최후통첩이 아닐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괴뢰군부호전세력들은 북남관계를 완전한 파국에로 몰아넣은 지난 5년간의 대결책동과 오늘의 험악한 사태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어째보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이로하여 지금 조국땅우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의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기를 넘어 지속되는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책동과 핵위협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하여 정의의 반미최후대결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특별성명을 통하여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천만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오늘의 반미대결전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안아오는 정의의 통일대전이며 민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겨온 해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련대단합하여 신성한 조국땅 우에 핵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광란적인 전쟁 도발책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할것 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와 해외동포들이 조국땅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그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전민 항쟁의 최후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함께 보냅니다.
주체102(20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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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것과 관련하여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중대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언으로서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반통일적대세력에 대한 최후경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담은 정의의 최종결단이다.
지금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대결단을 받들어 원쑤들과의 결사항전에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이 최극단에 이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미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남조선지역상공에 들이민데 이어 미국본토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최첨단전략타격수단까지 남반부상공에 깊숙이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폭격훈련을 강행한것은 용납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다.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소동에 편승하여 괴뢰패당은 《선제타격》과 《강력한 응징》을 떠들다못해 그 무슨 《지휘세력타격》과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의 상징을 감히 어째보려는 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과 괴뢰역적패당의 북침기도가 도를 넘어섰으며 위협공갈단계로부터 무모한 실전단계에로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험악한 정세는 미제와 괴뢰패당과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선군총대로 단호히 결산하여야 한다는 최고사령부의 판단과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준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이번 《B-2A》스텔스전략폭격기의 핵폭탄투하연습에 대해 《북을 자극하기 위한것이 아니》라느니, 《방어훈련》이라느니, 《동맹국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덮어놓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회피하며 우리의 불벼락을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립장이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대에는 모든것이 다르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 적대세력들은 선군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수 없다는 백두령장의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무서운 본때를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것이다.
기다리고기다리던 판가리결전의 최후시각은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과 최고사령관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
우리 혁명무력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진입한 조건에서 북남관계도 자동적으로 전시상황에 처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북남사이에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어떤 도발적행위에 대해서도 예고없이 즉시 단호한 물리적행동으로 사정을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2.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미국이 하와이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상의 군사기지들과 본토에 있는 핵전략폭격기까지 남조선지역상공에 들이밀어 북침핵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확대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하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타격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이 녹아나고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하여 괴뢰통치기관들과 괴뢰군기지들도 동시에 초토화되며 침략자, 도발자들은 씨도 없이 불타 재가루로 될것이다.
3.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대전도 아니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는 립체전으로 될것이다.
이 성스러운 정의의 대전은 북과 남, 온 겨레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서 그앞에 극악한 대결광신자들과 호전광들, 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은 가차없이 벌초대상이 될것이다.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 온 민족의 의지와 힘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영상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쌓이고쌓인 한과 숙원을 가슴후련히 풀고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기어이 안아옴으로써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평 양
최근 남측의 국방부는 “유신군부독재시대에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떠벌인데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를 비롯한 9개 단체를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들에 배포하였으며 “종북단체들이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의 노선에 추종”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극단적인 동족대결의식은 전쟁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장교와 사병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 있는 부모형제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도록 <정신교육>을 내리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사태는 32년전 탱크와 장갑차, 헬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또한 탈북단체라는 반통일적 대결무리들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망동을 부려 임진각 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골수에까지 대결의식에 물들어 동족상쟁의 피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남측 집권세력들은 연일 그 무슨 NLL(북방한계선)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남측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44차 안보협의회의(SCM)라는 것을 벌여 놓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망발하였다.
이승만 분단독재정권의 북침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감히 서해경계선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부정이고 난폭한 위반이라는데 대해 누구보다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측의 집권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은 침략무력과 대량살상무기체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1년 내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조국반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나가서 벌여놓고 있으며 전범세력인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 들이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 예비군 등 방대한 병력과 미군무력까지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호국>훈련을 벌여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
남측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 대결과 첨예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 들여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추구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대결책동을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상쟁을 부추키는 용납못할 대결망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 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반통일무리들의 삐라 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리자!
민족의 자주와 공동번영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다.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야말로 도발세력이며, 민족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각계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가로 막고 이념대결과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종북표준교안>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종북세력척결>소동은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와해시켜 재집권을 이뤄 보려는 반통일극우세력들의 정권재장악 기도이다. 당파와 소속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6.15시대에 차고 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 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이용하려는 반통일극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명박 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 척결>소동과 동족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올해에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 오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민족의 대국상에 동족의 일원으로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제 체류일정을 마치고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3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에서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에 앞서 노수희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범민련 남측과 북측 본부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민족은 동방에서 예의가 바른 민족으로 알려져 왔다.
동족으로서 슬픔을 함께 하려는 것은 응당한 예의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보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보나 동족인 북의 국상에 조의표시는 너무나 예의 바르고 의로운 장거이다. 이를 나무랄 자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동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려는 남녘 동포들의 조문 길을 가로막은 남측당국은 이번 노수희 부의장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평양방문을《불법》으로 몰아 그가 귀환하는 즉시 체포 구속하려고 공안당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궁지에 몰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측의 반통일 보수 세력이 노수희 부의장의 귀환을《종북》소동으로 연장하려는 음모이다.
더욱이 이를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색깔론》공세로 확대하여 다가오는《대선》에서 재집권의 유리한 정국을 마련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몰염치성이다.
우리 범민련은 남측당국이 감히 노수희 부의장을 구시대적 악법인《보안법》을 휘둘러 체포 구속하고 광란적인 동족대결 소동을 벌려 그의 귀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허튼 수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범민련은 앞으로도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가로막아도 동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조국 위업실현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노수희 부의장의 평양방문과 귀환을 적극 지지환영하고 그를 체포 구속하려는 반통일적 대결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 실천하는데 힘을 합치고 단결할 것을 뜨겁게 호소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4.11총선에서 야당은 이명박의 막가파식 부정선거와 자체 미흡함으로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위시해 야당은 통합과 야권연대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명박의 폭정, 악정, 부정부패의 반사이익에 기대어 자기의 혁신과제를 등한시하고 오만하게 임하였다. 그것은 선거운동과정에도 이어져 집권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심지어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통합과 야권연대가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고 막판에야 겨우 성사 된 것을 반영하듯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자체 실수와 잘못에 대처하는 데서도 계속 우유부단하여 실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야권은 정치지도력의 부재, 부실 값을 톡톡히 하면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하였다.
초유의 4.11부정선거
이명박이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를 지원해 나섰는가 하면 박근혜는 이명박의 폭정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
널리 알려졌듯이 이명박은 국가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소동을 피웠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투표일 두 달 전부터 사병들에게 야권을 모략하는 정훈교육을 시키고 공개투표 분위기를 조성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소위 ‘공직기강 확립교육’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포함시켜 정당가입 불가는 물론 ‘투표권유 금지’까지 지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선관위의 경고(시늉)도 완전히 묵살하고 여야의 선거공약 중 복지부분만 떼어내 ‘부실공약’으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명백히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아예 청와대, 총리실은 노무현 정부 때의 기록을 들추며 사찰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이명박이 장악한 KBS, MBC, YTN 등은 박근혜 호조, 한명숙 저조의 이미지를 조작하여 지방 전역에 퍼 날랐다. 더구나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SNS와 같은 매체가 대중적으로 활용되어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독무대가 되었다. 극우보수 매문지들도 돈벌이 색깔소동에 적극 뛰어들어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긍정기사를 크게 1면 처리 한 신문을 지역구 전반에 무가지로 뿌렸다.
특히 10.26부정선거와 관련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김능환이 버젓이 위원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이 벌인 국가적, 조직적 부정선거에 눈감는데 그치지 않고 부정선거가 되도록 적극 관리했다고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투표마감시간이 6시인데 저녁 8시로 공지되었다, 투표소 위치안내가 엉터리인 경우도 많았다, 공보물이 투표 전일까지 한 동네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의 부정선거운동은 물론 갖가지 부정선거를 저지른 손수조는 무사히 제 표를 계산까지 하게 되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총체적으로 의심케 할 수 있는 강남을 부정투표함사건은 사실 4.11부정선거의 ‘압권’이었다.
사실 누구보다도 4.11부정선거의 주인공은 4.11총선에 정치생명이 직접 걸렸던 박근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지지단체가 작년에 옥천군민 320명에게 공짜관광을 시켜준 것이 발각나기도 했지만 4.11총선과 관련해 박근혜의 대표적인 부정선거운동 사례 하나가 바로 손수조와 벌인 쌍두노출 사건이다. 선관위는 당연히 유야무야시켰다.
그것은 매우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며 부정스러운 새누리당 공천자들에게 앞뒤 가리지 말고 선거부정에 적극 뛰어들라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성추행범 김형태, 논문표절범 문대성 같은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당선되었다. 또한 19대 총선은 4월 12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포함해 1,096명이 입건되고 그 중 39명이 구속된 바, 37명의 당선자를 포함해 792명이 입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당선자 수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자가 두 배나 늘었다. 이는 일찌감치 부정선거운동을 선동하고 그래도 무사한 사례의 주인공으로써 자신을 아주 크게 알려낸 박근혜의 공로다.
