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나쁘면 처벌?
이걸 고발한 쪽도 이상하지만, 기어이 수사를 벌여 패딩 입힌 사람을 찾아낸 것도 잘 납득이 안간다. 수사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혔다고 치자. 이게 무슨 범죄일까. 고발인들은 구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데, 개인이 아닌 집단이 모욕 피해자가 되는지 의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가 범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럼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이었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일까. 얼마 전엔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사람이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신성모독죄 같은 걸 하나 신설해야 하나 보다. 위헌 결정이 날테니, 그 전에 헌법재판소도 없애고.
나는 소녀상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걸 세워서 마음의 위안 얻거나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굳이 소녀상을 조롱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도 나쁘다 여긴다. 다만 국가 형벌권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n.news.naver.com
'소녀상에 일제 패딩' 범인 잡고보니 정신질환자
"일본 모욕하려고 입힌 것" 주장…고발 취하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
이걸 고발한 쪽도 이상하지만, 기어이 수사를 벌여 패딩 입힌 사람을 찾아낸 것도 잘 납득이 안간다. 수사는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혔다고 치자. 이게 무슨 범죄일까. 고발인들은 구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데, 개인이 아닌 집단이 모욕 피해자가 되는지 의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가 범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럼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이었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일까. 얼마 전엔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사람이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신성모독죄 같은 걸 하나 신설해야 하나 보다. 위헌 결정이 날테니, 그 전에 헌법재판소도 없애고.
나는 소녀상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걸 세워서 마음의 위안 얻거나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굳이 소녀상을 조롱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도 나쁘다 여긴다. 다만 국가 형벌권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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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에 일제 패딩' 범인 잡고보니 정신질환자
"일본 모욕하려고 입힌 것" 주장…고발 취하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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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처벌대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판단.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6년이나 끌며 고통을 주는 게 정당한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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