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민주주의와 부정선거 의혹
도인 ・ 2025. 1. 21.
민주주의와 부정선거 의혹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 우익의 주장, 이른바 '음모론'으로 매도되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과 국민의 신뢰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여망은 부정선거 의혹의 규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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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개표 제도를 채택하거나 투표와 개표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은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 주창자-조선 최고의 개혁자
조선시대 대동법 시행을 떠올려 봅니다.
대동법의 골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토지 소유자 수에서 토지 소유 면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갑','을','병' 삼인이 10평, 100평 그리고 1,000평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세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제를 면적에 따라 '갑','을','별' 순서대로 세금을 더 부가하자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였음에도 이를 시행하는 데 100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라는 의혹 해결에 또다시 100년을 소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등 권력 기관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이를 묵살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특정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최만섭 -수필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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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 일반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1.15.
지난 13일 대만 신베이시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함 속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 기명된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보이는 모습이다./AFP 연합뉴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친미(親美)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과 함께 대만의 ‘아날로그’ 개표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가 끝난 오후 4시 투표소를 즉각 개표소로 전환했다. 그리고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한 장씩 꺼내 직접 개표를 진행했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호명된 후보와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로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일일이 들어 보였다.
개표 현장엔 선관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다. 독일 슈피겔은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진과 영상 촬영도 허용됐다. 빈 투표함은 (남은 표가 없는지) 대중에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개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 관리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투표소 바깥에 게시하고 지역 선관위에 이를 택배로 전달한다.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이 결과를 입력한다. 이렇게 수집된 개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만의 개표 과정이 공개되자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 등의 평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도체 등 우수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만이 선거에서만큼은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대만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만에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로, 이전까지는 1949년 10월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에 의해 일당 통치돼 왔다. 즉 불과 30여 년 전까지 국민당이 지배하는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렀던 대만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디지털보단 유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手)개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란 평가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는 “전자 개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태권더박
2024.01.15 21:21:40
이왕김에 대만을 해방 시키자!해방대만!통일중국(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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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갈이
2024.01.15 20:09:27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당장 해체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수개표를 하면 쉽게 될 일에, 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씰데없는 짓을 많이 해 왔다. 그냥 수개표 하면 될 것을, 씰데없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개표소에서 나온 개표 결과도 전화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으로 콘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통합시켜서, 서버에서 조작이 가능토록 일을 꾸며 온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즉시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행안부가 선거 투개표 없무를 관장토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투표와 수개표를 맡기면, 결과도출 역시 더 빨리 나올 것이다. 공연히 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을 만들어서, 3천여명의 공무원이 연 수천억의 국고를 허비할 이유도 없다. 그냥 단순히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함해서 수개표로 하면 된다. 전국 14,000 여개의 투개표소에서, 개표소당 2,500장의 개표만 하면 된다. 그정도는 금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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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2024.01.15 18:03:24
조중동은 4.15부정선거 이후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등의 부정선거방지대와 공병호, 이봉규 등이 3년전부터 대만처럼 수개표해야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해도 무시하더니만... 이번 대만 총통선거를 세계가 주목하니까 이제서 대만 수개표가 눈에 들어오나보네???
국제국제 일반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1.15.
지난 13일 대만 신베이시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함 속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 기명된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보이는 모습이다./AFP 연합뉴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친미(親美)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과 함께 대만의 ‘아날로그’ 개표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가 끝난 오후 4시 투표소를 즉각 개표소로 전환했다. 그리고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한 장씩 꺼내 직접 개표를 진행했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호명된 후보와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로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일일이 들어 보였다.
개표 현장엔 선관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다. 독일 슈피겔은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진과 영상 촬영도 허용됐다. 빈 투표함은 (남은 표가 없는지) 대중에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개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 관리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투표소 바깥에 게시하고 지역 선관위에 이를 택배로 전달한다.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이 결과를 입력한다. 이렇게 수집된 개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만의 개표 과정이 공개되자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 등의 평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도체 등 우수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만이 선거에서만큼은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대만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만에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로, 이전까지는 1949년 10월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에 의해 일당 통치돼 왔다. 즉 불과 30여 년 전까지 국민당이 지배하는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렀던 대만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디지털보단 유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手)개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란 평가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는 “전자 개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태권더박
2024.01.15 21:21:40
이왕김에 대만을 해방 시키자!해방대만!통일중국(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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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갈이
2024.01.15 20:09:27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당장 해체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수개표를 하면 쉽게 될 일에, 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씰데없는 짓을 많이 해 왔다. 그냥 수개표 하면 될 것을, 씰데없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개표소에서 나온 개표 결과도 전화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으로 콘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통합시켜서, 서버에서 조작이 가능토록 일을 꾸며 온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즉시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행안부가 선거 투개표 없무를 관장토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투표와 수개표를 맡기면, 결과도출 역시 더 빨리 나올 것이다. 공연히 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을 만들어서, 3천여명의 공무원이 연 수천억의 국고를 허비할 이유도 없다. 그냥 단순히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함해서 수개표로 하면 된다. 전국 14,000 여개의 투개표소에서, 개표소당 2,500장의 개표만 하면 된다. 그정도는 금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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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2024.01.15 18:03:24
조중동은 4.15부정선거 이후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등의 부정선거방지대와 공병호, 이봉규 등이 3년전부터 대만처럼 수개표해야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해도 무시하더니만... 이번 대만 총통선거를 세계가 주목하니까 이제서 대만 수개표가 눈에 들어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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