10.26부정선거가 세상에 폭로되고 명색이 ‘특검’까지 있는 판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4.11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 오는 12월 대선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아예 선거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고 길거리에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쥐 잡을 각오를 세워야 한다. 물론 투표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고 대통령 선거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민심인 만큼 선거에서 야권승리로 귀결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의 부정선거 음모를 철저히 박살내는 투쟁,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운신을 확실히 죄이는 대중투쟁이 밀접히 수반되지 않은 대통령 선출 선거운동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미국은 공작의 명수
4.11부정선거에서 독재정권의 유일한 버팀목 ‘한미동맹’은 가동되지 않았을까?
거꾸로 말하면 미국은 뼈 속까지 친미친일 색으로 물든 이명박이 유례없는 부정부패, 불법사찰로 초죽음이 되고 유례없는 야권연대 태풍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것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까?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여기는 식민지다. 이명박의 위기이자 직방으로 미국의 위기다.
4.11부정선거 나아가 오늘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미국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 4.11총선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작의 규모와 위험성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지능이든 담력이든 2mb 용량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최근 이 땅에서 미국이 가장 근심스러워했을 점은 무엇이었을까? 10.26부정선거로도 이기지 못한 그것이다. 야권연대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바로 구 민주노동당이자 현재의 통합진보당이다.
결국 미국은 4.11총선을 앞두고 진보민주진영과 야당들이 부랴부랴 통합과 연대를 서두르는 왁자한 틈을 타고 한편으로는 국가적, 조직적 부정선거를 방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파악한 구 민주노동당의 약점을 헤집는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한다. 결과가 말해 주는 바, 지금 통합진보당은 공안검찰(부장 이상호)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며칠 전부터 ‘야권연대 파기’ 발언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동당을 극도로 탄압해왔다. 외부의 간첩조작사건을 연계시키고 당원들을 계속 보안법으로 탄압하며 ‘종북소동’을 일으켜 당 분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혁혁한 탄압의 금자탑(?)까지 쌓은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2010년에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원의 당원가입을 조사한다며 당 홈페이지 서버 강탈을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이 아주 골칫거리로 여겼을 이번 진보정당 통합의 과정에서든 야권연대 아래의 총선 직전에서든 막상 구 민주노동당 또는 통합진보당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대적인 탄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즉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코 미국과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안에서 자연발화했다고 보는 것은 공작의 확률보다 훨씬 아주 훨씬 적다.
더구나 미국,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으로 10.26부정선거, 4.11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마당에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미국, 이명박 정권과 무관하다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십중팔구 <화학적 통합에 이르지 못한 통합진보당 안에서 외부공작에 의해 구 민주노동당의 약점이 헤집어 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고 이러한 전제를 통합진보당의 특정기구, 특정인물로 꿰맞추는 것도 역시 <공작에 제대로 걸리는 수순>으로써 아주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수습해야만 한다.
일단 당내 세력 누구도 내부갈등에 매몰됨이 없이 반미 반이명박 공동전선, 공동실천을 견결하게 사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 투쟁지형에서 헤집어 진 약점을 수습, 혁신해야 한다.
혁신으로 전열 재정비 요구
4.11총선의 방도는 대단결이고 목표는 승리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야권연대’이면서도 ‘미진하고 서투른 점이 있었다’고 규정했듯이 고스란히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은 46석을, 통합진보당은 8석을 더 얻었지만 야당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4.11총선에서의 혹독한 결과를 당내 사태로 다시 한 번 마주하면서 서로 똑같은 교훈을 얻은 바,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제 ‘미진하고 서투른 점’을 혁신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특성-반합법성, 높은 도덕성, 통일성- 때문에 그리고 대중정당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야기되는 약점-불법이다, 부족하다, 폐쇄적/독점적이다-이 있다.
파쇼독재사회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당연히 정치적 반합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의다. 그러나 그 정의는 첫째, 대중화를 발목 잡기도 한다. 둘째, 자칫 내부의 낡은 운영 절차와 행정으로 번질 수 있다. 셋째, 악용될 수 있다. 넷째, 당의 어느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조직성(사실은 구조성)을 띤다.
이번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세 가지 약점을 선거과정의 실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그리고 경향성으로 들춰 낸 것이며 네 번째 약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총체적’이라는 수사가 붙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들춰 내 진 약점>을 사이에 두고 당내 세력들 사이에 급격히 적대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골이 깊어지고 있는 바, 미국과 이명박이 원하는 전형적인 그림이다.
빨리 혁신해서 빨리 돌파해 나가야 한다.
통합진보당 내의 세 세력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약점도 약점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혁신방향은 진보정당 특성으로 빚어지는 공통의 약점에 대해 모두가 하나같이 힘을 합쳐 헌신적인 자세로 책임지는 것이고 박진감 있게 처방내리며 혁신하는 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정당에서 이제는 정치적 반합법성을 아예 버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식민지 파쇼통치 아래서는 언감생심이며 따라서 그 약점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로 계속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식민지에서의 진보정치는 그렇게 계속혁신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먼저 정치적 반합법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기는 대중화 제약, 낡은 관행, 독점 현상을 부단히 극복해 나갈 통합정신, 계속혁신의 의지를 세우고 당장 부각된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자유주의 경향)과 합당한 전제에는 식민지 우리 민중의 정체성(변혁성)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 가다가 한 번 넘어질지라도 이번에 기필코 대중화라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있었다. 구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당 통합을 통해 당의 저변을 크게 넓히려는 자기 결의가 결코 양적인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원들과의 교류, 단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인입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불필요한 경쟁심, 백해무익한 정파적 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기본 혁신점이다.
?또한 파쇼독재에 대한 정치적 반합법성이 내부 운영 절차와 행정으로 물드는 일상적인 사례들-관행이 사실 있다. 파쇼탄압과 지배를 위한 엄청난 물량공세에 비해 단결을 위한 온정주의가 강하고 수단과 방법이 수공업적인 당의 역량에서 그러한 관행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다. 실제 사례로써 구 민주노동당 어떤 당원은 세액공제사업으로 100만원을 마련했는데 60만원을 당에 납부하지 못하고 변제의 뜻을 항상 밝히면서도 1년을 경과하였다. 그런데 당 지역위 운영위에서는 무슨 수를 썼는지 60만원을 면제시켰다. 여기에 당의 특성을 모르는 간부가 느닷없이 감사를 했다면 당원도 당 지역위 운영위원도 꼼짝없이 횡령이라는 범주에서 다뤄졌을 것이며 그와 같은 일처리 방식은 비단 구 민주노동당에 한한 것은 아닐 터다. 따라서 당의 정식 골격이 마련되기도 전의 과도적 상태에서, (물론 잘못된)관행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모두 싸잡아서, 어느 날 갑자기 (선거라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나 그렇게 되었지만) <총체적 부실?부정>으로 규정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절차와 행정은 사무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렇게 개선되어야 맞다. 현 정당법, 선거제도가 가난한 당, 진보적인 당에게 불리하고 완벽한 민주적 절차와 행정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기준점이고, 보다 광범한 당원들을 만들려 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 만큼 당 운영 절차와 행정을 현행 정당법, 선거제도에 엄격히 맞추는 것은 당면한 주요 혁신(?)점이다.
?무엇보다 예민한 문제는 당내에서 정치적 이익을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당의 정당한 또는 부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악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당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세 세력이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상태에서 자체 낡은 관행을 그대로 걸친 채 한 지붕에 모인 상태다.> 그리고 <세 세력이 곧바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간 상태다.> 그리고 <세 세력 서로가 패권주의, 분열주의, 자유주의로 경계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 세 세력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 야권연대 협상도 해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혼재된 당 상태에서 당 운영의 절차와 행정에 대한 (선거관리)책임을 일방에 물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른바 당권파가 통합정신 실종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떡을 빚은 자 떡고물(관행)을 손에 묻힐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더구나 당내경선에 이은 4.11총선 결과는 이른바 당권파에게 상대적으로 비중있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당의 상태에 견주어, 이번에 불거진 관행을 합법화, 대중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부정>으로 단정하거나, 관행과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총체적이라 규정할만한 증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총체적 부실?부정>으로 속단하며 대중 앞에 공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위에서 예를 든 60만원 미납 당원에게 해명기회도, 예고도 없이 횡령범으로 발표하는 것과 같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책임추궁이다. 물론 조사도 성격상 사무적이고 날 설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차분해야 할 지점이었다.
그럼에도 당권파가 당내 경선 및 관리에서 (낡은)관행대로 한 사실도 엄연히 있고, 타성에 젖었든지 의도적이든지 타성을 가장한 의도든지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구 민주노동당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약점-악용 혐의를 여러 근거아래 직접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부로서, 성찰하는 자세로 당(전체) 혁신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결과 <총체적 부실.부정>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총체적 부실.부정> 규정이 재고된다고 해도 <총체적 혁신과제>-구 민주노동당은 물론 세 세력 모두의 구태를 벗기고 단합된 힘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2012년 대선에 빨리 역할 해야 할 과제가 의연히 있기 때문이다.
급선무는 당권파, 비당권파가 대동단결하여 진보정치를 어떻게든 파괴하려는 마국과 이명박 정권의 악랄한 당 탄압역사를 국민 앞에 폭로하고 당내 경선에 대한 불법수사 선상에서 21일 당사로 난입한 이명박의 정치깡패들을 강력히 응징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코 미국, 이명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한다.
곧 이어서는 당의 일치된 결의로써 총체적 혁신방향과 내용을 조속히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어느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특정정파 문제로 나타날지라도 감수하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약점을 대중 눈높이에서 털어놓고 그 해결을 위한 대중적 이해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당권파는, 진상조사위의 총체적 부실?부정 규정은 재고해야 할 것이지만, 보고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당의 상태가 있었음을 (협상권자로서)책임감 있게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대국민 보고부터해서 20일 동안 당내의 여러 안 좋은 모습, 미숙한 대응이 생중계 되면서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물론 당권파에 대한 여론은 매우 차가와 졌고 이명박의 여론조작 속에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는 부당한 낙인이 더 깊이 새겨 졌는바, 이에 따른 책임도 작지 않다.
이는 당연히 당 혁신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추동하는데서 당권파가 솔선수범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의 특성-반합법성, 높은 도덕성, 통일성- 때문에 그리고 대중정당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야기되는 약점-불법이다, 부족하다, 폐쇄적/독점적이다- 부분에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느니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다>는 정치적 지적(또는 부당한 역공)을 혁신으로 분쇄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은 민중의 정치적 부대이다. 정치적 부대로서 위력을 가지자면 전 당적으로 단결력이 강해야 하고 행동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통일성, 단결은 활동을 매개로 당원 사이 또는 의견그룹 형태로 다져지고 전 당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당내 의견그룹을 일컬어 정파라고 하는 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러 정파들이 옳은 의견과 실천,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경쟁하며 당의 골격을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정파들이 부당한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벌여 당의 단결을 저해하고 파괴하기도 하니 이른바 정파 이기주의와 무능이다. 야당들은 공히 그 약점을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이번 4.11총선과 관련하여서도 당내 정파 이기주의와 무능으로 진보적 가치가 박제화 되었고 대단결 효력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어떻게 해서 진보적 가치가 박제화 되었는가. 정파 사이의 알력에 의해, 민주통합당 공천에서는 상당하게, 통합진보당 공천에서는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진보적이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후보 발굴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당의 정체성과 혁신의지가 크게 흐려졌다. 그러니 당적으로나 후보 차원에서나 진보적 가치를 더 크게, 더 심도 있게, 더 책임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자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4.11총선을 첨예한 이해관계로 주목했던 민심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야권연대는 어떻게 해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나. 야당 내부에서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든 단결을 우선시하고 단결에 복종하는 선의의 경쟁을 벌였어야 하고 반면 부정부패 소굴 새누리당과의 대결에서는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당내 경선, 지역 단일화 경선 일각에서 통합과 연대를 훼손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힘과 힘을 상승적으로 더해가야 하는 당내 경선과 야권연대가 중요한 지점에서 특히 격렬하게 불거짐으로써 대단결 바람의 기세를 꺾어 버린 것이다.
‘계산된 단결’이 아니라 ‘단결로 계산’하자고 했다.
정파 이기주의와 무능에 따른 공천실패, 단결왜곡 현상은 결국 선거 전이든 이후든 진보정책에 대한 야권 공동의 구체적 협의, 책임 소재도 마련되지 못하게 하고 실종시켰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의 자체 공천에서부터 야권단일화에 이르기까지 ‘정파들 계산’으로 시끄럽더니 결과적으로 야당 모두 ‘계산된 단결’의 역풍을 국민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세게 맞았고 이제는 자체 내홍으로 험하게 맞고 있다. 알다시피 야당 모두 비상대책위 상태인 바, 정파 이기주의와 무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충수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목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의 정파들이 무슨 일에서든 먼저 계산 맞춰야 할 점이 있다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당헌과 강령, 일반상식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비율적, 경향적, 상대적으로 압도적이어야 하는 만큼 후보선정, 선출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구 민주노동당의 불가피한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에 와서 새삼 ‘총체적 부실?부정’으로 단죄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관련 당원들의 억울함은 분명 있다. 그러나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불거지는 문제의식은 적지 않은 당원대중과 전여농,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 대중정당의 눈높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써 일반상식요건이 갖춰있고 그것이 당헌과 강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전격 수긍해야 한다. 문제를 적대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적대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헌신이 필요하다면 진보민주진영 특유의 우월점으로써 감수해야 한다. 경쟁세력들의 관점에서는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적대세력들의 관점에서는 ‘정적제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겸손하며 대단결을 위해 참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은 무한히 따뜻한 우리 민중은 진실 또는 진정성을 보게 되어 있다.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일거에 용서된다.
피치 못할 저간의 사정이 명확히 있지만 통합진보당(그리고 민주통합당)이 혁신하지 못한 일반적인(정파들 계산) 성찰의 기초 위에서 당내 비례경선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통 크게, 시원시원하게 풀어야 한다. 즉, ‘단결체’ 민중을 믿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계산법에 다시 서는 것이다.
당면 긴급한 문제는 대중단체, 대중정당에서, 복잡한 사정과 과정을 구구절절 해설하며 누구의 정당성과 입지를 조금이라도 넓히는데 정력을 쏟거나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를 갑론을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헌신하려는 단결의 구도 즉 미국, 이명박이 통합진보당 안에 파놓은 적대의 강을 당장 메우는 문제이다.
2012년은 민족의 년대, 깊은 성찰로 화답해야
2012년은 우리 민족의 년대이다.
민족자주의 신기원을 연 지난 100년의 역사를 총화하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휘황하게 전망하고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야 할 2012년이다.
어느 정파, 세력도 우리 민족이 웅대하게 품고 있는 2012년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로의 의지를 절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속에 4.11총선과 12월대선 승리로 그 2012년의 시대소명에 적극 부응하자고 했건만 오히려 정파 이기주의와 무능으로 망쳐지는 현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대중단체, 대중정당의 주인은 그 구성원들이다. 각양각색의 구성원과 정파들의 연대연합으로 이루어진 대중단체, 대중정당은 다수결의 운영원리와 결정원리에 입각해 활동력을 가진다. 따라서 소수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 후원회원부터 2012년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를 깊이 새기고 새로운 신심으로 대단결 바람을 일으키고 통합진보당을 지지,지원하며 반미 반파쇼투쟁을 진공적으로 벌여 나가자. (끝)
<독자들은 이 글이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쟁부문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대한 진상보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 졌음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열사, 동지들의 노고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어려 있음을 긍지 있게 되새기면서 통합진보당이 향후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는 진보민주진영의 열망을 반영해 부족한대로 쓰여 졌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태양절 100주기가 곧 다가 오고 있다. 나는 김일성주석을 직접 3번이나 접견한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으로 주석을 늘 생각하며 살아 왔다. 주석께서 항일혁명의 투쟁 속에서 창시한 주체사상은 바로 나의 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모든 종교와 사상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준 생명사상으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어떤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며 보람이고 바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주석은 밝혀주었다. 나는 주석을 접견한 후부터 그가 저술한 책들을 독파하기 시작하였고 주석의 사상을 심화발전시켜 김일성주의로 체계화 시킨 김정일위원장의 논문들도 다 읽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강의하던 이름있는 학자들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토론하였다.
나는 주석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넘쳐나는 그의 민중에 대한 사랑, 믿음, 헌신성, 소탈함을 느껴왔으며 그가 늘 내 곁에서 나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고 늘 민중 속에 계시며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가장 곁에서 그를 보좌했던 김정일위원장은 주석의 유훈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일생 작업복을 입으시고 주석의 동지로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까지 헌신의 삶을 살다가 작업복차림으로 열차에서 서거하셨다.
두 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고 두 분의 사상, 성품, 일 본새가 모두 하나였다. 두 분을 잃은 조국의 인민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 나는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생각해 보곤 한다. 3년간 공생애(공인으로서의 생활, 공적인 생활)에 나선 예수를 따라 다니며 일생을 의탁했던 자신들의 스승이 어이없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3년간 함께 지낸 스승과의 생활경험이 살아 있었다. 스승의 말씀, 비유, 결단, 행동, 십자가 사건, 등, 마음속에 새겨진 스승 예수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 속에 되살아나는 스승의 가르침들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꼈다. 제자들 속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이었다. 부활사건은 바로 예수의 제자 자신들의 새로운 인간에로의 부활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내 자신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부활보다 더 큰 부활이 어디 있겠는가?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을 잃은 조국 민중들에게 만약에 후계자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상실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당, 대중, 군대의 일심단결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 뇌수로서의 수령의 계승이 있어 일찍부터 조국의 인민들 마음속에 김정일위원장과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신념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조국의 인민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그들의 주체사회주의 혁명, 조국통일, 세계의 자주화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계자에 의해 선대 수령이 부활하였고 민중의 마음속에 선대 수령들이 부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을 맞아 주석의 사상과 인민적 인품, 그의 헌신성, 등의 위대성에 대하여 직접 나의 접견경험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여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주석의 위대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것은 1989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때였다. 재미동포들도 약 70여명이 참석하였고 그때 나는 재미동포 대표들 몇 분들과 함께 주석궁으로 가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을 직접 뵙는 기회를 가졌다. 주석께서는 우리 대표들을 보시자 “반갑습니다, 우리 연설은 생략하고 식사나 같이합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하시였다. 나는 그때 대표들 중에서 나이도 제일 어렸고 콧수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제일 말석자리에 앉다보니 주석님과 바로 마주보며 앉게 되였다. 주석께서는 긴장한 우리들을 의식하시고 여기 까만 감자떡이 있는데 한번 맛을 보라고 하시며 “감자는 얼어도 먹고 썩어도 먹습니다, 감자는 버릴게 없습니다, 나는 감자박사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손수 감자떡을 우리에게 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이 산에서 감자를 캐는 척 하면서 유격대를 위하여 남겨놓은 것을 알면서도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감자를 캐러 내려가지 못해 감자가 썩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적들이 후퇴한 후 썩은 감자를 캐서 떡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였다. 주석님은 국가원수라기보다는 가까운 이웃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주석께서는 우리 재미동포 대표들에게 많은 동포대중을 묶어 애국사업에 기여하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단결해야 힘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나는 1991년 4월명절과 1992년 주석님 생신 80돌이 되는 4월 명절때 조국통일북미주협회(통협) 대표들과 함께 주석님을 다시 만나 식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니까 미국실정에 맞게 애국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주석님을 뵈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신 것은 재미동포들의 통일단결이었다.
주석님을 마지막으로 뵈옵고 난지 2년 후 뜻하지 않게 존경하는 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평양을 향하여 달려갔다. 주석궁에 계신 주석님의 영구앞에 나는 엎디어 엉엉 울었다. 인자하신 주석님의 영상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나는 존경하는 주석님을 생각하며 자주 그이의 회고록과 전집 그리고 전기를 읽으며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주석께서 민중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게 된 것은 우선 그이의 가족의 전통적인 애국심 특히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 강반석여사의 애국심의 영향이 컸으며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1917년 3월 23일 결성) 회원들의 도움의 영향이 컸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원대한 뜻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며 투쟁하여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뜻한다.
언제인가 김형직선생님은 아드님이신 주석님과 주석님의 할아버님, 할머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의 사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 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김형직선생님의 사상을 주석님 자신이 그대로 이어받아 항일혁명투쟁을 전개하시였고 다음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대를 이어 민족의 자주위업을 수행해나가셨고 지금은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북부조국의 계승은 조국의 자주적 해방을 위한 혁명전통의 계승이다.
또한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주석께서 가장 깊게 받으신 교훈은 혁명동지에 대한 사상이다. 주석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님께서 조선독립을 위한 길에서 동지 한명을 얻기 위하여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시는 것을 보시였다.
주석께서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동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도리를 배웠다.》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쓰시었다.
또한 주석께서는 회고록에서 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뜻이고 마음이다, 돈은 없어도 뜻만 통하면 서로 동지가 될 수 있다, 동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신 아버님의 동지애의 사상에 대한 말씀을 회고하시면서 그때 아버님께서 해준 말씀은 지금도 자신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쓰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버님께서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해방과 근로민중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었다고 회고하시였다. 그리고 아버님은 물욕과 사리사욕도 없었으며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민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가심으로써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살았다고 회고하시였다. 그래서 주석께서는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겠다는 이념을 갖게 되였다고 쓰시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석께서는 아버님의 혁명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었고 아버님이 조직하신 조선국민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었다. 한창 혁명활동을 하시던 과정에서 철주동생과 형권삼촌을 잃으시었고 그리고 어머님도 병으로 잃으셨다. 그리고 그이를 지도자로 아끼며 따르던 김혁, 차광수, 최창걸, 등 혁명동지들을 수없이 잃으셨다. 이러한 피바다위에서 주석님의 오늘의 위대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이의 위대성은 결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라 그이의 희생적 민족해방운동과 항일투쟁이라는 혁명적투쟁 속에 이룩된 것이다. 주석님의 항일혁명활동에 대한 기록을 읽노라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우리 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소상히 눈에 어리여 온다. 그러면 나는 김혁이 작사, 작곡한 《조선의 별》노래를 조용히 불러본다.
주석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분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되는 점은 또한 그이의 민중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정신때문이다. 그이의 위대성은 바로 그분이 민중을 하늘같이 여기시고 민중 속에 들어가시어 민중과 더불어 민중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데 있다. 이러한 민중을 하늘같이 여기는 사상에서 주체사상이 태동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의 민중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이 이민위천사상이야말로 주석님의 모든 노작의 매 페이지마다 흐르는 근본사상으로서 그이께서 어려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그이께서 어리셨을 때 중국으로 이주해서 사시게 되였지만 아버님은 그이를 일부러 고국에 보내어 학교를 다니시게 했다. 그 깊은 뜻은 바로 주석께서 조선의 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려서 아버님의 권고로 조국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었는데 당시의 우리 조선민중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깊이 리해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인민은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용감하고 강의한 인민이었다. 어떤 곤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예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인민이었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연정회의 간판을 가지고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리고 있었으나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의도대로 조선민족, 조선민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주석님의 혁명사상은 민중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중이야말로 스승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호는 주석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이 되었다. 주석께서는 실로 인민적 품성과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지도자로서 인민들 속에 들어가 직접 그들의 육성,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짓, 몸가짐을 자신의 눈과 귀, 손으로 손수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하시었다. 그것은 인민들 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중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믿고 계시던 주석께서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생을 총화하시였다.
《나는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 있다.》
주석께서 자신의 생신때마다 생일잔치상을 차려주려는 간부들의 성화를 뿌리치시고 민중 속에 들어가 현지지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석께서는 두메산골, 외딴섬, 농장, 도시, 공장 등 이북 어느 곳이나 현지지도하지 않으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면팔방을 오가시며 인민들과 대화하시고 부탁하시고 인민들에게서 배우시며 한생을 사셨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당시에도 혁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사대주의에 빠져 국제당에 승인이나 받으려 하고 윗자리나 차지하려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무산대중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대중을 떠나 자꾸 위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노동자,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자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에게 당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로 올라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아래 즉 민중 속으로 내려가자고 호소하시면서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었다. 주석께서는 선행세대의 운동 전략이나 노선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운동 전략이나 노선은 결국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을 믿지 않고 외면한 것이었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라고 진단하시였다. 수백만민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 수 있겠는데 지난 시기 운동가들은 혁명도 독립운동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초기 혁명 운동가들도 기초축성은 하지 않고 몇몇 상층인물들로써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쉽게 만들었으며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3인 1당, 5인 1파식으로 서로 분열되어 헤게모니싸움이나 벌렸다.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몰락도 결국 따지고 보면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을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시켜야 했는데 단지 정권차원에서 행정명령식으로 내려 먹이는 방법으로 민중을 통치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의 실패는 혁명의 주체이며 추동력인 민중의 힘을 믿지 않고 민중 속에 들어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조직해야 된다고 그이는 믿으시었다.
내가 주석님을 존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이께서 민중을 통일단결시키셨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혁명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운동가들의 통일단결과 조직성원들과 민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주석께서 초기혁명투쟁을 전개하실 때도 운동권이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민족진영과 혁명운동가들 진영 속에서도 수많은 파들이 서로 싸우고 중상모략하며 역량을 낭비하고 있었다.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도 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실제로 희생도 많이 되었다.
엠엘파, 화요파 등 종파분자들은 하나같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죠아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군 들이었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로서 운동을 파괴분렬시키는데 광분하였다. 엠엘파들은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혁명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믿고 테로나 일삼고 김일성주석을 중심으로 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이 애써 꾸려놓은 조직을 다 파괴시키곤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혁명가들과 민중을 이간시켜 놓곤 했다.
주석께서는 애국심이라는 공통적인 사상감정만 있으면 민족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다같이 민족해방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보시고 부단히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전선을 시도하시었다. 물론 그이께서는 민족주의운동의 한계점을 잘 알고 계시었다.
민족주의운동은 민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과 이탈하여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노동자와 농민대중만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조선혁명의 성격자체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만큼 노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으로 보고 민족해방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다 집결하고 다 동원하자는 것이 주석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었다.
그이께서는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민족운동진영과 어떤 계급,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었다. 민족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주의도 있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 민족주의는 해서 무엇하며 하느님은 믿어 무엇하겠는가고 주석께서는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생전에 차광수, 김혁, 최창걸을 포함한 무수한 혁명동지들을 잊지 못해하신 것은 그들이 과거운동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이 없이 각당, 각파가 저마다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교훈을 찾고 영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주석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워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피로써 개척했기 때문이었다.
민중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운동에서 처음으로 영도자와 민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이들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이 이룩했기 때문에 주석께서는 항일투쟁에서 그리고 해방 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 데서도 혁혁한 업적을 남기실 수 있었다. 새 세대 혁명가들은 자리다툼때문에 조직에 불화를 조성한 적도 없고 의견의 차이로 그들이 생명으로 내세운 통일단결을 파괴해본 적이 없었다고 주석께서는 회고하시였다. 동지들의 역사적공적은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과거의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통일단결의 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석께서는 지적하시였다.
주석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국적, 계급, 사상, 신앙, 재산정도, 남녀노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전조선민족의 항전으로 나라를 찾겠다고 생각했다. 주석께서는 전한장(진한장), 장워이화(장울화) 같은 부자중국청년들도 공청생활을 잘했다고 회고하시었으며 손정도목사 같은 종교인들, 민족자본가들까지 다 동원하여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전개하시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애국애족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이며 민족단합정신이야말로 그 애국애족심 중에서도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부조국은 김정은최고지도자님을 중심으로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하여 그 어떤 제국주의나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자주성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내가 주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이의 사상의 위대함 때문이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석께서는 사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사상적 결합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친구도 다 소용없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나 인정만 가지고서는 혁명투쟁을 함께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 살자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 결렬이 생기게 되는 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 유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주석님의 위의 고백은 그이 자신이 혁명투쟁과정 속에서 동지적 배신과 그로 인해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살을 에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본 무수한 산 체험의 기록인 것이다. 사람들이 어려운 기로에 처했을 때, 이해관계가 맞부딪쳤을 때 그 진가 즉 그의 사상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체사상에서는 지식과 사상을 구별해보고 있으며 사상을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많은 동지도 잃었는데 막상 어려운 때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 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역시 근로하는 민중들 속에 있음을 체험으로 깨달으셨던 것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 지배나 착취받지 않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근로민중의 주인정신이 바로 자주사상이다. 그이를 단결의 중심으로 믿고 따르던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명성, 경력,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자주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주사상을 생명으로 여기고 일심단결한 이들은 조선혁명은 조선사람들 자신이 책임지고 조선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투쟁했다. 그들은 과거의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진영의 노선과 전략들이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하고 사대사상에 빠져 남의 것을 모방이나 하는 심중한 약점을 갖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주석님과 그이의 동지들은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갔다.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해 힘써야지 젊은이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제나 맹목적으로 외우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주석께서는 시종일관 비판하시었다.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데 있다.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 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석께서는 결론내리시었다.
소박한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 오로지 조선민중을 위하여 민중과 더불어 한평생을 바쳐 오신 주석님의 생애를 회고하며 나는 인간이 참으로 바른 사상을 갖고 올바른 대의를 위해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상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위대하고 성스러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된 것 같다. 결국 위대하다는 것은 남을 위하여 특히 억압받고 소외되고 착취받는 민중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는가에 달려있다. 그이의 전생애에 흐르는 넓고 높은 도량과 고매한 덕성,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숭고성은 우리 민족, 민중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주석님의 생애와 사상을 회고하면서 계속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다. 만약 주석님과 그이의 혁명동지들이 혁명에 대한 책임감을 내동댕이치고 만주 눈벌판에서 좌절해 버렸다면 과연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의 자주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아니 조선의 자주의 역사가 과연 제국주의의 맹공격 앞에 생존이나 했을까?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라자구등판의 눈사태 속에 파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혁명에 대한 책임감은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무겁게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도 이 책임감만 없다면 모두 자본주의물결 속에 매몰되어 물질위주의 삶이나 살아갈 것이다. 주석님의 생애는 과거의 일로, 그저 재미있는 회고거리로 넘겨버릴 수 없는 무서운 채찍을 동반하고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원의 사상이며 계승의 의미이다.
우리도 그분의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애국애족의 길, 통일단결의 길, 자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주석님을 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도 주석님처럼 영생의 삶인 사회정치적생명을 얻을 것이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정확하게 100여년전에 한반도는 일제에 강점된 아픈 역사가 있었다. 일제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친일 사학자들은 일제의 조선 침탈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한일합방>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서 한나라로 합쳐진 <합방관계>가 결코 아니었고 실제론, 일본의 무력에 의해 조선이 일방적으로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 구한말 의식있고 깨어있는 선각자와 지식인들은 1910년에 나라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정확하게 적고자 <을사늑약> 또는 <경술국치>라고 표현했다. 즉, 일본 강도가 조선을 강제적으로 점령했다고해서 <을사늑약>이고, 1910년 경술년에 나라의 수치를 당했다고해서 <경술국치>인 것이다.
100여년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 비슷한 형국에 놓인 상태다. 그 당시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세력은 조선국적을 가진 이완용이 주축된 친일파들이었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미 사대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의 아가리에 쳐 넣은 인물은 김종훈 한미FTA 통상본부장과 이명박 정권 그리고 한미FTA를 2006년에 처음 체결한 노무현정권과 김현종 한미FTA 교섭팀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 더 나아가서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미국 담보로 내어준 반민족세력이다.
그럼 왜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국가장래와 5천만 서민대중을 압살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밝혀야 한다. 우선, 한미FTA는 불평등조약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1876년 당시에 일본군함의 <함포외교>에 조선이 굴복해서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한미FTA에서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한미FTA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가득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 정부제소권>과 <렛지조항> 그리고 <의료 민영화문제>, <한국 농업 붕괴>, <중소기업과 노동자 및 자영업 몰락>,<대중문화산업 말살>, <지적 서비스산업과 의약산업 쇠퇴>가 있다.
특히,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그 피해액을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경제 노예 문서>다. 이미 미국에는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국내에도 수백개가 넘는 다국적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한국정부를 향해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봐라. 정말 끔찍한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의료민영화도 가속화되어 공공제 성격의 국민 건강보험제도도 맥없이될 것이며 삼성재벌은 거대한 의료 바이오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이상 삼성그룹은 백색가전 기업이 아니라 의료 바이오기업과 금산법 폐지로 삼성은행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른바 의료산업과 금융산업을 한손에 거머쥐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게 삼성 이건희가 꿈꾸는 삼성제국의 마침표다.
<렛지조항>은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원상복귀가 안된다는 조항이다.
여기에 새롭게 한미FTA 에 추가되는 사항들도 모두 기존 조항에 덧붙여져서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미FTA같은 자유무역협정은 한번 체결하면 보통 50년~70년이다.
즉, 반세기에서 100년 가깝게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민국 경제주권과 법과 사회체제 그리고 문화와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삼성 이건희를 비롯한 몇몇 재벌의 매판자본가들을 살 찌우기 위해서 5천만 서민대중들이 압살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매국협정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자 자국에서 비토를 많이 받는 상황에 몰려 있다.
나빠진 국내 여론에 반전을 꾀하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FTA 카드를 전면에 내 건 이명박과 오바마의 정치적 밀약은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인위적으로 주려한다.
노명박세력의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 스위스의 현명함과 멕시코의 비극을 기억해야
2006년 노무현정권은 삼성 이건희의 부추킴을 받고 미국과 한미FTA를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도 한미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 경제관료와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노무현정권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한미FTA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삼성 이건희의 부추킴과 삼성경제연구소의 휘황찬란한 경제적 장미빛 환상에 속아 넘어가서 한미FTA 협상 선결 조건인 미국의 4가지 요구를 협상이 체결되기도 전에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선물로 넘겨줬다.
그 4대 선결조건에는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줄이기와 미국 쇠고기 문제도 함께 들어있었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시위현장에 대해서 경찰 공권력을 동원했고 무자비하게 강제진압시켰다. 여기에서 농민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양심있고 애국적인 지식인들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은 한미FTA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길거리 투쟁을 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끝내 근로민중의 편에 서지 않고, 삼성 재벌과 국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미국 편에 섰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 흐름의 주류이론으로 등장한 <신자유의주의>의 결정판이 바로 FTA다.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미명아래 국제적 투기자본은 국경과 인종, 민족과 종교를 넘나들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뒤흔들었고 그 결과 제 3세계 국가들의 빈곤률과 사망률, 굶주리는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불과 100년전만 하더라도 제일 잘사는 선진국(유럽)과 가장 못사는 아프리카(후진국)의 경제적 수준차이는 10배~20배 정도였다고 한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 세계가 투기자본화되고 달러로 통용되는 국제화폐 결제수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나라들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수준차이는 평균 50배~10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다국적자본세력에 의한 자본침탈이 심화되었던 근본에는 신자유주의 경제노선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가 존재했던 것이다.
한미FTA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있다고 이명박정권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기극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연출한 장본인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과 친노세력이었다. 한미FTA의 환상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것은 스위스와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유럽의 알프스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정밀한 시계, 금속산업과 세공기술 그리고 금융 서비스분야와 관광산업으로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유럽의 대표적인 富國이다. 이런 스위스도 한때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미국과 FTA을 협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퍼센트의 제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고 스위스 농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스위스정부는 과감하게 미국과의 모든 FTA협상을 모조리 버렸고 지금도 미국과 재논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1차산업인 제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산업이자 먹거리 분야인 농업산업이 무너지면 선진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기본상식을 스위스정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현재 모든 선진국의 전제조건은 자체적인 먹거리 자급률 100퍼센트 근접이며 제나라 농업의 보호이다. 그래서 먹거리 자급률이 50퍼센트에 미만인 일본에서조차도 제나라의 농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제나라의 1차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남미에서 경제적 모범국가의 지위를 누리면서 중진국 대접을 받았던 나라였다.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의 큰 땅덩어리에 인구 1억명에 육박하는 인적시장을 가진 멕시코는 석유와 천연자원도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래서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1994년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세밀한 준비와 분석 없이 서둘러 처리했다. 당시에 멕시코는 제나라의 영화시장이 강세였고 멕시코 음악과 대중문화 역시 제나라 문화가 큰 인기를 누렸다. 농업분야는 멕시코의 자랑거리였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나 NAFTA가 체결된지 정확하게 10년도 안되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사기극이었다는 점을 멕시코 국민들도 알아차렸지만 도저히 손을 쓸수가 없는 경제적 노비문서였다.
한번 체결한 FTA는 바꿀 수 없는 <렛지조항>때문에 멕시코의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중소기업은 값싼 중국제 미국 상품으로 무너졌다. 농업은 무너졌으며, 농촌에서 떠난 농민들은 큰 도시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에서 도시 가난뱅이로 전락했다. 그리고 해마다 멕시코 가난뱅이 수십만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국경지대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그만큼 멕시코 경제가 제나라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되고 경제제도가 미국과 다국적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살리나스대통령은 분노한 국민들의 봉기로 미국으로 망명했고, nafta를 추진한 멕시코 협상팀 15명은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멕시코의 몰락은 우리나라에게 가리키는 바가 매우 크다. 멕시코는 월드컵을 2번이나 개최하였고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국제행사를 끌어들인 경험이 있는 중진국이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엇비슷한 정도였다. 그런 멕시코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nafta 17년이 말해주는 결과는 참혹하다.
멕시코는 미국경제의 뒷마당으로 전락했고, 소수의 멕시코 재벌기업과 자본 독점세력만 배를 불리고 90퍼센트가 넘는 멕시코인들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괴로운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도시이다.
뉴욕과 서울, 동경과 런던에 비교해봐도 도시 규모가 밀리지 않을 정도인 멕시코시티의 어두운 단면은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니다. 그것은 중동계 이민자 같은 멕시코 이민자가 세계의 재벌이 되어서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비슷한 돈을 벌었다는 사실 한가지만 보더라도 현재 멕시코 경제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이며 살벌한 양극화 현상의 주무대다.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미국 거수기 노릇, 정동영이 국민과 함께 끝장내야
민주당은 목숨 걸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한나라당은 매판재벌들의 충실한 노예들이므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통과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멕시코의 판박이가 될 것이며 양극화 피라미드 경제로 경제주권이 무너지면서 미국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FTA 미국 의회 만장일치 통과는 한국과 미국의 <피로 맺은 혈맹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칭송했지만, 실제 속내는 미국의 첨단무기 14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주는 <미국 퍼주기 협상>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 경제효과가 35조이고 십수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며 연평균 1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치적 통계 조작 또는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멕시코가 미국과 NAFTA를 체결하고 나서 과연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올랐지만, 진정한 서민경제와 부의 재분배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멕시코인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가야 한다. 한미FTA를 막는 당이 내년 대통령이 될 것이며 정권 쟁취의 선봉장이 될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통과되었다고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막으면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한미FTA를 모조리 버리고 재협상을 하든지 미국과 FTA 논의자체를 거부할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동영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해서 한나라당세력과 이명박정권의 매국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에서 <임시 외통위>로 잠시 소속을 옮긴 정동영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다.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정동영과 민주세력에게 큰 승리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7세 초등학교에서
6.25사변을 가르치며
선생님은 이북이 세상에서 가장 나뿐 나라고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
50개나 되는 거대한 별이 반짝이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가르쳤지요
그 후로 청소년
장년이 되었어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의 사도인줄만 알았고
미국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요즘 텔레비전만 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화가 치밀어요.
민족의 생명줄
농촌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지만
그런 농토에 우리농민들 몰아내고
오염덩어리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60여년 군사주권을 빼앗아
미국이 뭐라 명령하지 않으며
국민의 군대라는 우리60만 대군은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그런 것도 성에 안차
우방이라는 한국에 한미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경제주권까지 강탈하여 구걸 거지를 만드는데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추악한 나라는 없지만
시절을 모르는 무궁화 꽃들은
미국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전 미국은 선이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보세요.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돌팔매 하나 의지하여
이스라엘 탱크와 싸워야하는지를
그것은 영토라는 보금자리
삶의 터전인 어머니젖가슴을
유태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고
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에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버락 오바마는
대북 강경조치를 주문했고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지만
미국은 태어나서부터 살상이지만
죽을 때 까지도 전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그런 나라로
당신이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번영을 바란다면
당신이 동북아 안정을 바란다면
반미만이 선이고
반미만이 아름답고
반미만이 진실이다. <2011, 01>
우리는 범민련결성 20돐을 맞으며 자신의 한생을 범민련결성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바쳐오고 있는 공동사무국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년간 범민련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기나긴 통일애국의 로정에는 일신의 안락과 가정보다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며 조국통일성업에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온 공동사무국성원들의 남모르는 노력과 애국의 뜨거운 숨결,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습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통일된 조국에 두고 헌신해온 여러분들이 있어 범민련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파쑈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지켜내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하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북측본부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 강인한 신념을 안고 통일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로고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범민련운동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사무국 여러분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게 되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귀한 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체99(2010)년 11월 20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주석이 이번 8월27일 장춘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후진타오주석이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했다는 이남신문들의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과연 중국의 지도자가 이북의 지도자에게 이북식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 이북과 중국관계를 잘 모르는 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8월30일자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며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후주석은 이북이 오랜 세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해 왔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온 조처들을 칭찬하였다.
후주석은 이북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라고 강요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하였다.
“조선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며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간고분투하여 강성국가건설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중국이 필요에 의해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것은 중국의 실정에 맞으니까 그렇게 시도해온 것이지만 이북은 이북의 실정에 맞게 주체사회주의를 시도해온 만큼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후주석의 견해이다. 후주석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후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이북의 주체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북의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는 <조선동지들>이고 조선의 사회주의혁명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단결된 조선민중>에 의해 추동되며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해야한다는 후주석의 말은 바로 김주석이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의 핵심내용으로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후주석의 언급은 그가 김주석이 항일혁명과정에서 창시한 주체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안게되었다. 빈부의 격차, 지역 간, 민족 간의 불균형, 관리들의 부정부패, 청소년들의 퇴폐와 타락, 온갖 흉악 범죄, 공산당간부들의 사상적 해이,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일찍부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보원들이 사회의 곳곳에 미국 딸라를 뿌리며 중국관리들을 매수하고 시민들을 동원하여 반정부 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천안문광장의 시위사건, 티벳 사태와 신장위구르 사태는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최근의 <천안함침몰사건>에서 보듯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중국 포위전략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중국공산당지도부는 이러다가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분열책동에 넘어가 중국이 분열되어 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중국이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김정일위원장을 초청하여 그 비결을 들으려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북은 65년동안 미제국주의의 적대정책과 고립압살정책, 분열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 대중, 군대가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제국주의연합세력에게 하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전쟁을 막아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어렵지만 국가살림을 꾸려오면서 나라의 안정을 수호해 왔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왔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과 이남정권과 공조하여 이북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해왔으나 이북민중의 일심단결을 깰 수가 없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금도 없다. 이북의 관료들은 <일꾼>이라고 불리우며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 왔다. 이북의 여기저기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선전문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리들 속에 부패가 존재할 수 없다. 세계에서 사상학습을 열심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북이다. 토요일만 되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주민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북의 관리들(일꾼들)은 6개월 학습, 1년 학습, 3년 학습, 등 승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기간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 학습은 실습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탄광이나 협동농장, 광산, 기업체, 등을 맡아 직접 관리하며 장기간 학습을 한다. 그리하여 관리들과 민중간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이북 관리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명령만 할 수 없다. 늘 현지에 내려가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으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일하고 있다.
미군이 직접 이남에 주둔하고 있고 전쟁상태가 거의 60년간 계속되는 속에서 이북정부는 철저하게 첩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기장을 단단히 쳐왔다. 내가 관찰하기로는 이북의 모든 부서가 수직적으로는 잘 조직화 되어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다. 그러기에 이북에서는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통행도 미국이나 이남처럼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상태에서 이러한 모기장들을 단단히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이 그 첨단 정찰기와 도청기들을 다 동원하여도 이북에서 정보를 빼어 내기가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흘리는 이북의 정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헛소문들이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강화, 빈부와 지역의 격차, 관리들의 부패, 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천안함침몰사건 후 한미일 합작으로 계속적인 전쟁연습이 서해와 동해에서 진행되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을 갖게 된것 같다. 그 해결책이란 그 동안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걸어왔던 시장경제노선을 조절하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노선에서 배울 것은 배워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이북이 65년간 벌려온 <반제투쟁>을 지지하고 이북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주의운동과 세계자주화운동을 지지성원하는 일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이란과 미얀마,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후 제국주의연합세력과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온 유일한 나라는 이북이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미국과 이해를 함께하면서 반제국주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상태에서 북은 홀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대북 고립압살정책에 때때로 일부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북은 홀로 외롭고 힘겹게 반제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북은 미국에 동조하여 이북에 제제를 가하는데 찬성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켜 <미국의 똘만이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점차 증가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해 위협을 느낀 중국으로서는 이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경험, 반제투쟁의 경험, 세계자주화투쟁의 경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북과 연대연합하여 반제전선을 강화시킬 필요를 느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중국의 이러한 이해에 따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중국의 요구에 따라 김정일위원장 일행과 후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지도부들이 대거 양국의 선대혁명가들의 혁명전통이 어려 있는 동북지역의 혁명사적지에 모여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국 혁명선배들이 힘을 합쳐 <반일반제투쟁>을 했듯이 다시 양국 민중들이 힘을 합쳐 <반미반제투쟁>을 벌리자는 의미로 동북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은 지난《6. 2지방선거》에서 대세와 민의에 역행하는 리명박《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중적악정을 일삼아온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분출이며 반역의 무리들에게 내린 정치적 사망선고였다.
그러나 리명박 일당은 여전히 민심의 판결을 외면하고 파쑈독재체제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역적패당은 국민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기존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느니,《4대강사업은 미래살리기사업》이라느니 뭐니 하는 폭언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민심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앞에서는《소통》이요,《국정쇄신》이요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뒤에서는《청와대》와 행정부에 박아놓은 파쑈대결 광신자들을 끼고돌고《한나라당》 대표 자리에는 극우보수분자를 들여앉힌 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반역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심복들로 파쑈친정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영포게이트》는 리명박 패당이 파쑈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개혁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그 포악성과 잔인성, 횡포성에서 과거 군사파쑈독재시기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
민심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살기등등하여 날뛰는 리명박 패당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민주, 민권의 말살과 독재의 칼부림으로 얼룩질 집권후반기의 악몽을 그대로 예고해주고 있다.
집권보수패당의 친미사대 행위와 동족대결망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리명박은 미국상전의 턱밑에 붙어 눈뜨고 차마 볼수 없는 구역질나는 청탁과 애걸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허가를 받은 대가로 미군주도의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확대와 미군유지비증액, 미싸일방위체계가담, 《한미자유무역협정》개악을 위한 재협상동의 등 굴욕적인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더우기 역적패당은 남북관계파탄을 초래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비핵, 개방, 3 000》을 《상생공영》정책으로 미화분식하면서 동족대결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유엔에까지 들고갔다가 국제적망신을 당한 특대형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을 걸고 북침전쟁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 있다.
지금《한》반도의 동서해역으로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되고 있으며 정세는 걷잡을수 없는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실은《지방선거》이후 리명박《정권》에게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립증해주고 있다.
오히려 국민을 위협공갈하고 파쑈통치를 강화하며 이 땅을 외세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려는 가증스러운 독재자, 사대매국노의 본성만을 더욱 드러내놓은 것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다.
극악무도한 매국역적무리인 리명박《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은 파쑈독재의 도탄속에서 헤여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온 겨레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현 시국은 시대착오적인 반역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리명박패당에게 종국적 파멸을 선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민중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반제민전은 경향각지의 의로운 민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리명박《정권》의 반민중적정책을 결사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리명박의《강부자정책》은《서민죽이기 정책》이다.
1%의 재벌천국 세우려는 리명박《부자정권》 단호히 심판하자.
《4대강사업》은 리명박의 부정축재를 은페하는 위장사업이며 자연과 산천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각계 민중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이밀어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착복하는 부정부패의 왕초 리명박역도의《4대강사업》내막을 낱낱이 파헤치자.
민생파탄과 환경파괴, 국민의 생명을 우롱하는《4대강 죽이기》를 결사반대하자.
현 당국의《경제살리기공약》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자.
반민중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파쑈악법 조작책동과 민주개혁세력말살음모를 결단코 분쇄해버리자.
《영포게이트》의 몸통은 파쑈독재자 리명박이다.
이 땅을 파쑈천국으로 전변시킨 민주의 도살자, 《21세기 히틀러》 리명박을 단호히 심판하자
《한국》판《나치스친위대》인《영포회》와《선진국민련대》의 반민중적죄행을 철저히 까밝히고 징벌하자.
민중의 적인 파쑈독재자 리명박을 권력의 자리에서 즉각 몰아내자.
2. 리명박《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치 말자.
외세를 섬기고 국민을 짓밟는 리명박《정권》은 미국의 시녀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는 리명박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해외파병, 엄청난 미군유지비부담 등 추악한 매국행위의 대가이다.
전 국민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흥정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자.
굴욕적인《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 역적패당의 범죄적음모를 낱낱이 까밝히자.
우리의 아들, 딸들을 미국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려는 해외파병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자.
국민의 혈세를 짜내 미제침략군유지비증액을 획책하는 외세의 너절한 주구 매국패당을 쓸어버리자.
극악한 매국노 리명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교수대에 달아매자.
3. 리명박《정권》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반대투쟁에 총궐기하자.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사회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대결정책철회요구를 묵살하고 희대의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반민족적인 대북정책강행과 북침전쟁소동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전 국민이 떨쳐나 남북관계를 파탄낸 반통일 대결정책인《비핵, 개방, 3 000》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자.
이남의 호전광들이 미국과 공모 결탁하여 동해와 서해해상에서 벌려놓으려는 위험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모두다 떨쳐나서자.
전 국민이《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역적패당의 반북모략소동을 풍지박산내자.
남북관계파탄의 주범, 전쟁광신자들인 현인택, 류명환, 김태영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즉시 축출해버리자.
평화와 통일의 기치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견결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가자.
4. 《7.28재보궐선거》에서 역적패당에게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이번《보궐선거》는《6.2지방선거》결과에 불복한 리명박《정권》에 민심의 무자비함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이다.
《한나라당》지지로 얻을 것이란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핵전쟁참화와 남북대결밖에 없다.
《선거》지역 유권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한나라당》후보들을 모조리 락선시켜 리명박패당에게 국민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반보수세력의 련대련합으로《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룩한 경험을 살려 당선가능한 후보,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적극 밀어주자.
자주와 민주,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민주개혁정당후보들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자.
《한나라당》에 대참패를 안긴 6월《지방선거》의 기세로 《7.28보궐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5. 반리명박투쟁의 구호 밑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단결은 리명박 패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현 당국의 반역정책을 반대하는 각 당, 각 파, 각 계층 민중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반리명박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민주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은 련대련합과 공동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자.
현《정권》심판을 위해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이 하나로 뭉치자.
리명박《정권》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항쟁의 홰불을 더 높이 추켜들자.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 15통일시대를 추동해나가자.
현 시국은 우리 국민의 비상한 각오와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순간이라도 늦추면 역적패당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모두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 발악하는 친미보수패당을 매장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
주체99(2010)년 7월 23일
서 울
오늘 우리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 우리곁을 떠나간 강희남렬사의 서거 1돐을 맞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잃은것은 범민련과 해내외의 전체 통일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으로,가슴아픈 손실로 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강희남명예의장선생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렬사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고인의 유가족들과 친지들,범민련 남측본부와 그리고 강희남렬사서거 1돐 추모제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강희남렬사의 한생은 남녘땅을 짓밟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일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운 훌륭한 애국지사의 한생이였습니다.
강희남선생은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렬에서 내달려온 자주와 민주의 기수였으며 파쑈의 철창과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회유와 기만에도 변함없이 애국정신을 지켜온 의지의 강자였습니다.
민족의 최고국상을 당하여 온 겨레가 오열을 터뜨리던 비분의 그날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라고 쓴 글발을 들고 판문점으로 달려오던 렬사의 그 모습은 우리 북녘인민들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녘의 거리들과 교회들,공원을 비롯한 그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의로운 통일투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강희남선생이 있었으며 선생의 모습은 그대로 정의와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온 남녘운동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기치였습니다.
강희남렬사는 투철한 통일애국신념과 강의한 의지,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통일위업에 대한 헌신성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렬사와 영결한지 1년이 되였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장한 아들,통일애국렬사인 강희남선생을 못견디게 그리워하고있으며 렬사를 앗아간 파쑈통치집단에 대한 치솟는 중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간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파쑈폭압,민족대결책동은 오늘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천안》함침몰사건을 북과 련계시키는 희세의 날조극을 일으켜 6.15공동선언발표이후의 모든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온 민족을 전쟁재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현 보수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겨레의 안녕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가고도 성차지 않아 오늘은 온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반통일적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고도 대중적인 투쟁으로 철저히 저지분쇄하여야 합니다.
해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 6.15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어 자주통일의 열풍,반전평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 남긴 강희남렬사의 업적과 통일애국의 넋은 민족과 더불어 언제나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을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희남렬사가 남긴 절절한 부탁을 잊지 말고 렬사가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던 자주,민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비상한 각오와 굳센 통일의지를 가지고 6.15공동선언발표 10돐,범민련결성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6.15자주통일의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강희남렬사추모제에 참가한 남녘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2010년 6월 5일
1. 2010년: 역사의 의미와 선택의 순간
한반도에서 2010년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100년전 국권을 잃고, 식민지, 분단, 그리고, 전쟁과 냉전의 역사를 거쳤다. 2010년은 우리가 살아온 100년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100년을 기획해야 할 '역사적 성찰'의 해다.
남북관계에서도 2010년은 6.15 공동선언 10주년이며, 북미 관계에서는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개의 공동선언으로 10년 전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경험했다. 2010년, 다시 한 번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경험할 것인가? 선택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2010년은 또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한·미·일 3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 한국에서 6월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도 후계체제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선거는 외교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선거는 집권기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 전환을 가로 막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북일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치 문제가 갖는 보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은 또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임기 초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변화의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가 가져올 동북아 정세변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넘어야 산은 높고, 갈 길은 멀다. 2010년 나타날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핵 전망
1) '핵 없는 세계'가 북핵문제에 주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010년은 5년 마다 열리는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재검토 회의(2010.5.3~28, 뉴욕)가 열리는 해이다. 과연 NPT 체제를 정비해서 '핵 없는 세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NPT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핵무기 감축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의 재검토 회의가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한 것은 바로 핵 보유 국가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진 국가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비핵국가들에 강력한 확산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 오바마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 긍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이미 2009년 9월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887호를 통해 결실을 본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핵 보유국의 핵감축, 비핵국가의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대 원칙의 강화를 통해 NPT체제를 재건,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 군축 외에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조기 비준과 모든 국가의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 핵 분열물질 감축조약(FMCT)의 조기 체결, 핵 기술 수출통제체제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2010년 NPT 재검토 회의의 기본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감축 노력이 2010년 5월 이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핵국가들의 비확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5개 핵보유국가중에서도 특히 미러 양국의 보유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꿈과 희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국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2)의 의회 비준이다. 미국은 상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0년 5월 이전에 상원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나,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CTBT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명연장을 통해서도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이다. 1991년 미러 사이에 합의한 START-1 은 2009년 12월 5일 효력이 종료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후속협정이 2010년 5월 이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러 양국은 2009년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START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500~1천675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핵무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채택 예정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의 초안에 미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3) START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부 내부에서의 공감대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ART-2를 러시아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이 또한 의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다.
핵 보유 국가의 군축 노력이 회원국들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비확산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PT 체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NPT 밖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바 있다. NPT 역사에서 가입하고 탈퇴한 사례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란은 NPT 체제안에서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NPT 체제 정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5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NPT 체제에 재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NPT 체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NPT체제 밖의 북한이라는 존재는 NPT의 구속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과정은 이후에 시작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5월 이전에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화된 NPT 체제가 북핵 해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5월 이전에 미국 상원의 비준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4)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자국의 비준을 명분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서명 혹은 비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NPT 체제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9.19 공동성명의 미묘한 합의사항인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이라는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자체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며, 농축우라늄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일정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북한의 NPT 재가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해 진전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NPT 체제내에서의 경수로 건설이라는 기본구도는 부시행정부와 같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북핵 협상의 세 가지 흐름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포괄적 접근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역시 포괄적 접근이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둘러싼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억지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은 포괄적 접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9년 12월 보즈워즈 특별대표의 방북 과정에서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북핵 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북미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상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제한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경제적 포용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북한의 상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비-민감 품목 중심의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노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급 관계는 상원의 2/3 찬성으로 비준된다는 점에서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대사급 관계로 넘어가는 잠정적 과정으로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의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변의 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능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농축 우라늄 생산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은 불능화를 넘어서는 진전조치(폐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전후 외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해 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일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과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 보수정권에 대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일 접근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북일 관계는 북한의 적극적 움직임과 일본의 새로운 동북아 외교가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북핵 협상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정세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G2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처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밀접해졌다. 일본의 민주당이 '동북아 공동체론'을 제시하며,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2010년 미중관계는 기후변화 협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 중간 선거 국면을 앞두고 분출할 보호무호주의 경향, 미국의 대만 패트리어트 판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협조관계는 지속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구체화함에 따라, 중국식 북핵 해법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1월 방중과정에서 북중 정치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더불어, 동북경제권의 새로운 모습도 등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진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새로운 삼각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물류망이 구축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이며, 저렴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문이 닫히면서, 현실적으로 북방경제권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지리적 이점과 유리한 노동 분업,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꿈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현상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나, 미국내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반대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즈워스의 방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마바 행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서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재래식 군비경쟁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0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4자회담?)의 일정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태도다. 이미 휴전선에 대한 관리권이 유엔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많이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간에는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국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논의가 진전하기 어렵다.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멀다. 비핵화가 과정이듯이, 평화체제 역시 과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단계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며,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했다.5)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를 의미한다. 정전과 종전의 법적 효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장 검토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 유엔사령부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유엔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전쟁의 법적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유엔사의 설립근거가 상실된다.
후텐마 기지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 체제를 가능케 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구상보다, 현존하는 대북억지력 강화 우선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관계 전망
1) 2009년 남북접촉이 2010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대화의 1막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대화의 2막은 1막이 남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2009년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평가는 2010년을 예상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2009년 8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적극적 개입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의 기본구도가 만들어졌다. 비선의 개입으로 남북의 물밑 접촉은 정상회담 논의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드러났다. 1막 1장에서의 비선의 개입으로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1막 2장에서의 통일부 주도의 대북협상 과정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비선의 활용은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으며, 정무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전략이 부재하고, 대북정책 결정구조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 문제는 2막의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부 주도의 1막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제의 선정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일회적 성과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문제가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납북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납북자 문제는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 등을 사례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남북의 신뢰구축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포괄적 관계개선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2010년 남북관계의 주요 흐름
북한은 대미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대남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대미협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북미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남북관계는 동시에 미국내 대북정책의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남접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 경제의 리셋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북한 원화의 안정적 가치는 결국 공급에 달려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대외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내 차원의 공급확대와 관련, 북한 당국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계획을 강조한다. 그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왜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이 증가했을까? 그것은 시장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물지표보다 금액지표를 앞세우고, 기업의 이익처분권을 부여한 효과다. 임금과 물가안정, 모든 것을 공급확대에 의존하게 해놓고, 오히려 생산증가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히 식량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량가격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이다.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가격이 다시 발생한다.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북한 원화의 가치 또한 다시 하락한다.
북한의 대내적인 공급확대정책의 혼선으로, 대외 공급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적극적인지, 혹은 북중 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가 남북경협에서 흑자를 보고, 그것으로 북중 무역의 적자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식량이나 비료, 금강산 관광 대가, 개성공단의 임금으로 중국산 중저가 소비재와 생산설비를 구매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남 접근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보수적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선핵폐기론, 인권문제 우선해결론(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포함)에 치중돼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중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연락사무소' 제안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내용의 부재를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형식에 집착하는 현상은 정책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대화의 형식은 부차적이다. 정책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면, 형식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10.4 합의 이행문제를 정치적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에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 관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제의 우선순위 차이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북 전략의 부재는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풍경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 대북정책에서는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1995년 쌀 회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상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하반기 들어와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조감이 드러날 것이다. 북미 관계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일 관계가 급진전한다면, 대북정책에서 서두르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 외교안보 조정체계가 부재하고, 통일부 중심의 이념적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비선이 개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국 반전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 활약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서두르다 낭패를 본 1995년 쌀 회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쌀 회담은 임기 중반 시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불신의 증폭으로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석>
1) NPT 체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 노력, ② 비확산,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보유 국가의 솔선수범이다. 현재 NPT체제에서 핵보유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보유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liver Thr?nert, "The Crisis of the NPT: Ahead of the 2010 Review Conference" CSS Analysis in Security Policy no. 65 December 2009. 참조
2) CTBT는 지난 1996년 9월1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됐으며, 현재 181개 국이 서명했으며 151개 국이 비준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던 미국은 서명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비준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비준한다면,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서명이나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의 국방부는 2010년 NPR에 '확장억지' 개념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른바 '핵 우산'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10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북핵 폐기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확장억지'의 강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민주당은 상원의석 100석중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무소속 2석의 도움을 얻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2/3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7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5)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3자(남북한과 미국) 혹은 4자(중국 포함) 정상회담을 한반도 지역내에서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부시행정부의 임기 만료로 종전 선언 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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